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7408 93350
- KDC
- 350.1-5
- 청구기호
- 350.1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9
- 형태사항
- xxxvi, 207 p.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9-19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권오성, 탁현우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68-176
- 키워드
- 지방재정조정제도
- 기타저자
- 권오성
- 기타저자
- 탁현우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9-19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46884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8132 | 350.1 한17ㄱ v.행2019-19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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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 론 [권오성]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2
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= 4
제2장 재정격차에 대한 이론적 검토 [권오성]
제1절 재정격차의 개요 = 8
1. 재정격차의 개념 = 8
2. 재정형평화의 필요성 = 10
제2절 재정격차의 측정 = 12
1. 재정격차의 측정변수 = 12
2.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지표 = 14
3. 소결 및 분석모형 = 16
제3장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[권오성・탁현우]
제1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= 24
1.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재정조정제도 = 25
2.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조정제도 = 27
3.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= 29
4. 시사점 = 31
제2절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= 32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= 32
2. 지방재정조정제도 = 33
3.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 재정조정체계 = 39
4. 시사점 = 39
제3절 스위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= 41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= 41
2.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징 = 42
3. 시사점 = 48
제4절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= 50
1.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= 50
2. 세입구조 = 50
3. 지방재정조정제도 = 52
4.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혁 = 54
5. 시사점 = 66
제4장 재정격차의 현황분석 및 평가 [탁현우]
제1절 연구설계 = 70
1. 분석개요 = 70
2. 재정격차의 조작적 정의 = 72
3. 분석방법 = 73
제2절 우리나라 재정격차의 현황 = 75
1. 지방재정 현황 분석 = 75
2. 수평적 재정격차 분석 = 81
제3절 분석결과 종합 = 99
제5장 재정격차 완화방안 검토 [탁현우・권오성]
제1절 문재인 정부 “재정분권 추진방안” 주요 내용 = 104
제2절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배분기준의 검토 = 107
1.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 = 108
2. 배분기준의 검토 = 111
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= 118
1. 연구 방법 = 118
2. 분석 결과 = 119
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[권오성・윤기웅・탁현우]
제1절 문재인 정부 재정격차 완화방안과 그 한계 = 133
제2절 대안 1: 보통교부세 수정방안 = 136
1. 현재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에 대한 분석 = 137
2. 대안 1: 보통교부세 분리방안 = 143
3. 현행 보통교부세와 대안1과의 비교 = 146
4. 보통교부세 분리방안의 과제 = 148
5. 법령 개정사항 = 149
제3절 대안 2: 형평화교부금 신설 방안 = 152
1. 형평화 교부금 신설 = 152
2. 법령 개정 사항 = 160
제4절 각 대안 간 비교 = 165
참고문헌 = 167
부록 = 177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2
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= 4
제2장 재정격차에 대한 이론적 검토 [권오성]
제1절 재정격차의 개요 = 8
1. 재정격차의 개념 = 8
2. 재정형평화의 필요성 = 10
제2절 재정격차의 측정 = 12
1. 재정격차의 측정변수 = 12
2.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지표 = 14
3. 소결 및 분석모형 = 16
제3장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[권오성・탁현우]
제1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= 24
1.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재정조정제도 = 25
2.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조정제도 = 27
3.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= 29
4. 시사점 = 31
제2절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= 32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= 32
2. 지방재정조정제도 = 33
3.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 재정조정체계 = 39
4. 시사점 = 39
제3절 스위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= 41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= 41
2.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징 = 42
3. 시사점 = 48
제4절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= 50
1.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= 50
2. 세입구조 = 50
3. 지방재정조정제도 = 52
4.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혁 = 54
5. 시사점 = 66
제4장 재정격차의 현황분석 및 평가 [탁현우]
제1절 연구설계 = 70
1. 분석개요 = 70
2. 재정격차의 조작적 정의 = 72
3. 분석방법 = 73
제2절 우리나라 재정격차의 현황 = 75
1. 지방재정 현황 분석 = 75
2. 수평적 재정격차 분석 = 81
제3절 분석결과 종합 = 99
제5장 재정격차 완화방안 검토 [탁현우・권오성]
제1절 문재인 정부 “재정분권 추진방안” 주요 내용 = 104
제2절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배분기준의 검토 = 107
1.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 = 108
2. 배분기준의 검토 = 111
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= 118
1. 연구 방법 = 118
2. 분석 결과 = 119
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[권오성・윤기웅・탁현우]
제1절 문재인 정부 재정격차 완화방안과 그 한계 = 133
제2절 대안 1: 보통교부세 수정방안 = 136
1. 현재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에 대한 분석 = 137
2. 대안 1: 보통교부세 분리방안 = 143
3. 현행 보통교부세와 대안1과의 비교 = 146
4. 보통교부세 분리방안의 과제 = 148
5. 법령 개정사항 = 149
제3절 대안 2: 형평화교부금 신설 방안 = 152
1. 형평화 교부금 신설 = 152
2. 법령 개정 사항 = 160
제4절 각 대안 간 비교 = 165
참고문헌 = 167
부록 = 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