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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관리제도 운영 실태와 과제 / 손학기 [외저]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ISBN
9788961495194 93520
KDC
526.21-5
청구기호
526.21 손91ㅅ
저자명
손학기
서명/저자
산지관리제도 운영 실태와 과제 / 손학기 [외저]
발행사항
전남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2021
형태사항
xⅷ, 189 p. : 삽도 ; 25 cm
총서명
연구보고 ; R935
주기사항
공저자 : 정호근, 김민선, 채미옥, 송정은
서지주기
참고문헌 : p.183-189
키워드
산지제도
기타저자
정호근
기타저자
김민선
기타저자
채미옥
기타저자
송정은
기타저자
한국농촌경제연구원
통일총서명
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; R935
가격
가격불명
Control Number
maf:50858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07471 526.21 손91ㅅ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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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제1장 서론 = 1
 1. 연구 필요성과 목적 = 3
 2. 선행연구 검토 = 5
 3. 연구 범위와 방법 = 8

제2장 산지관리 관련 법제도 및 토지이용관리체계 현황 = 13
 1.「산지관리법」과 용도지역지구제의 개요 = 15
 2. 산지 관련 용도지역지구제 운영 현황 = 27
 3. 용도지역지구제에 의한 산지관리의 한계 = 31

제3장 산리관리제도 운영 실태분석 = 37
 1. 산지관리의 기반 = 39
 2. 산지구분 및 행위제한 = 47
 3. 산지전용과 사후관리 = 67

제4장 산지 관련 여건 변화와 유관분야의 제도 운영 동향 = 81
 1. 여건 변화 = 83
 2. 국토환경 분야 제도 변화 동향 = 87
 3. 산지로 유지한 상태에서 산지를 계획적으로 이용하는 제도 동향 = 95
 4. 사후관리 제도 운영 동향 = 99
 5. 재원확보 및 운영 동향 = 103

제5장 산지관리제도 개선 방향과 과제 = 109
 1. 기본인식 = 111
 2. 제도 개선의 전략 = 121
 3. 전략 단계별 개선과제 = 128

제6장 결론 = 139
 1. 기대효과 = 141
 2. 정책 제언 = 142

부록
 1. 산지제도 개선과제 파악을 위한 1차 전문가 설문 조사서 = 144
 2. 산지제도 개선과제 파악을 위한 2차 전문가 설문 조사서 = 151
 3. 산지제도 개선과제 파악을 위한 2차 전문가 설문조사 분석 결과 = 155

참고문헌 = 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