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(1/2차년도) / 유찬희 [외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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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60139787 93520
- KDC
- 522.1-5
- 청구기호
- 522.1 유811ㅈ
- 저자명
- 유찬희
- 서명/저자
-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(1/2차년도) / 유찬희 [외저]
- 발행사항
- 전남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2016
- 형태사항
- xx, 257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연구보고 ; R800
- 주기사항
- 공저자 : 박준기, 김종인, 박지연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45-257
- 키워드
- 직접지불제
- 기타저자
- 박준기
- 기타저자
- 김종인
- 기타저자
- 박지연
- 기타저자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; R800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41351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25354 | 522.1 유811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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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
1. 연구 배경 및 필요성 = 1
2. 연구 목적 = 2
3. 선행연구 검토 = 2
4. 연구의 흐름 및 방법 = 9
제2장 직접지불제 운영 실태와 쟁점
1. 농업·농촌 정책 환경 변화와 직접지불제 = 13
2. 직접지불제 실태 = 19
3. 직접지불제 관련 주요 쟁점 = 52
4. 소결
제3장 ‘소득보전형’ 직불제 효과 및 체계 분석
1. '스독보전형' 직불제 효과 분석 = 61
2. 생산중립성 분석 = 80
3. 직접지불제의 구조조정 저해 효과 분석 = 92
4. 소결 = 96
제4장 ‘다원적 기능’과 ‘공익형’ 직불제 효과 및 체계 분석
1. '다원적 기능'과 정책 수단 = 99
2. '공익형' 직불제 효과 분석: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중심으로 = 126
3. 소결 = 130
제5장 직접지불제 제도 분석과 평가
1.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직접지불제 = 134
2. 제도 설계 = 140
3. 사업 관리 = 158
4. 소결 = 168
제6장 결론
1. 1년차 연구 결론: 시사점 및 제언 = 169
2. 2년차 연구 계획 = 174
부록
1. 미국과 EU의 농가경제 관련 용어 정리 = 177
2. EU 공동농업정책 개관 = 179
3. EU 회원국별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= 187
4. 주요 국가의 국내 보조 추이 = 191
5. 직불제 생산중립성 분석 결과 = 198
6. KREI-KASMO 모형 개관 = 218
7. '다원적 기능'을 둘러싼 국가별 입장 = 220
8. '녹색화(Greening)' 의무에 대한 공청회 결과 요약 = 228
참고문헌 = 245
1. 연구 배경 및 필요성 = 1
2. 연구 목적 = 2
3. 선행연구 검토 = 2
4. 연구의 흐름 및 방법 = 9
제2장 직접지불제 운영 실태와 쟁점
1. 농업·농촌 정책 환경 변화와 직접지불제 = 13
2. 직접지불제 실태 = 19
3. 직접지불제 관련 주요 쟁점 = 52
4. 소결
제3장 ‘소득보전형’ 직불제 효과 및 체계 분석
1. '스독보전형' 직불제 효과 분석 = 61
2. 생산중립성 분석 = 80
3. 직접지불제의 구조조정 저해 효과 분석 = 92
4. 소결 = 96
제4장 ‘다원적 기능’과 ‘공익형’ 직불제 효과 및 체계 분석
1. '다원적 기능'과 정책 수단 = 99
2. '공익형' 직불제 효과 분석: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중심으로 = 126
3. 소결 = 130
제5장 직접지불제 제도 분석과 평가
1.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직접지불제 = 134
2. 제도 설계 = 140
3. 사업 관리 = 158
4. 소결 = 168
제6장 결론
1. 1년차 연구 결론: 시사점 및 제언 = 169
2. 2년차 연구 계획 = 174
부록
1. 미국과 EU의 농가경제 관련 용어 정리 = 177
2. EU 공동농업정책 개관 = 179
3. EU 회원국별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= 187
4. 주요 국가의 국내 보조 추이 = 191
5. 직불제 생산중립성 분석 결과 = 198
6. KREI-KASMO 모형 개관 = 218
7. '다원적 기능'을 둘러싼 국가별 입장 = 220
8. '녹색화(Greening)' 의무에 대한 공청회 결과 요약 = 228
참고문헌 = 24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