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88055411 93320
- KDC
- 539.9-4
- 청구기호
- 539.9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
- 서명/저자
- 거시환경경제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/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 [편]. Ⅰ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, 1998
- 형태사항
- 170 p. ; 26 cm
- 총서명
- 연구보고서 ; 98-2
- 주기사항
- 공저자 : 정영근, 한민정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31-143
- 기타저자
- 정영근
- 기타저자
- 한민정
- 통일총서명
- 연구보고서(한국환경정책.평가연구원) ; 98-2
- 가격
- \6000
- Control Number
- maf:4794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3759 | 539.9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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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장 = 1
1. 연구의 배경과 목적 = 1
2. 연구의 범위와 내용 = 3
Ⅱ. 환경경제의 모형화 = 4
1. 환경경제모형의 필요성 = 4
1.1 분석접근방식 = 4
1.2 거시환경경제모형의 접근방법 = 5
1.3 거시환경경제연구의 장단점 = 6
1.4 OECD국가 환경비용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의 예 = 9
1.4.1 환경규제에 대한 접근방법 = 9
1.4.2 부문효과 분석 = 12
1.4.3 환경규제에 대한 평가 = 13
2. 환경과 경제의 통합접근 = 14
2.1 환경과 경제의 연결 = 15
2.1.1 환경과 경제의 연결부문 = 15
2.1.2 환경경제모형화의 예 : 농업을 포함한 모형 = 16
2.2 환경비용 - 편익의 경제적 측정 방법 = 18
2.3 경제배출모형 = 20
2.3.1 환경 - 경제 시스템 = 21
2.3.2 투입 - 산출 분석에 따른 경제배출모형 = 23
2.3.3 물질수지에 기초한 경제배출모형 = 24
2.3.4 KLEM생산함수를 사용한 경제배출모형 = 24
2.3.5 통합경제배출모형 = 25
3. 환경, 경제, 에너지 통합접근 = 27
3.1 에너지를 매개로 한 통합접근 : DICE모형 = 28
3.1.1 DICE모형의 설정 = 28
3.1.2 확장된 DICE모형 = 30
3.2 환경, 경제, 에너지 통합 접근연구 = 37
3.2.1 에너지를 통한 접근 = 37
3.2.2 교통을 포함한 접근 = 38
3.2.3 전력을 통한 접근 = 39
4. 국제화와 환경경제의 통합 접근 = 41
4.1 환경과 국제무역 = 42
4.1.1 환경복지에 대한 무역의 효과 = 43
4.1.2 국제무역의 외부성 = 45
4.1.3 시장구조 = 46
4.1.4 복지에 대한 무역정책의 영향 = 47
4.2 환경정책이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= 49
4.2.1 국내환경정책 = 49
4.2.2 국제환경정책 = 50
4.2.3 국제협력 = 51
4.3 국제환경경제모형연구 = 52
4.3.1 개방경제하에서 환경세 도입 = 52
4.3.2 개방경제하에서 환경투자의 비용-편익분석 = 53
4.3.3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 = 54
4.4 향후 국제환경경제의 연구방향 = 57
5. 지구온난화관련 환경경제연구 = 59
5.1 기후변화협약과 환경경제연구 = 60
5.1.1 연구의 배경 = 60
5.1.2 거시환경경제모형의 응용 = 60
5.2 지구온난화에 따른 손실·비용연구 = 61
5.2.1 손실추정 = 61
5.2.2 통제비용 = 61
5.2.3 최적화 연구 = 62
5.3 탄소세에 관한 연구 = 62
5.3.1 탄소세의 도입 = 62
5.3.2 탄소세 도입 모형 = 63
5.4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= 65
5.4.1 유연성 체제(Flexibility Mechanism) = 65
5.4.2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 = 66
5.4.3 지구환경오염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와 적용 = 69
5.4.4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주요 연구 = 70
Ⅲ. 환경경제모형의 세가지 유형 = 72
1. 투입 - 산출모형(Input - output model) = 73
1.1 투입 - 산출모형의 필요성 = 73
1.2 투입 - 산출모형의 발전과정 = 74
1.2.1 경제와 환경의 상호작용모형 = 74
1.2.2 일반 투입산출모형 = 77
1.2.3 레온티에프 확장모형 = 78
1.2.4 경제 - 생태모형 = 80
2. CGE모형(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) = 84
2.1 일반균형모형 = 84
2.2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 = 85
2.3 CGE모형의 환경에 대한 적용연구 예 = 87
3. 거시경제모형(Macro - economic model) = 89
3.1 거시경제모형의 환경에 대한 적용 = 89
3.2 모형적용과 데이터 = 90
Ⅳ. 모형설정 = 92
1. 환경정책 분석을 위한 부문모형 = 92
2. 모형의 구조 = 94
2.1 투입 - 산출 모형 = 94
2.2 생산부문 = 96
2.3 소비지출과 수입 = 97
2.3.1 민간소비 = 98
2.3.2 설비투자 = 99
2.3.3 주택투자 = 100
2.3.4 오염감축 투자와 에너지보존 투자 = 101
2.3.5 정부지출 = 101
2.4 가격과 임금 = 104
2.4.1 임금 = 104
2.4.2 국내가격수준 = 105
2.4.3 소비부문 가격 = 105
2.4.4 투자부문 가격 = 106
2.4.5 정부지출 가격 = 106
2.4.6 수출상품과 서비스 가격 = 107
2.4.7 수입상품과 서비스 가격 및 국제경쟁가격 = 108
2.5 노동시장과 최대 생산 능력 = 108
2.5.1 생산용량(능력)과 잠재고용 = 109
2.5.2 노동공급과 실업 = 115
2.5.3 제조업에 대한 생산용량 = 115
2.6 정부부문 = 116
2.6.1 직접세 = 117
2.6.2 간접세와 보조금 = 117
2.6.3 정부지출 = 118
2.7 소득 = 118
2.8 화폐금융적 측면(Monetary aspects) = 119
2.9 환경과 에너지 = 120
2.9.1 환경 = 120
2.9.2 에너지소비, 에너지보전과 이산화탄소 배출 = 121
2.10 모형의 적용 = 123
Ⅴ. 모형 활용방안과 향후연구과제 = 125
1. 모형의 정책반영 = 125
2. 경제에 대한 영향분석 활용방안 = 126
2.1 구조조정의 환경영향에 관한 연구과제 = 126
2.2 환경세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과제 = 127
2.2.1 환경세의 경제적·환경적 효과 = 127
2.2.2 모형추정결과를 이용한 환경세의 설계 = 128
2.3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과제 = 129
2.3.1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 = 129
2.3.2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분석 = 130
참고문헌 = 131
부록 = 144
〈부록Ⅰ〉이산화탄소 배출모형의 예 = 144
〈부록Ⅰ-1〉분석모형의 체계도 = 145
〈부록Ⅰ-2〉분석모형의 함수 및 방정식 구조 = 146
〈부록Ⅱ〉CGE모형의 예 = 151
〈부록Ⅱ-1〉모형의 구조 = 152
〈부록Ⅱ-2〉모형의 함수 및 방정식 구조 = 154
〈부록Ⅲ〉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환경세 모형의 예 = 161
〈부록Ⅲ-1〉The model in level = 161
〈부록Ⅲ-2〉Notation of quantities = 164
〈부록Ⅲ-3〉The model in relative changes = 166
〈부록Ⅲ-4〉Notation for relative changes equations = 169
1. 연구의 배경과 목적 = 1
2. 연구의 범위와 내용 = 3
Ⅱ. 환경경제의 모형화 = 4
1. 환경경제모형의 필요성 = 4
1.1 분석접근방식 = 4
1.2 거시환경경제모형의 접근방법 = 5
1.3 거시환경경제연구의 장단점 = 6
1.4 OECD국가 환경비용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의 예 = 9
1.4.1 환경규제에 대한 접근방법 = 9
1.4.2 부문효과 분석 = 12
1.4.3 환경규제에 대한 평가 = 13
2. 환경과 경제의 통합접근 = 14
2.1 환경과 경제의 연결 = 15
2.1.1 환경과 경제의 연결부문 = 15
2.1.2 환경경제모형화의 예 : 농업을 포함한 모형 = 16
2.2 환경비용 - 편익의 경제적 측정 방법 = 18
2.3 경제배출모형 = 20
2.3.1 환경 - 경제 시스템 = 21
2.3.2 투입 - 산출 분석에 따른 경제배출모형 = 23
2.3.3 물질수지에 기초한 경제배출모형 = 24
2.3.4 KLEM생산함수를 사용한 경제배출모형 = 24
2.3.5 통합경제배출모형 = 25
3. 환경, 경제, 에너지 통합접근 = 27
3.1 에너지를 매개로 한 통합접근 : DICE모형 = 28
3.1.1 DICE모형의 설정 = 28
3.1.2 확장된 DICE모형 = 30
3.2 환경, 경제, 에너지 통합 접근연구 = 37
3.2.1 에너지를 통한 접근 = 37
3.2.2 교통을 포함한 접근 = 38
3.2.3 전력을 통한 접근 = 39
4. 국제화와 환경경제의 통합 접근 = 41
4.1 환경과 국제무역 = 42
4.1.1 환경복지에 대한 무역의 효과 = 43
4.1.2 국제무역의 외부성 = 45
4.1.3 시장구조 = 46
4.1.4 복지에 대한 무역정책의 영향 = 47
4.2 환경정책이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= 49
4.2.1 국내환경정책 = 49
4.2.2 국제환경정책 = 50
4.2.3 국제협력 = 51
4.3 국제환경경제모형연구 = 52
4.3.1 개방경제하에서 환경세 도입 = 52
4.3.2 개방경제하에서 환경투자의 비용-편익분석 = 53
4.3.3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 = 54
4.4 향후 국제환경경제의 연구방향 = 57
5. 지구온난화관련 환경경제연구 = 59
5.1 기후변화협약과 환경경제연구 = 60
5.1.1 연구의 배경 = 60
5.1.2 거시환경경제모형의 응용 = 60
5.2 지구온난화에 따른 손실·비용연구 = 61
5.2.1 손실추정 = 61
5.2.2 통제비용 = 61
5.2.3 최적화 연구 = 62
5.3 탄소세에 관한 연구 = 62
5.3.1 탄소세의 도입 = 62
5.3.2 탄소세 도입 모형 = 63
5.4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= 65
5.4.1 유연성 체제(Flexibility Mechanism) = 65
5.4.2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 = 66
5.4.3 지구환경오염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와 적용 = 69
5.4.4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주요 연구 = 70
Ⅲ. 환경경제모형의 세가지 유형 = 72
1. 투입 - 산출모형(Input - output model) = 73
1.1 투입 - 산출모형의 필요성 = 73
1.2 투입 - 산출모형의 발전과정 = 74
1.2.1 경제와 환경의 상호작용모형 = 74
1.2.2 일반 투입산출모형 = 77
1.2.3 레온티에프 확장모형 = 78
1.2.4 경제 - 생태모형 = 80
2. CGE모형(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) = 84
2.1 일반균형모형 = 84
2.2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 = 85
2.3 CGE모형의 환경에 대한 적용연구 예 = 87
3. 거시경제모형(Macro - economic model) = 89
3.1 거시경제모형의 환경에 대한 적용 = 89
3.2 모형적용과 데이터 = 90
Ⅳ. 모형설정 = 92
1. 환경정책 분석을 위한 부문모형 = 92
2. 모형의 구조 = 94
2.1 투입 - 산출 모형 = 94
2.2 생산부문 = 96
2.3 소비지출과 수입 = 97
2.3.1 민간소비 = 98
2.3.2 설비투자 = 99
2.3.3 주택투자 = 100
2.3.4 오염감축 투자와 에너지보존 투자 = 101
2.3.5 정부지출 = 101
2.4 가격과 임금 = 104
2.4.1 임금 = 104
2.4.2 국내가격수준 = 105
2.4.3 소비부문 가격 = 105
2.4.4 투자부문 가격 = 106
2.4.5 정부지출 가격 = 106
2.4.6 수출상품과 서비스 가격 = 107
2.4.7 수입상품과 서비스 가격 및 국제경쟁가격 = 108
2.5 노동시장과 최대 생산 능력 = 108
2.5.1 생산용량(능력)과 잠재고용 = 109
2.5.2 노동공급과 실업 = 115
2.5.3 제조업에 대한 생산용량 = 115
2.6 정부부문 = 116
2.6.1 직접세 = 117
2.6.2 간접세와 보조금 = 117
2.6.3 정부지출 = 118
2.7 소득 = 118
2.8 화폐금융적 측면(Monetary aspects) = 119
2.9 환경과 에너지 = 120
2.9.1 환경 = 120
2.9.2 에너지소비, 에너지보전과 이산화탄소 배출 = 121
2.10 모형의 적용 = 123
Ⅴ. 모형 활용방안과 향후연구과제 = 125
1. 모형의 정책반영 = 125
2. 경제에 대한 영향분석 활용방안 = 126
2.1 구조조정의 환경영향에 관한 연구과제 = 126
2.2 환경세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과제 = 127
2.2.1 환경세의 경제적·환경적 효과 = 127
2.2.2 모형추정결과를 이용한 환경세의 설계 = 128
2.3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과제 = 129
2.3.1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 = 129
2.3.2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분석 = 130
참고문헌 = 131
부록 = 144
〈부록Ⅰ〉이산화탄소 배출모형의 예 = 144
〈부록Ⅰ-1〉분석모형의 체계도 = 145
〈부록Ⅰ-2〉분석모형의 함수 및 방정식 구조 = 146
〈부록Ⅱ〉CGE모형의 예 = 151
〈부록Ⅱ-1〉모형의 구조 = 152
〈부록Ⅱ-2〉모형의 함수 및 방정식 구조 = 154
〈부록Ⅲ〉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환경세 모형의 예 = 161
〈부록Ⅲ-1〉The model in level = 161
〈부록Ⅲ-2〉Notation of quantities = 164
〈부록Ⅲ-3〉The model in relative changes = 166
〈부록Ⅲ-4〉Notation for relative changes equations = 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