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체 등록체 역할 재정립과 개선 방안 / 유찬희 [외저]
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91161495712 93520
- KDC
- 522.8-5
- 청구기호
- 522.8 유811ㄴ
- 저자명
- 유찬희
- 서명/저자
- 농업경영체 등록체 역할 재정립과 개선 방안 / 유찬희 [외저]
- 발행사항
- 전남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2022
- 형태사항
- xⅷ, 175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연구보고 ; R952
- 주기사항
- 공저자 : 승준호, 김종인, 김현정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69-175
- 기타저자
- 승준호
- 기타저자
- 김종인
- 기타저자
- 김현정
- 기타저자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; R952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52108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15106 | 522.8 유811ㄴ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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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1
1. 연구 배경 및 목적 = 3
2. 서행연구 검토 = 11
3. 연구 범위와 방법 = 17
4. 연구 추진 체계 = 19
제2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실태와 문제점 = 21
1. 추진 경과 = 23
2. 활용 실태 = 24
3. 인식 실태 = 32
4. 개선 과제 = 37
제3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 및 등록 방식 개선 방안 = 41
1. 목적 및 역할 재정립 방향 = 43
2. 개선 과제: 목적 및 역할 재정립 측면 = 46
3. 제안 = 52
4. 관련 법령 정비 방안: 목적 및 역할 재정립 측면 = 68
제4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대상 범위 개선 방안 = 73
1. 농업경영체와 농업인 정의 및 범위 문제 = 75
2. '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' 등록('불법지대') 문제 = 101
3. 농업경영체 등록자의 종사상 지위('사각지대') 문제 = 104
4. 관련 법령 정비 방안: 정의 및 대상 범위 개선 측면 = 117
제5장 요약 및 향후 과제 = 123
1. 요약 = 125
2. 향후 과제 = 127
부록
1. 사업자 등록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제 관련 법령 비교 = 131
2. 농업 범위 관련 보론 = 135
3. 설문 조사 내용 = 145
4. 농지대장 및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 개관 = 167
참고문헌 = 169
1. 연구 배경 및 목적 = 3
2. 서행연구 검토 = 11
3. 연구 범위와 방법 = 17
4. 연구 추진 체계 = 19
제2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실태와 문제점 = 21
1. 추진 경과 = 23
2. 활용 실태 = 24
3. 인식 실태 = 32
4. 개선 과제 = 37
제3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 및 등록 방식 개선 방안 = 41
1. 목적 및 역할 재정립 방향 = 43
2. 개선 과제: 목적 및 역할 재정립 측면 = 46
3. 제안 = 52
4. 관련 법령 정비 방안: 목적 및 역할 재정립 측면 = 68
제4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대상 범위 개선 방안 = 73
1. 농업경영체와 농업인 정의 및 범위 문제 = 75
2. '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' 등록('불법지대') 문제 = 101
3. 농업경영체 등록자의 종사상 지위('사각지대') 문제 = 104
4. 관련 법령 정비 방안: 정의 및 대상 범위 개선 측면 = 117
제5장 요약 및 향후 과제 = 123
1. 요약 = 125
2. 향후 과제 = 127
부록
1. 사업자 등록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제 관련 법령 비교 = 131
2. 농업 범위 관련 보론 = 135
3. 설문 조사 내용 = 145
4. 농지대장 및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 개관 = 167
참고문헌 = 169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