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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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0020 | 522.23 박53ㄷ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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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0 ▼a8989225051▼g93520
056 ▼a522.23▼23
090 ▼a522.23▼b박53ㄷ
1001 ▼a박석두
24500▼a도시지역 농지의 이용과 정책과제▼d박석두▼e김홍상 [공저]
260 ▼a서울▼b한국농촌경제연구원▼c2000.
300 ▼aⅷ, 128 p.▼b삽도▼c23 cm
49010▼a연구보고▼vR418
504 ▼a참고문헌 : p.127-128
653 ▼a농지이용▼a농지정책
7001 ▼a김홍상
710 ▼a한국농촌경제연구원
830 0▼a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▼vR418
9501 ▼a가격불명
제1장 서론
1. 문제의 제기 = 1
2. 연구 목적과 범위 및 연구 방법 = 4
2.1. 연구 목적과 구성 = 4
2.2. 연구 범위 = 4
2.3. 연구 방법 = 6
3. 선행연구 검토 = 6
제2장 도시지역 농지의 발생 과정과 존재형태
1. 도시지역 농지의 발생 과정 = 8
1.1. 국토이용 관련법 체계 = 8
1.2. 농업진흥지역제도 = 14
1.3. 용도지역별 면적과 농지 분포 = 18
1.4. 도시지역 농지의 발생 과정 = 20
2. 도시지역 농지의 존재형태 = 28
2.1.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제도 = 28
2.2. 도시지역 농지의 존재형태 = 36
제3장 도시지역 농지에 대한 규제와 관리
1. 도시지역 농지에 대한 규제 = 38
1.1. 전제적 논의 = 38
1.2. 도시계획 관련법에 의한 규제 = 39
1.3. 도시의 성장관리제도에 의한 규제 = 44
1.4. 도시 발전에 따른 보완 차원의 법률에 의한 규제 = 47
1.5. 농지 이용 관련법에 의한 규제 = 48
2. 도시지역 농지의 관리 실태 = 50
2.1.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의 전용협의 = 50
2.2. 이용규제의 수준과 도시농지의 존재형태 = 53
2.3. 도시농지의 활용 정책 = 55
2.4. 도시농지의 관리 행정 = 57
3. 도시지역 농지에 대한 규제 및 관리의 문제점 = 58
3.1. 도시지역 농지관리 원칙의 부재 = 58
3.2. 도시지역 농지관리 행정조직의 문제 = 60
3.3. 용도지역 지정을 둘러싼 관련 법률간의 상충 = 60
3.4. 용도구역의 중첩 지정에 의한 농지관리의 혼란 = 62
3.5. 도시지역 농지를 포함한 농지총량 관리 인식 결여 = 63
3.6. 농업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의 부재 = 64
제4장 도시지역 농지의 이용 실태
1. 도시지역 농지 이용의 개념 = 65
2. 도시지역 농지·농가·농업의 특성 = 66
2.1. 도시지역 농지의 특성 = 66
2.2. 도시지역 농가의 특성 = 70
2.3. 도시지역 농업생산 및 농산물 판매의 특성 = 75
2.4. 도시지역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 = 78
3. 도시지역 농지 이용의 제 문제 = 79
제5장 도시지역 농지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
1. 도시지역 농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= 81
1.1. 도시용도로의 전용과 농업용 이용간의 대립 = 81
1.2. 도시지역 농지의 다면적 기능 = 82
2. 도시지역 농지 이용의 원칙과 방향 = 85
2.1. 농지 보전의 원칙 = 85
2.2. 이용 효율화의 원칙 = 85
2.3. 계획적 이용의 원칙 = 86
2.4. 자연환경 보전의 원칙 = 86
3. 도시지역 농지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 = 87
3.1. 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과제 = 87
3.2.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 = 90
3.3. 농지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= 93
제6장 요약 및 결론
Abstract = 110
부록
부록 1. 외국의 도시농지 보전제도 = 114
부록 2. 농지전용협의 사례 = 123
1. 문제의 제기 = 1
2. 연구 목적과 범위 및 연구 방법 = 4
2.1. 연구 목적과 구성 = 4
2.2. 연구 범위 = 4
2.3. 연구 방법 = 6
3. 선행연구 검토 = 6
제2장 도시지역 농지의 발생 과정과 존재형태
1. 도시지역 농지의 발생 과정 = 8
1.1. 국토이용 관련법 체계 = 8
1.2. 농업진흥지역제도 = 14
1.3. 용도지역별 면적과 농지 분포 = 18
1.4. 도시지역 농지의 발생 과정 = 20
2. 도시지역 농지의 존재형태 = 28
2.1.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제도 = 28
2.2. 도시지역 농지의 존재형태 = 36
제3장 도시지역 농지에 대한 규제와 관리
1. 도시지역 농지에 대한 규제 = 38
1.1. 전제적 논의 = 38
1.2. 도시계획 관련법에 의한 규제 = 39
1.3. 도시의 성장관리제도에 의한 규제 = 44
1.4. 도시 발전에 따른 보완 차원의 법률에 의한 규제 = 47
1.5. 농지 이용 관련법에 의한 규제 = 48
2. 도시지역 농지의 관리 실태 = 50
2.1.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의 전용협의 = 50
2.2. 이용규제의 수준과 도시농지의 존재형태 = 53
2.3. 도시농지의 활용 정책 = 55
2.4. 도시농지의 관리 행정 = 57
3. 도시지역 농지에 대한 규제 및 관리의 문제점 = 58
3.1. 도시지역 농지관리 원칙의 부재 = 58
3.2. 도시지역 농지관리 행정조직의 문제 = 60
3.3. 용도지역 지정을 둘러싼 관련 법률간의 상충 = 60
3.4. 용도구역의 중첩 지정에 의한 농지관리의 혼란 = 62
3.5. 도시지역 농지를 포함한 농지총량 관리 인식 결여 = 63
3.6. 농업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의 부재 = 64
제4장 도시지역 농지의 이용 실태
1. 도시지역 농지 이용의 개념 = 65
2. 도시지역 농지·농가·농업의 특성 = 66
2.1. 도시지역 농지의 특성 = 66
2.2. 도시지역 농가의 특성 = 70
2.3. 도시지역 농업생산 및 농산물 판매의 특성 = 75
2.4. 도시지역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 = 78
3. 도시지역 농지 이용의 제 문제 = 79
제5장 도시지역 농지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
1. 도시지역 농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= 81
1.1. 도시용도로의 전용과 농업용 이용간의 대립 = 81
1.2. 도시지역 농지의 다면적 기능 = 82
2. 도시지역 농지 이용의 원칙과 방향 = 85
2.1. 농지 보전의 원칙 = 85
2.2. 이용 효율화의 원칙 = 85
2.3. 계획적 이용의 원칙 = 86
2.4. 자연환경 보전의 원칙 = 86
3. 도시지역 농지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 = 87
3.1. 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과제 = 87
3.2.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 = 90
3.3. 농지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= 93
제6장 요약 및 결론
Abstract = 110
부록
부록 1. 외국의 도시농지 보전제도 = 114
부록 2. 농지전용협의 사례 = 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