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7385 93350
- KDC
- 350.1-5
- 청구기호
- 350.1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건축물 안전관리분야 정부조직기능 합리화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9
- 형태사항
- lx, 518 p.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9-17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오윤경, 황하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456-476
- 기타저자
- 오윤경
- 기타저자
- 황하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9-17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46881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8124 | 350.1 한17ㄱ v.행2019-17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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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[오윤경]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2
1. 연구의 배경 = 2
2. 연구의 목적 = 6
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= 7
1. 연구의 주요 내용 = 7
2. 연구 방법 = 9
제2장 이론 및 정책적 배경
제1절 선행연구 검토 [황하] = 12
1. 재난안전분야 조직 관련 연구 = 12
2.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연구 = 19
3.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관련 연구 = 26
4.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= 30
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논의 [오윤경] = 31
1. 건축물 관리체계에 관한 논의 = 31
2. 안전관리체계와 정부기능 = 37
제3절 정부 조직 기능 분석에 관한 논의 [오윤경] = 41
1. 정부 기능 분류와 안전관리 업무 = 41
2.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관련 논의 = 45
제4절 본 연구의 범위 및 분석틀 [오윤경] = 53
1.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분석 = 53
2. 안전관리 기능 정합성 분석 및 조직 기능 합리화방안 도출 = 56
제3장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 분석 : 환경 및 사례 분석
제1절 환경 및 사례 분석 개요 [오윤경] = 62
제2절 환경 분석 [오윤경] = 64
1. 사회문화적 환경(Socio-cultural) = 64
2. 기술적 환경(Technological) = 68
3. 경제적 환경(Economic) = 76
4. 생태적 환경(Ecology) = 85
5. 정치・법률적 환경(Political/Legal) = 89
제3절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 검토 [황하] = 98
1. 건축물 안전사고 추세분석 = 98
2. 중요사고 사례 분석 = 104
3. 최근 사고 사례 = 124
제4절 해외사례 검토 [오윤경・황하] = 141
1. 미국 = 141
2. 일본 = 156
3. 독일 = 167
제5절 소결 및 시사점 [오윤경・황하] = 183
1. 환경분석을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의 이슈 = 183
2.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분석의 시사점 = 185
3. 해외사례 검토의 시사점 = 190
제4장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
제1절 현황 분석 개요 [오윤경] = 194
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[오윤경] = 196
1. 주요 조직체계 = 196
2. 주요 법제도 = 221
제3절 관련 법제 상 기능 분석 [오윤경・황하] = 238
1. 법제 상 안전관리 기능 분석 개요 = 238
2. 계획건설 단계 안전관리 기능 = 240
3. 유지관리 단계 안전관리 기능 = 244
4. 비상 관리 단계 안전관리 기능 = 250
5. 관리 일반 = 253
제4절 소결 [오윤경] = 263
1. 단계별 기능의 주요 특징 = 263
2. 주체별 기능의 주요 특징 = 269
제5장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평가 및 인식조사
제1절 조사 개요 [오윤경] = 274
1. 조사 방법 = 274
2. 응답자 특성 = 276
제2절 조사결과 1: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 [황하] = 279
1.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 = 279
2.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요인 평가 = 303
3.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및 정부 기능 평가 = 310
제3절 조사결과 2: 건축물 안전관리 세부 기능 검토 [황하] = 324
1. 계획건설 단계 = 324
2. 유지관리 단계 = 333
3. 비상 관리 단계 = 343
4. 관리 일반 = 351
제4절 소결 [오윤경・황하] = 360
제6장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기능 합리화 방안
제1절 종합 분석 [오윤경] = 368
1. 정부조직기능 합리화를 위한 기준 = 368
2. 수요요인 분석 = 371
3. 현행 기능 진단 = 380
4.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합리화 대상 도출 = 389
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방안1 : 조직기능 개선 방안 [오윤경] = 392
1. 정부조직기능 개선의 기본 방향 = 392
2. 정부조직기능 개선 방안 = 394
제3절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방안2 : 정책적 개선방안 [오윤경・황하] = 426
1. 공공성 확보 방안 = 426
2. 민간 역량 강화 = 441
제7장 결론 [오윤경] = 449
참고문헌 = 455
부록 = 477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2
1. 연구의 배경 = 2
2. 연구의 목적 = 6
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= 7
1. 연구의 주요 내용 = 7
2. 연구 방법 = 9
제2장 이론 및 정책적 배경
제1절 선행연구 검토 [황하] = 12
1. 재난안전분야 조직 관련 연구 = 12
2.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연구 = 19
3.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관련 연구 = 26
4.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= 30
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논의 [오윤경] = 31
1. 건축물 관리체계에 관한 논의 = 31
2. 안전관리체계와 정부기능 = 37
제3절 정부 조직 기능 분석에 관한 논의 [오윤경] = 41
1. 정부 기능 분류와 안전관리 업무 = 41
2.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관련 논의 = 45
제4절 본 연구의 범위 및 분석틀 [오윤경] = 53
1.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분석 = 53
2. 안전관리 기능 정합성 분석 및 조직 기능 합리화방안 도출 = 56
제3장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 분석 : 환경 및 사례 분석
제1절 환경 및 사례 분석 개요 [오윤경] = 62
제2절 환경 분석 [오윤경] = 64
1. 사회문화적 환경(Socio-cultural) = 64
2. 기술적 환경(Technological) = 68
3. 경제적 환경(Economic) = 76
4. 생태적 환경(Ecology) = 85
5. 정치・법률적 환경(Political/Legal) = 89
제3절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 검토 [황하] = 98
1. 건축물 안전사고 추세분석 = 98
2. 중요사고 사례 분석 = 104
3. 최근 사고 사례 = 124
제4절 해외사례 검토 [오윤경・황하] = 141
1. 미국 = 141
2. 일본 = 156
3. 독일 = 167
제5절 소결 및 시사점 [오윤경・황하] = 183
1. 환경분석을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의 이슈 = 183
2.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분석의 시사점 = 185
3. 해외사례 검토의 시사점 = 190
제4장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
제1절 현황 분석 개요 [오윤경] = 194
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[오윤경] = 196
1. 주요 조직체계 = 196
2. 주요 법제도 = 221
제3절 관련 법제 상 기능 분석 [오윤경・황하] = 238
1. 법제 상 안전관리 기능 분석 개요 = 238
2. 계획건설 단계 안전관리 기능 = 240
3. 유지관리 단계 안전관리 기능 = 244
4. 비상 관리 단계 안전관리 기능 = 250
5. 관리 일반 = 253
제4절 소결 [오윤경] = 263
1. 단계별 기능의 주요 특징 = 263
2. 주체별 기능의 주요 특징 = 269
제5장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평가 및 인식조사
제1절 조사 개요 [오윤경] = 274
1. 조사 방법 = 274
2. 응답자 특성 = 276
제2절 조사결과 1: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 [황하] = 279
1.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 = 279
2.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요인 평가 = 303
3.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및 정부 기능 평가 = 310
제3절 조사결과 2: 건축물 안전관리 세부 기능 검토 [황하] = 324
1. 계획건설 단계 = 324
2. 유지관리 단계 = 333
3. 비상 관리 단계 = 343
4. 관리 일반 = 351
제4절 소결 [오윤경・황하] = 360
제6장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기능 합리화 방안
제1절 종합 분석 [오윤경] = 368
1. 정부조직기능 합리화를 위한 기준 = 368
2. 수요요인 분석 = 371
3. 현행 기능 진단 = 380
4.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합리화 대상 도출 = 389
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방안1 : 조직기능 개선 방안 [오윤경] = 392
1. 정부조직기능 개선의 기본 방향 = 392
2. 정부조직기능 개선 방안 = 394
제3절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방안2 : 정책적 개선방안 [오윤경・황하] = 426
1. 공공성 확보 방안 = 426
2. 민간 역량 강화 = 441
제7장 결론 [오윤경] = 449
참고문헌 = 455
부록 = 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