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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불 선진국 : 연대와 공존,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/ 조국 지음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ISBN
9791157062560 03330\16000
KDC
340.911-6
청구기호
340.911 조17ㄱ
저자명
조국
서명/저자
가불 선진국 : 연대와 공존,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/ 조국 지음
발행사항
서울 : 메디치(메디치미디어), 2022
형태사항
231 p. : 삽화, 도표 ; 21 cm
키워드
한국정치 정치평론 사회비평
가격
\16000
Control Number
maf:509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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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30928 340.911 조17ㄱ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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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펴내며 = 4
머리말 : '국뽕'이 차오른다? = 9

1장 문재인 정부의 성과
  1. 제고된 민주주의와 탄탄한 경제 = 32
  2. 민생과 복지 개선 = 50

2장 미완의 재조산하
  1. 집값 폭등 = 76
  2. 소득 및 자산 격차의 심화 = 84
  3. 지역 불균형 = 88
  4. 계속되는 산업재해와 '위험의 외주화' = 92

3장 주택 및 지대 개혁
  1. 모두가 집 걱정 없는 나라 = 104
  2. 지대 개혁에 답이 있다 = 113

4장 지방 분권과 지역 균형
  1. 4대 '메가 시티' 구축 - 대한민국 '게임 체인저' = 125
  2. 지방대학의 혁신과 육성 - '미국 캘리포니아 주립대학 모델'의 도입 = 129
  3. 사법기관을 지방으로 = 134
  4. 행정수도로서의 세종시 = 137

5장 노동 인권과 민생 복지 강화
  1. '동일노동ㆍ동일임금' 원칙과 '사회연대임금제' = 141
  2. 노동시간 단축 - 주 4.5일 노동제를 도입할 시간이다 = 148
  3. 플랫폼 종사자를 보호해야 한다 - '플랫폼 종사자 보호 4법'과 '안전 배달료' = 155
  4. 산업재해 예방 - '위험작업 거부권'과 '작업중지권'의 확대 = 159
  5. 기본소득, '기본 자산' 그리고 '신복지'의 결합 = 165

6장 경제민주화
  1. 프랜차이즈 본사와 온라인 플랫폼 기업의 '갑질' 근절 = 175
  2. 대기업 대상 중소기업협동조합의 '교섭권' 허용 = 178
  3. 대기업과 중소기업 간의 '협력이익공유' = 181

7장 차별을 넘어 공존으로
  1. '82년생 김지영' 현상은 여전하다 = 190
  2. 동성애 시민에게도 권리를 = 197
  3. 이주 노동자는 '노비'가 아니다 = 204
  4. 수많은 강새벽이 '불가촉천민' 대우를 받고 있다 = 210

맺음말 : '사회권' 강화를 통한 '반성적 평형' = 216
주 = 2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