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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/ 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. 1 : 요약 ...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KDC
539.98-3
청구기호
539.98 한17ㅈ
단체저자
한국농촌경제연구원
서명/저자
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/ 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. 1 : 요약 및 정책 제언
발행사항
서울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1998
형태사항
ⅴ, 97 p. : 삽도 ; 26 cm
총서명
연구보고 ; C98-4-1
주기사항
연구자 : 서종혁
키워드
직불제
기타저자
서종혁
통일총서명
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; C98-4-1
가격
비매품
Control Number
maf:4647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03583 539.98 한17ㅈ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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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요약 및 정책건의
 제1장 연구의 개요
  1. 연구의 배경과 필요성 = 5
  2. 연구 목적 = 6
  3. 연구 내용과 방법 = 6
  4. 보고서의 구성 = 8

제1편 조건불리지역 농업 직접지불제
 제2장 조건불리지역 지원의 필요성
  1. 산간오지, 도서지역의 실태 분석 = 14
  2. 조건불리지역 농업 지원의 이론적 근거 = 16
  3. 산간ㆍ도서 농촌에 대한 기존 정책의 취약 = 18
  4. 조건불리지역 직접지불제에 대한 반론 검토 = 18
  5. 외국의 사례 = 20
 제3장 조건불리지역의 구분
  1. 조건불리지역의 구분 단위 = 23
  2. 구분 절차와 지표의 검토 = 25
  3. 조건불리 읍면 구분(1단계) = 27
  4. 조건불리 법정리 선정(2, 3단계) = 28
 제4장 지원 프로그램의 검토
  1. 지원의 기본 방향 = 31
  2. 프로그램 시안 = 32
  3. 프로그램 개발을 위한 검토 = 33
  4. 정책의 주체와 재정조달 = 36
  5. 집행 관리 = 39
 제5장 예산 소요 및 실시 방안
  1. 소요 예산과 재원 조달 방안 = 42
  2. 실시를 위한 전략 : 추가 검토 사항 = 43
  3. 관계 법규 정비방안 = 45
 제6장 직접지불제 정책 분석
  1. 직접지불제 도입시 효과 평가 = 46
  2. 정책의 수용성 평가 = 49

제2편 환경 보전 직접지불제
 제7장 환경 보전 지원의 필요성
  1. 환경보전에 대한 지원의 필요성 = 53
  2. 환경보전 지원에 대한 반론 검토 = 57
  3. 국제 동향과 외국의 사례 = 59
 제8장 프로그램 개발을 위한 실태 조사
  1. 환경규제지역 실태 = 63
  2. 유기 및 저투입농업 실태 = 65
 제9장 환경규제지역 지원 프로그램
  1. 지원 프로그램 시안 = 69
  2. 프로그램 개발을 위한 검토 = 70
  3. 집행체계 = 73
  4. 예산소요와 재원 분담 = 77
  5. 법과 제도의 정비 방안 = 78
 제10장 친환경농업 지원 프로그램
  1. 지원의 기본 방향 = 80
  2. 지원 프로그램 시안 = 81
  3. 프로그램 개발을 위한 검토 = 82
  4. 집행체계 = 85
  5. 예산 소요 및 부담 = 87
  6. 모니터링 체제 = 89
  7. 법과 제도의 정비 방안 = 91
 제11장 환경 농업 지원정책 프로그램 평가
  1. 환경규제지역 지원 프로그램 = 93
  2. 유기ㆍ저투입농업 지원 프로그램 = 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