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3584 | 539.98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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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990107s1998 ulka d 000a kor
056 ▼a539.98▼23
090 ▼a539.98▼b한17ㅈ
110 ▼a한국농촌경제연구원
24500▼a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▼d한국농촌경제연구원[편]▼n2▼p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260 ▼a서울▼b한국농촌경제연구원▼c1998
300 ▼aⅷ, 304 p.▼b삽도▼c26 cm
49010▼a연구보고▼vC98-4-2
50000▼a연구자 : 오내원
653 ▼a직불제
7001 ▼a오내원
830 0▼a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▼vC98-4-2
9501 ▼a비매품
제1장 연구의 개요
1.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= 1
2. 연구 목적 = 3
3. 연구 내용과 방법 = 3
제2장 조건불리지역의 실태와 지원의 필요성
1. 조건이 불리한 산간·도서지역의 실태 분석 = 7
2. 조건불리지역 농업 지원의 이론적 근거 = 13
3. 취약한 산간·도서 지역 정책 = 18
4. 외국의 사례 = 22
5.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대한 반론 검토 = 29
(부록 2.1) 조건불리 사례지역 연구 결과 = 33
(부록 2.2) EU의 조건불리지역 농업 지원제도 = 36
(부록 2.3) 스위스의 산간지역 농업 지원 제도 = 41
(부록 2.4) 일본의 다락논지역보전기금 사업 = 45
제3장 조건불리지역의 구분
1. 대상지역의 구분 단위 = 48
2. 구분 지표의 검토 = 54
3. 조건불리 읍면 구분 (1단계) = 62
4. 조건불리 법정리 1차 선정(2단계) = 69
5. 현지 실사 및 법정리별 최종 구분 (제3단계) = 72
(부록 3.1) 인구지표와 경지조건지표의 기준 설정 방법 = 77
(부록 3.2) 영농조건지표 조사 = 78
(부록 3.3) 경지조건에 따른 생산성 분석 = 81
(부록 3.4) 법정리별 농지의 고도·경사도 조사 개요 = 88
(부록 3.5) 법정리별 현지 실사의 개요 = 91
제4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검토
1. 지원의 기본 방향 = 92
2. 관련된 UR 협정문 검토 = 96
3. 지원 대상 = 98
4. 직접지불의 방법 = 104
5. 지원 수준 = 106
6. 실시 프로그램의 명칭 = 109
제5장 집행체계 및 행정관리 방안
1. 정책의 주체와 재정조달 방안 = 110
1.1.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의 필요성 = 110
1.2. 지방자치 단체 재정분담 비율의 결정 = 115
2. 집 행관리체계 = 127
2.1. 집 행관리 체계의 설정 = 127
2.2. 지 원대상의 사전·사후 관리 = 132
(부록 5.1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 = 136
(부록 5.2) 지방재정과 관련된 참고 자료 및 통계표 = 139
(부록 5.3) 정책 집행체계 흐름도 = 147
(부록 5.4) 집행업무 대행수수료 산정 내역 = 155
(부록 5.5) 관련 서식 = 158
제6장 직접지불제 프로그램 및 실시 방안
1. 프로그램 시안 = 160
2.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 = 162
3. 실시 방안 = 163
3.1. 단계적 도입 = 163
3.2. 경지기반사업과의 관계 = 163
4. 관계 법규 정비방안
제7장 직접지불제 정책 분석
1. 정책 분석의 개요 = 168
2. 정책 분석의 결과 = 171
참고문헌 = 186
부록 A 정책토론회 토론 요지 = 188
부록 B 조건불리지역(읍면) 리스트 = 193
부록 C 조건불리지역(법정리) 리스트 = 199
부록 D 공주시 조건불리지역 지원 정책 개요 = 211
부록 E 지역 구분시 적용한 읍면별 자료 = 215
1.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= 1
2. 연구 목적 = 3
3. 연구 내용과 방법 = 3
제2장 조건불리지역의 실태와 지원의 필요성
1. 조건이 불리한 산간·도서지역의 실태 분석 = 7
2. 조건불리지역 농업 지원의 이론적 근거 = 13
3. 취약한 산간·도서 지역 정책 = 18
4. 외국의 사례 = 22
5.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대한 반론 검토 = 29
(부록 2.1) 조건불리 사례지역 연구 결과 = 33
(부록 2.2) EU의 조건불리지역 농업 지원제도 = 36
(부록 2.3) 스위스의 산간지역 농업 지원 제도 = 41
(부록 2.4) 일본의 다락논지역보전기금 사업 = 45
제3장 조건불리지역의 구분
1. 대상지역의 구분 단위 = 48
2. 구분 지표의 검토 = 54
3. 조건불리 읍면 구분 (1단계) = 62
4. 조건불리 법정리 1차 선정(2단계) = 69
5. 현지 실사 및 법정리별 최종 구분 (제3단계) = 72
(부록 3.1) 인구지표와 경지조건지표의 기준 설정 방법 = 77
(부록 3.2) 영농조건지표 조사 = 78
(부록 3.3) 경지조건에 따른 생산성 분석 = 81
(부록 3.4) 법정리별 농지의 고도·경사도 조사 개요 = 88
(부록 3.5) 법정리별 현지 실사의 개요 = 91
제4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검토
1. 지원의 기본 방향 = 92
2. 관련된 UR 협정문 검토 = 96
3. 지원 대상 = 98
4. 직접지불의 방법 = 104
5. 지원 수준 = 106
6. 실시 프로그램의 명칭 = 109
제5장 집행체계 및 행정관리 방안
1. 정책의 주체와 재정조달 방안 = 110
1.1.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의 필요성 = 110
1.2. 지방자치 단체 재정분담 비율의 결정 = 115
2. 집 행관리체계 = 127
2.1. 집 행관리 체계의 설정 = 127
2.2. 지 원대상의 사전·사후 관리 = 132
(부록 5.1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 = 136
(부록 5.2) 지방재정과 관련된 참고 자료 및 통계표 = 139
(부록 5.3) 정책 집행체계 흐름도 = 147
(부록 5.4) 집행업무 대행수수료 산정 내역 = 155
(부록 5.5) 관련 서식 = 158
제6장 직접지불제 프로그램 및 실시 방안
1. 프로그램 시안 = 160
2.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 = 162
3. 실시 방안 = 163
3.1. 단계적 도입 = 163
3.2. 경지기반사업과의 관계 = 163
4. 관계 법규 정비방안
제7장 직접지불제 정책 분석
1. 정책 분석의 개요 = 168
2. 정책 분석의 결과 = 171
참고문헌 = 186
부록 A 정책토론회 토론 요지 = 188
부록 B 조건불리지역(읍면) 리스트 = 193
부록 C 조건불리지역(법정리) 리스트 = 199
부록 D 공주시 조건불리지역 지원 정책 개요 = 211
부록 E 지역 구분시 적용한 읍면별 자료 = 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