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협동조합법 / 황적인 ; 염기부 [공]편저. Ⅰ](/Images/MMbookdefaultsmall.png)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5008 | 324.2023 황73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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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1 ▼a황적인▼d1929-2013
24500▼a협동조합법▼d황적인▼e염기부 [공]편저▼nⅠ
260 ▼a서울▼b법경출판사▼c1995.
300 ▼a539 p.▼c25 cm
44000▼a경제법 강좌▼vⅣ
504 ▼a참고문헌 : p.537-539
7001 ▼a염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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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협동조합의 기초이론
제1절 협동조합의 비교법사 = 21
Ⅰ. 서론 = 21
1. 자본주의 경제의 성립과 협동조합의 발생 = 21
2. 도시와 농촌에서의 협동조합의 발생과정 개요 = 23
Ⅱ. 외국의 협동조합운동의 역사 = 24
1. 영국 = 24
2. 독일 = 31
3. 프랑스 = 34
4. 미국 = 37
Ⅲ.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역사 = 39
1. 서론 = 39
2. 농업협동조합 = 44
3. 중소기업협동조합 = 48
4. 축산업협동조합 = 49
5. 소비자협동조합 = 50
6. 신용협동조합 = 53
7. 임업협동조합 = 55
8. 수산업협동조합 = 56
Ⅳ. 맺는말 = 58
제2절 협동조합의 이념과 발전방향 = 60
Ⅰ. 서론 = 60
Ⅱ. 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 = 63
1. 협동조합의 가치 = 64
Ⅲ. 협동조합의 위기 = 70
1. 환경의 기본적 변화 = 70
2. 선진국 협동조합의 문제 = 74
3. 한국협동조합의 문제점 = 75
4. 소결 = 79
Ⅳ. 협동조합의 발전방향의 법적고찰 = 79
1. 기본적 방향 = 79
2. 농업협동조합의 발전방향 = 83
3.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발전 방향 = 90
Ⅴ. 국제협동조합(ICA) 협동조합 원칙 = 92
1. ICA의 설립과 목적 = 92
2. ICA의 당면과제 = 95
3. ICA 협동조합원칙의 성립 = 102
4. ICA 협동조합원칙의 수정 = 103
5. ICA 6대 원칙의 의의와 적용상의 한계 = 107
제3절 협동조합과 근대자본주의와의 관계 = 114
Ⅰ. 서론 = 114
Ⅱ. 초기자본주의와 협동조합의 생성 = 115
1. 초기 영국자본주의의 성립 = 115
2. 시장관계와 노동문제 = 117
3. 소비자에 대한 노동자의 상태 = 119
4. 노동자의 구입행동의 제약조건 = 119
5. 협동조합 점포 경영의 성립과정 = 121
Ⅲ. 자본주의의 발전과 협동조합의 전개 = 123
1. 자본주의적 시장확대와 상업자본 = 123
2. 유통기구의 발달과 소생산자 협동조합 = 124
Ⅳ. 독점단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전개 = 124
1. 독점단계와 시장조건의 변화 = 124
2. 생산독점의 시장대응 = 126
3. 소비자 협동조합의 전개조건 = 127
4. 독점단계에 있어서 소생산자협동조합의 전개조건 = 129
제4절 협동조합의 본질 = 131
Ⅰ. 서론 = 131
Ⅱ. 접근방법 = 132
Ⅲ. 본질파악의 기본입장 = 133
Ⅳ. 협동조합의 지도원리 = 137
1. 경제적 기반과 지도원리 = 138
2. 경제적 이념과 협동조합의 기능 = 141
Ⅴ. 단체적 성격 = 142
1. 인적단체설 = 142
2. 경제단체설 = 145
3. 이원설 = 147
Ⅵ. 결론 = 150
제2장 협동조합의 설립
제1절 협동조합의 정관 = 151
Ⅰ. 정관 = 151
1. 정관의 의의와 성질 = 151
2. 정관의 효력 = 152
3. 정관의 기재사항 = 152
4. 정관의 제정·변경 = 155
Ⅱ. 그 밖의 자치법규 = 158
1. 서론 = 158
2. 규약 = 160
3. 규정 = 161
4. 세칙 = 163
5. 예규 = 164
제3장 조합원
제1절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사원관계 = 165
Ⅰ. 서론 = 165
1. 협동조합의 의의 = 165
2. 협동조합의 특징 = 166
3. 협동조합에 있어서 사원관계 = 166
Ⅱ. 인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의 관계 = 167
Ⅲ. 법률관계로서의 사원관계 = 168
Ⅳ. 사원관계에 있어서의 재산적 요소 = 170
Ⅴ. 고객적 사원관계 = 172
제2절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= 175
Ⅰ. 조합원 = 175
1. 조합원의 의의 = 175
2. 조합원의 자격 = 175
3. 조합원의 가입 = 178
4. 조합원의 탈퇴 = 180
Ⅱ. 조합원의 권리 = 184
1. 조합원의 권리와 의의 = 184
2. 공익권 = 185
3. 자익권 = 196
Ⅲ. 조합원의 의무 = 198
1. 출자의무 = 198
2. 그 밖의 의무 = 202
Ⅳ. 준조합원 = 204
1. 의의 = 204
2. 준조합원의 권리 = 205
3. 준조합원의 의무 = 205
4. 준조합원의 책임 = 205
제3절 조합원의 책임 = 206
Ⅰ. 서 = 206
Ⅱ. 입법례 = 206
1. 유한책임 = 207
2. 무한책임 = 208
3. 추가지급의무 = 209
Ⅲ. 일본 = 209
1. 구법제 = 209
2. 신법제 = 211
Ⅳ. 우리나라 = 214
1. 책임한도 = 214
2. 책임부담 방법 = 214
제4절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지분 = 215
Ⅰ. 총설 = 215
Ⅱ. 지분의 법적 의의 = 217
1. 지분에 대한 종래 학설의 개관과 조합원 지위설의 문제점 = 217
2. 단체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구성원의 지위 = 220
3. 단체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권리의무 = 222
4. 조합원의 지위와 지분 = 227
Ⅲ. 협동조합법상의 지분 = 231
1. 협동조합법상 지분에 관한 견해 = 231
2.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지분과의 관계 = 233
3. 지분의 법적 성질 = 237
4. 지분의 개수 = 240
5. 지분의 양도성 = 241
6. 지분의 양도와 사원지위설과의 관계 = 242
7. 지분양도의 조건 = 243
8. 지분양도와 출자좌수의 관계 = 244
제4장 협동조합의 기관
제1절 협동조합 중앙회와 연합회 = 247
Ⅰ. 협동조합연합조직 = 247
1. 협동조합연합조직의 목적 = 247
2. 연합조직의 기능 = 247
3. 연합조직의 종류 = 248
4. 전국연합조직의 구분 = 249
Ⅱ. 협동조합 중앙회 = 250
1. 설립과 운영 = 250
2. 회원 = 256
3. 기관 = 258
4. 관리 = 268
Ⅲ. 협동조합 연합회 = 269
1. 설립과 운영 = 269
2. 회원 = 274
3. 기관 = 277
4. 회계 = 281
제2절 협동조합에 있어서 의결권과 선거권과의 관계 = 282
Ⅰ. 서론 = 282
Ⅱ. 신용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= 283
1.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= 283
2.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= 283
Ⅲ. 농업협동조합 등의 경우 = 284
1. 서설 = 284
2.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현행제도 = 285
Ⅳ. 결론 = 286
제3절 총회 = 288
Ⅰ. 서론 = 288
1. 의의 및 성격 = 288
2. 총회와 대의원회 = 289
Ⅱ. 총회의 권한 = 290
1. 의결사항 = 290
2. 의사결정권의 효력 = 290
3. 권한행사의 한계 = 291
4. 권한의 위임 = 291
Ⅲ. 총회의 종류와 소집권자 = 291
1. 총회의 종류 = 291
2. 총회의 소집권자 = 292
Ⅳ. 소집절차 = 293
Ⅴ. 의사진행과 의결 = 294
1. 의결이 가능한 사항 = 294
2. 정족수와 의결방법 = 295
3. 회기의 연장과 총회의 속행 = 296
4. 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 = 296
Ⅵ. 총회의 의장과 의사록 = 297
1. 의장 = 297
2. 의사록 = 298
제4절 임원과 이사회 = 299
Ⅰ. 임원 = 299
1. 서론 = 299
2. 임원의 선출과 자격요건 = 300
3. 임원의 권한 = 302
4. 임원의 의무와 책임 = 305
Ⅱ. 이사회 = 307
1. 의의와 성격 = 307
2. 이사회의 구성 = 308
3. 권한 = 308
4. 운영준칙 = 309
5. 이사회 결의 하자 = 310
제5장 협동조합의 사업
제1절 협동조합의 행위능력과 사업범위 = 311
Ⅰ. 서설 = 311
Ⅱ. 협동조합의 행위능력의 범위 = 315
1. 서 = 315
2. 제한열거주의 = 317
3. 「목적범위」의 판정 = 319
4. 행위유형별 검토 = 320
Ⅲ. 협동조합의 능력범위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= 325
1. 농업협동조합의 사업범위에 관한 원리 = 325
2. 부대업무에 의한 능력확장론 = 328
3. 원외자의 사업이용에 의한 능력확장론 = 330
4. 협동조합과 노동조합과의 노동협약의 체결의 가부 = 335
제2절 협동조합의 사업 = 341
Ⅰ. 사업원칙 = 341
1. 최대봉사의 원칙 = 341
2. 협동조합 자체의 영리목적, 투자목적의 영업금지의 원칙 = 343
3. 원칙위배시의 효과 = 344
Ⅱ. 사업의 범위 = 344
Ⅲ. 주요사업의 종류별 내용 = 347
1. 지도사업 = 347
2. 구매사업 = 348
3. 판매사업 = 348
4. 판매가공사업 = 349
5. 신용사업 = 350
6. 이용사업 = 351
7. 기타사업 = 351
Ⅳ.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= 353
1.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허용 = 353
2. 비조합원의 범위 = 354
3.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가능범위 = 354
4.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에 관한 제한위반의 효과 = 355
Ⅴ. 사업수행을 위한 특수능력 = 355
1. 자금의 차입 = 355
2. 타기업에의 출자 = 356
3. 농협의 농정활동 = 356
4. 농, 수, 축협 중앙회의 농업, 수산, 축산 금융채권 = 356
5. 수협의 창고증권 발행 = 357
6. 수협의 어업경영 = 357
제3절 협동조합에 있어서 원외이용 = 358
Ⅰ. 의의와 문제점 = 358
Ⅱ. 입법례 = 359
Ⅲ. 독일법상의 원외이용 = 360
Ⅳ. 원외이용의 법률적 성격 = 362
Ⅴ. 일본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= 365
Ⅵ. 우리나라의 원외이용과 준조합원제도 = 369
1. 실정법상의 규정 = 369
2. 준조합원제도 = 370
3. 원외이용제도와 준조합원제도의 관계 = 372
제4절 협동조합의 경영 = 374
Ⅰ. 협동조합경영의 특수성 = 374
Ⅱ. 가격의 결정과 환급 = 377
Ⅲ. 현금제와 신용판매 = 385
Ⅳ. 원외판매 = 388
제5절 협동조합의 잉여금의 성질 = 394
Ⅰ. 잉여금의 형성과정 = 394
1. 서설 = 394
2. 협동조합의 특질과 영리관념과의 관계 = 396
3. 잉여금의 형성의 실태 = 402
4. 현행 각종 협동조합의 잉여금의 형성 = 417
Ⅱ. 생명보험상호회사와 협동조합의 비교와 관련한 양자 잉여금의 이동 = 422
1. 생명보험상호회사의 잉여금 = 422
2. 상호회사의 계약자 배당 = 425
Ⅲ. 잉여금의 본질 = 428
1. 잉여금의 본질 = 428
2. 우리 대법원의 태도 = 429
제6절 협동조합의 재무관리 = 430
Ⅰ. 협동조합의 자본구성 = 430
1. 의의 = 430
2. 자본의 조달 = 430
3. 외국의 예 = 431
Ⅱ. 출자금 = 433
1. 출자한도의 제한 = 433
2. 출자한도제한에 대한 철폐론의 = 434
3. 외국의 실태 = 436
Ⅲ. 준비금 = 437
1. 의의 = 437
2. 준비금적립에 대한 외국의 예 = 438
Ⅳ. 타인자본 = 442
1. 채권 = 442
2. 예금 = 443
3. 중앙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= 443
4. 상호보증 = 447
제7절 협동조합의 회계 = 448
Ⅰ. 협동조합의 회계제도 = 448
1. 회계연도 = 448
2. 회계의 종류 = 449
Ⅱ. 사업계획 수지예산과 운영의 공개 = 450
1.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= 450
2. 운영의 공개 = 451
Ⅲ. 결산과 잉여금의 처리 = 452
1. 협동조합의 결산업무 = 452
2. 결산시 잉여금의 처분 = 453
3. 잉여금의 배당과 손실의 전보 = 454
제8절 협동조합의 세무 = 457
1. 서론 = 457
2. 법인세 = 457
3. 부가가치세 = 461
4. 상속 증여세 = 462
5. 기타 = 463
제6장 국가와 협동조합의 관계
Ⅰ. 서설 = 465
1. 의의 및 연혁 = 465
2. 현행법의 태도 = 466
3. 문제제기 = 467
Ⅱ. 국가의 보호·육성 = 468
1. 서 = 468
2. 관계법규정 = 468
3. 특수조합의 설립인가 = 469
Ⅲ. 국가의 감독 = 471
1. 전제 = 741
2. 농협에 있어서의 국가감독현황 = 473
3. 감독원에 의한 감독 = 476
Ⅳ. 정치참여 = 481
1. 문제제기 = 481
2. 관계규정 = 482
3. 검토 = 485
Ⅴ. 결어 = 486
제7장 협동조합의 독점금지법상의 지위
Ⅰ. 총설 = 487
Ⅱ. 산업혁명과 중소생산자 = 488
Ⅲ. 자본제 기업의 독점화와 중소산업 = 491
Ⅳ. 독점금지의 대상인 경제행위 = 494
1. 독점금지법의 내용 = 495
2. 사업자 = 497
3. 사업자단체 = 498
Ⅴ.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= 499
Ⅵ.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한계 = 503
제8장 협동조합의 해산
Ⅰ. 해산 = 505
1. 해산의 의의 = 505
2. 해산사유 = 505
3. 해산등기 = 507
4. 해산의 효과 = 507
Ⅱ. 청산 = 508
1. 청산의 의의 = 508
2. 청산절차 = 508
제9장 협동조합의 합병
Ⅰ. 합병 = 513
1. 합병의 의의 = 513
2. 합병의 형태 = 514
3. 합병의 절차 = 514
4. 합병의 효과 = 518
5. 합병의 무효 = 520
Ⅱ. 분할 = 520
제10장 협동조합과 판례
Ⅰ.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판례 = 521
1. 최대봉사의 원칙, 법인격 = 521
2.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조합원의사용자 관계 유무 = 521
3. 영리관계사업 = 522
4. 사업의 종류 = 522
5. 비조합원의 사업이 = 523
6. 특수농업협동조합 = 523
7. 조합의 통지의무 = 524
8. 사업범위 = 524
9. 조합의 경매부동산 취득과 주무부장관의 승인 = 525
10. 벌칙조항 = 526
Ⅱ. 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판례 = 527
1. 법인격 = 527
2. 사업의 종류 = 527
3.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= 527
4.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단체성 = 528
Ⅲ.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판례 = 528
1.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현물출자 계약의 효력 = 528
2. 사업능력의 범위 = 529
3. 이사회의 의결사항 = 529
4. 사업구역 = 529
Ⅳ.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판례 = 530
1. 법적 성격 = 530
2. 사업 범위 = 531
3. 설립미인가상태에서의 업무와 고객에 대한 의무 = 531
4.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차입의 효력 = 532
Ⅴ. 축산업 협동조합에 관한 판례 = 532
1. 대의원회와 배임수증죄 = 532
2. 환경범죄의 행위자와 감독상 책임 = 533
3. 판매행위의 성격 = 534
4. 조합구역 = 534
Ⅵ. 기타 판례 = 535
1. 산림조합의 법인격 = 535
2. 건설공제조합의 법적 성질 = 535
3.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지분권의 피전부채권적격 = 535
4.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의 백참, 인삼제품 검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여부 = 536
5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단체인 협동조합 =536
참고문헌 = 537
제1절 협동조합의 비교법사 = 21
Ⅰ. 서론 = 21
1. 자본주의 경제의 성립과 협동조합의 발생 = 21
2. 도시와 농촌에서의 협동조합의 발생과정 개요 = 23
Ⅱ. 외국의 협동조합운동의 역사 = 24
1. 영국 = 24
2. 독일 = 31
3. 프랑스 = 34
4. 미국 = 37
Ⅲ.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역사 = 39
1. 서론 = 39
2. 농업협동조합 = 44
3. 중소기업협동조합 = 48
4. 축산업협동조합 = 49
5. 소비자협동조합 = 50
6. 신용협동조합 = 53
7. 임업협동조합 = 55
8. 수산업협동조합 = 56
Ⅳ. 맺는말 = 58
제2절 협동조합의 이념과 발전방향 = 60
Ⅰ. 서론 = 60
Ⅱ. 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 = 63
1. 협동조합의 가치 = 64
Ⅲ. 협동조합의 위기 = 70
1. 환경의 기본적 변화 = 70
2. 선진국 협동조합의 문제 = 74
3. 한국협동조합의 문제점 = 75
4. 소결 = 79
Ⅳ. 협동조합의 발전방향의 법적고찰 = 79
1. 기본적 방향 = 79
2. 농업협동조합의 발전방향 = 83
3.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발전 방향 = 90
Ⅴ. 국제협동조합(ICA) 협동조합 원칙 = 92
1. ICA의 설립과 목적 = 92
2. ICA의 당면과제 = 95
3. ICA 협동조합원칙의 성립 = 102
4. ICA 협동조합원칙의 수정 = 103
5. ICA 6대 원칙의 의의와 적용상의 한계 = 107
제3절 협동조합과 근대자본주의와의 관계 = 114
Ⅰ. 서론 = 114
Ⅱ. 초기자본주의와 협동조합의 생성 = 115
1. 초기 영국자본주의의 성립 = 115
2. 시장관계와 노동문제 = 117
3. 소비자에 대한 노동자의 상태 = 119
4. 노동자의 구입행동의 제약조건 = 119
5. 협동조합 점포 경영의 성립과정 = 121
Ⅲ. 자본주의의 발전과 협동조합의 전개 = 123
1. 자본주의적 시장확대와 상업자본 = 123
2. 유통기구의 발달과 소생산자 협동조합 = 124
Ⅳ. 독점단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전개 = 124
1. 독점단계와 시장조건의 변화 = 124
2. 생산독점의 시장대응 = 126
3. 소비자 협동조합의 전개조건 = 127
4. 독점단계에 있어서 소생산자협동조합의 전개조건 = 129
제4절 협동조합의 본질 = 131
Ⅰ. 서론 = 131
Ⅱ. 접근방법 = 132
Ⅲ. 본질파악의 기본입장 = 133
Ⅳ. 협동조합의 지도원리 = 137
1. 경제적 기반과 지도원리 = 138
2. 경제적 이념과 협동조합의 기능 = 141
Ⅴ. 단체적 성격 = 142
1. 인적단체설 = 142
2. 경제단체설 = 145
3. 이원설 = 147
Ⅵ. 결론 = 150
제2장 협동조합의 설립
제1절 협동조합의 정관 = 151
Ⅰ. 정관 = 151
1. 정관의 의의와 성질 = 151
2. 정관의 효력 = 152
3. 정관의 기재사항 = 152
4. 정관의 제정·변경 = 155
Ⅱ. 그 밖의 자치법규 = 158
1. 서론 = 158
2. 규약 = 160
3. 규정 = 161
4. 세칙 = 163
5. 예규 = 164
제3장 조합원
제1절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사원관계 = 165
Ⅰ. 서론 = 165
1. 협동조합의 의의 = 165
2. 협동조합의 특징 = 166
3. 협동조합에 있어서 사원관계 = 166
Ⅱ. 인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의 관계 = 167
Ⅲ. 법률관계로서의 사원관계 = 168
Ⅳ. 사원관계에 있어서의 재산적 요소 = 170
Ⅴ. 고객적 사원관계 = 172
제2절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= 175
Ⅰ. 조합원 = 175
1. 조합원의 의의 = 175
2. 조합원의 자격 = 175
3. 조합원의 가입 = 178
4. 조합원의 탈퇴 = 180
Ⅱ. 조합원의 권리 = 184
1. 조합원의 권리와 의의 = 184
2. 공익권 = 185
3. 자익권 = 196
Ⅲ. 조합원의 의무 = 198
1. 출자의무 = 198
2. 그 밖의 의무 = 202
Ⅳ. 준조합원 = 204
1. 의의 = 204
2. 준조합원의 권리 = 205
3. 준조합원의 의무 = 205
4. 준조합원의 책임 = 205
제3절 조합원의 책임 = 206
Ⅰ. 서 = 206
Ⅱ. 입법례 = 206
1. 유한책임 = 207
2. 무한책임 = 208
3. 추가지급의무 = 209
Ⅲ. 일본 = 209
1. 구법제 = 209
2. 신법제 = 211
Ⅳ. 우리나라 = 214
1. 책임한도 = 214
2. 책임부담 방법 = 214
제4절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지분 = 215
Ⅰ. 총설 = 215
Ⅱ. 지분의 법적 의의 = 217
1. 지분에 대한 종래 학설의 개관과 조합원 지위설의 문제점 = 217
2. 단체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구성원의 지위 = 220
3. 단체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권리의무 = 222
4. 조합원의 지위와 지분 = 227
Ⅲ. 협동조합법상의 지분 = 231
1. 협동조합법상 지분에 관한 견해 = 231
2.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지분과의 관계 = 233
3. 지분의 법적 성질 = 237
4. 지분의 개수 = 240
5. 지분의 양도성 = 241
6. 지분의 양도와 사원지위설과의 관계 = 242
7. 지분양도의 조건 = 243
8. 지분양도와 출자좌수의 관계 = 244
제4장 협동조합의 기관
제1절 협동조합 중앙회와 연합회 = 247
Ⅰ. 협동조합연합조직 = 247
1. 협동조합연합조직의 목적 = 247
2. 연합조직의 기능 = 247
3. 연합조직의 종류 = 248
4. 전국연합조직의 구분 = 249
Ⅱ. 협동조합 중앙회 = 250
1. 설립과 운영 = 250
2. 회원 = 256
3. 기관 = 258
4. 관리 = 268
Ⅲ. 협동조합 연합회 = 269
1. 설립과 운영 = 269
2. 회원 = 274
3. 기관 = 277
4. 회계 = 281
제2절 협동조합에 있어서 의결권과 선거권과의 관계 = 282
Ⅰ. 서론 = 282
Ⅱ. 신용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= 283
1.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= 283
2.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= 283
Ⅲ. 농업협동조합 등의 경우 = 284
1. 서설 = 284
2.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현행제도 = 285
Ⅳ. 결론 = 286
제3절 총회 = 288
Ⅰ. 서론 = 288
1. 의의 및 성격 = 288
2. 총회와 대의원회 = 289
Ⅱ. 총회의 권한 = 290
1. 의결사항 = 290
2. 의사결정권의 효력 = 290
3. 권한행사의 한계 = 291
4. 권한의 위임 = 291
Ⅲ. 총회의 종류와 소집권자 = 291
1. 총회의 종류 = 291
2. 총회의 소집권자 = 292
Ⅳ. 소집절차 = 293
Ⅴ. 의사진행과 의결 = 294
1. 의결이 가능한 사항 = 294
2. 정족수와 의결방법 = 295
3. 회기의 연장과 총회의 속행 = 296
4. 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 = 296
Ⅵ. 총회의 의장과 의사록 = 297
1. 의장 = 297
2. 의사록 = 298
제4절 임원과 이사회 = 299
Ⅰ. 임원 = 299
1. 서론 = 299
2. 임원의 선출과 자격요건 = 300
3. 임원의 권한 = 302
4. 임원의 의무와 책임 = 305
Ⅱ. 이사회 = 307
1. 의의와 성격 = 307
2. 이사회의 구성 = 308
3. 권한 = 308
4. 운영준칙 = 309
5. 이사회 결의 하자 = 310
제5장 협동조합의 사업
제1절 협동조합의 행위능력과 사업범위 = 311
Ⅰ. 서설 = 311
Ⅱ. 협동조합의 행위능력의 범위 = 315
1. 서 = 315
2. 제한열거주의 = 317
3. 「목적범위」의 판정 = 319
4. 행위유형별 검토 = 320
Ⅲ. 협동조합의 능력범위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= 325
1. 농업협동조합의 사업범위에 관한 원리 = 325
2. 부대업무에 의한 능력확장론 = 328
3. 원외자의 사업이용에 의한 능력확장론 = 330
4. 협동조합과 노동조합과의 노동협약의 체결의 가부 = 335
제2절 협동조합의 사업 = 341
Ⅰ. 사업원칙 = 341
1. 최대봉사의 원칙 = 341
2. 협동조합 자체의 영리목적, 투자목적의 영업금지의 원칙 = 343
3. 원칙위배시의 효과 = 344
Ⅱ. 사업의 범위 = 344
Ⅲ. 주요사업의 종류별 내용 = 347
1. 지도사업 = 347
2. 구매사업 = 348
3. 판매사업 = 348
4. 판매가공사업 = 349
5. 신용사업 = 350
6. 이용사업 = 351
7. 기타사업 = 351
Ⅳ.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= 353
1.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허용 = 353
2. 비조합원의 범위 = 354
3.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가능범위 = 354
4.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에 관한 제한위반의 효과 = 355
Ⅴ. 사업수행을 위한 특수능력 = 355
1. 자금의 차입 = 355
2. 타기업에의 출자 = 356
3. 농협의 농정활동 = 356
4. 농, 수, 축협 중앙회의 농업, 수산, 축산 금융채권 = 356
5. 수협의 창고증권 발행 = 357
6. 수협의 어업경영 = 357
제3절 협동조합에 있어서 원외이용 = 358
Ⅰ. 의의와 문제점 = 358
Ⅱ. 입법례 = 359
Ⅲ. 독일법상의 원외이용 = 360
Ⅳ. 원외이용의 법률적 성격 = 362
Ⅴ. 일본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= 365
Ⅵ. 우리나라의 원외이용과 준조합원제도 = 369
1. 실정법상의 규정 = 369
2. 준조합원제도 = 370
3. 원외이용제도와 준조합원제도의 관계 = 372
제4절 협동조합의 경영 = 374
Ⅰ. 협동조합경영의 특수성 = 374
Ⅱ. 가격의 결정과 환급 = 377
Ⅲ. 현금제와 신용판매 = 385
Ⅳ. 원외판매 = 388
제5절 협동조합의 잉여금의 성질 = 394
Ⅰ. 잉여금의 형성과정 = 394
1. 서설 = 394
2. 협동조합의 특질과 영리관념과의 관계 = 396
3. 잉여금의 형성의 실태 = 402
4. 현행 각종 협동조합의 잉여금의 형성 = 417
Ⅱ. 생명보험상호회사와 협동조합의 비교와 관련한 양자 잉여금의 이동 = 422
1. 생명보험상호회사의 잉여금 = 422
2. 상호회사의 계약자 배당 = 425
Ⅲ. 잉여금의 본질 = 428
1. 잉여금의 본질 = 428
2. 우리 대법원의 태도 = 429
제6절 협동조합의 재무관리 = 430
Ⅰ. 협동조합의 자본구성 = 430
1. 의의 = 430
2. 자본의 조달 = 430
3. 외국의 예 = 431
Ⅱ. 출자금 = 433
1. 출자한도의 제한 = 433
2. 출자한도제한에 대한 철폐론의 = 434
3. 외국의 실태 = 436
Ⅲ. 준비금 = 437
1. 의의 = 437
2. 준비금적립에 대한 외국의 예 = 438
Ⅳ. 타인자본 = 442
1. 채권 = 442
2. 예금 = 443
3. 중앙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= 443
4. 상호보증 = 447
제7절 협동조합의 회계 = 448
Ⅰ. 협동조합의 회계제도 = 448
1. 회계연도 = 448
2. 회계의 종류 = 449
Ⅱ. 사업계획 수지예산과 운영의 공개 = 450
1.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= 450
2. 운영의 공개 = 451
Ⅲ. 결산과 잉여금의 처리 = 452
1. 협동조합의 결산업무 = 452
2. 결산시 잉여금의 처분 = 453
3. 잉여금의 배당과 손실의 전보 = 454
제8절 협동조합의 세무 = 457
1. 서론 = 457
2. 법인세 = 457
3. 부가가치세 = 461
4. 상속 증여세 = 462
5. 기타 = 463
제6장 국가와 협동조합의 관계
Ⅰ. 서설 = 465
1. 의의 및 연혁 = 465
2. 현행법의 태도 = 466
3. 문제제기 = 467
Ⅱ. 국가의 보호·육성 = 468
1. 서 = 468
2. 관계법규정 = 468
3. 특수조합의 설립인가 = 469
Ⅲ. 국가의 감독 = 471
1. 전제 = 741
2. 농협에 있어서의 국가감독현황 = 473
3. 감독원에 의한 감독 = 476
Ⅳ. 정치참여 = 481
1. 문제제기 = 481
2. 관계규정 = 482
3. 검토 = 485
Ⅴ. 결어 = 486
제7장 협동조합의 독점금지법상의 지위
Ⅰ. 총설 = 487
Ⅱ. 산업혁명과 중소생산자 = 488
Ⅲ. 자본제 기업의 독점화와 중소산업 = 491
Ⅳ. 독점금지의 대상인 경제행위 = 494
1. 독점금지법의 내용 = 495
2. 사업자 = 497
3. 사업자단체 = 498
Ⅴ.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= 499
Ⅵ.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한계 = 503
제8장 협동조합의 해산
Ⅰ. 해산 = 505
1. 해산의 의의 = 505
2. 해산사유 = 505
3. 해산등기 = 507
4. 해산의 효과 = 507
Ⅱ. 청산 = 508
1. 청산의 의의 = 508
2. 청산절차 = 508
제9장 협동조합의 합병
Ⅰ. 합병 = 513
1. 합병의 의의 = 513
2. 합병의 형태 = 514
3. 합병의 절차 = 514
4. 합병의 효과 = 518
5. 합병의 무효 = 520
Ⅱ. 분할 = 520
제10장 협동조합과 판례
Ⅰ.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판례 = 521
1. 최대봉사의 원칙, 법인격 = 521
2.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조합원의사용자 관계 유무 = 521
3. 영리관계사업 = 522
4. 사업의 종류 = 522
5. 비조합원의 사업이 = 523
6. 특수농업협동조합 = 523
7. 조합의 통지의무 = 524
8. 사업범위 = 524
9. 조합의 경매부동산 취득과 주무부장관의 승인 = 525
10. 벌칙조항 = 526
Ⅱ. 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판례 = 527
1. 법인격 = 527
2. 사업의 종류 = 527
3.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= 527
4.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단체성 = 528
Ⅲ.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판례 = 528
1.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현물출자 계약의 효력 = 528
2. 사업능력의 범위 = 529
3. 이사회의 의결사항 = 529
4. 사업구역 = 529
Ⅳ.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판례 = 530
1. 법적 성격 = 530
2. 사업 범위 = 531
3. 설립미인가상태에서의 업무와 고객에 대한 의무 = 531
4.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차입의 효력 = 532
Ⅴ. 축산업 협동조합에 관한 판례 = 532
1. 대의원회와 배임수증죄 = 532
2. 환경범죄의 행위자와 감독상 책임 = 533
3. 판매행위의 성격 = 534
4. 조합구역 = 534
Ⅵ. 기타 판례 = 535
1. 산림조합의 법인격 = 535
2. 건설공제조합의 법적 성질 = 535
3.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지분권의 피전부채권적격 = 535
4.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의 백참, 인삼제품 검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여부 = 536
5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단체인 협동조합 =536
참고문헌 = 537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