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협의의 실질화 방안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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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7057 93350
- KDC
- 350.1-5
- 청구기호
- 350.1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규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협의의 실질화 방안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8
- 형태사항
- xxxⅵ, 463 p. ; 26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8-6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이민호, 김신, 은재호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430-440
- 기타저자
- 이민호
- 기타저자
- 김신
- 기타저자
- 은재호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8-6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45315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8789 | 350.1 한17ㄱ v.행2018-6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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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 론 [이민호･은재호]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2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9
제2장 규제협의의 이론적 접근 [이민호･김신]
제1절 규제협의의 개념 및 의의 = 14
제2절 규제협의의 원칙과 운영 = 26
제3절 국내 규제협의 관련 제도 현황 = 45
제4절 본 연구의 분석틀 = 58
제3장 규제협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 진단 [이민호･김신]
제1절 규제정책 사례 분석 = 66
제2절 규제영향분석서 이해관계자 협의 분석 = 94
제3절 공무원 및 이해관계집단 설문 분석 = 147
제4절 소결 = 239
제4장 주요국의 규제협의 사례 분석 [이민호･김신]
제1절 영국의 규제협의 제도 = 248
제2절 미국의 규제협의 제도 = 323
제3절 호주의 규제협의 제도 = 356
제4절 소결 = 398
제5장 실질적 규제협의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[이민호･은재호]
제1절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 = 404
제2절 규제대안의 발굴 및 확정 단계 = 416
제3절 규제대안의 법제화 단계 = 420
제4절 규제집행 및 사후평가 단계 = 424
참고문헌 = 429
부록 = 441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2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9
제2장 규제협의의 이론적 접근 [이민호･김신]
제1절 규제협의의 개념 및 의의 = 14
제2절 규제협의의 원칙과 운영 = 26
제3절 국내 규제협의 관련 제도 현황 = 45
제4절 본 연구의 분석틀 = 58
제3장 규제협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 진단 [이민호･김신]
제1절 규제정책 사례 분석 = 66
제2절 규제영향분석서 이해관계자 협의 분석 = 94
제3절 공무원 및 이해관계집단 설문 분석 = 147
제4절 소결 = 239
제4장 주요국의 규제협의 사례 분석 [이민호･김신]
제1절 영국의 규제협의 제도 = 248
제2절 미국의 규제협의 제도 = 323
제3절 호주의 규제협의 제도 = 356
제4절 소결 = 398
제5장 실질적 규제협의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[이민호･은재호]
제1절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 = 404
제2절 규제대안의 발굴 및 확정 단계 = 416
제3절 규제대안의 법제화 단계 = 420
제4절 규제집행 및 사후평가 단계 = 424
참고문헌 = 429
부록 = 441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