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5219 | 328.33 사15ㅇ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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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10202s2000 ulk 001a kor
020 ▼a893030799X▼g93300▼c\9000
056 ▼a328.33▼23
090 ▼a328.33▼b사15ㅇ
1001 ▼a사공진
24500▼a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▼d사공진▼e김용하 공저
260 ▼a서울▼b집문당▼c2000.
300 ▼a222 p.▼b표▼c23 cm
44000▼a아산재단 연구총서▼v71
504 ▼a참고문헌 : p.215-218, 색인 수록
7001 ▼a김용하
9500 ▼b\9000
제1장 서론
1. 연구의 배경 = 15
2. 관리효율성의 개념 = 16
1) 관리운영비의 개념 = 16
2) 관리효율성의 개념 = 18
제2장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체계
1.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 = 25
1) 제도의 개요 = 25
2) 관리운영기구 = 27
3) 자격관리 및 징수 = 29
4) 급여 및 재정 = 34
5) 전산시스템 = 38
2.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체계 = 40
1)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= 40
2) 관리운영조직 = 47
3) 자격관리 = 49
4) 징수 = 52
5) 전산시스템 = 55
3.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관리운영의 특징과 문제점 = 56
1)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관리운영의 특징 = 56
2)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= 62
4. 의료보험 관리체계의 통합에 대한 분석 = 67
1) 문제의 제기 = 67
2) 지역의료보험 통합 이전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고찰 = 69
3) 지역의료보험 통합 이후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고찰 = 80
제3장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관리운영의 최적규모에 대한 계량분석
1.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최적규모에 대한 Panel 분석 = 93
1) 지역의료보험 = 93
2) 직장의료보험 = 97
2. 국민연금 관리운영의 최적규모에 대한 Panel 분석 = 101
부록 : Panel 분석방법론 = 106
제4장 외국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체계
1. 의료보험제도 = 115
1) 독일의 의료보험제도 = 115
2)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= 120
3) 영국의 의료보험제도 = 123
4) 대만의 의료보험제도 = 128
2. 국민연금제도 = 133
1) 독일의 국민연금제도 = 133
2) 일본의 국민연금제도 = 135
3) 영국의 국민연금제도 = 139
4) 칠레의 국민연금제도 = 146
3.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= 149
1)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관리운영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 = 149
2) 사회보험의 부과 및 징수체계 = 152
3) 사회보험의 적용체계 = 155
제5장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에 대한 분석
1. 서론 = 161
2. 피용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소득기준 = 162
1) 사회보험료 부과소득 및 포함소득 범위 = 162
2) 사회보험료 부과소득의 기준시점 및 소득산입 인정 최소 근로일수 = 168
3) 사회보험료 부과소득의 상·하한선 = 169
4) 피용의자 사회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의 적용과 문제점 = 171
3. 자영자의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= 174
1) 지역의료보험 = 175
2) 국민연금 = 181
4. 사회보험료 부과소득기준 적용의 문제점 = 182
1) 개별 사업장의 사회보험 관련 업무의 번잡성 = 182
2) 피용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의 상이성 = 182
3) 자영자의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의 상이성 = 185
5. 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의 단일화 방안 = 185
제6장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
1. 선택대안의 검토 = 191
1) 관리운영 통합의 범주 = 191
2) 관리운영 통합의 평가기준 = 193
2.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선택대안 = 194
1) 대안Ⅰ : 현행 제도 유지·개선안 = 194
2) 대안Ⅱ : 사업장 및 지역의 이원적 관리방안 = 197
3)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대안 = 199
부록 : 사회보험의 기능별 통합방안 = 207
참고문헌 = 215
찾아보기 = 219
1. 연구의 배경 = 15
2. 관리효율성의 개념 = 16
1) 관리운영비의 개념 = 16
2) 관리효율성의 개념 = 18
제2장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체계
1.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 = 25
1) 제도의 개요 = 25
2) 관리운영기구 = 27
3) 자격관리 및 징수 = 29
4) 급여 및 재정 = 34
5) 전산시스템 = 38
2.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체계 = 40
1)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= 40
2) 관리운영조직 = 47
3) 자격관리 = 49
4) 징수 = 52
5) 전산시스템 = 55
3.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관리운영의 특징과 문제점 = 56
1)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관리운영의 특징 = 56
2)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= 62
4. 의료보험 관리체계의 통합에 대한 분석 = 67
1) 문제의 제기 = 67
2) 지역의료보험 통합 이전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고찰 = 69
3) 지역의료보험 통합 이후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고찰 = 80
제3장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관리운영의 최적규모에 대한 계량분석
1.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최적규모에 대한 Panel 분석 = 93
1) 지역의료보험 = 93
2) 직장의료보험 = 97
2. 국민연금 관리운영의 최적규모에 대한 Panel 분석 = 101
부록 : Panel 분석방법론 = 106
제4장 외국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체계
1. 의료보험제도 = 115
1) 독일의 의료보험제도 = 115
2)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= 120
3) 영국의 의료보험제도 = 123
4) 대만의 의료보험제도 = 128
2. 국민연금제도 = 133
1) 독일의 국민연금제도 = 133
2) 일본의 국민연금제도 = 135
3) 영국의 국민연금제도 = 139
4) 칠레의 국민연금제도 = 146
3.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= 149
1)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관리운영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 = 149
2) 사회보험의 부과 및 징수체계 = 152
3) 사회보험의 적용체계 = 155
제5장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에 대한 분석
1. 서론 = 161
2. 피용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소득기준 = 162
1) 사회보험료 부과소득 및 포함소득 범위 = 162
2) 사회보험료 부과소득의 기준시점 및 소득산입 인정 최소 근로일수 = 168
3) 사회보험료 부과소득의 상·하한선 = 169
4) 피용의자 사회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의 적용과 문제점 = 171
3. 자영자의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= 174
1) 지역의료보험 = 175
2) 국민연금 = 181
4. 사회보험료 부과소득기준 적용의 문제점 = 182
1) 개별 사업장의 사회보험 관련 업무의 번잡성 = 182
2) 피용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의 상이성 = 182
3) 자영자의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의 상이성 = 185
5. 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의 단일화 방안 = 185
제6장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
1. 선택대안의 검토 = 191
1) 관리운영 통합의 범주 = 191
2) 관리운영 통합의 평가기준 = 193
2.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선택대안 = 194
1) 대안Ⅰ : 현행 제도 유지·개선안 = 194
2) 대안Ⅱ : 사업장 및 지역의 이원적 관리방안 = 197
3)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대안 = 199
부록 : 사회보험의 기능별 통합방안 = 207
참고문헌 = 215
찾아보기 = 219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