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7224 93350
- KDC
- 350.1-5
- 청구기호
- 350.1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방안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9
- 형태사항
- xxxⅲ, 382 p.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9-01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최순영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60-270
- 기타저자
- 최순영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9-01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46852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7811 | 350.1 한17ㄱ v.행2019-01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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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[최순영]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2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5
1. 연구의 범위 = 5
2. 연구의 방법 = 6
제2장 이론적 고찰 [최순영]
제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과 연혁 = 14
1. 민간위탁 도입의 이론적 배경 = 14
2. 국내외 민간위탁 도입의 연혁 = 20
3. 민간위탁과 유사 개념의 구분 = 25
제2절 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= 29
1. 메타평가 = 30
2. 성과평가 = 30
제3절 선행연구 검토 = 35
1. 중앙부처 민간위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= 35
2. 민간위탁의 성과와 문제점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= 40
제4절 민간위탁과 종합평가 제도 분석 = 45
1. 민간위탁과 종합평가의 법적 근거 = 45
2.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제도와 거버넌스 = 47
3.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= 50
4.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활용 = 53
제3장 연구모형과 조사방법 [최순영・이혜영]
제1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총괄 연구모형 = 58
제2절 종합평가의 수행 제도와 거버넌스 = 61
1. 종합평가 수행 시스템의 두 가지 대안 = 61
2. 대안 (1) 메타평가 형식의 종합평가 절차와 거버넌스 = 62
3. 종합평가 대안 (2)의 내용과 쟁점 = 64
4. 주기적인 적합성 평가 대안 = 64
5. 서면평가, 현장실사 등 평가방법 = 65
제3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설계 = 67
1. 대안 (1) 메타평가 방식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 = 67
2. 대안 (2)에 대한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 = 76
제4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활용 방안 = 85
제5절 조사방법 = 89
1. 전문가 델파이 = 89
2.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심층인터뷰 = 91
제4장 중앙부처 민간위탁 현황과 해외동향
제1절 중앙부처 민간위탁 제도와 현황 [최순영] = 94
1.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= 94
2. 민간위탁의 형식 = 94
3. 부처별 예산규모별 민간위탁 현황 = 96
제2절 민간위탁 해외 동향 [이혜영] = 101
1. 미국 = 101
2. 영국 = 118
3. 시사점 = 131
제5장 민간위탁 종합평가에 관한 인식 [최순영]
제1절 전문가 델파이 = 134
1.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제도와 거버넌스 = 134
2.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= 147
3. 민간위탁 종합평가 결과 활용 = 157
4.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가치지향 = 158
제2절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층인터뷰 = 163
1. 심층인터뷰 질문지 설계 과정 = 163
2.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 = 168
3. 수탁기관의 선정과 계약체결 = 179
4. 민간위탁 계약내용과 관행 = 181
5.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성과와 감독 = 182
6. 법정위탁 재검토 기한 설정 및 재검토 수행 = 183
제6장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방안 [최순영]
제1절 민간위탁의 개선방향과 정책대안 체계 = 188
1.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개선방향 = 188
2. 민간위탁 종합평가 정책대안의 체계도 = 200
3.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가치지향과 성공요인 = 208
제2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 제도와 거버넌스 = 214
1. 대안 (1):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메타평가 = 214
2. 중장기 대안: 대안 (2)에 의한 종합평가의 방안 = 225
3. 민간위탁 종합평가 관련 기타 제도 = 231
제3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= 240
1.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= 240
2. 대안 (1) 메타평가 방식의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의 적용방안 = 243
제4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활용방안 = 249
1. 민간위탁 법령 및 기타 유사제도의 종합평가 결과 활용 = 249
2. 민간위탁 종합평가 활용 방안 = 251
제7장 요약 및 결론 [최순영]= 255
참고문헌 = 259
국내문헌 = 260
국외문헌 = 265
웹사이트 = 270
부록 = 271
부록1. 전문가 델파이 질문지 = 272
부록2. 위탁기관 공무원용 심층인터뷰 질문지 = 287
부록3. 시행령(안) 개정안 = 297
부록4. 부처별 안전사무 수탁기관명 = 300
부록5.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지표별 평가내용 세부사항 = 310
부록6. 민간위탁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= 316
부록7. 유사 평가제도 분석 = 331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2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5
1. 연구의 범위 = 5
2. 연구의 방법 = 6
제2장 이론적 고찰 [최순영]
제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과 연혁 = 14
1. 민간위탁 도입의 이론적 배경 = 14
2. 국내외 민간위탁 도입의 연혁 = 20
3. 민간위탁과 유사 개념의 구분 = 25
제2절 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= 29
1. 메타평가 = 30
2. 성과평가 = 30
제3절 선행연구 검토 = 35
1. 중앙부처 민간위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= 35
2. 민간위탁의 성과와 문제점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= 40
제4절 민간위탁과 종합평가 제도 분석 = 45
1. 민간위탁과 종합평가의 법적 근거 = 45
2.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제도와 거버넌스 = 47
3.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= 50
4.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활용 = 53
제3장 연구모형과 조사방법 [최순영・이혜영]
제1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총괄 연구모형 = 58
제2절 종합평가의 수행 제도와 거버넌스 = 61
1. 종합평가 수행 시스템의 두 가지 대안 = 61
2. 대안 (1) 메타평가 형식의 종합평가 절차와 거버넌스 = 62
3. 종합평가 대안 (2)의 내용과 쟁점 = 64
4. 주기적인 적합성 평가 대안 = 64
5. 서면평가, 현장실사 등 평가방법 = 65
제3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설계 = 67
1. 대안 (1) 메타평가 방식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 = 67
2. 대안 (2)에 대한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 = 76
제4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활용 방안 = 85
제5절 조사방법 = 89
1. 전문가 델파이 = 89
2.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심층인터뷰 = 91
제4장 중앙부처 민간위탁 현황과 해외동향
제1절 중앙부처 민간위탁 제도와 현황 [최순영] = 94
1.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= 94
2. 민간위탁의 형식 = 94
3. 부처별 예산규모별 민간위탁 현황 = 96
제2절 민간위탁 해외 동향 [이혜영] = 101
1. 미국 = 101
2. 영국 = 118
3. 시사점 = 131
제5장 민간위탁 종합평가에 관한 인식 [최순영]
제1절 전문가 델파이 = 134
1.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제도와 거버넌스 = 134
2.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= 147
3. 민간위탁 종합평가 결과 활용 = 157
4.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가치지향 = 158
제2절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층인터뷰 = 163
1. 심층인터뷰 질문지 설계 과정 = 163
2.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 = 168
3. 수탁기관의 선정과 계약체결 = 179
4. 민간위탁 계약내용과 관행 = 181
5.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성과와 감독 = 182
6. 법정위탁 재검토 기한 설정 및 재검토 수행 = 183
제6장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방안 [최순영]
제1절 민간위탁의 개선방향과 정책대안 체계 = 188
1.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개선방향 = 188
2. 민간위탁 종합평가 정책대안의 체계도 = 200
3.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가치지향과 성공요인 = 208
제2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 제도와 거버넌스 = 214
1. 대안 (1):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메타평가 = 214
2. 중장기 대안: 대안 (2)에 의한 종합평가의 방안 = 225
3. 민간위탁 종합평가 관련 기타 제도 = 231
제3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= 240
1.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= 240
2. 대안 (1) 메타평가 방식의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의 적용방안 = 243
제4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활용방안 = 249
1. 민간위탁 법령 및 기타 유사제도의 종합평가 결과 활용 = 249
2. 민간위탁 종합평가 활용 방안 = 251
제7장 요약 및 결론 [최순영]= 255
참고문헌 = 259
국내문헌 = 260
국외문헌 = 265
웹사이트 = 270
부록 = 271
부록1. 전문가 델파이 질문지 = 272
부록2. 위탁기관 공무원용 심층인터뷰 질문지 = 287
부록3. 시행령(안) 개정안 = 297
부록4. 부처별 안전사무 수탁기관명 = 300
부록5.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지표별 평가내용 세부사항 = 310
부록6. 민간위탁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= 316
부록7. 유사 평가제도 분석 = 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