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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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31172 | 360.04 최73ㅂ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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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221123s2021 ulka 000a kor
020 ▼a9788968333040▼g03300▼c\16000
056 ▼a360.04▼26
090 ▼a360.04▼b최73ㅂ
1001 ▼a최정규
24510▼a불량 판결문▼b이유 없고,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▼d최정규 지음
260 ▼a서울▼b블랙피쉬▼b백도씨▼c2021
300 ▼a263 p.▼b삽화▼c21 cm
9500 ▼b\16000
추천의 글 = 4
시작하며 = 10
1장 악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?
01. 악법도 법이다? = 19
02. 악법은 국회에서'만' 만들어지는가? = 27
03.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= 35
2장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
01. 약속 시간 어기고, 약속 날짜 미루고 = 43
02. 생략되고 왜곡되는 변론조서 = 53
03. 느긋한 법원, 재판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= 63
04. 법원의 불편부당한 민원 서비스 = 73
05. 소송구조 제도 운영, 이대로 괜찮을까? = 83
3장 상식에 맞지 않는 불량 판결문
01.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문 = 95
02. 내 목숨은 정말 돈보다 위에 있을까? = 107
03. 불량 판결이 두고두고 미친 영향 = 120
04.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들 이야기 = 131
05. 비자도 없이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라고? = 142
06. 부실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하다 = 150
07. 국가배상 사건 위자료, 재판부마다 들쭉날쭉 = 165
08. 공익 신고자를 지키지 못하는 법과 판결 = 173
4장 쉽게 편들 수 없는 논쟁의 판결, 그리고 법
01. "그들은 아이가 아닌 악마"라고 말하는 사람들 = 183
02. 성범죄, 판사들은 정말 가해자에게 관대한가 = 194
03. 술만 먹으면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 = 203
04. 자식을 버리고 권리만 취하려 드는 나쁜 부모들 = 209
05. 공소시효의 쓸모에 대하여 = 216
5장 불량 판결문, 어디에서 A/S 받나요?
01. 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 = 225
02. 불량 판결문 A/S,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? = 231
03. 법원의 핵심 구성원, 어떻게 뽑고 평가하는가? = 237
04.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친절한 법정 = 243
05.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량 판결을 줄이다 = 248
마치며 = 256
시작하며 = 10
1장 악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?
01. 악법도 법이다? = 19
02. 악법은 국회에서'만' 만들어지는가? = 27
03.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= 35
2장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
01. 약속 시간 어기고, 약속 날짜 미루고 = 43
02. 생략되고 왜곡되는 변론조서 = 53
03. 느긋한 법원, 재판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= 63
04. 법원의 불편부당한 민원 서비스 = 73
05. 소송구조 제도 운영, 이대로 괜찮을까? = 83
3장 상식에 맞지 않는 불량 판결문
01.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문 = 95
02. 내 목숨은 정말 돈보다 위에 있을까? = 107
03. 불량 판결이 두고두고 미친 영향 = 120
04.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들 이야기 = 131
05. 비자도 없이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라고? = 142
06. 부실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하다 = 150
07. 국가배상 사건 위자료, 재판부마다 들쭉날쭉 = 165
08. 공익 신고자를 지키지 못하는 법과 판결 = 173
4장 쉽게 편들 수 없는 논쟁의 판결, 그리고 법
01. "그들은 아이가 아닌 악마"라고 말하는 사람들 = 183
02. 성범죄, 판사들은 정말 가해자에게 관대한가 = 194
03. 술만 먹으면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 = 203
04. 자식을 버리고 권리만 취하려 드는 나쁜 부모들 = 209
05. 공소시효의 쓸모에 대하여 = 216
5장 불량 판결문, 어디에서 A/S 받나요?
01. 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 = 225
02. 불량 판결문 A/S,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? = 231
03. 법원의 핵심 구성원, 어떻게 뽑고 평가하는가? = 237
04.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친절한 법정 = 243
05.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량 판결을 줄이다 = 248
마치며 = 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