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60139770 93520
- KDC
- 522.23-5
- 청구기호
- 522.23 채16ㄴ
- 저자명
- 채광석
- 서명/저자
-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 / 채광석 ; 김홍상 ; 윤성은 [공저]
- 발행사항
- 전남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2016
- 형태사항
- xⅷ, 130 p. : 삽도 ; 25 cm
- 총서명
- 연구보고 ; R777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29-130
- 기타저자
- 김홍상
- 기타저자
- 윤성은
- 기타저자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; R777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41210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4258 | 522.23 채16ㄴ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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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
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1
2. 선행연구 검토 = 4
3. 연구 내용과 방법 = 7
제2장 농지임대차 제도 변화 과정과 현황
1.「농지임대차관리법」도입 전후의 임대차 제도 변화 = 11
2.「농지법」도입 이후의 임대차 제도 변화 = 17
3. 현행 우리나라의 농지임대차 관련 법률 내용 = 18
4. 정책적 시사점 = 24
제3장 농지임대차 현황 및 변동 요인 분석
1. 농지임대차 현황 = 27
2. 농지임대차 증가 요인 분석 = 33
3. 지역별 농지임대차 면적 비율 결정 요인 분석 = 39
4. 농가별 농지임대차 요인 분석 = 41
5. 정책적 시사점 = 46
제4장 농지이용 현황 및 임대차 관행
1.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개요 및 기초통계 = 49
2.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= 58
3. 정책적 시사점 = 69
제5장 외국의 농지임대차 관리 제도
1. 일본 = 73
2. 독일 = 79
3. 프랑스 = 82
4. 시사점 = 83
제6장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
1. 농지임대차 관리의 필요성 = 85
2.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= 87
3.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= 91
부록
1.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토론문 = 97
2. 재촌지주 대상 농지이용 현황조사 = 109
3. 부재지주 대상 농지이용 현황조사 = 120
참고문헌 = 129
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1
2. 선행연구 검토 = 4
3. 연구 내용과 방법 = 7
제2장 농지임대차 제도 변화 과정과 현황
1.「농지임대차관리법」도입 전후의 임대차 제도 변화 = 11
2.「농지법」도입 이후의 임대차 제도 변화 = 17
3. 현행 우리나라의 농지임대차 관련 법률 내용 = 18
4. 정책적 시사점 = 24
제3장 농지임대차 현황 및 변동 요인 분석
1. 농지임대차 현황 = 27
2. 농지임대차 증가 요인 분석 = 33
3. 지역별 농지임대차 면적 비율 결정 요인 분석 = 39
4. 농가별 농지임대차 요인 분석 = 41
5. 정책적 시사점 = 46
제4장 농지이용 현황 및 임대차 관행
1.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개요 및 기초통계 = 49
2.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= 58
3. 정책적 시사점 = 69
제5장 외국의 농지임대차 관리 제도
1. 일본 = 73
2. 독일 = 79
3. 프랑스 = 82
4. 시사점 = 83
제6장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
1. 농지임대차 관리의 필요성 = 85
2.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= 87
3.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= 91
부록
1.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토론문 = 97
2. 재촌지주 대상 농지이용 현황조사 = 109
3. 부재지주 대상 농지이용 현황조사 = 120
참고문헌 = 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