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체단체의 농가 소득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/ 박준기 [외저]
![지방자체단체의 농가 소득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/ 박준기 [외저]](https://bookthumb-phinf.pstatic.net/cover/163/012/16301250.jpg?type=m1&udate=20200325)
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91161493299 93520
- KDC
- 522.62-5
- 청구기호
- 522.62 박77ㅈ
- 저자명
- 박준기
- 서명/저자
- 지방자체단체의 농가 소득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/ 박준기 [외저]
- 발행사항
- 전남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2019
- 형태사항
- xⅶ, 177 p. : 삽도 ; 25 cm.
- 총서명
- 연구보고 ; R883
- 주기사항
- 공저자 : 이두영, 박지연, 임준혁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75-177
- 키워드
- 소득지원사업
- 기타저자
- 이두영
- 기타저자
- 박지연
- 기타저자
- 임준혁
- 통일총서명
- 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; R883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46818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5947 | 522.62 박7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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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1
1. 연구 필요성 = 3
2. 연구목적 = 4
3. 선행연구 및 활용 방안 = 5
4. 연구범위 및 대상 = 9
5.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= 10
제2장 농업여건 변화와 농가경제에서 정부지원금의 위치 = 15
1. 지자체 재정 운용 이론 검토 = 17
2. 농업여건 변화와 소득지원의 필요성 = 24
3. 보조금 정책과 제도 변화 = 31
4. 농가경제의 정부지원금 의존도 = 33
5. 시사점 및 검토과제 = 42
제3장 지자체 농업예산 및 소득지원사업 실태와 시사점 = 43
1. 지자체의 농업여건 및 농업예산 운용 현황 = 45
2. 지자체의 소득 및 경영비 지원사업 실태 = 47
3. 농가 소득지원사업 및 농정방향 인식 조사 결과 = 49
4. 시사점 및 검토과제 = 58
제4장 주요 지자체의 농가 소득지원사업 사례 분석 = 61
1. 분석 개요 = 63
2. 농가 소득지원사업 실태 분석 = 64
3. 농업경영비 지원사업 실태분석 = 68
4. 농업인월급제 및 농민수당 실태와 검토과제 = 75
5. 농가 소득지원 및 경영비 지원사업의 문제점 = 87
제5장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추가 지원 영향 분석과 시사점 = 97
1. 재해보험료 추가 지원 영향 분석 = 99
2. 직불금 추가 지원 영향 분석 = 110
3. 시사점 및 검토과제 = 122
제6장 농가 소득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= 125
1. 기본방향 = 127
2.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 재정립 = 129
3. 농가 소득지원사업의 체계화 = 131
4. 지자체 경영비 등 생산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= 135
5. 소득지원사업 시행 주체 간 협의·조정기구 구성 = 139
6. 지역 농업 관련 정보 체계 마련 및 역량 제고 = 141
제7장 요약 및 결론 = 143
1. 실태와 쟁점 = 145
2. 내실화 방향과 정책과제 = 147
3. 향후 연구과제 = 149
부록
1. 농업현안 및 소득지원사업 관련 인식 조사표 - 151
2. 미국 농작물재해보험 현황과 시사점 = 166
3. 농업인월급제 협약 현황(2018년) = 171
4. 직불금 추가지원 영향분석 측정을 위한 탄성치 = 173
5. 충남도 자체 소득지원사업 최종 수혜구조 = 174
참고문헌 = 175
1. 연구 필요성 = 3
2. 연구목적 = 4
3. 선행연구 및 활용 방안 = 5
4. 연구범위 및 대상 = 9
5.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= 10
제2장 농업여건 변화와 농가경제에서 정부지원금의 위치 = 15
1. 지자체 재정 운용 이론 검토 = 17
2. 농업여건 변화와 소득지원의 필요성 = 24
3. 보조금 정책과 제도 변화 = 31
4. 농가경제의 정부지원금 의존도 = 33
5. 시사점 및 검토과제 = 42
제3장 지자체 농업예산 및 소득지원사업 실태와 시사점 = 43
1. 지자체의 농업여건 및 농업예산 운용 현황 = 45
2. 지자체의 소득 및 경영비 지원사업 실태 = 47
3. 농가 소득지원사업 및 농정방향 인식 조사 결과 = 49
4. 시사점 및 검토과제 = 58
제4장 주요 지자체의 농가 소득지원사업 사례 분석 = 61
1. 분석 개요 = 63
2. 농가 소득지원사업 실태 분석 = 64
3. 농업경영비 지원사업 실태분석 = 68
4. 농업인월급제 및 농민수당 실태와 검토과제 = 75
5. 농가 소득지원 및 경영비 지원사업의 문제점 = 87
제5장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추가 지원 영향 분석과 시사점 = 97
1. 재해보험료 추가 지원 영향 분석 = 99
2. 직불금 추가 지원 영향 분석 = 110
3. 시사점 및 검토과제 = 122
제6장 농가 소득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= 125
1. 기본방향 = 127
2.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 재정립 = 129
3. 농가 소득지원사업의 체계화 = 131
4. 지자체 경영비 등 생산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= 135
5. 소득지원사업 시행 주체 간 협의·조정기구 구성 = 139
6. 지역 농업 관련 정보 체계 마련 및 역량 제고 = 141
제7장 요약 및 결론 = 143
1. 실태와 쟁점 = 145
2. 내실화 방향과 정책과제 = 147
3. 향후 연구과제 = 149
부록
1. 농업현안 및 소득지원사업 관련 인식 조사표 - 151
2. 미국 농작물재해보험 현황과 시사점 = 166
3. 농업인월급제 협약 현황(2018년) = 171
4. 직불금 추가지원 영향분석 측정을 위한 탄성치 = 173
5. 충남도 자체 소득지원사업 최종 수혜구조 = 174
참고문헌 = 17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