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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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3123 | 522.2 국835ㅌ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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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980605s1998 ggka d 000a kor
056 ▼a522.2▼23
090 ▼a522.2▼b국835ㅌ
110 ▼a국토개발연구원
24510▼a토지이용제도▼b한국과 일본의 법제비교▼d국토개발연구원 [편]
260 ▼a[안양]▼b국토개발연구원▼c1998
300 ▼a355 p.▼b삽도▼c25 cm
49010▼a국토연논▼v98-1
50000▼a권말에 부록으로 '일본의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' 수록
830 0▼a국토연논(국토개발연구원)▼v98-1
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론 = 9
Ⅰ. 문제의 제기 = 9
Ⅱ. 연구의 목적 = 10
Ⅲ.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10
Ⅳ. 연구의 효과와 활용계획 = 11
제2장 토지이용법규의 변천과 구성체계 = 13
제1절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등장과 발전 = 13
Ⅰ. 일본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도입과 변천 = 13
1. 토지이용제도의 근대화 = 13
2.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근대화 = 14
Ⅱ.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도입과 변천 = 14
1. 토지이용제도의 근대화 = 14
2.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근대화 = 16
Ⅲ. 토지이용제도의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= 17
1. 일본의 서구제도 도입 = 17
2. 한국의 일본법제 모방과 도입 = 18
3. 한국에 있어서 토지법제의 새로운 전환 = 19
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법규의 구성 = 21
Ⅰ. 토지행정법규의 체계 = 21
1. 토지행정법규의 양산 = 21
2. 토지행정법규의 구성비교 = 27
Ⅱ. 토지이용에 관한 법규의 구성 = 28
1. 토지이용법규의 분류 = 28
2. 토지이용법규의 공통성 = 32
제3절 토지이용의 방법과 계획의 체계 = 35
Ⅰ. 토지이용의 방법 = 35
1. 토지공법의 행위형식과 계획 = 35
2. 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필요성 = 36
Ⅱ. 일본과 한국의 토지이용계획 유형과 체계 = 38
1. 토지이용계획의 유형 = 38
2. 토지이용계획의 체계 = 42
3. 토지이용계획체계의 비교 = 44
4. 각국 토지이용제도의 비교 = 47
5.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지구상세계획 = 51
제3장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법제의 비교 = 57
제1절 국토이용계획법의 비교 = 57
Ⅰ. 국토이용계획법의 제도 = 57
1. 법제정의 배경 = 57
2. 법제정의 과정 = 58
Ⅱ. 국토이용계획법의 목적과 내용체계 = 59
1. 국토이용계획법의 목적 = 59
2. 국토이용계획의 기본리념 = 60
3. 국토이용계획법의 구성 = 61
Ⅲ. 토지이용과 관리 = 62
1. 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내용 = 62
2. 국토이용계획의 지위 = 68
3. 국토이용계획의 책정권한과 절차 = 70
4. 토지의 이용과 관리 = 72
Ⅳ. 토지거래의 규제 = 80
1. 토지거래규제제도의 구성 = 80
2. 토지거래의 허가 및 신고제 = 82
Ⅴ. 유휴토지제도 = 94
1. 유휴토지제도의 의의 = 94
2. 유휴토지의 요건 = 96
3. 유휴토지의 사전통지와 결정 = 97
4. 유휴토지의 이용과 처분 = 98
5. 유휴토지의 매수 = 99
제2절 도시계획법의 비교 = 102
Ⅰ. 도시계획법의 변천 = 102
1. 일본의 도시계획법 = 102
2. 한국의 도시계획법 = 105
3. 도시계획법의 변천비교 = 107
Ⅱ. 도시계획관계법의 체계 = 108
1. 일본의 도시계획관계법 = 108
2. 한국의 도시계획관계법 = 110
Ⅲ. 도시계획법의 목적과 내용체계 = 111
1. 도시계획법의 목적과 도시계획의 기본리념 = 111
2. 도시계획법의 내용체계 = 113
Ⅳ.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구역 = 115
1. 도시계획의 의의와 내용 = 115
2. 도시계획구역의 지정과 특례 = 118
Ⅴ. 도시계획기준과 도시기본계획 = 121
1. 도시계획의 책정기준 = 121
2. 상위계획에의 적합의무 = 123
Ⅵ. 도시계획의 결정 = 125
1. 도시계획의 입안과 결정권 = 125
2. 도시계획의 결정절차 = 127
Ⅶ. 토지이용규제 = 128
1. 토지이용규제의 구성체계 = 128
2. 용도지역·지구의 구분 = 130
3. 지구상세계획의 종류와 내용 = 134
4. 도시계획제한 = 137
Ⅷ. 도시계획제한과 보상 = 147
1. 계획변경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= 147
2.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= 148
3.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= 151
Ⅸ. 수익자부담금제 = 157
1. 수익자부담금의 의의 = 157
2. 수익자부담금제의 도입 = 158
3. 수익자부담금제의 내용 = 160
(부록) 일본의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
1. 국토이용계획법 = 165
2.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= 199
3. 도시계획법 = 225
4. 도시계획법 시행령 = 311
Ⅰ. 문제의 제기 = 9
Ⅱ. 연구의 목적 = 10
Ⅲ.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10
Ⅳ. 연구의 효과와 활용계획 = 11
제2장 토지이용법규의 변천과 구성체계 = 13
제1절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등장과 발전 = 13
Ⅰ. 일본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도입과 변천 = 13
1. 토지이용제도의 근대화 = 13
2.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근대화 = 14
Ⅱ.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도입과 변천 = 14
1. 토지이용제도의 근대화 = 14
2.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근대화 = 16
Ⅲ. 토지이용제도의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= 17
1. 일본의 서구제도 도입 = 17
2. 한국의 일본법제 모방과 도입 = 18
3. 한국에 있어서 토지법제의 새로운 전환 = 19
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법규의 구성 = 21
Ⅰ. 토지행정법규의 체계 = 21
1. 토지행정법규의 양산 = 21
2. 토지행정법규의 구성비교 = 27
Ⅱ. 토지이용에 관한 법규의 구성 = 28
1. 토지이용법규의 분류 = 28
2. 토지이용법규의 공통성 = 32
제3절 토지이용의 방법과 계획의 체계 = 35
Ⅰ. 토지이용의 방법 = 35
1. 토지공법의 행위형식과 계획 = 35
2. 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필요성 = 36
Ⅱ. 일본과 한국의 토지이용계획 유형과 체계 = 38
1. 토지이용계획의 유형 = 38
2. 토지이용계획의 체계 = 42
3. 토지이용계획체계의 비교 = 44
4. 각국 토지이용제도의 비교 = 47
5.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지구상세계획 = 51
제3장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법제의 비교 = 57
제1절 국토이용계획법의 비교 = 57
Ⅰ. 국토이용계획법의 제도 = 57
1. 법제정의 배경 = 57
2. 법제정의 과정 = 58
Ⅱ. 국토이용계획법의 목적과 내용체계 = 59
1. 국토이용계획법의 목적 = 59
2. 국토이용계획의 기본리념 = 60
3. 국토이용계획법의 구성 = 61
Ⅲ. 토지이용과 관리 = 62
1. 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내용 = 62
2. 국토이용계획의 지위 = 68
3. 국토이용계획의 책정권한과 절차 = 70
4. 토지의 이용과 관리 = 72
Ⅳ. 토지거래의 규제 = 80
1. 토지거래규제제도의 구성 = 80
2. 토지거래의 허가 및 신고제 = 82
Ⅴ. 유휴토지제도 = 94
1. 유휴토지제도의 의의 = 94
2. 유휴토지의 요건 = 96
3. 유휴토지의 사전통지와 결정 = 97
4. 유휴토지의 이용과 처분 = 98
5. 유휴토지의 매수 = 99
제2절 도시계획법의 비교 = 102
Ⅰ. 도시계획법의 변천 = 102
1. 일본의 도시계획법 = 102
2. 한국의 도시계획법 = 105
3. 도시계획법의 변천비교 = 107
Ⅱ. 도시계획관계법의 체계 = 108
1. 일본의 도시계획관계법 = 108
2. 한국의 도시계획관계법 = 110
Ⅲ. 도시계획법의 목적과 내용체계 = 111
1. 도시계획법의 목적과 도시계획의 기본리념 = 111
2. 도시계획법의 내용체계 = 113
Ⅳ.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구역 = 115
1. 도시계획의 의의와 내용 = 115
2. 도시계획구역의 지정과 특례 = 118
Ⅴ. 도시계획기준과 도시기본계획 = 121
1. 도시계획의 책정기준 = 121
2. 상위계획에의 적합의무 = 123
Ⅵ. 도시계획의 결정 = 125
1. 도시계획의 입안과 결정권 = 125
2. 도시계획의 결정절차 = 127
Ⅶ. 토지이용규제 = 128
1. 토지이용규제의 구성체계 = 128
2. 용도지역·지구의 구분 = 130
3. 지구상세계획의 종류와 내용 = 134
4. 도시계획제한 = 137
Ⅷ. 도시계획제한과 보상 = 147
1. 계획변경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= 147
2.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= 148
3.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= 151
Ⅸ. 수익자부담금제 = 157
1. 수익자부담금의 의의 = 157
2. 수익자부담금제의 도입 = 158
3. 수익자부담금제의 내용 = 160
(부록) 일본의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
1. 국토이용계획법 = 165
2.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= 199
3. 도시계획법 = 225
4. 도시계획법 시행령 = 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