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88055446 93320
- KDC
- 539.93-4
- 청구기호
- 539.93 한17ㅅ
- 단체저자
-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
- 서명/저자
-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적정 투자·비용분담 정책에 관한 연구 /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, 1998
- 형태사항
- ⅶ, 116 p. ; 26 cm
- 총서명
- 연구보고서 ; 98-5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15-116
- 기타저자
- 문현주
- 통일총서명
- 연구보고서(한국환경정책.평가연구원) ; 98-5
- 가격
- \5000
- Control Number
- maf:4792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3757 | 539.93 한17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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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론 = 1
Ⅱ. 수계 수질관리체계 = 3
1. 수질관리 관련 중앙정부 내 기능과 책임분담 = 3
2. 수계 및 수질관리 구조 = 4
3. 수계 통합관리를 위한 조정기구 = 7
4. 수계관리 대책의 수립 = 8
5. 수계 수질관리구조의 문제점 = 9
Ⅲ. 수계 수질관리 정책 = 10
1. 오염발생 저감 = 10
1.1 오염원 입지제한 및 오염발생행위 규제 = 10
(1)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: 오염원 입지제한 및 오염발생 행위 규제 = 10
(2)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: 오염원 입지규제 = 11
(3) 「국토이용관리법」에 의한 입지제한 = 13
(4)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관리 = 13
(5) 기타 = 14
1.2 상수원 보호에 따른 사업 = 16
(1) 주민 지원사업 체계 = 16
(2) 상수원 보호 관련 비용부담 현황 = 17
1.3 상수원 관리의 문제점 = 17
(1) 상수원보호지역 지정·관리체계의 부적정 = 17
(2)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조정체계 부재 = 18
(3) 보호구역 지정 불합리 = 19
(4) 오염원 입지 및 행위관리 내용의 문제점 = 19
2. 오염배출 저감 = 20
2.1 현황 = 20
(1) 배출 규제 = 20
(2) 오염 처리시설 설치 규제 = 21
(3) 오염행위(배출시설)에 대한 지도단속 = 21
2.2 오염배출 저감정책의 문제점과 원인분석 = 22
(1) 배출규제의 적정성 = 22
(2) 오염배출시설 단속체계의 문제점 = 23
3. 오염물질 처리 = 26
3.1 환경기초시설 설치·운영 = 26
(1) 하수종말처리시설 = 26
(2) 폐수종말처리시설 = 28
(3) 분뇨·축산폐수처리시설 = 29
(4) 폐탄광 유출폐수정화 = 30
3.2 오염처리사업의 문제점 = 30
(1) 시설계획 수립 및 추진 부적정 = 30
(2) 하수도 시설사업 추진 재원의 부족 = 31
(3)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추진 및 이용방법 불합리 = 33
(4) 축산폐수처리장 설치·운영 부실 = 34
(5) 환경기초시설 운영상의 문제 = 34
4. 오염제거 = 36
4.1 오염하천 정화사업 = 36
4.2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문제점 = 38
Ⅳ. 수질관리 관련 투자 및 비용부담 = 39
1. 환경기초시설 투자·비용부담 실태 및 문제점 = 39
1.1 환경기초시설 설치·운영 관련 실태 = 39
(1) 환경기초시설 확충현황 = 39
(2) 환경기초시설 설치·운영 비용부담 실태 = 40
1.2 지자체 비용부담 문제 = 41
1.3 환경기초질서 설치에 대한 지원체계의 문제 = 42
1.4 환경기초지리서 확충 및 운영에 대한 비용분담 비적정 = 45
(1) 상·하수도 요금 현실화 미흡 = 45
(2)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부담 = 46
2. 물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비용분담 = 47
2.1 오염자 부담 하수처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 = 47
(1) 하수처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 현황 = 47
(2) 하수처리에 대한 사용자 요금 현황 = 48
2.2 사용자 / 수혜자 부담 = 49
(1) 물의 이용과 수혜자부담원칙 = 49
(2) 수혜자부담원칙의 적용 현황 = 49
(3) 물의 이용에 대한 비용의 사용자 부담 : 상수도 요금 = 53
Ⅴ. 정책대안 = 56
1. 비용분담 합리화와 재원조달 방안 = 56
1.1 비용부담 합리화 = 56
(1) 오염자부담 = 56
① 하수도 요금 현실화 = 56
② 오염유발부담금 부담 = 57
③ 지역부담금체계 도입 = 58
(2) 사용자 부담 / 수혜자 부담 = 60
① 상수요금 현실화 = 60
② 원수부담금 부과 = 61
1.2 재정지원체계 합리화 = 64
(1) 투자우선순위, 보조형태 결정의 기준 = 64
(2) 국고보조율 합리화 = 65
(3) 국고보조율 설정의 대상비용 합리화 = 66
〈부록 1-1〉 오염유발부담금 부과방안 = 67
[1] 오염유발부담금제도의 특성 = 67
(1) 원인자부담금과 유발부담금 = 67
(2) 유발부담금 (Impact Fee)의 특성 = 68
[2] 유발부담금 제도의 사례 = 69
[사례 1] 유발부담금 사례 (Orlando, Florida, 미국) = 69
[사례 2] 하수접근권 사례 (Escondido, California, 미국) = 71
[3] 오염유발부담금 제도 설계 및 평가 = 72
(1) 비용부담원칙 측면에서의 평가 = 72
(2) 오염유발부담금 설계 = 75
(3) 유발부담금의 기능 = 75
〈부록 1-2〉 원수부과금 부과방안 = 76
[1] 수혜자 부담금으로서 원수부과금 = 76
(1) 상수원 보호와 상수생산비용 = 76
(2) 수혜자부담금으로서 원수부담금 = 76
[2] 부과의 기준 = 77
[3] 부과금제도 설계 = 77
[4] 원수의 취수에 대한 부과금 사례 = 79
(1) OECD 국가들의 취수부과금 (abstraction charges) 부과현황 = 79
(2) 프랑스, 영국, 일본의 취수부과금 사례 = 81
2. 관리정책 합리화 = 83
2.1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합리화 = 83
(1) 효율적 처리를 위한 권역별 공동관리제도 = 83
① 유역통합관리체계와의 연계 = 83
② 관리체계 조정방안 (사업조직 구성방안) = 84
③ 관리체계 조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사업 비용분담방안 = 85
④ 시설사업 수행체계 = 86
(2)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대행관리제도 및 민자유치 = 86
① 필요성 = 86
② 민간부문 참여 관련 제도 = 87
③ 환경기초시설 민간부문 참여의 문제점 = 87
④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안 = 88
⑤ 관리구조 정비 = 89
〈부록 2-1〉 하수처리시설 민자유치 시범사업 시행 = 91
〈부록 2-2〉 광주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례 = 94
2.2 오염발생저감 (상수원 보호) 정책 개발 - 수변완충지대 설치 방안 = 95
(1) 수변완충지대 설치의 필요성 = 95
(2)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제한·토지수용 정책의 방향 = 96
〈부록 2-3〉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안 상의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현황 = 103
〈부록 2-4〉 수변 인접지역에 완충지역 조성과 그를 위한 토지매입 사례 = 104
(1) 수변 인접지역 완충지역 조성의 효과 = 104
(2) 미국 뉴욕시의 토지매수 프로그램 사례 = 105
(3) 완충지역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공공 - 민간 파트너쉽 사례 = 107
3. 관리구조 및 기구 합리화 방안 = 108
3.1 관리구조 및 기구적 조정의 방향 = 108
3.2 물관리 조직 및 기능의 합리적 조정방안 = 110
Ⅶ. 요약 및 결론 = 113
참고문헌 = 115
Ⅱ. 수계 수질관리체계 = 3
1. 수질관리 관련 중앙정부 내 기능과 책임분담 = 3
2. 수계 및 수질관리 구조 = 4
3. 수계 통합관리를 위한 조정기구 = 7
4. 수계관리 대책의 수립 = 8
5. 수계 수질관리구조의 문제점 = 9
Ⅲ. 수계 수질관리 정책 = 10
1. 오염발생 저감 = 10
1.1 오염원 입지제한 및 오염발생행위 규제 = 10
(1)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: 오염원 입지제한 및 오염발생 행위 규제 = 10
(2)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: 오염원 입지규제 = 11
(3) 「국토이용관리법」에 의한 입지제한 = 13
(4)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관리 = 13
(5) 기타 = 14
1.2 상수원 보호에 따른 사업 = 16
(1) 주민 지원사업 체계 = 16
(2) 상수원 보호 관련 비용부담 현황 = 17
1.3 상수원 관리의 문제점 = 17
(1) 상수원보호지역 지정·관리체계의 부적정 = 17
(2)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조정체계 부재 = 18
(3) 보호구역 지정 불합리 = 19
(4) 오염원 입지 및 행위관리 내용의 문제점 = 19
2. 오염배출 저감 = 20
2.1 현황 = 20
(1) 배출 규제 = 20
(2) 오염 처리시설 설치 규제 = 21
(3) 오염행위(배출시설)에 대한 지도단속 = 21
2.2 오염배출 저감정책의 문제점과 원인분석 = 22
(1) 배출규제의 적정성 = 22
(2) 오염배출시설 단속체계의 문제점 = 23
3. 오염물질 처리 = 26
3.1 환경기초시설 설치·운영 = 26
(1) 하수종말처리시설 = 26
(2) 폐수종말처리시설 = 28
(3) 분뇨·축산폐수처리시설 = 29
(4) 폐탄광 유출폐수정화 = 30
3.2 오염처리사업의 문제점 = 30
(1) 시설계획 수립 및 추진 부적정 = 30
(2) 하수도 시설사업 추진 재원의 부족 = 31
(3)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추진 및 이용방법 불합리 = 33
(4) 축산폐수처리장 설치·운영 부실 = 34
(5) 환경기초시설 운영상의 문제 = 34
4. 오염제거 = 36
4.1 오염하천 정화사업 = 36
4.2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문제점 = 38
Ⅳ. 수질관리 관련 투자 및 비용부담 = 39
1. 환경기초시설 투자·비용부담 실태 및 문제점 = 39
1.1 환경기초시설 설치·운영 관련 실태 = 39
(1) 환경기초시설 확충현황 = 39
(2) 환경기초시설 설치·운영 비용부담 실태 = 40
1.2 지자체 비용부담 문제 = 41
1.3 환경기초질서 설치에 대한 지원체계의 문제 = 42
1.4 환경기초지리서 확충 및 운영에 대한 비용분담 비적정 = 45
(1) 상·하수도 요금 현실화 미흡 = 45
(2)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부담 = 46
2. 물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비용분담 = 47
2.1 오염자 부담 하수처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 = 47
(1) 하수처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 현황 = 47
(2) 하수처리에 대한 사용자 요금 현황 = 48
2.2 사용자 / 수혜자 부담 = 49
(1) 물의 이용과 수혜자부담원칙 = 49
(2) 수혜자부담원칙의 적용 현황 = 49
(3) 물의 이용에 대한 비용의 사용자 부담 : 상수도 요금 = 53
Ⅴ. 정책대안 = 56
1. 비용분담 합리화와 재원조달 방안 = 56
1.1 비용부담 합리화 = 56
(1) 오염자부담 = 56
① 하수도 요금 현실화 = 56
② 오염유발부담금 부담 = 57
③ 지역부담금체계 도입 = 58
(2) 사용자 부담 / 수혜자 부담 = 60
① 상수요금 현실화 = 60
② 원수부담금 부과 = 61
1.2 재정지원체계 합리화 = 64
(1) 투자우선순위, 보조형태 결정의 기준 = 64
(2) 국고보조율 합리화 = 65
(3) 국고보조율 설정의 대상비용 합리화 = 66
〈부록 1-1〉 오염유발부담금 부과방안 = 67
[1] 오염유발부담금제도의 특성 = 67
(1) 원인자부담금과 유발부담금 = 67
(2) 유발부담금 (Impact Fee)의 특성 = 68
[2] 유발부담금 제도의 사례 = 69
[사례 1] 유발부담금 사례 (Orlando, Florida, 미국) = 69
[사례 2] 하수접근권 사례 (Escondido, California, 미국) = 71
[3] 오염유발부담금 제도 설계 및 평가 = 72
(1) 비용부담원칙 측면에서의 평가 = 72
(2) 오염유발부담금 설계 = 75
(3) 유발부담금의 기능 = 75
〈부록 1-2〉 원수부과금 부과방안 = 76
[1] 수혜자 부담금으로서 원수부과금 = 76
(1) 상수원 보호와 상수생산비용 = 76
(2) 수혜자부담금으로서 원수부담금 = 76
[2] 부과의 기준 = 77
[3] 부과금제도 설계 = 77
[4] 원수의 취수에 대한 부과금 사례 = 79
(1) OECD 국가들의 취수부과금 (abstraction charges) 부과현황 = 79
(2) 프랑스, 영국, 일본의 취수부과금 사례 = 81
2. 관리정책 합리화 = 83
2.1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합리화 = 83
(1) 효율적 처리를 위한 권역별 공동관리제도 = 83
① 유역통합관리체계와의 연계 = 83
② 관리체계 조정방안 (사업조직 구성방안) = 84
③ 관리체계 조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사업 비용분담방안 = 85
④ 시설사업 수행체계 = 86
(2)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대행관리제도 및 민자유치 = 86
① 필요성 = 86
② 민간부문 참여 관련 제도 = 87
③ 환경기초시설 민간부문 참여의 문제점 = 87
④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안 = 88
⑤ 관리구조 정비 = 89
〈부록 2-1〉 하수처리시설 민자유치 시범사업 시행 = 91
〈부록 2-2〉 광주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례 = 94
2.2 오염발생저감 (상수원 보호) 정책 개발 - 수변완충지대 설치 방안 = 95
(1) 수변완충지대 설치의 필요성 = 95
(2)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제한·토지수용 정책의 방향 = 96
〈부록 2-3〉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안 상의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현황 = 103
〈부록 2-4〉 수변 인접지역에 완충지역 조성과 그를 위한 토지매입 사례 = 104
(1) 수변 인접지역 완충지역 조성의 효과 = 104
(2) 미국 뉴욕시의 토지매수 프로그램 사례 = 105
(3) 완충지역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공공 - 민간 파트너쉽 사례 = 107
3. 관리구조 및 기구 합리화 방안 = 108
3.1 관리구조 및 기구적 조정의 방향 = 108
3.2 물관리 조직 및 기능의 합리적 조정방안 = 110
Ⅶ. 요약 및 결론 = 113
참고문헌 = 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