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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협의의 실질화 방안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ISBN
9788957047057 93350
KDC
350.1-5
청구기호
350.1 한17ㄱ
단체저자
한국행정연구원
서명/저자
규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협의의 실질화 방안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발행사항
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8
형태사항
xxxⅵ, 463 p. ; 26 cm
총서명
KIPA 연구보고서 ; 2018-6
주기사항
연구책임자 : 이민호, 김신, 은재호
서지주기
참고문헌 : p.430-440
키워드
규제개혁 규제협상 규제영향분석
기타저자
이민호
기타저자
김신
기타저자
은재호
통일총서명
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8-6
가격
비매품
Control Number
maf:45315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08789 350.1 한17ㄱ v.행2018-6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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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제1장 서론 [이민호・은재호]
 제1절 연구의 배경 및 목적 = 2
 제2절 연구의 범위와 방법 = 9

제2장 규제협의의 이론적 접근 [이민호・김신]
 제1절 규제협의의 개념 및 의의 = 14
 제2절 규제협의의 원칙과 운영 = 26
 제3절 국내 규제협의 관련 제도 현황 = 45
 제4절 본 연구의 분석틀 = 58

제3장 규제협의 실태 분석 및 문제점 진단 [이민호・김신]
 제1절 규제정책 사례 분석 = 66
 제2절 규제영향분석서 이해관계자 협의 분석 = 94
 제3절 공무원 및 이해관계집단 설문 분석 = 147
 제4절 소결 = 239

제4장 주요국의 규제협의 사례 분석 [이민호・김신]
 제1절 영국의 규제협의 제도 = 248
 제2절 미국의 규제협의 제도 = 323
 제3절 호주의 규제협의 제도 = 356
 제4절 소결 = 398

제5장 실질적 규제협의 수행을 위한 제도 개선 방안 [이민호・은재호]
 제1절 제도개선의 기본 방향 = 404
 제2절 규제대안의 발굴 및 확정 단계 = 416
 제3절 규제대안의 법제화 단계 = 420
 제4절 규제집행 및 사후평가 단계 = 424

참고문헌 = 429

부록 = 4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