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: 환경비친화적인 보조금추계 및 환경친화적인 조세개...
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88055632 93320
- KDC
- 539.9-4
- 청구기호
- 539.9 한17ㅎ
- 단체저자
-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
- 서명/저자
-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: 환경비친화적인 보조금추계 및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/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 [편]. Ⅱ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, 1998
- 형태사항
- ⅶ, 140 p. ; 23 cm
- 총서명
- 연구보고서 ; 98-10
- 주기사항
- 공저자 : 노상환, 임현정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27-130
- 기타저자
- 노상환
- 기타저자
- 임현정
- 통일총서명
- 연구보고서(한국환경정책.평가연구원) ; 98-10
- 가격
- \5500
- Control Number
- maf:4808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3774 | 539.9 한17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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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론 = 1
1. 연구목적 및 필요성 = 1
2. 연구범위 = 2
Ⅱ. 우리나라 환경문제와 조세체계의 현황 및 전망 = 4
1.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현황 및 전망 = 4
1.1 국내 여건에 따른 환경문제 = 4
1.2 국외 여건에 따른 환경문제 = 8
2.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환경부문 조세·부담금 현황 및 개선방안 = 13
2.1 환경문제와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= 13
2.2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현황 = 14
2.3 환경부문 부담금의 현황 및 개선방안 = 17
Ⅲ. OECD 국가들의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= 28
1. OECD 국가들의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현황 = 28
1.1 스웨덴 = 30
1.2 네덜란드 = 38
1.3 덴마크 = 49
2. OECD의 환경관련세 현황 = 54
Ⅳ. 우리나라의 환경보조금 = 55
1. 일반적인 환경관련 보조금 = 55
1.1 교통·농업부문 재정부담금형태의 환경보조금 = 56
1.2 물보조금 = 72
1.3 에너지 보조금 = 73
1.4 기타 환경보조금 = 74
2. 환경관련 총보조금 = 75
Ⅴ. 새로운 환경세의 도입 = 76
1. 환경세의 분류 = 76
2.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= 79
2.1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의 도입 필요성 및 동향 = 79
2.2 우리나라의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도입 = 81
3. 제품부담금의 도입 = 91
3.1 제품부담금의 도입 필요성 및 동향 = 91
3.2 우리나라 제품부담금의 도입 = 95
4. 환경세 도입으로 의한 효과분석(요약) = 103
Ⅵ.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= 104
1.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의 상승효과 분석 = 104
1.1 이론적 분석 = 104
1.2 상승효과에 관한 numerical 결과 = 110
2.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방안 = 115
2.1 기본전제와 방향 = 115
2.2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방안 및 평가 = 116
2.3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(안) = 117
Ⅶ. 요약 및 정책제언 = 124
참고문헌 = 127
부록 = 131
1. 연구목적 및 필요성 = 1
2. 연구범위 = 2
Ⅱ. 우리나라 환경문제와 조세체계의 현황 및 전망 = 4
1.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현황 및 전망 = 4
1.1 국내 여건에 따른 환경문제 = 4
1.2 국외 여건에 따른 환경문제 = 8
2.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환경부문 조세·부담금 현황 및 개선방안 = 13
2.1 환경문제와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= 13
2.2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현황 = 14
2.3 환경부문 부담금의 현황 및 개선방안 = 17
Ⅲ. OECD 국가들의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= 28
1. OECD 국가들의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현황 = 28
1.1 스웨덴 = 30
1.2 네덜란드 = 38
1.3 덴마크 = 49
2. OECD의 환경관련세 현황 = 54
Ⅳ. 우리나라의 환경보조금 = 55
1. 일반적인 환경관련 보조금 = 55
1.1 교통·농업부문 재정부담금형태의 환경보조금 = 56
1.2 물보조금 = 72
1.3 에너지 보조금 = 73
1.4 기타 환경보조금 = 74
2. 환경관련 총보조금 = 75
Ⅴ. 새로운 환경세의 도입 = 76
1. 환경세의 분류 = 76
2.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= 79
2.1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의 도입 필요성 및 동향 = 79
2.2 우리나라의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도입 = 81
3. 제품부담금의 도입 = 91
3.1 제품부담금의 도입 필요성 및 동향 = 91
3.2 우리나라 제품부담금의 도입 = 95
4. 환경세 도입으로 의한 효과분석(요약) = 103
Ⅵ.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= 104
1.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의 상승효과 분석 = 104
1.1 이론적 분석 = 104
1.2 상승효과에 관한 numerical 결과 = 110
2.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방안 = 115
2.1 기본전제와 방향 = 115
2.2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방안 및 평가 = 116
2.3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(안) = 117
Ⅶ. 요약 및 정책제언 = 124
참고문헌 = 127
부록 = 131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