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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 / 채광석 ; 김홍상 ; 윤성은 [공저]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ISBN
9788960139770 93520
KDC
522.23-5
청구기호
522.23 채16ㄴ
저자명
채광석
서명/저자
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 / 채광석 ; 김홍상 ; 윤성은 [공저]
발행사항
전남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2016
형태사항
xⅷ, 130 p. : 삽도 ; 25 cm
총서명
연구보고 ; R777
서지주기
참고문헌 : p.129-130
기타저자
김홍상
기타저자
윤성은
기타저자
한국농촌경제연구원
통일총서명
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; R777
가격
가격불명
Control Number
maf:41210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04258 522.23 채16ㄴ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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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제1장 서론
 1. 연구의 필요성과 목적 = 1
 2. 선행연구 검토 = 4
 3. 연구 내용과 방법 = 7

제2장 농지임대차 제도 변화 과정과 현황
 1.「농지임대차관리법」도입 전후의 임대차 제도 변화 = 11
 2.「농지법」도입 이후의 임대차 제도 변화 = 17
 3. 현행 우리나라의 농지임대차 관련 법률 내용 = 18
 4. 정책적 시사점 = 24

제3장 농지임대차 현황 및 변동 요인 분석
 1. 농지임대차 현황 = 27
 2. 농지임대차 증가 요인 분석 = 33
 3. 지역별 농지임대차 면적 비율 결정 요인 분석 = 39
 4. 농가별 농지임대차 요인 분석 = 41
 5. 정책적 시사점 = 46

제4장 농지이용 현황 및 임대차 관행
 1. 농지임대차 실태조사 개요 및 기초통계 = 49
 2. 농지임대차 실태조사 결과 = 58
 3. 정책적 시사점 = 69

제5장 외국의 농지임대차 관리 제도
 1. 일본 = 73
 2. 독일 = 79
 3. 프랑스 = 82
 4. 시사점 = 83

제6장 농지임대차 관리 방안
 1. 농지임대차 관리의 필요성 = 85
 2. 농지임대차 제도 개선의 기본 방향 = 87
 3. 농지임대차 제도 개선 방안 = 91

부록
 1. 농지임대차 제도 개선 전문가 토론회 토론문 = 97
 2. 재촌지주 대상 농지이용 현황조사 = 109
 3. 부재지주 대상 농지이용 현황조사 = 120

참고문헌 = 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