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 재정 세입 구조 개선 연구 / 김미복 [외저]
![농식품 재정 세입 구조 개선 연구 / 김미복 [외저]](/skyblueimage/53414.jpg)
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91161496283 93520
- KDC
- 522.13-5
- 청구기호
- 522.13 김39ㄴ
- 저자명
- 김미복
- 서명/저자
- 농식품 재정 세입 구조 개선 연구 / 김미복 [외저]
- 발행사항
- 전남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2023
- 형태사항
- xⅷ, 194 p. : 삽도 ; 25 cm.
- 총서명
- 연구보고 ; R975
- 주기사항
- 공저자 : 박미선, 임소영, 임준형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91-194
- 기타저자
- 박미선
- 기타저자
- 임소영
- 기타저자
- 임준형
- 통일총서명
- 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; R975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53414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16442 | 522.13 김39ㄴ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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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1
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3
2. 선행연구 검토 = 6
3. 연구 범위 및 방법 = 15
제2장 농업·농촌 분야 재정구조 현황 및 진단 = 17
1. 농업·농촌 분야 재정구조 현황 = 19
2. 농업·농촌 재정 세입 구조 진단 = 34
제3장 농업·농촌 재정지출 여건 변화와 농특세 = 41
1. 농어촌특별세 도입 목적 및 경과 = 43
2. 정책여건 변화와 농어촌특별세 역할 = 47
3. 농어촌특별세 세원 및 세출 평가 = 54
4. 농특세 인지도 및 농업·농촌 재정투입에 대한 설문조사 = 68
제4장 농어촌특별세의 농정예산 영향 분석 = 77
1. 들어가며 = 79
2. 국가 차원에서의 농특세 구축효과 분석 = 83
3. 부처 차원에서의 농특세 구축효과 분석 = 94
4. 소결 = 109
제5장 국내 목적세 운용 현황과 농특세 비교 = 111
1. 방위세 = 113
2. 교육세 = 116
3.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= 120
4. 지역자원시설세 = 123
5. 타 목적세와 농특세 비교 시사점 = 129
제6장 농업·농촌 분야 효율적 재정 운용 개선방안 = 131
1. 농업·농촌 재정 세입 구조 개선방안 = 133
2. 농어촌특별세 개선방안 = 137
부록
1. 농어촌특별세 인지도 및 제정지출에 관한 설문조사 = 145
2. 실증분석 자료 = 170
참고문헌 =191
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3
2. 선행연구 검토 = 6
3. 연구 범위 및 방법 = 15
제2장 농업·농촌 분야 재정구조 현황 및 진단 = 17
1. 농업·농촌 분야 재정구조 현황 = 19
2. 농업·농촌 재정 세입 구조 진단 = 34
제3장 농업·농촌 재정지출 여건 변화와 농특세 = 41
1. 농어촌특별세 도입 목적 및 경과 = 43
2. 정책여건 변화와 농어촌특별세 역할 = 47
3. 농어촌특별세 세원 및 세출 평가 = 54
4. 농특세 인지도 및 농업·농촌 재정투입에 대한 설문조사 = 68
제4장 농어촌특별세의 농정예산 영향 분석 = 77
1. 들어가며 = 79
2. 국가 차원에서의 농특세 구축효과 분석 = 83
3. 부처 차원에서의 농특세 구축효과 분석 = 94
4. 소결 = 109
제5장 국내 목적세 운용 현황과 농특세 비교 = 111
1. 방위세 = 113
2. 교육세 = 116
3.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= 120
4. 지역자원시설세 = 123
5. 타 목적세와 농특세 비교 시사점 = 129
제6장 농업·농촌 분야 효율적 재정 운용 개선방안 = 131
1. 농업·농촌 재정 세입 구조 개선방안 = 133
2. 농어촌특별세 개선방안 = 137
부록
1. 농어촌특별세 인지도 및 제정지출에 관한 설문조사 = 145
2. 실증분석 자료 = 170
참고문헌 =191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