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30928 | 340.911 조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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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220822s2022 ulkad 000a kor
020 ▼a9791157062560▼g03330▼c\16000
056 ▼a340.911▼26
090 ▼a340.911▼b조17ㄱ
1001 ▼a조국
24510▼a가불 선진국▼b연대와 공존,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▼d조국 지음
260 ▼a서울▼b메디치(메디치미디어)▼c2022
300 ▼a231 p.▼b삽화, 도표▼c21 cm
653 ▼a한국정치▼a정치평론▼a사회비평
9500 ▼b\16000
펴내며 = 4
머리말 : '국뽕'이 차오른다? = 9
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
1.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= 32
2. 민생과 복지 개선 = 50
2장 미완의 재조산하
1. 집값 폭등 = 76
2.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= 84
3. 지역 불균형 = 88
4.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'위험의 외주화' = 92
3장 주택 및 지대 개혁
1.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= 104
2.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= 113
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
1. 4대 '메가 시티' 구축 - 대한민국 '게임 체인저' = 125
2.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- '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'의 도입 = 129
3.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= 134
4.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= 137
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
1. '동일노동ㆍ동일임금' 원칙과 '사회연대임금제' = 141
2. 노동시간 단축 - 주 4.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= 148
3.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- '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'과 '안전 배달료' = 155
4. 산업재해 예방 - '위험작업 거부권'과 '작업중지권'의 확대 = 159
5. 기본소득, '기본 자산' 그리고 '신복지'의 결합 = 165
6장 경제민주화
1.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'갑질' 근절 = 175
2.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'교섭권' 허용 = 178
3.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'협력이익공유' = 181
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
1. '82년생 김지영' 현상은 여전하다 = 190
2.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= 197
3. 이주 노동자는 '노비'가 아니다 = 204
4. 수많은 강새벽이 '불가촉천민' 대우를 받고 있다 = 210
맺음말 : '사회권' 강화를 통한 '반성적 평형' = 216
주 = 222
머리말 : '국뽕'이 차오른다? = 9
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
1.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= 32
2. 민생과 복지 개선 = 50
2장 미완의 재조산하
1. 집값 폭등 = 76
2.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= 84
3. 지역 불균형 = 88
4.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'위험의 외주화' = 92
3장 주택 및 지대 개혁
1.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= 104
2.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= 113
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
1. 4대 '메가 시티' 구축 - 대한민국 '게임 체인저' = 125
2.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- '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'의 도입 = 129
3.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= 134
4.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= 137
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
1. '동일노동ㆍ동일임금' 원칙과 '사회연대임금제' = 141
2. 노동시간 단축 - 주 4.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= 148
3.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- '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'과 '안전 배달료' = 155
4. 산업재해 예방 - '위험작업 거부권'과 '작업중지권'의 확대 = 159
5. 기본소득, '기본 자산' 그리고 '신복지'의 결합 = 165
6장 경제민주화
1.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'갑질' 근절 = 175
2.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'교섭권' 허용 = 178
3.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'협력이익공유' = 181
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
1. '82년생 김지영' 현상은 여전하다 = 190
2.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= 197
3. 이주 노동자는 '노비'가 아니다 = 204
4. 수많은 강새벽이 '불가촉천민' 대우를 받고 있다 = 210
맺음말 : '사회권' 강화를 통한 '반성적 평형' = 216
주 = 2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