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5503 | 350.5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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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0 ▼a8988085493▼g93350
056 ▼a350.5▼23
090 ▼a350.5▼b한17ㅈ
110 ▼a한국행정연구원
24500▼a정부간 관여▼d한국행정연구원 [편]
260 ▼a서울▼b한국행정연구원▼c2000.
300 ▼aⅷ, 269 p.▼b삽도▼c23 cm
49010▼aKIPA 연구보고서▼v00-03
50000▼a연구자 :최유성
504 ▼a참고문헌 : p.194-196
7001 ▼a최유성
830 0▼a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▼v00-03
9501 ▼a가격불명
제1장 서론 = 1
제1절.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= 1
1. 연구의 목적 = 1
2. 연구의 필요성 = 2
제2절. 연구의 방법 및 연구 범위 = 6
1. 연구의 범위 = 6
2. 연구의 방법 = 8
제2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 행정적 관여의 이해 = 11
제1절.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여의 개념, 내용의 유형 = 11
1. '국가(중앙정부)의 관여'의 개념 및 의의 = 11
2. 중앙정부에 의한 '행정적 관여'의 개념과 의의 = 15
3. 행정적 관여의 유형 및 내용 = 16
제2절.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의 법적 근거 = 27
1. 행정적 관여 중 '非권력적 관여'의 법적 근거 = 27
2. 행정적 관여 중 '권력적 관여'의 법적 근거 = 33
제3장 국가의 행정적 관여의 외국 사례 = 58
제1절. 프랑스의 국가 관여 = 58
1. 프랑스 국가 관여의 개요 = 58
2. 1982년 지방분권법 이후의 국가 관여 = 60
제2절. 영국의 국가 관여 = 66
1. 영국의 국가 관여 개요 = 66
2. 영국의 국가 관여의 유형 = 67
3. 환경부(DOE : Department of Envirnment)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= 71
제3절. 미국의 국가 관여 = 74
1. 미국의 국가 관여의 개요 = 74
2.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= 75
제4절. 독일의 국가 관여 = 82
1. 독일의 국가 관여의 개요 = 82
2. 독일 주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= 83
제5절. 일본의 국가 관여 = 88
1. 일본의 현행 국가 관여 개요 = 88
2. 「지방분권추진법」에 따른 국가 관여의 개요 = 89
3. 일본 국가 관여의 실태 = 96
제4장 우리 나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적 관여 실태 = 108
제1절. 설문조사의 개요 = 108
1. 설문조사의 목적 및 내용 = 108
2. 설문조사의 설계 및 방법 = 109
3. 설문조사의 한계 = 113
제2절. 설문 결과의 분석 = 114
1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상대적 비중 = 114
2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유형별 비중 = 120
3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'권력적 관여'의 증감 정도 = 122
4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'非권력적 관여'의 증감 정도 = 135
5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 관여의 유용성·필요성에 대한 인식 = 150
6. '비권력적 관여'의 왜곡 여부와 '보고·통지·자료 제출'에 의한 관여의 성격 = 166
7. '비권력적 관여'의 수용 여부 = 168
8. 중앙부처 관여의 문제점 = 172
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= 178
제1절. 요약 = 178
1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비중 = 178
2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유형별 비중 = 179
3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'권력적 관여'의 증감 정도 = 179
4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'非권력적 관여'의 증감 정도 = 181
5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관여의 유용성·필요성에 대한 인식 = 183
6. '비권력적 관여'의 왜곡 여부와 '보고·통지·자료 제출'에 의한 관여의 성격 = 185
7. '비권력적 관여'의 수용 여부 = 186
8. 중앙부처 관여의 문제점 = 187
제2절. 정책적 제언 = 188
1.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: 사무배분의 명확화와 재정적 자립성 확보 = 189
2. 관여 방식의 개선 : '입법 및 사법적 관여'와 '비권력적 관여'의 확대 = 190
3. 관여의 범위, 유형, 성향의 개선 = 191
참고문헌 = 194
부록
1. 일본의 '국가 관여' 실태 파악 관련 자료 = 197
2. 설문조사 표본추출 내역 = 219
3. '행정적 관여 실태 조사'를 위한 설문지 = 247
제1절.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= 1
1. 연구의 목적 = 1
2. 연구의 필요성 = 2
제2절. 연구의 방법 및 연구 범위 = 6
1. 연구의 범위 = 6
2. 연구의 방법 = 8
제2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 행정적 관여의 이해 = 11
제1절.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여의 개념, 내용의 유형 = 11
1. '국가(중앙정부)의 관여'의 개념 및 의의 = 11
2. 중앙정부에 의한 '행정적 관여'의 개념과 의의 = 15
3. 행정적 관여의 유형 및 내용 = 16
제2절.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의 법적 근거 = 27
1. 행정적 관여 중 '非권력적 관여'의 법적 근거 = 27
2. 행정적 관여 중 '권력적 관여'의 법적 근거 = 33
제3장 국가의 행정적 관여의 외국 사례 = 58
제1절. 프랑스의 국가 관여 = 58
1. 프랑스 국가 관여의 개요 = 58
2. 1982년 지방분권법 이후의 국가 관여 = 60
제2절. 영국의 국가 관여 = 66
1. 영국의 국가 관여 개요 = 66
2. 영국의 국가 관여의 유형 = 67
3. 환경부(DOE : Department of Envirnment)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= 71
제3절. 미국의 국가 관여 = 74
1. 미국의 국가 관여의 개요 = 74
2.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= 75
제4절. 독일의 국가 관여 = 82
1. 독일의 국가 관여의 개요 = 82
2. 독일 주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= 83
제5절. 일본의 국가 관여 = 88
1. 일본의 현행 국가 관여 개요 = 88
2. 「지방분권추진법」에 따른 국가 관여의 개요 = 89
3. 일본 국가 관여의 실태 = 96
제4장 우리 나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적 관여 실태 = 108
제1절. 설문조사의 개요 = 108
1. 설문조사의 목적 및 내용 = 108
2. 설문조사의 설계 및 방법 = 109
3. 설문조사의 한계 = 113
제2절. 설문 결과의 분석 = 114
1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상대적 비중 = 114
2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유형별 비중 = 120
3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'권력적 관여'의 증감 정도 = 122
4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'非권력적 관여'의 증감 정도 = 135
5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 관여의 유용성·필요성에 대한 인식 = 150
6. '비권력적 관여'의 왜곡 여부와 '보고·통지·자료 제출'에 의한 관여의 성격 = 166
7. '비권력적 관여'의 수용 여부 = 168
8. 중앙부처 관여의 문제점 = 172
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= 178
제1절. 요약 = 178
1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비중 = 178
2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유형별 비중 = 179
3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'권력적 관여'의 증감 정도 = 179
4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'非권력적 관여'의 증감 정도 = 181
5. 중앙정부·광역자치단체의 관여의 유용성·필요성에 대한 인식 = 183
6. '비권력적 관여'의 왜곡 여부와 '보고·통지·자료 제출'에 의한 관여의 성격 = 185
7. '비권력적 관여'의 수용 여부 = 186
8. 중앙부처 관여의 문제점 = 187
제2절. 정책적 제언 = 188
1.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: 사무배분의 명확화와 재정적 자립성 확보 = 189
2. 관여 방식의 개선 : '입법 및 사법적 관여'와 '비권력적 관여'의 확대 = 190
3. 관여의 범위, 유형, 성향의 개선 = 191
참고문헌 = 194
부록
1. 일본의 '국가 관여' 실태 파악 관련 자료 = 197
2. 설문조사 표본추출 내역 = 219
3. '행정적 관여 실태 조사'를 위한 설문지 = 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