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협동조합법 / 황적인 ; 염기부 [공]편저. Ⅱ](/Images/MMbookdefaultsmall.png)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5009 | 324.2023 황73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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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6 ▼a324.2023▼23
090 ▼a324.2023▼b황73ㅎ
1001 ▼a황적인
24500▼a협동조합법▼d황적인▼e염기부 [공]편저▼nⅡ
260 ▼a서울▼b법경출판사▼c1995.
300 ▼a644 p.▼c25 cm
44000▼a경제법 강좌▼vⅣ
504 ▼a참고문헌 : p.641-644
7001 ▼a염기부
9500 ▼b\25000
제1장 농업협동조합
Ⅰ. 서론 = 21
1. 농협법의 제정·개정사 = 21
2. 농민단체 = 35
3. 외국농협법 = 38
4. 농업협동조합의 목적 = 43
5. 농업협동조합의 의의 및 성질 = 44
6. 농협법과 법원 = 47
7. 농협법과 협동조합원칙 = 51
Ⅱ. 농업협동조합의 조직과 설립절차 = 53
1.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특징 = 53
2. 설립의 의의 = 55
3. 농협의 명칭 = 55
4. 농협의 구역 = 57
5. 농협의 지사무소 = 58
Ⅲ. 조합원(회원)과 준조합원 = 59
1. 조합원의 의의 = 59
2. 조합원(회원)의 가입 = 61
3. 조합원의 탈퇴 = 63
4.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= 65
5. 준조합원 = 71
Ⅳ. 농협의 기관 = 72
1. 기관의 의의 및 종류 = 72
2. 총회 및 대의원회 = 73
3. 임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= 79
4. 조합장(회장) = 84
5. 이사회 = 86
6. 감사기관 = 88
7. 임원의 책임 = 89
Ⅴ. 농협의 직원 = 91
1. 직원의 일반적인 권리, 의무, 책임 = 91
2. 조합의 간부직원 = 92
3. 중앙회의 간부직원 = 93
4. 조합(중앙회)의 사용자 책임 = 94
5. 농협의 사업 = 95
Ⅵ. 농협의 회계와 재무 = 110
1. 농협의 회계 = 110
2. 농협의 재무 = 111
3. 농업금융채권 = 113
4. 운영의 공개 = 113
Ⅶ. 농협의 합병·분할·해산 = 114
1. 조합의 합병 = 114
2. 조합의 분할 = 116
3. 조합의 해산 = 116
4. 조합의 청산 = 110
Ⅷ. 농협의 등기·공고·최고 = 117
1. 농협의 등기 = 117
2. 농협의 공고 = 118
3. 농협의 통지·최고 = 118
Ⅸ. 농협에 대한 지도와 감독 = 119
1. 농협에 대한 국가의 보호육성 = 119
2. 농협에 대한 국가의 감독 = 121
3. 벌칙 = 121
Ⅹ.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및 상임감사의 선임과 중앙회장의 권한 = 122
1. 서론 = 122
2. 중앙회장 및 상임감사의 선임 = 123
3. 중앙회장의 권한 = 133
XI. 지역조합의 임원 = 141
1. 임원의 의의 = 141
2. 임원의 자격 = 144
3. 임원의 선출 = 145
4. 임원의 임기 및 종임 = 152
5. 임원의 권한 = 154
6. 임원의 의무 = 156
7. 임원의 책임 = 158
XII.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= 160
1. 서론 = 160
2. 농림수산부장관의 감독권 = 162
3. 은행감독원장이 감독권 = 171
4. 농업협동조합감사의 지위 = 174
5.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 = 182
XIII.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= 188
1. 농업협동조합법의 연혁 = 188
2. 농업협동조합의 개정과정 = 193
3.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방향 = 217
4. 농업협동조합법이 되어야 할 내용 개정 = 221
XIV. 농협의 설립, 합병, 분할, 해산, 청산 = 233
1. 농협의 설립 = 233
2. 조합의 합병 = 235
3. 조합의 분할 = 239
4. 조합의 해산 = 240
5. 조합의 청산 = 242
XV. 농협의 등기 공고, 통지, 최고 = 244
1. 농협의 등기 = 244
2. 농협등기의 등기사항 및 절차 = 247
3. 농협의 공고 = 253
4. 통지, 최고 = 254
제2장 축산업협동조합
Ⅰ. 서론 = 257
1. 축산업협동조합의 의의 = 257
2. 축산업협동조합의 탄생 배경 및 경위 = 257
3. 축산업협동조합의 성격 = 259
Ⅱ. 축산업협동조합의 조직 = 261
1. 축산업협동조합이 계통조직 = 261
2.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= 262
3. 축산계 = 263
4.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= 264
5. 업종조합연합회 = 264
6.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= 265
Ⅲ. 축산업협동조합의 설립 = 266
1. 서설 = 266
2. 지역별(업종별) 축협의 설립절차 = 266
3. 업종축산업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절차 = 270
4.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설립절차 = 271
Ⅳ. 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등 자치법규 = 271
1. 서설 = 271
2. 정관 = 271
3. 규정 = 273
4. 규칙 및 요령 = 274
Ⅴ.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(회원)과 준조합원(준회원) = 275
1.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(회원)자격 = 275
2. 조합원(회원)의 가입 = 278
3. 조합원(회원)의 탈퇴 = 281
4. 조합원(회원)의 권리 = 285
5. 조합원(회원)의 책임 = 292
6. 준조합(준회원)원 = 292
Ⅵ. 축산업협동조합의 기관 = 294
1. 서설 = 294
2. 총회 = 294
3. 대의원회 = 297
4. 이사회 = 299
5. 임원 = 300
6. 간부직원 = 307
Ⅶ. 축산업협동조합의 사업 = 309
1. 서설 = 309
2. 축산기술 및 생산지원사업 = 310
3. 가축 개량사업 = 310
4. 사료 및 구매사업 = 310
5. 축산물 유통개선사업 = 311
6. 신용사업 = 312
Ⅷ. 축산업협동조합의 회계와 재무 = 312
1. 축산업협동조합회계의 특징 = 312
2. 축산업협동조합의 회계년도 = 313
3. 축산업협동조합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= 313
4. 축산업협동조합의 결산과 잉여금처분 = 314
5. 자격적립금 = 315
Ⅸ. 결어 = 316
제3장 임업협동조합
Ⅰ. 서설 = 317
1. 임업협동조합의 의의 = 317
2. 외국산주단체의 고찰 = 319
3. 임업협동조합의 역사 = 321
Ⅱ. 임업협동조합의 특색 = 323
1. 구법하의 문제점과 개정법의 주요내용 = 323
2. 임업협동조합법의 목적 = 326
3. 신법하의 임업협동조합과 협동조합원칙과의 관계 = 327
Ⅲ. 임업협동조합의 조직과 주요사업 = 329
1. 임업협동조합의 조직 = 329
2. 임업협동조합의 주요사업 = 331
3. 임업협동조합의 명칭·주소·구역 = 332
Ⅳ. 임업협동조합 = 334
1. 설립과 운영 = 334
2. 조합원 = 336
3. 기관 = 338
4. 관리 = 340
Ⅴ. 전문임업협동조합연합회 = 341
1. 설립과 운영 = 341
2. 전문조합연합회에 대한 지원 = 343
3. 해산 및 기타 사항 = 343
Ⅵ.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= 344
1. 설립과 운영 = 344
2. 회원 = 345
3. 기관 = 346
4. 관리 = 350
Ⅶ.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보호·감사와 벌칙 = 350
1. 보호·육성 = 350
2. 감독 = 351
3. 벌칙 = 352
Ⅷ. 임업협동조합의 발전방안 = 353
제4장 수산업협동조합
Ⅰ. 총론 = 355
1. 수산업협동조합의 의의와 성격 = 355
2. 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헌법상 규정 = 356
3. 수협법의 법원 = 357
4. 수협법의 목적 = 361
5. 수협법과 타법률과의 관계 = 362
Ⅱ. 수협의 성격 = 363
1. 수협의 개념과 종류 = 363
2. 수협의 법인으로서의 성격 = 364
3. 수협의 명칭·주소와 구역 = 365
4. 수협의 보호육성 = 367
Ⅲ. 조합(회)원 = 369
1. 조합(회)원의 자격 = 369
2. 조합(회)원의 가입과 탈퇴 = 371
3. 조합(회)원의 권리의무 = 374
4. 조합(회)원의 책임 = 380
5. 준조합원 = 381
Ⅳ. 기관 = 383
1. 기관의 의의와 종류 = 383
2. 총회 = 384
3. 대의원회 = 389
4. 이사회 = 392
5. 임원 = 395
6. 간부직원 = 405
Ⅴ. 사업 = 407
1. 사업의 원칙 = 407
2. 사업의 범위 = 407
3. 사업의 종류 = 409
Ⅵ. 수협의 회계와 재무 = 414
1. 회계년도, 예산, 결산 = 414
2. 출자, 잉여금의 적립 및 배당 = 415
Ⅶ. 설립과 소멸 = 419
1. 설립 = 419
2. 해산 = 422
3. 합병 = 424
4. 분할 = 426
5. 청산 = 426
Ⅷ. 등기 = 429
1. 등기의 목적과 효력 = 429
2. 등기사항과 절차 = 430
Ⅸ. 감독과 벌칙 = 432
1. 감독의 성격 = 432
2. 감독의 작용 = 433
3. 감독의 기관 = 435
4. 수협법상의 벌칙 = 436
제5장 중소기업협동조합
제1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= 439
Ⅰ. 중소기업의 지위와 문제 = 439
Ⅱ. 중소기업조직화 = 441
1. 중소기업의 조직화 = 441
2. 중소기업 조직화의 대내·외적 변화 = 442
3. 중소기업 조직화의 필요성 = 444
Ⅲ. 중소기업협동조합 = 446
1.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의와 법적 성질 = 446
2.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원칙 = 446
3.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= 450
Ⅳ. 우리 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= 452
1. 협동조합의 이론적 측면 = 452
2.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경제자원 결합의 측면 = 453
3. 경제적 측면 = 454
4. 정치사회적 측면 = 455
제2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해설 = 456
Ⅰ. 총칙 = 456
1. 목적 = 456
2. 중소기업자의 정의 = 456
3. 협동조합의 종류 = 457
4. 업무구역 = 458
5. 정치참여의 금지 = 459
6. 감독 = 460
Ⅱ. 협동조합 = 462
1. 조합원 = 462
2. 조합의 설립 = 466
3. 사업 = 467
4. 기관 = 470
5. 회계 = 473
6. 해산과 청산 = 474
Ⅲ. 사업협동조 = 475
1. 사업조합의 의의 = 475
2. 조합원 = 475
3. 설립 = 476
4. 사업 = 476
5. 기관 = 477
6. 회계와 해산 및 청산 = 477
7. 조합과 사업조합의 분쟁 = 477
Ⅳ. 협동조합연합회 = 478
1. 회원자격 = 478
2. 설립 = 479
3. 사업 = 479
4. 기관 = 480
5. 회계와 해산 및 청산 = 481
Ⅴ. 협동조합 중앙회 = 481
1. 회원 = 481
2. 설립 = 481
3. 사업 = 482
4.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= 483
5. 기관 = 485
6. 회계와 해산 및 청산 = 485
제6장 소비자협동조합
Ⅰ. 소비자협동조합의 의의와 필요성 = 487
1. 소비자협동조합의 의의 = 487
2. 소비자협동조합의 필요성 = 488
Ⅱ. 소비자협동조합의 연혁 = 490
1. 외국의 경우 = 490
2. 우리 나라의 경우 = 490
Ⅲ. 소비자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= 494
1. 경제적 기능 = 495
2. 사회적 기능 = 496
3. 시민련동차원의 기능 = 497
Ⅳ. 소비자협동조합법의 연혁 = 498
1. 영국 = 499
2. 독일 = 500
3. 프랑스 = 500
4. 각국 협동조합법의 주요내용 = 501
Ⅴ.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= 505
1. 제정의 필요성 = 505
2. 법안의 주요내용 = 506
Ⅵ. 결론 = 511
제7장 주택조합
Ⅰ. 주택조합의 개념 및 법률적 성격 = 513
1. 개념 = 513
2. 법률적 성격 = 514
Ⅱ. 주택조합 설립제도 = 516
1. 법적근거 = 516
2. 주택조합의 설립 = 516
Ⅲ. 주택조합에 대한 법제상의 혜택 = 519
1. 조합주택 건설자금 대출 = 519
2. 조합주택의 건설촉진 = 520
3. 택지 마련에 있어서의 혜택 = 520
Ⅳ. 주택조합제도의 실제 = 520
1. 주택조합의 문제가 된 사회적 배경 = 520
2. 주택조합의 현황 = 522
Ⅴ. 주택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523
1. 주택조합의 문제점 = 523
2. 개선방안 = 526
제8장 신용협동조합
Ⅰ. 신용협동조합의 의의 = 529
1. 신용협동조합의 의의 = 529
2. 신용협동조합의 목적 = 529
3. 신용협동조합의 성격 = 529
Ⅱ. 신용협동조합 = 530
1. 신용협동조합의 목적 = 530
2. 신용협동조합의 명칭 = 530
3.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= 530
4.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= 531
5. 신용협동조합의 기관 = 536
6. 조합의 업무 = 544
7. 신용협동조합의 회계 = 547
Ⅲ. 신용협동조합의 연합조직 = 552
1. 서설 = 552
2. 연합회(중앙회) 및 중앙회 = 553
3. 연합회(중앙회)의 기관 = 555
4. 연합회(중앙회)의 사업(업무) = 560
5. 연합회(중앙회)의 회계 = 561
6. 연합회(중앙회)의 직원 = 562
7. 신협의 분할, 합병, 해산 및 청산 = 563
Ⅳ.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= 564
1. 자치적 감독 = 564
2. 연합회장의 조합에 대한 감독 = 564
3. 연합회장의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 = 565
4. 주무관청의 감독 = 565
Ⅴ.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육성 = 565
1.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에 대한 우선적 편의제공 = 565
2. 중앙회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= 565
3. 세제상의 지원 = 566
제9장 새마을금고
Ⅰ. 새마을금고의 설립목적과 환경 = 567
1. 새마을금고의 설립목적 = 567
2. 새마을금고의 환경변화 = 569
Ⅱ. 새마을금고 성격 = 571
1. 새마을금고 성격과 명칭 = 571
2. 국가등의 협력의무 = 572
3. 새마을금고등의 정치관여 금지 = 574
4.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= 575
Ⅲ. 새마을금고 설립 = 577
1. 설립절차 = 577
2. 설립단위 = 579
3. 인적조직 = 580
4. 물적설비 = 580
5. 자본금 = 580
6. 분사무소 설치 및 운영 = 581
Ⅳ. 회원과 출자 = 582
1. 회원 = 582
2. 회원 가입 절차 = 583
3. 회원의 권리와 의무 = 583
4. 회원의 책임 = 584
5. 회원탈퇴 = 584
6. 탈퇴 회원의 환급 청구권 등 = 585
7. 출자금 = 586
8. 준회원 = 586
9. 비회원 = 587
Ⅴ. 새마을금고의 기관 = 587
1. 총회(대의원회) = 587
2. 이사회 = 590
3. 감사 = 591
Ⅵ. 임원 = 591
1. 정관 = 591
2. 임기 = 591
3. 자격 = 592
4. 임원선거 공영제 = 592
5. 겸업자의 임원취임 금지 = 593
6. 임원선임 = 594
7. 상근 임원 선임 = 594
8. 임원의 직무 = 594
9. 이사장의 직무 대행 순서 = 595
10. 임원의 해임 = 595
11.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= 595
Ⅶ. 직원 = 596
1. 직원의 임면 = 596
2. 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= 597
3.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기준 = 597
Ⅷ. 금고운영 공개 = 597
Ⅸ. 사업 = 598
1. 사업의 종류 = 598
2. 소요자금의 차입 = 599
3. 여유자금의 운용 = 599
4. 상환준비금 = 599
5. 이자율 등 = 599
Ⅹ. 회계 = 600
1. 회계 = 600
2. 사업계획 및 예산 = 601
3. 결산 = 601
4. 적립금 = 601
5. 손실금의 처리 = 602
6. 잉여금의 배당 = 602
XI. 합병·분할·해산과 청산 = 603
제10장 공제조합
Ⅰ. 공제의 기초이론 = 605
1. 공제의 개념 = 605
2. 공제의 요소 = 605
3. 협동조합공제의 역사 = 607
4. 공제의 종류 = 610
5. 공제의 특질 = 612
6. 공제의 효용 = 615
7. 공제사업의 조직과 경영 = 616
Ⅱ. 공제계약론 = 617
1. 공제계약의 법적성질 = 617
2. 공제계약의 요소 = 619
3. 고지의무제도 = 622
4. 공제계약의 체결 = 627
5. 공제계약의 효과 = 630
6. 공제계약의 부활 = 635
7. 공제계약의 무효·변경·소멸 = 637
참고문헌 = 641
Ⅰ. 서론 = 21
1. 농협법의 제정·개정사 = 21
2. 농민단체 = 35
3. 외국농협법 = 38
4. 농업협동조합의 목적 = 43
5. 농업협동조합의 의의 및 성질 = 44
6. 농협법과 법원 = 47
7. 농협법과 협동조합원칙 = 51
Ⅱ. 농업협동조합의 조직과 설립절차 = 53
1.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특징 = 53
2. 설립의 의의 = 55
3. 농협의 명칭 = 55
4. 농협의 구역 = 57
5. 농협의 지사무소 = 58
Ⅲ. 조합원(회원)과 준조합원 = 59
1. 조합원의 의의 = 59
2. 조합원(회원)의 가입 = 61
3. 조합원의 탈퇴 = 63
4.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= 65
5. 준조합원 = 71
Ⅳ. 농협의 기관 = 72
1. 기관의 의의 및 종류 = 72
2. 총회 및 대의원회 = 73
3. 임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= 79
4. 조합장(회장) = 84
5. 이사회 = 86
6. 감사기관 = 88
7. 임원의 책임 = 89
Ⅴ. 농협의 직원 = 91
1. 직원의 일반적인 권리, 의무, 책임 = 91
2. 조합의 간부직원 = 92
3. 중앙회의 간부직원 = 93
4. 조합(중앙회)의 사용자 책임 = 94
5. 농협의 사업 = 95
Ⅵ. 농협의 회계와 재무 = 110
1. 농협의 회계 = 110
2. 농협의 재무 = 111
3. 농업금융채권 = 113
4. 운영의 공개 = 113
Ⅶ. 농협의 합병·분할·해산 = 114
1. 조합의 합병 = 114
2. 조합의 분할 = 116
3. 조합의 해산 = 116
4. 조합의 청산 = 110
Ⅷ. 농협의 등기·공고·최고 = 117
1. 농협의 등기 = 117
2. 농협의 공고 = 118
3. 농협의 통지·최고 = 118
Ⅸ. 농협에 대한 지도와 감독 = 119
1. 농협에 대한 국가의 보호육성 = 119
2. 농협에 대한 국가의 감독 = 121
3. 벌칙 = 121
Ⅹ.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및 상임감사의 선임과 중앙회장의 권한 = 122
1. 서론 = 122
2. 중앙회장 및 상임감사의 선임 = 123
3. 중앙회장의 권한 = 133
XI. 지역조합의 임원 = 141
1. 임원의 의의 = 141
2. 임원의 자격 = 144
3. 임원의 선출 = 145
4. 임원의 임기 및 종임 = 152
5. 임원의 권한 = 154
6. 임원의 의무 = 156
7. 임원의 책임 = 158
XII.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= 160
1. 서론 = 160
2. 농림수산부장관의 감독권 = 162
3. 은행감독원장이 감독권 = 171
4. 농업협동조합감사의 지위 = 174
5.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 = 182
XIII.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= 188
1. 농업협동조합법의 연혁 = 188
2. 농업협동조합의 개정과정 = 193
3.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방향 = 217
4. 농업협동조합법이 되어야 할 내용 개정 = 221
XIV. 농협의 설립, 합병, 분할, 해산, 청산 = 233
1. 농협의 설립 = 233
2. 조합의 합병 = 235
3. 조합의 분할 = 239
4. 조합의 해산 = 240
5. 조합의 청산 = 242
XV. 농협의 등기 공고, 통지, 최고 = 244
1. 농협의 등기 = 244
2. 농협등기의 등기사항 및 절차 = 247
3. 농협의 공고 = 253
4. 통지, 최고 = 254
제2장 축산업협동조합
Ⅰ. 서론 = 257
1. 축산업협동조합의 의의 = 257
2. 축산업협동조합의 탄생 배경 및 경위 = 257
3. 축산업협동조합의 성격 = 259
Ⅱ. 축산업협동조합의 조직 = 261
1. 축산업협동조합이 계통조직 = 261
2.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= 262
3. 축산계 = 263
4.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= 264
5. 업종조합연합회 = 264
6.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= 265
Ⅲ. 축산업협동조합의 설립 = 266
1. 서설 = 266
2. 지역별(업종별) 축협의 설립절차 = 266
3. 업종축산업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절차 = 270
4.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설립절차 = 271
Ⅳ. 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등 자치법규 = 271
1. 서설 = 271
2. 정관 = 271
3. 규정 = 273
4. 규칙 및 요령 = 274
Ⅴ.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(회원)과 준조합원(준회원) = 275
1.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(회원)자격 = 275
2. 조합원(회원)의 가입 = 278
3. 조합원(회원)의 탈퇴 = 281
4. 조합원(회원)의 권리 = 285
5. 조합원(회원)의 책임 = 292
6. 준조합(준회원)원 = 292
Ⅵ. 축산업협동조합의 기관 = 294
1. 서설 = 294
2. 총회 = 294
3. 대의원회 = 297
4. 이사회 = 299
5. 임원 = 300
6. 간부직원 = 307
Ⅶ. 축산업협동조합의 사업 = 309
1. 서설 = 309
2. 축산기술 및 생산지원사업 = 310
3. 가축 개량사업 = 310
4. 사료 및 구매사업 = 310
5. 축산물 유통개선사업 = 311
6. 신용사업 = 312
Ⅷ. 축산업협동조합의 회계와 재무 = 312
1. 축산업협동조합회계의 특징 = 312
2. 축산업협동조합의 회계년도 = 313
3. 축산업협동조합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= 313
4. 축산업협동조합의 결산과 잉여금처분 = 314
5. 자격적립금 = 315
Ⅸ. 결어 = 316
제3장 임업협동조합
Ⅰ. 서설 = 317
1. 임업협동조합의 의의 = 317
2. 외국산주단체의 고찰 = 319
3. 임업협동조합의 역사 = 321
Ⅱ. 임업협동조합의 특색 = 323
1. 구법하의 문제점과 개정법의 주요내용 = 323
2. 임업협동조합법의 목적 = 326
3. 신법하의 임업협동조합과 협동조합원칙과의 관계 = 327
Ⅲ. 임업협동조합의 조직과 주요사업 = 329
1. 임업협동조합의 조직 = 329
2. 임업협동조합의 주요사업 = 331
3. 임업협동조합의 명칭·주소·구역 = 332
Ⅳ. 임업협동조합 = 334
1. 설립과 운영 = 334
2. 조합원 = 336
3. 기관 = 338
4. 관리 = 340
Ⅴ. 전문임업협동조합연합회 = 341
1. 설립과 운영 = 341
2. 전문조합연합회에 대한 지원 = 343
3. 해산 및 기타 사항 = 343
Ⅵ.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= 344
1. 설립과 운영 = 344
2. 회원 = 345
3. 기관 = 346
4. 관리 = 350
Ⅶ.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보호·감사와 벌칙 = 350
1. 보호·육성 = 350
2. 감독 = 351
3. 벌칙 = 352
Ⅷ. 임업협동조합의 발전방안 = 353
제4장 수산업협동조합
Ⅰ. 총론 = 355
1. 수산업협동조합의 의의와 성격 = 355
2. 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헌법상 규정 = 356
3. 수협법의 법원 = 357
4. 수협법의 목적 = 361
5. 수협법과 타법률과의 관계 = 362
Ⅱ. 수협의 성격 = 363
1. 수협의 개념과 종류 = 363
2. 수협의 법인으로서의 성격 = 364
3. 수협의 명칭·주소와 구역 = 365
4. 수협의 보호육성 = 367
Ⅲ. 조합(회)원 = 369
1. 조합(회)원의 자격 = 369
2. 조합(회)원의 가입과 탈퇴 = 371
3. 조합(회)원의 권리의무 = 374
4. 조합(회)원의 책임 = 380
5. 준조합원 = 381
Ⅳ. 기관 = 383
1. 기관의 의의와 종류 = 383
2. 총회 = 384
3. 대의원회 = 389
4. 이사회 = 392
5. 임원 = 395
6. 간부직원 = 405
Ⅴ. 사업 = 407
1. 사업의 원칙 = 407
2. 사업의 범위 = 407
3. 사업의 종류 = 409
Ⅵ. 수협의 회계와 재무 = 414
1. 회계년도, 예산, 결산 = 414
2. 출자, 잉여금의 적립 및 배당 = 415
Ⅶ. 설립과 소멸 = 419
1. 설립 = 419
2. 해산 = 422
3. 합병 = 424
4. 분할 = 426
5. 청산 = 426
Ⅷ. 등기 = 429
1. 등기의 목적과 효력 = 429
2. 등기사항과 절차 = 430
Ⅸ. 감독과 벌칙 = 432
1. 감독의 성격 = 432
2. 감독의 작용 = 433
3. 감독의 기관 = 435
4. 수협법상의 벌칙 = 436
제5장 중소기업협동조합
제1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= 439
Ⅰ. 중소기업의 지위와 문제 = 439
Ⅱ. 중소기업조직화 = 441
1. 중소기업의 조직화 = 441
2. 중소기업 조직화의 대내·외적 변화 = 442
3. 중소기업 조직화의 필요성 = 444
Ⅲ. 중소기업협동조합 = 446
1.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의와 법적 성질 = 446
2.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원칙 = 446
3.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= 450
Ⅳ. 우리 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= 452
1. 협동조합의 이론적 측면 = 452
2.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경제자원 결합의 측면 = 453
3. 경제적 측면 = 454
4. 정치사회적 측면 = 455
제2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해설 = 456
Ⅰ. 총칙 = 456
1. 목적 = 456
2. 중소기업자의 정의 = 456
3. 협동조합의 종류 = 457
4. 업무구역 = 458
5. 정치참여의 금지 = 459
6. 감독 = 460
Ⅱ. 협동조합 = 462
1. 조합원 = 462
2. 조합의 설립 = 466
3. 사업 = 467
4. 기관 = 470
5. 회계 = 473
6. 해산과 청산 = 474
Ⅲ. 사업협동조 = 475
1. 사업조합의 의의 = 475
2. 조합원 = 475
3. 설립 = 476
4. 사업 = 476
5. 기관 = 477
6. 회계와 해산 및 청산 = 477
7. 조합과 사업조합의 분쟁 = 477
Ⅳ. 협동조합연합회 = 478
1. 회원자격 = 478
2. 설립 = 479
3. 사업 = 479
4. 기관 = 480
5. 회계와 해산 및 청산 = 481
Ⅴ. 협동조합 중앙회 = 481
1. 회원 = 481
2. 설립 = 481
3. 사업 = 482
4.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= 483
5. 기관 = 485
6. 회계와 해산 및 청산 = 485
제6장 소비자협동조합
Ⅰ. 소비자협동조합의 의의와 필요성 = 487
1. 소비자협동조합의 의의 = 487
2. 소비자협동조합의 필요성 = 488
Ⅱ. 소비자협동조합의 연혁 = 490
1. 외국의 경우 = 490
2. 우리 나라의 경우 = 490
Ⅲ. 소비자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= 494
1. 경제적 기능 = 495
2. 사회적 기능 = 496
3. 시민련동차원의 기능 = 497
Ⅳ. 소비자협동조합법의 연혁 = 498
1. 영국 = 499
2. 독일 = 500
3. 프랑스 = 500
4. 각국 협동조합법의 주요내용 = 501
Ⅴ.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= 505
1. 제정의 필요성 = 505
2. 법안의 주요내용 = 506
Ⅵ. 결론 = 511
제7장 주택조합
Ⅰ. 주택조합의 개념 및 법률적 성격 = 513
1. 개념 = 513
2. 법률적 성격 = 514
Ⅱ. 주택조합 설립제도 = 516
1. 법적근거 = 516
2. 주택조합의 설립 = 516
Ⅲ. 주택조합에 대한 법제상의 혜택 = 519
1. 조합주택 건설자금 대출 = 519
2. 조합주택의 건설촉진 = 520
3. 택지 마련에 있어서의 혜택 = 520
Ⅳ. 주택조합제도의 실제 = 520
1. 주택조합의 문제가 된 사회적 배경 = 520
2. 주택조합의 현황 = 522
Ⅴ. 주택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523
1. 주택조합의 문제점 = 523
2. 개선방안 = 526
제8장 신용협동조합
Ⅰ. 신용협동조합의 의의 = 529
1. 신용협동조합의 의의 = 529
2. 신용협동조합의 목적 = 529
3. 신용협동조합의 성격 = 529
Ⅱ. 신용협동조합 = 530
1. 신용협동조합의 목적 = 530
2. 신용협동조합의 명칭 = 530
3.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= 530
4.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= 531
5. 신용협동조합의 기관 = 536
6. 조합의 업무 = 544
7. 신용협동조합의 회계 = 547
Ⅲ. 신용협동조합의 연합조직 = 552
1. 서설 = 552
2. 연합회(중앙회) 및 중앙회 = 553
3. 연합회(중앙회)의 기관 = 555
4. 연합회(중앙회)의 사업(업무) = 560
5. 연합회(중앙회)의 회계 = 561
6. 연합회(중앙회)의 직원 = 562
7. 신협의 분할, 합병, 해산 및 청산 = 563
Ⅳ.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= 564
1. 자치적 감독 = 564
2. 연합회장의 조합에 대한 감독 = 564
3. 연합회장의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 = 565
4. 주무관청의 감독 = 565
Ⅴ.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육성 = 565
1.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에 대한 우선적 편의제공 = 565
2. 중앙회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= 565
3. 세제상의 지원 = 566
제9장 새마을금고
Ⅰ. 새마을금고의 설립목적과 환경 = 567
1. 새마을금고의 설립목적 = 567
2. 새마을금고의 환경변화 = 569
Ⅱ. 새마을금고 성격 = 571
1. 새마을금고 성격과 명칭 = 571
2. 국가등의 협력의무 = 572
3. 새마을금고등의 정치관여 금지 = 574
4.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= 575
Ⅲ. 새마을금고 설립 = 577
1. 설립절차 = 577
2. 설립단위 = 579
3. 인적조직 = 580
4. 물적설비 = 580
5. 자본금 = 580
6. 분사무소 설치 및 운영 = 581
Ⅳ. 회원과 출자 = 582
1. 회원 = 582
2. 회원 가입 절차 = 583
3. 회원의 권리와 의무 = 583
4. 회원의 책임 = 584
5. 회원탈퇴 = 584
6. 탈퇴 회원의 환급 청구권 등 = 585
7. 출자금 = 586
8. 준회원 = 586
9. 비회원 = 587
Ⅴ. 새마을금고의 기관 = 587
1. 총회(대의원회) = 587
2. 이사회 = 590
3. 감사 = 591
Ⅵ. 임원 = 591
1. 정관 = 591
2. 임기 = 591
3. 자격 = 592
4. 임원선거 공영제 = 592
5. 겸업자의 임원취임 금지 = 593
6. 임원선임 = 594
7. 상근 임원 선임 = 594
8. 임원의 직무 = 594
9. 이사장의 직무 대행 순서 = 595
10. 임원의 해임 = 595
11.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= 595
Ⅶ. 직원 = 596
1. 직원의 임면 = 596
2. 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= 597
3.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기준 = 597
Ⅷ. 금고운영 공개 = 597
Ⅸ. 사업 = 598
1. 사업의 종류 = 598
2. 소요자금의 차입 = 599
3. 여유자금의 운용 = 599
4. 상환준비금 = 599
5. 이자율 등 = 599
Ⅹ. 회계 = 600
1. 회계 = 600
2. 사업계획 및 예산 = 601
3. 결산 = 601
4. 적립금 = 601
5. 손실금의 처리 = 602
6. 잉여금의 배당 = 602
XI. 합병·분할·해산과 청산 = 603
제10장 공제조합
Ⅰ. 공제의 기초이론 = 605
1. 공제의 개념 = 605
2. 공제의 요소 = 605
3. 협동조합공제의 역사 = 607
4. 공제의 종류 = 610
5. 공제의 특질 = 612
6. 공제의 효용 = 615
7. 공제사업의 조직과 경영 = 616
Ⅱ. 공제계약론 = 617
1. 공제계약의 법적성질 = 617
2. 공제계약의 요소 = 619
3. 고지의무제도 = 622
4. 공제계약의 체결 = 627
5. 공제계약의 효과 = 630
6. 공제계약의 부활 = 635
7. 공제계약의 무효·변경·소멸 = 637
참고문헌 = 641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