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31106 | 522.1 배39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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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221121s2022 ggka 000a kor
020 ▼a9788963248813▼g93320▼c\20000
056 ▼a522.1▼25
090 ▼a522.1▼b배39
1001 ▼a배민식
24500▼aEU와 일본의 직불제 개혁▼d배민식▼e김태연 [공저]
260 ▼a경기▼b북코리아▼c2022.
300 ▼a344 p.▼b삽도▼c23 cm.
504 ▼a참고문헌 : p.332-344
653 ▼a공익형직불제▼a직접지불제▼a농정개혁▼a경영소득안정대책
7001 ▼a김태연
9500 ▼b\20000
들어가는 말 = 5
Ⅰ. 공익형 직불제의 의의와 과제
1장 서론 = 15
2장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개념 정립 = 20
1. 기본 개념 정의 = 20
2. 다원적 기능 개념의 전개 과정 = 22
3.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결합생산의 관계 = 26
4. 공익적 가치에 대한 논의 = 30
5.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정책 개입 필요성 검토 = 41
6. 우리나라 ‘농업의 공익적 가치’ 관련 법적 개념 검토 = 47
7. 맺음말 = 51
3장 직접지불제의 기본 개념 = 53
1. 직접지불제의 기원 = 53
2. 직불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검토 = 58
3. 직불제 시행 시 고려할 사항 = 65
II. EU 농정개혁과 직불제
4장 2014년 EU 농정개혁과 직불제 = 81
1. EU 농정 개요 = 81
2. 2014년 개혁의 개요 = 83
3. 직불제 개혁의 목적 = 85
4. 직불제의 구조 = 88
5. 세부 직불제 규정 = 97
6. EU 직불제 이행 체계(EU 규정 1306/2013) = 112
7. 2014년 직불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 = 126
5장 2021년 CAP 농정개혁에 대한 논의
1. 개혁 논의 과정 = 141
2. 2021년 CAP 개혁의 목적 = 144
3. CAP 정책 추진 방식의 변경 = 155
4. 2021년 CAP 개혁안 내용 = 157
III. 일본 농정개혁과 직불제
6장 농정개혁과 2013년 직불제 개편 = 171
1. 농업·농촌의 주요 현안 지표 = 172
2. 농정개혁 추진: 농업의 성장산업화 = 180
7장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주요 내용과 실시 현황 = 200
1.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개편 및 관련 법규 = 200
2.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주요 내용 = 210
3. 추진 체계 = 227
4. 실시 현황 및 점검 결과 = 235
8장 일본형 직접지불제의 주요 내용과 실시 현황 = 239
1. 일본형 직접지불제의 도입 경과 및 관련 법규·조직 등 = 239
2. 다원적 기능 지불제 = 249
3.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 = 277
4.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제 = 302
맺는말 = 327
참고문헌 = 332
Ⅰ. 공익형 직불제의 의의와 과제
1장 서론 = 15
2장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개념 정립 = 20
1. 기본 개념 정의 = 20
2. 다원적 기능 개념의 전개 과정 = 22
3.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결합생산의 관계 = 26
4. 공익적 가치에 대한 논의 = 30
5.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정책 개입 필요성 검토 = 41
6. 우리나라 ‘농업의 공익적 가치’ 관련 법적 개념 검토 = 47
7. 맺음말 = 51
3장 직접지불제의 기본 개념 = 53
1. 직접지불제의 기원 = 53
2. 직불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검토 = 58
3. 직불제 시행 시 고려할 사항 = 65
II. EU 농정개혁과 직불제
4장 2014년 EU 농정개혁과 직불제 = 81
1. EU 농정 개요 = 81
2. 2014년 개혁의 개요 = 83
3. 직불제 개혁의 목적 = 85
4. 직불제의 구조 = 88
5. 세부 직불제 규정 = 97
6. EU 직불제 이행 체계(EU 규정 1306/2013) = 112
7. 2014년 직불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 = 126
5장 2021년 CAP 농정개혁에 대한 논의
1. 개혁 논의 과정 = 141
2. 2021년 CAP 개혁의 목적 = 144
3. CAP 정책 추진 방식의 변경 = 155
4. 2021년 CAP 개혁안 내용 = 157
III. 일본 농정개혁과 직불제
6장 농정개혁과 2013년 직불제 개편 = 171
1. 농업·농촌의 주요 현안 지표 = 172
2. 농정개혁 추진: 농업의 성장산업화 = 180
7장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주요 내용과 실시 현황 = 200
1.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개편 및 관련 법규 = 200
2.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주요 내용 = 210
3. 추진 체계 = 227
4. 실시 현황 및 점검 결과 = 235
8장 일본형 직접지불제의 주요 내용과 실시 현황 = 239
1. 일본형 직접지불제의 도입 경과 및 관련 법규·조직 등 = 239
2. 다원적 기능 지불제 = 249
3.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 = 277
4.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제 = 302
맺는말 = 327
참고문헌 = 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