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/ 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. 7 : 일본...
![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/ 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. 7 : 일본...](/Images/MMbookdefaultsmall.png)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3589 | 539.98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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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6 ▼a539.98▼23
090 ▼a539.98▼b한17ㅈ
110 ▼a한국농촌경제연구원
24500▼a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▼d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▼n7▼p일본과 미국의 직접지불제
260 ▼a서울▼b한국농촌경제연구원▼c1998
300 ▼aⅳ, 63 p.▼b삽도▼c26 cm
49010▼a연구보고▼vC98-4-7
50000▼a연구자 : 김태곤, 이규천
653 ▼a직불제▼a일본▼a미국
7001 ▼a김태곤
7001 ▼a이규천
830 0▼a연구보고(한국농촌개발연구원)▼vC98-4-7
9501 ▼a비매품
Ⅰ. 일본의 조건불리지역 정책과 직접지불제
1. 조건불리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= 1
1.1. 조건불리지역의 현황 = 1
1.2. 조건불리지역의 문제점 = 2
1.3. 조건불리지역의 공익적 기능 = 4
2. 조건불리지역 문제의 연구 동향 = 6
2.1. 1960년대 및 1970년대 = 6
2.2. 1980년대 = 8
2.3. 1990년대 이후 = 9
2.4. 조건불리지역 관련 연구문헌 = 11
3. 조건불리지역 정책의 동향 = 15
3.1. 조건불리지역의 정의 = 15
3.2. 중산간지역의 특징 = 19
3.3. 조건불리지역대책의 동향 = 20
4. 직접지불제 관련 동향 = 26
4.1. 조건불리지역의 역할 = 26
4.2. 직접지불제 관련 동향 = 26
4.3. 일본형 직접지불제도(시안) = 29
부록 1. 조건불리지역 대책의 체계 = 39
부록 2. 지역진흥대책 일람 = 43
Ⅱ. 일본의 도작경영안정대책
1. 배경 = 47
2. 「새로운 쌀정책 대강」의 개요 = 47
3. 도작경영안정대책의 도입 배경 = 47
4. 지원요건 = 48
5. 재원조달 = 48
6. 보전금액 = 49
7. 기금 조성액 = 49
8. 업무담당 및 기금관리주체 = 49
Ⅲ. 미국의 수입보험 제도
1. 수입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= 52
2. 수입보험 직접지불제 개황 = 53
3. 수입보험 관련 직접지불제 = 54
3.1. Crop Revenue Coverage(CRC) = 54
3.2. Income Protection(IP) = 60
3.3. Revenue Assurance(RA) = 62
4. 프리미엄에 대한 정부보조와 행정비용 보조 = 62
5. 우리 나라의 여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= 63
1. 조건불리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= 1
1.1. 조건불리지역의 현황 = 1
1.2. 조건불리지역의 문제점 = 2
1.3. 조건불리지역의 공익적 기능 = 4
2. 조건불리지역 문제의 연구 동향 = 6
2.1. 1960년대 및 1970년대 = 6
2.2. 1980년대 = 8
2.3. 1990년대 이후 = 9
2.4. 조건불리지역 관련 연구문헌 = 11
3. 조건불리지역 정책의 동향 = 15
3.1. 조건불리지역의 정의 = 15
3.2. 중산간지역의 특징 = 19
3.3. 조건불리지역대책의 동향 = 20
4. 직접지불제 관련 동향 = 26
4.1. 조건불리지역의 역할 = 26
4.2. 직접지불제 관련 동향 = 26
4.3. 일본형 직접지불제도(시안) = 29
부록 1. 조건불리지역 대책의 체계 = 39
부록 2. 지역진흥대책 일람 = 43
Ⅱ. 일본의 도작경영안정대책
1. 배경 = 47
2. 「새로운 쌀정책 대강」의 개요 = 47
3. 도작경영안정대책의 도입 배경 = 47
4. 지원요건 = 48
5. 재원조달 = 48
6. 보전금액 = 49
7. 기금 조성액 = 49
8. 업무담당 및 기금관리주체 = 49
Ⅲ. 미국의 수입보험 제도
1. 수입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= 52
2. 수입보험 직접지불제 개황 = 53
3. 수입보험 관련 직접지불제 = 54
3.1. Crop Revenue Coverage(CRC) = 54
3.2. Income Protection(IP) = 60
3.3. Revenue Assurance(RA) = 62
4. 프리미엄에 대한 정부보조와 행정비용 보조 = 62
5. 우리 나라의 여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= 63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