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7286 93350
- KDC
- 350.1-5
- 청구기호
- 350.1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지능정보사회 촉진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 관련 규제 개선 방안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9
- 형태사항
- Ⅸⅲ, 442 p.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9-07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원소연, 심우현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396-412
- 키워드
- 정보규제
- 기타저자
- 원소연
- 기타저자
- 심우현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9-07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46859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6101 | 350.1 한17ㄱ v.행2019-07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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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 론 [원소연・심우현]
제1절 연구의 배경 = 2
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= 7
1. 연구의 목적 = 7
2. 연구의 내용 = 10
제3절 연구방법 = 13
제2장 이론적 고찰 [원소연・심우현]
제1절 선행연구 검토 = 16
1. 데이터・정보 분야 선행연구 = 16
2. 규제정책수단 선행연구 = 22
3.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= 23
제2절 데이터・정보의 이론적 고찰 = 25
1. 데이터・정보의 정의 = 25
2. 데이터 가치사슬 = 28
3. 데이터・정보의 편익과 위험 평가 = 48
제3절 규제정책수단과 정책효과 = 53
1. 규제정책의 개념과 규제정책수단 = 53
2. 규제정책수단의 유형 = 57
3. 규제정책수단 선택의 영향요인 = 66
4. 규제정책수단의 효과성 = 77
제4절 연구 분석틀 = 79
제3장 한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현황분석 [원소연・심우현]
제1절 데이터・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= 86
1. 데이터・정보 관련 법체계 개요 = 86
2. 데이터・정보 관련 법령 현황 = 89
3. 데이터・정보 관련 법률의 관계 = 95
제2절 데이터, 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= 97
1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= 98
2. 각 부처 위원회 = 100
제3절 데이터・정보 관련 정책동향 = 103
1.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= 103
2. 마이데이터 도입 논의 = 105
3.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= 107
제4절 소결 = 109
제4장 해외사례 [원소연・심우현]
제1절 미국 = 117
1. 미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= 117
2. 미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= 123
3. 데이터・정보 관련 정책 동향 = 124
제2절 영국 = 127
1. 영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= 127
2. 영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= 129
3. 영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정책 동향 = 131
제3절 중국 = 134
1. 중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= 134
2. 중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= 137
3. 중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정책 동향 = 138
제4절 유럽연합 = 141
1. 유럽연합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= 141
2. 유럽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= 146
3. 유럽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정책 동향 = 148
제5절 소결 = 153
제5장 데이터 및 정보 분야 정책목표 및 규제수단 분석 [원소연・심우현]
제1절 데이터・정보 규제수단 실태분석 = 158
1. 실태분석 대상 = 158
2. 규제수단 실태분석을 위한 분류기준 = 166
3. 규제수단 실태분석 결과 = 169
제2절 데이터・정보정책 목표분석 = 176
1. 데이터・정보관련 정책목표 = 176
2. 데이터・정보 관련 정책의 방향 = 186
제3절 데이터・정보 규제 쟁점 분석 = 193
제4절 소결 = 197
제6장 데이터 및 정보 규제수단 정합성 및 편익・위험 전문가 조사 [원소연・심우현]
제1절 조사개요 및 설계 = 200
1. 조사개요 = 200
2. 규제수단 정합성 평가방법 = 203
3. 데이터・정보의 편익-위험 평가방법 = 209
제2절 데이터・정보 유형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= 218
제3절 데이터・정보 규제수단 정합성 조사 결과 = 221
1. 개인정보 동의관련 규제(Opt-in방식) = 221
2.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한 = 240
3.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한 = 254
제4절 데이터・정보의 편익-위험평가 결과 = 269
1. 데이터・정보의 유형 및 관련 활동별 편익 및 위험수준의 평가 = 269
제5절 소결 = 293
제7장 데이터 및 정보규제 적용사례 분석 [원소연・심우현]
제1절 분석 개요 = 300
제2절 데이터・정보규제의 문제점 분석 = 302
1. 데이터・정보의 개념과 범위 = 302
2. 개인정보 수집 = 306
3. 개인정보 이용 = 310
4. 개인정보 제공・위탁 = 312
5.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파기 = 315
제3절 데이터・정보 규제정책 및 인프라 = 319
1. 데이터・정보규제정책 = 319
2. 인프라 = 322
제4절 소결 = 324
제8장 데이터 및 정보규제 종합분석 및 문제점 진단 [원소연・심우현]
제1절 종합분석 = 328
1. 데이터・정보규제 실태분석 = 328
2. 데이터・정보유형 분석 = 332
3. 데이터・정보의 편익・위험 평가 = 334
4. 데이터・정보 규제수단 정합성 평가 = 341
제2절 데이터・정보규제 개선방안 : 규제수단적 측면 = 348
1. 편익-위험수준에 따른 규제수단 적용방안 = 348
2. 규제특성에 따른 규제수단 적용방안 = 360
제3절 데이터・정보규제 개선방안 : 규제정책적 측면 = 376
1. 데이터・정보의 개념과 범위의 세분화 = 376
2. 법령별 적용범위 명확화 = .381
3. 규제정책 마련 시 정보의 편익・위험평가 반영 = 383
4. 사후규제 강화 = 385
5. 데이터・정보규제기관 간 거버넌스 개선방안 = 387
제9장 결론 = 389
참고문헌 = 395
국내 문헌 = 396
국외 문헌 = 404
보도자료·인터넷 자료 = 408
부록 = 413
부록1. 편익-위험평가 질문지 = 414
부록2. 규제수단 정합성 평가 질문지 = 429
제1절 연구의 배경 = 2
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= 7
1. 연구의 목적 = 7
2. 연구의 내용 = 10
제3절 연구방법 = 13
제2장 이론적 고찰 [원소연・심우현]
제1절 선행연구 검토 = 16
1. 데이터・정보 분야 선행연구 = 16
2. 규제정책수단 선행연구 = 22
3.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= 23
제2절 데이터・정보의 이론적 고찰 = 25
1. 데이터・정보의 정의 = 25
2. 데이터 가치사슬 = 28
3. 데이터・정보의 편익과 위험 평가 = 48
제3절 규제정책수단과 정책효과 = 53
1. 규제정책의 개념과 규제정책수단 = 53
2. 규제정책수단의 유형 = 57
3. 규제정책수단 선택의 영향요인 = 66
4. 규제정책수단의 효과성 = 77
제4절 연구 분석틀 = 79
제3장 한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현황분석 [원소연・심우현]
제1절 데이터・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= 86
1. 데이터・정보 관련 법체계 개요 = 86
2. 데이터・정보 관련 법령 현황 = 89
3. 데이터・정보 관련 법률의 관계 = 95
제2절 데이터, 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= 97
1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= 98
2. 각 부처 위원회 = 100
제3절 데이터・정보 관련 정책동향 = 103
1.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= 103
2. 마이데이터 도입 논의 = 105
3.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= 107
제4절 소결 = 109
제4장 해외사례 [원소연・심우현]
제1절 미국 = 117
1. 미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= 117
2. 미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= 123
3. 데이터・정보 관련 정책 동향 = 124
제2절 영국 = 127
1. 영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= 127
2. 영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= 129
3. 영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정책 동향 = 131
제3절 중국 = 134
1. 중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= 134
2. 중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= 137
3. 중국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정책 동향 = 138
제4절 유럽연합 = 141
1. 유럽연합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= 141
2. 유럽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= 146
3. 유럽의 데이터・정보 관련 정책 동향 = 148
제5절 소결 = 153
제5장 데이터 및 정보 분야 정책목표 및 규제수단 분석 [원소연・심우현]
제1절 데이터・정보 규제수단 실태분석 = 158
1. 실태분석 대상 = 158
2. 규제수단 실태분석을 위한 분류기준 = 166
3. 규제수단 실태분석 결과 = 169
제2절 데이터・정보정책 목표분석 = 176
1. 데이터・정보관련 정책목표 = 176
2. 데이터・정보 관련 정책의 방향 = 186
제3절 데이터・정보 규제 쟁점 분석 = 193
제4절 소결 = 197
제6장 데이터 및 정보 규제수단 정합성 및 편익・위험 전문가 조사 [원소연・심우현]
제1절 조사개요 및 설계 = 200
1. 조사개요 = 200
2. 규제수단 정합성 평가방법 = 203
3. 데이터・정보의 편익-위험 평가방법 = 209
제2절 데이터・정보 유형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= 218
제3절 데이터・정보 규제수단 정합성 조사 결과 = 221
1. 개인정보 동의관련 규제(Opt-in방식) = 221
2.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한 = 240
3.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한 = 254
제4절 데이터・정보의 편익-위험평가 결과 = 269
1. 데이터・정보의 유형 및 관련 활동별 편익 및 위험수준의 평가 = 269
제5절 소결 = 293
제7장 데이터 및 정보규제 적용사례 분석 [원소연・심우현]
제1절 분석 개요 = 300
제2절 데이터・정보규제의 문제점 분석 = 302
1. 데이터・정보의 개념과 범위 = 302
2. 개인정보 수집 = 306
3. 개인정보 이용 = 310
4. 개인정보 제공・위탁 = 312
5.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파기 = 315
제3절 데이터・정보 규제정책 및 인프라 = 319
1. 데이터・정보규제정책 = 319
2. 인프라 = 322
제4절 소결 = 324
제8장 데이터 및 정보규제 종합분석 및 문제점 진단 [원소연・심우현]
제1절 종합분석 = 328
1. 데이터・정보규제 실태분석 = 328
2. 데이터・정보유형 분석 = 332
3. 데이터・정보의 편익・위험 평가 = 334
4. 데이터・정보 규제수단 정합성 평가 = 341
제2절 데이터・정보규제 개선방안 : 규제수단적 측면 = 348
1. 편익-위험수준에 따른 규제수단 적용방안 = 348
2. 규제특성에 따른 규제수단 적용방안 = 360
제3절 데이터・정보규제 개선방안 : 규제정책적 측면 = 376
1. 데이터・정보의 개념과 범위의 세분화 = 376
2. 법령별 적용범위 명확화 = .381
3. 규제정책 마련 시 정보의 편익・위험평가 반영 = 383
4. 사후규제 강화 = 385
5. 데이터・정보규제기관 간 거버넌스 개선방안 = 387
제9장 결론 = 389
참고문헌 = 395
국내 문헌 = 396
국외 문헌 = 404
보도자료·인터넷 자료 = 408
부록 = 413
부록1. 편익-위험평가 질문지 = 414
부록2. 규제수단 정합성 평가 질문지 = 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