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7262 93350
- KDC
- 350.1-5
- 청구기호
- 350.1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9
- 형태사항
- lv, 501 p.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9-05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윤수재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468-484
- 기타저자
- 윤수재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9-05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46857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6577 | 350.1 한17ㄱ v,행2019-05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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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론 [윤수재]
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= 2
1. 연구의 배경 = 2
2. 연구의 목적 = 3
제2절 연구의 범위・방법 및 기대효과 = 5
1. 연구의 범위 = 5
2. 연구방법 = 6
3. 연구의 기대효과 = 10
제3절 연구의 흐름도 = 11
제2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방법 [윤수재]
제1절 이론적 배경 = 14
1. 정책효과 및 영향의 개념 = 14
2. 정책효과 및 영향의 유형・특성 = 31
제2절 선행연구 검토 = 49
1. 국내 문헌 = 49
2. 해외 문헌 = 65
제3절 분석방법 = 100
1. 분석과정과 단계 = 100
2. 분석대상 = 100
3. 분석방법과 분석기준 = 102
4. 연구의 흐름 = 104
제3장 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실태분석 [윤수재]
제1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 현황 및 활용 유형 분석 = 108
1. 정책 계획・수립단계의 정책효과 측정 현황 = 108
2. 정책 시행 및 결과 단계의 정책효과 측정 현황 = 120
3. 실태분석 기준 = 128
제2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 실태분석Ⅰ : 정책 계획・수립 단계 = 134
1. 정책효과 예측의 체계성 = 134
2. 정책(기대)효과 설정의 논리적 타당성 = 145
제3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 실태분석Ⅱ: 정책시행・결과 단계 = 152
1. 정책효과 기술의 명확성 = 153
2. 성과분석 자료 및 방법의 적절성 = 162
3. 정책효과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해석의 논리적 타당성 = 169
4.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의 구체성 = 174
5. 정책효과 기술에 대한 종합적・체계적 접근의 적정성 = 185
제4절 종합 및 시사점 = 198
1. 정책 계획 및 수립 단계에서의 정책효과 실태분석 = 198
2. 정책 시행 및 결과단계에서의 정책효과 실태분석 = 200
제4장 해외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사례분석 [이석민]
제1절 미국 정책효과 측정 사례분석 = 210
1. 실험설계 분석 = 210
2. 효과성 평가와 비용편익분석 = 223
제2절 영국 정책효과 측정 사례분석 = 241
1. 준실험설계 분석 = 241
2. VFM 분석 = 253
제3절 호주 정책효과 측정 사례분석 = 267
1. 비용효과 분석 = 267
2. 효율성-효과성 분석 = 281
제4절 종합 및 시사점 = 296
1. 실험설계 = 296
2. 효과성 평가와 비용편익분석 = 297
3. 준실험설계 = 298
4. VFM = 300
5. 비용효과분석 = 301
6. 효율성-효과성분석 = 303
제5장 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인식분석 [윤수재]
제1절 조사 개요 = 306
1. 설문조사 조사방법 = 306
2. 응답자 특성 = 309
제2절 분석결과 = 312
1. 정책효과 개념 및 영역에 대한 인식 = 312
2. 정책효과 예측・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= 314
3. 정책 계획・수립단계에서의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(중요도-반영도) = 316
4. 정책시행・결과 단계에서의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(중요도-반영도) = 328
5. 정책효과에 대한 측정 인식 = 344
제3절 심층인터뷰 결과분석: 문제점 및 정책대안 도출 차원 = 356
1. 중앙정부 정책효과 측정의 문제 = 356
2. 정부 정책효과 측정 실태분석을 위한 분석기준 = 360
3. 심층인터뷰를 통한 정책적 제언 = 360
제4절 종합 및 시사점 = 370
제6장 정부 정책효과 측정시스템 개선방안 [윤수재]
제1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시스템의 개선방향 = 378
1. 정책효과 평가주체의 역량 및 평가체계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= 380
2. 정책효과 평가대상의 재정립 및 평가내용의 구체성과 체계성 제고 = 381
3. 정책효과 평가방법의 표준화 및 체계화 = 383
제2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시스템의 개선방안 = 385
1. 단기적 개선방안 = 386
2. 중장기적 개선방안 = 425
제7장 결론: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[윤수재] = 457
참고문헌 = 467
국내문헌 = 468
국외문헌 = 478
법령 = 484
홈페이지 = 484
부록 = 485
부록1. 공무원 대상 설문지 = 486
부록2. 전문가 대상 설문지 = 494
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= 2
1. 연구의 배경 = 2
2. 연구의 목적 = 3
제2절 연구의 범위・방법 및 기대효과 = 5
1. 연구의 범위 = 5
2. 연구방법 = 6
3. 연구의 기대효과 = 10
제3절 연구의 흐름도 = 11
제2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방법 [윤수재]
제1절 이론적 배경 = 14
1. 정책효과 및 영향의 개념 = 14
2. 정책효과 및 영향의 유형・특성 = 31
제2절 선행연구 검토 = 49
1. 국내 문헌 = 49
2. 해외 문헌 = 65
제3절 분석방법 = 100
1. 분석과정과 단계 = 100
2. 분석대상 = 100
3. 분석방법과 분석기준 = 102
4. 연구의 흐름 = 104
제3장 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실태분석 [윤수재]
제1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 현황 및 활용 유형 분석 = 108
1. 정책 계획・수립단계의 정책효과 측정 현황 = 108
2. 정책 시행 및 결과 단계의 정책효과 측정 현황 = 120
3. 실태분석 기준 = 128
제2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 실태분석Ⅰ : 정책 계획・수립 단계 = 134
1. 정책효과 예측의 체계성 = 134
2. 정책(기대)효과 설정의 논리적 타당성 = 145
제3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 실태분석Ⅱ: 정책시행・결과 단계 = 152
1. 정책효과 기술의 명확성 = 153
2. 성과분석 자료 및 방법의 적절성 = 162
3. 정책효과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해석의 논리적 타당성 = 169
4.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의 구체성 = 174
5. 정책효과 기술에 대한 종합적・체계적 접근의 적정성 = 185
제4절 종합 및 시사점 = 198
1. 정책 계획 및 수립 단계에서의 정책효과 실태분석 = 198
2. 정책 시행 및 결과단계에서의 정책효과 실태분석 = 200
제4장 해외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사례분석 [이석민]
제1절 미국 정책효과 측정 사례분석 = 210
1. 실험설계 분석 = 210
2. 효과성 평가와 비용편익분석 = 223
제2절 영국 정책효과 측정 사례분석 = 241
1. 준실험설계 분석 = 241
2. VFM 분석 = 253
제3절 호주 정책효과 측정 사례분석 = 267
1. 비용효과 분석 = 267
2. 효율성-효과성 분석 = 281
제4절 종합 및 시사점 = 296
1. 실험설계 = 296
2. 효과성 평가와 비용편익분석 = 297
3. 준실험설계 = 298
4. VFM = 300
5. 비용효과분석 = 301
6. 효율성-효과성분석 = 303
제5장 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인식분석 [윤수재]
제1절 조사 개요 = 306
1. 설문조사 조사방법 = 306
2. 응답자 특성 = 309
제2절 분석결과 = 312
1. 정책효과 개념 및 영역에 대한 인식 = 312
2. 정책효과 예측・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= 314
3. 정책 계획・수립단계에서의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(중요도-반영도) = 316
4. 정책시행・결과 단계에서의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(중요도-반영도) = 328
5. 정책효과에 대한 측정 인식 = 344
제3절 심층인터뷰 결과분석: 문제점 및 정책대안 도출 차원 = 356
1. 중앙정부 정책효과 측정의 문제 = 356
2. 정부 정책효과 측정 실태분석을 위한 분석기준 = 360
3. 심층인터뷰를 통한 정책적 제언 = 360
제4절 종합 및 시사점 = 370
제6장 정부 정책효과 측정시스템 개선방안 [윤수재]
제1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시스템의 개선방향 = 378
1. 정책효과 평가주체의 역량 및 평가체계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= 380
2. 정책효과 평가대상의 재정립 및 평가내용의 구체성과 체계성 제고 = 381
3. 정책효과 평가방법의 표준화 및 체계화 = 383
제2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시스템의 개선방안 = 385
1. 단기적 개선방안 = 386
2. 중장기적 개선방안 = 425
제7장 결론: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[윤수재] = 457
참고문헌 = 467
국내문헌 = 468
국외문헌 = 478
법령 = 484
홈페이지 = 484
부록 = 485
부록1. 공무원 대상 설문지 = 486
부록2. 전문가 대상 설문지 = 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