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7279 93350
- KDC
- 350.1-5
- 청구기호
- 350.1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융복합·신산업 규제유연성 측정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9
- 형태사항
- xxxv, 193 p.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9-06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이종한, 홍승헌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80-193
- 기타저자
- 이종한
- 기타저자
- 홍승헌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9-06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46858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6569 | 350.1 한17ㄱ v.행2019-06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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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 론 [이종한・홍승헌]
제1절 연구의 배경 = 2
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= 5
1. 연구의 목적 = 5
2. 보고서의 구성 = 6
제2장 이론적 고찰 [홍승헌・이종한]
제1절 규제유연성 관련 기존 연구의 검토 = 10
1. 사전규제와 사후적 책임원리 = 10
2. 규제국가의 등장과 유연한 규제 = 13
3. 규제환경의 변화와 규제이론의 발전 = 16
4. 규제유연성 정의 및 측정에 관한 연구 = 35
제2절 기술의 발전과 규제환경의 변화 = 54
1. 융복합・신산업 기술혁신 = 54
2. 규제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대응 = 56
제3절 규제유연성 연구분석틀 : 개념, 구성요소 = 58
1. 규제유연성 개념 = 58
2. 규제유연성 구성요소 = 61
제4절 연구방법 = 70
1. 문헌연구 = 70
2. 질적 조사 = 70
3. 사례 분석 = 72
4. 설문 조사 = 74
제3장 규제환경의 변화와 규제개혁 [홍승헌・이종한]
제1절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규제개혁 현황 = 76
1.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도입실적 = 76
2. 규제샌드박스 도입현황 = 78
제2절 융복합・신산업 규제정책 해외사례 = 81
1.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개혁 = 81
2. 영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규제거버넌스 = 86
3. 스위스 크립토밸리 비트코인 규제정책 = 96
제4장 규제유연성 지수 [이종한・홍승헌]
제1절 규제유연성 측정을 위한 조사설계 = 102
1. 규제유연성 전문가 델파이조사 = 102
제2절 규제유연성 델파이 조사결과 = 106
1. 규제유연성 개념정의 = 106
2. 규제유연성이 중요한 분야 = 108
3. 규제유연성 구성요소 타당성 = 109
4. 규제유연성 구성요소 가중치 = 121
제3절 규제유연성 체감도 = 126
1. 규제유연성 체감도 조사 = 126
2. 체감도 조사결과 = 129
제4절 규제유연성 지수를 통한 규제개혁 평가 = 136
1. P2P 대출 규제가이드라인 혁신 = 136
2. 자율주행차 규제유연성 :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= 144
제5장 규제유연성지수 활용방안 [이종한・홍승헌]
제1절 규제유연성 지수와 규제개혁 평가 = 158
1. 규제유연성 지표체계 활용의 필요성 = 158
2. 측정대상 범위 확대 및 시계열 관리 = 162
3.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 실적평가 = 166
제2절 규제유연성 측정 법제화 = 167
1.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 법개정 필요성 = 167
2. 규제유연성 측정 및 평가 제도화 = 174
제3절 소결: 규제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= 176
1. 규제유연성 지표 활용체계 구축 = 177
2. 규제유연성 법제화 = 178
3. 평가 및 규제정책 환류에 활용 = 178
참고문헌 = 179
국문자료 = 180
영문자료 = 182
뉴스 및 미디어 = 192
제1절 연구의 배경 = 2
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= 5
1. 연구의 목적 = 5
2. 보고서의 구성 = 6
제2장 이론적 고찰 [홍승헌・이종한]
제1절 규제유연성 관련 기존 연구의 검토 = 10
1. 사전규제와 사후적 책임원리 = 10
2. 규제국가의 등장과 유연한 규제 = 13
3. 규제환경의 변화와 규제이론의 발전 = 16
4. 규제유연성 정의 및 측정에 관한 연구 = 35
제2절 기술의 발전과 규제환경의 변화 = 54
1. 융복합・신산업 기술혁신 = 54
2. 규제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대응 = 56
제3절 규제유연성 연구분석틀 : 개념, 구성요소 = 58
1. 규제유연성 개념 = 58
2. 규제유연성 구성요소 = 61
제4절 연구방법 = 70
1. 문헌연구 = 70
2. 질적 조사 = 70
3. 사례 분석 = 72
4. 설문 조사 = 74
제3장 규제환경의 변화와 규제개혁 [홍승헌・이종한]
제1절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규제개혁 현황 = 76
1.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도입실적 = 76
2. 규제샌드박스 도입현황 = 78
제2절 융복합・신산업 규제정책 해외사례 = 81
1.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개혁 = 81
2. 영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규제거버넌스 = 86
3. 스위스 크립토밸리 비트코인 규제정책 = 96
제4장 규제유연성 지수 [이종한・홍승헌]
제1절 규제유연성 측정을 위한 조사설계 = 102
1. 규제유연성 전문가 델파이조사 = 102
제2절 규제유연성 델파이 조사결과 = 106
1. 규제유연성 개념정의 = 106
2. 규제유연성이 중요한 분야 = 108
3. 규제유연성 구성요소 타당성 = 109
4. 규제유연성 구성요소 가중치 = 121
제3절 규제유연성 체감도 = 126
1. 규제유연성 체감도 조사 = 126
2. 체감도 조사결과 = 129
제4절 규제유연성 지수를 통한 규제개혁 평가 = 136
1. P2P 대출 규제가이드라인 혁신 = 136
2. 자율주행차 규제유연성 :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= 144
제5장 규제유연성지수 활용방안 [이종한・홍승헌]
제1절 규제유연성 지수와 규제개혁 평가 = 158
1. 규제유연성 지표체계 활용의 필요성 = 158
2. 측정대상 범위 확대 및 시계열 관리 = 162
3.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 실적평가 = 166
제2절 규제유연성 측정 법제화 = 167
1.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 법개정 필요성 = 167
2. 규제유연성 측정 및 평가 제도화 = 174
제3절 소결: 규제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= 176
1. 규제유연성 지표 활용체계 구축 = 177
2. 규제유연성 법제화 = 178
3. 평가 및 규제정책 환류에 활용 = 178
참고문헌 = 179
국문자료 = 180
영문자료 = 182
뉴스 및 미디어 = 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