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7361 93350
- KDC
- 350.1-5
- 청구기호
- 350.1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: 공공기관의 소극적 행태와 청구인의 오남용을 중심으로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9
- 형태사항
- l, 521 p.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9-15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윤광석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480-490
- 기타저자
- 운광석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9-15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46879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8076 | 350.1 한17ㄱ v.행2019-15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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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[윤광석]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= 2
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= 6
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8
1. 연구범위 = 8
2. 연구방법 = 9
제4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= 13
1. 기대효과 = 13
2. 연구결과 활용 = 15
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[윤광석]
제1절 이론적 논의 = 18
1.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= 18
2. 정보공개 청구권자, 청구방법, 처리절차 = 19
3. 정보공개방식 및 평가 = 21
4.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= 22
5.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오・남용 = 23
제2절 선행연구 분석 = 25
1.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관련 선행연구 분석 = 25
2.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선행연구 분석 = 35
제3장 정보공개제도 관련 국내현황 [윤광석]
제1절 정보공개제도의 발전과 현황 = 52
1. 정보공개제도의 발전 = 52
2.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= 52
제2절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 및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= 60
1.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= 60
2.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= 64
제3절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및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법원,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사례연구 = 69
1.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= 69
2.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= 79
제4장 연구설계 [윤광석]
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= 86
1. 사례조사 = 86
2. 전문가 델파이조사 = 92
3. 설문조사 = 100
제2절 연구방법 = 112
1. 사례조사 = 112
2. 전문가 델파이조사 = 113
3. 설문조사 = 114
제3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= 116
1. 사례조사 = 116
2. 전문가 델파이조사 = 117
3. 설문조사 = 118
제5장 연구결과 [윤광석・이재완]
제1절 일반국민 및 공무원 대상 사례조사 결과 [윤광석・이재완] = 122
1. 조사내용 = 122
2. 일반국민 대상 사례조사 결과 = 123
3. 공무원 대상 사례조사 결과 = 150
제2절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[윤광석] = 167
1. 조사내용 = 167
2. 델파이 1차 조사결과 = 168
3. 델파이 2차 및 3차 조사결과 = 189
제3절 일반국민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[윤광석] = 208
1.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= 208
2.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= 289
3. 일부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 성립요건 관련 확인적 요인분석(Confirmatory Factor Analysis) = 388
4.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(Confirmatory Factor Analysis) = 390
5. 공무원의 ‘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’에 대한 인식과 청구인의 ‘오남용행태의 현황에 대한 인식’의 상관계수분석 (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) = 392
6. ‘정보공개청구의 형식적 요건’과 ‘오남용 관련 조항 부재’가 공무원의 ‘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(Structural Equation Modeling) = 395
7. 일반국민의 ‘정보공개제도 만족도’에 대한 인식과 공무원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중 ‘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제재’ 관련 요인 간 상관계수분석(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) = 399
8. ‘정보부존재처리’, ‘부적절한 결정’, ‘운영미흡’, ‘제도중요성에 대한 인식’ 등 네 개 요인이 일반국민의 ‘정보공개제도 만족도’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(Structural Equation Modeling) = 401
제6장 정책제언 [윤광석]
제1절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= 408
1. 법제도 부문의 정책제언 = 408
2. 운영부문의 정책제언 = 422
3. 조직문화 부문의 정책제언 = 434
제2절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= 440
1. 법제도 부문의 정책제언 = 440
2. 운영부문의 정책제언 = 454
제7장 결론 [윤광석]
제1절 결론 및 시사점 = 466
1. 결론(정책대안의 적용을 중심으로) = 466
2. 시사점(정보공개담당자의 중요성을 중심으로) = 472
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방향 = 473
1. 연구의 한계 = 473
2. 미래 연구방향 = 475
참고문헌 = 479
부록 = 491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= 2
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= 6
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8
1. 연구범위 = 8
2. 연구방법 = 9
제4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= 13
1. 기대효과 = 13
2. 연구결과 활용 = 15
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[윤광석]
제1절 이론적 논의 = 18
1.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= 18
2. 정보공개 청구권자, 청구방법, 처리절차 = 19
3. 정보공개방식 및 평가 = 21
4.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= 22
5.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오・남용 = 23
제2절 선행연구 분석 = 25
1.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관련 선행연구 분석 = 25
2.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선행연구 분석 = 35
제3장 정보공개제도 관련 국내현황 [윤광석]
제1절 정보공개제도의 발전과 현황 = 52
1. 정보공개제도의 발전 = 52
2.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= 52
제2절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 및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= 60
1.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= 60
2.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= 64
제3절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및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법원,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사례연구 = 69
1.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= 69
2.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= 79
제4장 연구설계 [윤광석]
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= 86
1. 사례조사 = 86
2. 전문가 델파이조사 = 92
3. 설문조사 = 100
제2절 연구방법 = 112
1. 사례조사 = 112
2. 전문가 델파이조사 = 113
3. 설문조사 = 114
제3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= 116
1. 사례조사 = 116
2. 전문가 델파이조사 = 117
3. 설문조사 = 118
제5장 연구결과 [윤광석・이재완]
제1절 일반국민 및 공무원 대상 사례조사 결과 [윤광석・이재완] = 122
1. 조사내용 = 122
2. 일반국민 대상 사례조사 결과 = 123
3. 공무원 대상 사례조사 결과 = 150
제2절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[윤광석] = 167
1. 조사내용 = 167
2. 델파이 1차 조사결과 = 168
3. 델파이 2차 및 3차 조사결과 = 189
제3절 일반국민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[윤광석] = 208
1.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= 208
2.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= 289
3. 일부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 성립요건 관련 확인적 요인분석(Confirmatory Factor Analysis) = 388
4.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(Confirmatory Factor Analysis) = 390
5. 공무원의 ‘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’에 대한 인식과 청구인의 ‘오남용행태의 현황에 대한 인식’의 상관계수분석 (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) = 392
6. ‘정보공개청구의 형식적 요건’과 ‘오남용 관련 조항 부재’가 공무원의 ‘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(Structural Equation Modeling) = 395
7. 일반국민의 ‘정보공개제도 만족도’에 대한 인식과 공무원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중 ‘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제재’ 관련 요인 간 상관계수분석(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) = 399
8. ‘정보부존재처리’, ‘부적절한 결정’, ‘운영미흡’, ‘제도중요성에 대한 인식’ 등 네 개 요인이 일반국민의 ‘정보공개제도 만족도’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(Structural Equation Modeling) = 401
제6장 정책제언 [윤광석]
제1절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= 408
1. 법제도 부문의 정책제언 = 408
2. 운영부문의 정책제언 = 422
3. 조직문화 부문의 정책제언 = 434
제2절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= 440
1. 법제도 부문의 정책제언 = 440
2. 운영부문의 정책제언 = 454
제7장 결론 [윤광석]
제1절 결론 및 시사점 = 466
1. 결론(정책대안의 적용을 중심으로) = 466
2. 시사점(정보공개담당자의 중요성을 중심으로) = 472
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방향 = 473
1. 연구의 한계 = 473
2. 미래 연구방향 = 475
참고문헌 = 479
부록 = 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