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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량 판결문 : 이유 없고,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/ 최정규 지음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ISBN
9788968333040 03300\16000
KDC
360.04-6
청구기호
360.04 최73ㅂ
저자명
최정규
서명/저자
불량 판결문 : 이유 없고,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/ 최정규 지음
발행사항
서울 : 블랙피쉬, 2021
형태사항
263 p. : 삽화 ; 21 cm
가격
\16000
Control Number
maf:51588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31172 360.04 최73ㅂ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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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추천의 글 = 4
시작하며 = 10

1장 악법은 어디에서 시작되었을까?
  01. 악법도 법이다? = 19
  02. 악법은 국회에서'만' 만들어지는가? = 27
  03. 상식에 맞지 않는 법과 싸우는 변호사 = 35

2장 국민이 법원을 신뢰할 수 없는 이유
  01. 약속 시간 어기고, 약속 날짜 미루고 = 43
  02. 생략되고 왜곡되는 변론조서 = 53
  03. 느긋한 법원, 재판은 쉽게 열리지 않는다 = 63
  04. 법원의 불편부당한 민원 서비스 = 73
  05. 소송구조 제도 운영, 이대로 괜찮을까? = 83

3장 상식에 맞지 않는 불량 판결문
  01. 이유를 알 수 없는 판결문 = 95
  02. 내 목숨은 정말 돈보다 위에 있을까? = 107
  03. 불량 판결이 두고두고 미친 영향 = 120
  04. 재심을 청구하는 사람들 이야기 = 131
  05. 비자도 없이 투명인간처럼 살아가라고? = 142
  06. 부실 재판에 대해 국가배상을 요구하다 = 150
  07. 국가배상 사건 위자료, 재판부마다 들쭉날쭉 = 165
  08. 공익 신고자를 지키지 못하는 법과 판결 = 173

4장 쉽게 편들 수 없는 논쟁의 판결, 그리고 법
  01. "그들은 아이가 아닌 악마"라고 말하는 사람들 = 183
  02. 성범죄, 판사들은 정말 가해자에게 관대한가 = 194
  03. 술만 먹으면 모든 것이 가벼워진다 = 203
  04. 자식을 버리고 권리만 취하려 드는 나쁜 부모들 = 209
  05. 공소시효의 쓸모에 대하여 = 216

5장 불량 판결문, 어디에서 A/S 받나요?
  01. 법원의 비상식에 눈감지 말아야 하는 이유 = 225
  02. 불량 판결문 A/S, 제대로 작동하고 있을까? = 231
  03. 법원의 핵심 구성원, 어떻게 뽑고 평가하는가? = 237
  04. 국민의 손으로 만드는 친절한 법정 = 243
  05. 국민 감시 체계를 구축해 불량 판결을 줄이다 = 248

마치며 = 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