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7316 93350
- KDC
- 350.1-5
- 청구기호
- 350.1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포용국가의 이론과 사례 그리고 정책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9
- 형태사항
- lxⅵ, 908 p.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9-10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김정해, 조세현, 윤영근, 권향원, 차세영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800-890
- 기타저자
- 김정해
- 기타저자
- 조세현
- 기타저자
- 윤영근
- 기타저자
- 권향원
- 기타저자
- 차세영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9-10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46867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8075 | 350.1 한17ㄱ v.행2019-10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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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 론 [김정해・조세현・윤영근・권향원・차세영]
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= 2
1. 연구목적 = 2
2.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= 4
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= 11
제3절 연구 절차와 방법 = 16
제2장개념적 체계화: 포용성 개념 및 대안적 국가모델[김정해・조세현・윤영근・권향원・차세영]
제1절 ‘포용성’의 개념 및 유형화 = 20
1. ‘포용성 개념’의 ‘통합 분석틀 = 20
2. 포용의 기성이론: 경제적 효용 관점 = 23
3. 포용의 기성이론: 정치적 정의 관점 = 28
4. 포용의 기성이론: 사회・문화적 다양성 관점 = 33
제2절 한국적 맥락에서의 포용성 및 대안적 국가모델 = 42
1. 한국의 경험: ‘발전주의’와 ‘포스트 발전주의’ 모델 = 42
2. 기존의 ‘발전주의 모델’이 지닌 한계 = 46
3. ‘포스트 발전주의’ 모델의 한계 = 54
4. 문제진단: ‘비포용성 및 배제의 고착화’ 양상 = 74
제3절 대안적 ‘포용성 진단모델’ 제안 = 77
1. 진단모델: 이론모델과 현실문제의 연결 = 77
2. 대안적 포용국가 모델과 분석틀 = 84
제3장 포용국가의 이슈와 모델 [김정해・조세현・윤영근・권향원・차세영]
제1절 포용국가의 분야별 이슈 도출 방법 및 개요 = 92
제2절 1단계: 포용국가 이슈 발굴 방법과 내용 = 97
1. 이슈 발굴 방법 = 97
2. 분야별 이슈 도출 내용 및 결과 = 99
제3절 2단계: 전문가 집담회를 통한 포용국가 이슈 발굴 영역 수정 = 106
1. 이슈 발굴 방법 = 106
2. 포용국가 모델 및 이슈도출 방법론에 대한 수정 논의 = 107
3. 포용국가의 중요한 이슈영역 신규 제안 = 111
4. 포용국가의 분야별 정책이슈 보완 및 제언 = 113
5. 포용국가 이슈의 영역별 선정의 한계 진단과 분석틀의 수정 = 119
제4절 3단계: 정부부처 업무계획 내 포용정책이슈 검토 = 120
1. 이슈 검토 방법 = 120
2. 문재인 정부의 부처별 포용정책 이슈 = 121
제5절 4단계: 연구진 워크샵을 통한 포용국가 정책이슈 확정 = 132
1. 이슈 확정 방법 = 132
2. 연구진 전체 워크샵 = 132
3. 연구진 이슈 확정 회의 = 136
제6절 5단계: AHP 분석을 통한 포용국가 정책이슈의 우선순위 도출 = 143
1. AHP 분석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수행 방법 = 143
2. 정치・행정-경제・산업 융합 이슈 = 144
3. 경제・산업-사회・복지 융합 이슈 = 148
4. 정치・행정-사회・복지 융합 이슈 = 153
제7절 소결 = 158
제4장 정치・행정-경제・산업 융합 이슈
제1절 지역균형발전 제고 [윤영근] = 160
1. 균형발전 이슈에서 포용논의의 필요성 = 160
2. 균형발전 이슈의 현주소 = 164
3.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 = 176
4. 해외사례 = 185
5. 균형발전 정책의 개선방안 = 195
제2절 노동의 대표성 강화 [박용철] = 205
1. 비조직 노동자의 포용 필요성 = 205
2. 한국의 노동자 조직 현황 = 208
3. 한국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 및 제도의 문제점 = 214
4.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 및 제도 관련 해외사례 = 219
5. 노동자 조직화 제고 방안 = 229
제3절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[성욱준] = 239
1. 포용논의의 필요성 = 239
2. 신산업 규제의 현주소 = 241
3. 현 제도의 문제점 = 246
4. 해외 사례 = 248
5. 개선방안 = 256
제4절 소결 = 262
제5장 경제・산업-사회・복지 융합 이슈
제1절 대・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[김보민] = 266
1. 포용논의의 필요성 = 266
2.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의 현주소 = 272
3. 현 제도의 문제점 = 277
4. 해외사례 = 283
5. 개선방안 = 293
제2절 고용보험 강화 [유길상] = 297
1. 고용보험 이슈에서 포용 논의의 필요성 = 297
2. 고용보험 이슈의 현주소 = 303
3. 현 제도의 문제점 = 312
4. 해외사례 = 318
5. 개선방안 = 323
제3절 연금 사각지대 해소 [김용하] = 332
1. 포용논의의 필요성 = 332
2. 연금 사각지대 현주소 = 335
3. 현 제도의 문제점 = 339
4. 해외사례 = 343
5. 개선방안 = 349
제4절 생애주기별 취업 및 창업 지원 [김상태] = 356
1. 취업 및 창업정책에서 포용성 논의의 필요성 = 356
2. 고용 및 창업의 현주소 = 363
3. 현 제도의 문제점 = 373
4. 해외사례 = 387
5. 개선방안 = 392
제5절 소결 = 397
제6장 정치・행정-사회・복지 융합 이슈
제1절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신장 [설동훈] = 402
1. 사회적 소수자 포용의 필요성 = 402
2. 사회적 소수자 권익 신장의 현주소 = 406
3. 사회적 배제의 현황과 현 제도의 문제점 = 411
4. 해외사례 = 421
5. 개선방안 = 427
제2절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방안 [조성대] = 429
1. 포용민주주의와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의 필요성 = 429
2.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논의의 현주소 = 432
3. 한국 정치제도의 문제점 = 439
4. 군소정당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해외 사례 = 448
5.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・제도 개선방안 = 455
제3절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확대 [이현국] = 467
1.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이슈에서 포용논의 필요성 = 467
2.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이슈의 현주소 = 470
3. 현 제도의 문제점 = 478
4. 해외사례 = 482
5. 개선방안 = 492
제4절 복지 전달체계와 주민 참여 [강혜규, 함성진, 김회성] = 497
1.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의 포용 논의 필요성 = 497
2. 현주소 = 499
3. 현 제도의 문제점 = 512
4. 해외사례 = 518
5. 개선방안 = 523
제5절 시민의 참정권 강화 [이정진] = 528
1. 포용논의의 필요성 = 528
2. 시민의 정치참여 현황과 한계 = 530
3. 시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문제점 = 538
4. 해외사례 = 548
5. 개선방안 = 554
제6절 소결 = 569
제7장 복합 이슈: 교육
제1절 교육격차 해소 [김경근] = 576
1.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 논의의 필요성 = 576
2. 교육격차의 현주소 = 579
3. 현 제도의 문제점 = 589
4. 해외사례 = 595
5. 개선방안 = 602
제2절 시민교육 [박수정] = 608
1. 시민교육 이슈에서 포용논의의 필요성 = 608
2. 시민교육 이슈의 현황과 실태-사례 예시 = 610
3. 해외사례 = 620
4.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624
제3절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의 다변화와 질 제고 방안 [김승범] = 631
1. 포용논의의 필요성 = 631
2.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현주소 = 633
3. 현 제도의 문제점: 평생직업교육의 측면에서 = 639
4. 해외사례 = 646
5. 개선방안 = 652
제4절 4차 산업혁명 대비 공교육 개혁 [김경근] = 659
1. 4차 산업혁명 대비 공교육 개혁과 포용 = 659
2. 포용 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= 662
3.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적 요인 = 670
4. 해외사례 = 676
5. 개선방안 = 682
제5절 소결 = 688
제8장 포용국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[김정해・조세현・윤영근・권향원・차세영]
제1절 포용국가의 역량 = 694
1. 포용국가가 추구해야 할 역량의 성격 = 695
2. 포용국가 모델이 제시하는 국가역량 = 700
3. 포용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 = 702
제2절 정치・행정 영역의 역량 = 708
1. 정치・행정 영역에서의 역량 논의 필요성 = 708
2. 정치・행정 영역의 역량 = 709
3. 정치・행정 영역의 역량 제고 수단 = 716
제3절 경제・산업 영역의 역량 = 726
1. 경제・산업 영역에서의 역량 논의 필요성 = 726
2. 경제・산업 영역의 역량 = 731
3. 경제・산업 영역의 역량 제고 수단 = 735
제4절 사회・복지 영역의 역량 = 741
1. 사회・복지 영역에서의 역량 논의 필요성 = 741
2. 사회・복지 영역의 역량 = 743
3. 사회・복지 영역의 역량 제고 수단 = 751
제5절 소결 = 762
1. 포용국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영역별 역량의 식별 = 762
2. 포용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= 763
제9장 결 론 [김정해・조세현・윤영근・권향원・차세영] = 777
참고문헌 = 799
[제1장] 서론
국내문헌 = 800
국외문헌 = 801
기타 = 802
[제2장] 개념적 체계화: 포용성 개념 및 대안적 국가모델 =
제1절 '포용성'의 개념 및 유형화
국내문헌 = 803
국외문헌 = 804
기타 = 808
제2절 한국적 맥락에서의 포용성 및 대안적 국가모델
국내문헌 = 808
국외문헌 = 813
기타 = 814
제3절 대안적 '포용성 진단모델' 제안
국내문헌 = 815
국외문헌 = 816
[제3장] 포용국가의 이슈와 모델
국내문헌 = 817
[제4장] 정치·행정-경제·산업 융합 이슈
제1절 지역균형발전 제고
국내문헌 = 819
기타 = 824
제2절 노동의 대표성 강화
국내문헌 = 826
국외문헌 = 828
기타 = 828
제3절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
국내문헌 = 829
기타 = 830
[제5장] 경제·산업-사회·복지 융합 이슈
제1절 대·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
국내문헌 = 831
국외문헌 = 833
기타 = 834
제2절 고용보험 강화
국내문헌 = 835
기타 = 837
제3절 연금 사각지대 해소
국내문헌 = 838
국외문헌 = 839
기타 = 839
제4절 생애주기별 취업 및 창업 지원
국내문헌 = 840
국외문헌 = 843
기타 = 845
[제6장] 정치·행정-사회·복지 융합 이수
제1절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신장
국내문헌 = 848
국외문헌 = 849
기타 = 850
제2절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방안
국내문헌 = 852
국외문헌 = 854
기타 = 856
제3절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확대
국내문헌 = 857
국외문헌 = 858
기타 = 859
제4절 복지 전달체계와 주민 참여
국내문헌 = 859
국외문헌 = 861
기타 = 861
제5절 시민의 참정권 강화
국내문헌 = 862
국외문헌 = 864
기타 = 864
[제7장] 복합 이슈: 교육
제1절 교육격차 해소
국내문헌 = 866
국외문헌 = 868
기타 = 868
제2절 시민교육
국내문헌 = 869
국외문헌 = 870
기타 = 871
제3절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의 다변화와 질 제고 방안
국내문헌 = 872
국외문헌 = 873
기타 = 874
제4절 4차 산업혁명 대비 공교육 개혁
국내문헌 = 876
국외문헌 = 877
기타 = 878
[제8장] 포용국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
제1절 포용국가의 역량
국내문헌 = 880
국외문헌 = 880
제2절 정치·행정 영역의 역량
국내문헌 = 881
국외문헌 = 882
기타 = 884
제3절 경제·산업 영역의 역량
국내문헌 = 884
국외문헌 = 885
기타 = 886
제4절 사회·복지 영역의 역량
국내문헌 = 886
국외문헌 = 888
기타 = 890
부록 = 891
부록1. 전문가 델파이 설문지 = 892
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= 2
1. 연구목적 = 2
2.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= 4
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= 11
제3절 연구 절차와 방법 = 16
제2장개념적 체계화: 포용성 개념 및 대안적 국가모델[김정해・조세현・윤영근・권향원・차세영]
제1절 ‘포용성’의 개념 및 유형화 = 20
1. ‘포용성 개념’의 ‘통합 분석틀 = 20
2. 포용의 기성이론: 경제적 효용 관점 = 23
3. 포용의 기성이론: 정치적 정의 관점 = 28
4. 포용의 기성이론: 사회・문화적 다양성 관점 = 33
제2절 한국적 맥락에서의 포용성 및 대안적 국가모델 = 42
1. 한국의 경험: ‘발전주의’와 ‘포스트 발전주의’ 모델 = 42
2. 기존의 ‘발전주의 모델’이 지닌 한계 = 46
3. ‘포스트 발전주의’ 모델의 한계 = 54
4. 문제진단: ‘비포용성 및 배제의 고착화’ 양상 = 74
제3절 대안적 ‘포용성 진단모델’ 제안 = 77
1. 진단모델: 이론모델과 현실문제의 연결 = 77
2. 대안적 포용국가 모델과 분석틀 = 84
제3장 포용국가의 이슈와 모델 [김정해・조세현・윤영근・권향원・차세영]
제1절 포용국가의 분야별 이슈 도출 방법 및 개요 = 92
제2절 1단계: 포용국가 이슈 발굴 방법과 내용 = 97
1. 이슈 발굴 방법 = 97
2. 분야별 이슈 도출 내용 및 결과 = 99
제3절 2단계: 전문가 집담회를 통한 포용국가 이슈 발굴 영역 수정 = 106
1. 이슈 발굴 방법 = 106
2. 포용국가 모델 및 이슈도출 방법론에 대한 수정 논의 = 107
3. 포용국가의 중요한 이슈영역 신규 제안 = 111
4. 포용국가의 분야별 정책이슈 보완 및 제언 = 113
5. 포용국가 이슈의 영역별 선정의 한계 진단과 분석틀의 수정 = 119
제4절 3단계: 정부부처 업무계획 내 포용정책이슈 검토 = 120
1. 이슈 검토 방법 = 120
2. 문재인 정부의 부처별 포용정책 이슈 = 121
제5절 4단계: 연구진 워크샵을 통한 포용국가 정책이슈 확정 = 132
1. 이슈 확정 방법 = 132
2. 연구진 전체 워크샵 = 132
3. 연구진 이슈 확정 회의 = 136
제6절 5단계: AHP 분석을 통한 포용국가 정책이슈의 우선순위 도출 = 143
1. AHP 분석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수행 방법 = 143
2. 정치・행정-경제・산업 융합 이슈 = 144
3. 경제・산업-사회・복지 융합 이슈 = 148
4. 정치・행정-사회・복지 융합 이슈 = 153
제7절 소결 = 158
제4장 정치・행정-경제・산업 융합 이슈
제1절 지역균형발전 제고 [윤영근] = 160
1. 균형발전 이슈에서 포용논의의 필요성 = 160
2. 균형발전 이슈의 현주소 = 164
3.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 = 176
4. 해외사례 = 185
5. 균형발전 정책의 개선방안 = 195
제2절 노동의 대표성 강화 [박용철] = 205
1. 비조직 노동자의 포용 필요성 = 205
2. 한국의 노동자 조직 현황 = 208
3. 한국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 및 제도의 문제점 = 214
4.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 및 제도 관련 해외사례 = 219
5. 노동자 조직화 제고 방안 = 229
제3절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[성욱준] = 239
1. 포용논의의 필요성 = 239
2. 신산업 규제의 현주소 = 241
3. 현 제도의 문제점 = 246
4. 해외 사례 = 248
5. 개선방안 = 256
제4절 소결 = 262
제5장 경제・산업-사회・복지 융합 이슈
제1절 대・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[김보민] = 266
1. 포용논의의 필요성 = 266
2.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의 현주소 = 272
3. 현 제도의 문제점 = 277
4. 해외사례 = 283
5. 개선방안 = 293
제2절 고용보험 강화 [유길상] = 297
1. 고용보험 이슈에서 포용 논의의 필요성 = 297
2. 고용보험 이슈의 현주소 = 303
3. 현 제도의 문제점 = 312
4. 해외사례 = 318
5. 개선방안 = 323
제3절 연금 사각지대 해소 [김용하] = 332
1. 포용논의의 필요성 = 332
2. 연금 사각지대 현주소 = 335
3. 현 제도의 문제점 = 339
4. 해외사례 = 343
5. 개선방안 = 349
제4절 생애주기별 취업 및 창업 지원 [김상태] = 356
1. 취업 및 창업정책에서 포용성 논의의 필요성 = 356
2. 고용 및 창업의 현주소 = 363
3. 현 제도의 문제점 = 373
4. 해외사례 = 387
5. 개선방안 = 392
제5절 소결 = 397
제6장 정치・행정-사회・복지 융합 이슈
제1절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신장 [설동훈] = 402
1. 사회적 소수자 포용의 필요성 = 402
2. 사회적 소수자 권익 신장의 현주소 = 406
3. 사회적 배제의 현황과 현 제도의 문제점 = 411
4. 해외사례 = 421
5. 개선방안 = 427
제2절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방안 [조성대] = 429
1. 포용민주주의와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의 필요성 = 429
2.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논의의 현주소 = 432
3. 한국 정치제도의 문제점 = 439
4. 군소정당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해외 사례 = 448
5.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・제도 개선방안 = 455
제3절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확대 [이현국] = 467
1.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이슈에서 포용논의 필요성 = 467
2.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이슈의 현주소 = 470
3. 현 제도의 문제점 = 478
4. 해외사례 = 482
5. 개선방안 = 492
제4절 복지 전달체계와 주민 참여 [강혜규, 함성진, 김회성] = 497
1.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의 포용 논의 필요성 = 497
2. 현주소 = 499
3. 현 제도의 문제점 = 512
4. 해외사례 = 518
5. 개선방안 = 523
제5절 시민의 참정권 강화 [이정진] = 528
1. 포용논의의 필요성 = 528
2. 시민의 정치참여 현황과 한계 = 530
3. 시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문제점 = 538
4. 해외사례 = 548
5. 개선방안 = 554
제6절 소결 = 569
제7장 복합 이슈: 교육
제1절 교육격차 해소 [김경근] = 576
1.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 논의의 필요성 = 576
2. 교육격차의 현주소 = 579
3. 현 제도의 문제점 = 589
4. 해외사례 = 595
5. 개선방안 = 602
제2절 시민교육 [박수정] = 608
1. 시민교육 이슈에서 포용논의의 필요성 = 608
2. 시민교육 이슈의 현황과 실태-사례 예시 = 610
3. 해외사례 = 620
4.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624
제3절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의 다변화와 질 제고 방안 [김승범] = 631
1. 포용논의의 필요성 = 631
2.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현주소 = 633
3. 현 제도의 문제점: 평생직업교육의 측면에서 = 639
4. 해외사례 = 646
5. 개선방안 = 652
제4절 4차 산업혁명 대비 공교육 개혁 [김경근] = 659
1. 4차 산업혁명 대비 공교육 개혁과 포용 = 659
2. 포용 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= 662
3.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적 요인 = 670
4. 해외사례 = 676
5. 개선방안 = 682
제5절 소결 = 688
제8장 포용국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[김정해・조세현・윤영근・권향원・차세영]
제1절 포용국가의 역량 = 694
1. 포용국가가 추구해야 할 역량의 성격 = 695
2. 포용국가 모델이 제시하는 국가역량 = 700
3. 포용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 = 702
제2절 정치・행정 영역의 역량 = 708
1. 정치・행정 영역에서의 역량 논의 필요성 = 708
2. 정치・행정 영역의 역량 = 709
3. 정치・행정 영역의 역량 제고 수단 = 716
제3절 경제・산업 영역의 역량 = 726
1. 경제・산업 영역에서의 역량 논의 필요성 = 726
2. 경제・산업 영역의 역량 = 731
3. 경제・산업 영역의 역량 제고 수단 = 735
제4절 사회・복지 영역의 역량 = 741
1. 사회・복지 영역에서의 역량 논의 필요성 = 741
2. 사회・복지 영역의 역량 = 743
3. 사회・복지 영역의 역량 제고 수단 = 751
제5절 소결 = 762
1. 포용국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영역별 역량의 식별 = 762
2. 포용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= 763
제9장 결 론 [김정해・조세현・윤영근・권향원・차세영] = 777
참고문헌 = 799
[제1장] 서론
국내문헌 = 800
국외문헌 = 801
기타 = 802
[제2장] 개념적 체계화: 포용성 개념 및 대안적 국가모델 =
제1절 '포용성'의 개념 및 유형화
국내문헌 = 803
국외문헌 = 804
기타 = 808
제2절 한국적 맥락에서의 포용성 및 대안적 국가모델
국내문헌 = 808
국외문헌 = 813
기타 = 814
제3절 대안적 '포용성 진단모델' 제안
국내문헌 = 815
국외문헌 = 816
[제3장] 포용국가의 이슈와 모델
국내문헌 = 817
[제4장] 정치·행정-경제·산업 융합 이슈
제1절 지역균형발전 제고
국내문헌 = 819
기타 = 824
제2절 노동의 대표성 강화
국내문헌 = 826
국외문헌 = 828
기타 = 828
제3절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
국내문헌 = 829
기타 = 830
[제5장] 경제·산업-사회·복지 융합 이슈
제1절 대·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
국내문헌 = 831
국외문헌 = 833
기타 = 834
제2절 고용보험 강화
국내문헌 = 835
기타 = 837
제3절 연금 사각지대 해소
국내문헌 = 838
국외문헌 = 839
기타 = 839
제4절 생애주기별 취업 및 창업 지원
국내문헌 = 840
국외문헌 = 843
기타 = 845
[제6장] 정치·행정-사회·복지 융합 이수
제1절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신장
국내문헌 = 848
국외문헌 = 849
기타 = 850
제2절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방안
국내문헌 = 852
국외문헌 = 854
기타 = 856
제3절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확대
국내문헌 = 857
국외문헌 = 858
기타 = 859
제4절 복지 전달체계와 주민 참여
국내문헌 = 859
국외문헌 = 861
기타 = 861
제5절 시민의 참정권 강화
국내문헌 = 862
국외문헌 = 864
기타 = 864
[제7장] 복합 이슈: 교육
제1절 교육격차 해소
국내문헌 = 866
국외문헌 = 868
기타 = 868
제2절 시민교육
국내문헌 = 869
국외문헌 = 870
기타 = 871
제3절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의 다변화와 질 제고 방안
국내문헌 = 872
국외문헌 = 873
기타 = 874
제4절 4차 산업혁명 대비 공교육 개혁
국내문헌 = 876
국외문헌 = 877
기타 = 878
[제8장] 포용국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
제1절 포용국가의 역량
국내문헌 = 880
국외문헌 = 880
제2절 정치·행정 영역의 역량
국내문헌 = 881
국외문헌 = 882
기타 = 884
제3절 경제·산업 영역의 역량
국내문헌 = 884
국외문헌 = 885
기타 = 886
제4절 사회·복지 영역의 역량
국내문헌 = 886
국외문헌 = 888
기타 = 890
부록 = 891
부록1. 전문가 델파이 설문지 = 8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