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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/ 한국농촌경제연구원[편]. 2 : 조건불...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KDC
539.98-3
청구기호
539.98 한17ㅈ
단체저자
한국농촌경제연구원
서명/저자
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/ 한국농촌경제연구원[편]. 2 :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발행사항
서울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1998
형태사항
ⅷ, 304 p. : 삽도 ; 26 cm
총서명
연구보고 ; C98-4-2
주기사항
연구자 : 오내원
키워드
직불제
기타저자
오내원
통일총서명
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; C98-4-2
가격
비매품
Control Number
maf:4648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03584 539.98 한17ㅈ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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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제1장 연구의 개요
 1. 연구의 배경과 필요성 = 1
 2. 연구 목적 = 3
 3. 연구 내용과 방법 = 3

제2장 조건불리지역의 실태와 지원의 필요성
 1. 조건이 불리한 산간·도서지역의 실태 분석 = 7
 2. 조건불리지역 농업 지원의 이론적 근거 = 13
 3. 취약한 산간·도서 지역 정책 = 18
 4. 외국의 사례 = 22
 5. 조건불리지역 직접지불제에 대한 반론 검토 = 29
  (부록 2.1) 조건불리 사례지역 연구 결과 = 33
  (부록 2.2) EU의 조건불리지역 농업 지원제도 = 36
  (부록 2.3) 스위스의 산간지역 농업 지원 제도 = 41
  (부록 2.4) 일본의 다락논지역보전기금 사업 = 45

제3장 조건불리지역의 구분
 1. 대상지역의 구분 단위 = 48
 2. 구분 지표의 검토 = 54
 3. 조건불리 읍면 구분 (1단계) = 62
 4. 조건불리 법정리 1차 선정(2단계) = 69
 5. 현지 실사 및 법정리별 최종 구분 (제3단계) = 72
  (부록 3.1) 인구지표와 경지조건지표의 기준 설정 방법 = 77
  (부록 3.2) 영농조건지표 조사 = 78
  (부록 3.3) 경지조건에 따른 생산성 분석 = 81
  (부록 3.4) 법정리별 농지의 고도·경사도 조사 개요 = 88
  (부록 3.5) 법정리별 현지 실사의 개요 = 91

제4장 지원 프로그램 개발을 위한 검토
 1. 지원의 기본 방향 = 92
 2. 관련된 UR 협정문 검토 = 96
 3. 지원 대상 = 98
 4. 직접지불의 방법 = 104
 5. 지원 수준 = 106
 6. 실시 프로그램의 명칭 = 109

제5장 집행체계 및 행정관리 방안
 1. 정책의 주체와 재정조달 방안 = 110
  1.1. 지방자치단체의 재정 분담의 필요성 = 110
  1.2. 지방자치 단체 재정분담 비율의 결정 = 115
 2. 집 행관리체계 = 127
  2.1. 집 행관리 체계의 설정 = 127
  2.2. 지 원대상의 사전·사후 관리 = 132
   (부록 5.1) 국가와 지방자치단체간의 관계에 대한 이론 = 136
   (부록 5.2) 지방재정과 관련된 참고 자료 및 통계표 = 139
   (부록 5.3) 정책 집행체계 흐름도 = 147
   (부록 5.4) 집행업무 대행수수료 산정 내역 = 155
   (부록 5.5) 관련 서식 = 158

제6장 직접지불제 프로그램 및 실시 방안
 1. 프로그램 시안 = 160
 2. 소요 예산과 재원 조달 방안 = 162
 3. 실시 방안 = 163
  3.1. 단계적 도입 = 163
  3.2. 경지기반사업과의 관계 = 163
 4. 관계 법규 정비방안

제7장 직접지불제 정책 분석
 1. 정책 분석의 개요 = 168
 2. 정책 분석의 결과 = 171

참고문헌 = 186
부록 A 정책토론회 토론 요지 = 188
부록 B 조건불리지역(읍면) 리스트 = 193
부록 C 조건불리지역(법정리) 리스트 = 199
부록 D 공주시 조건불리지역 지원 정책 개요 = 211
부록 E 지역 구분시 적용한 읍면별 자료 = 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