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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농업투자관련 법령과 제도 / 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KDC
520-3
청구기호
520 한17ㄹ
단체저자
한국농촌경제연구원
서명/저자
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농업투자관련 법령과 제도 / 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
발행사항
서울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1997
형태사항
ⅷ, 524 p. : 삽도 ; 23 cm
총서명
연구보고 ; D130
주기사항
권말에 부록으로 '러시아연방 외국투자법' 등 수록
주기사항
연구자 : 김정부
서지주기
참고문헌 : p.522-524
기타저자
김정부
통일총서명
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; D130
가격
비매품
Control Number
maf:4092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03072 520 한17ㄹ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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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제1장 러시아 및 연해주 현황
 1. 인구 = 1
 2. 관련 조직 및 기관 = 6

제2장 외국인 투자 유치제도
 1. 외국인 투자 유치정책 = 17
 2. 외국인 투자 유치 및 보장 관련 법령과 제도 = 20
 3. 외국인 투자 유치를 위한 앞으로 계획 = 23

제3장 노동 관련 제도
 1. 노동법의 변천 = 24
 2. 노동력의 질적 측면 = 25
 3. 노동조건 = 25

제4장 조세 관련 제도
 1. 러시아연방 조세체계 = 27
 2. 농업 및 농업기업 관련 예산 및 예산외 기금으로 들어가는 각종 세금 및 공과금 = 33
 3. 외국인 투자에 대한 세제 혜택 = 41
 4. 러시아연방 조세제도의 문제점과 개선 방향 = 42

제5장 토지제도
 1. 러시아연방의 토지에 대한 권리 = 46
 2. 토지의 소유권 = 48
 3. 토지의 사용권 = 49
 4. 토지의 소유권과 사용권의 보존 = 50
 5. 토지의 가격, 토지세 및 임차료 = 53
 6. 토지 관련 법령 = 53
 7. 건물, 설비, 장비의 소유권과 사용관리권 = 55
 8. 토지 사유화조치와 토지의 지상권 = 56
 9. 외국인의 토지 소유 및 사용권 취득 = 57

제6장 금융제도
 1. 금융체계와 현황 = 59
 2. 금융제도의 구조적인 문제점 = 60

제7장 곡물의 생산과 수매·유통제도
 1. 곡물 생산과 유통제도 = 61
 2. 국가수매시 곡물 유통과 대금 결재 = 62
 3. 일반수매시 곡물 유통과 대금 결재 = 62
 4. 나머지 곡물의 처리방법 = 63

제8장 사례 농장별 현황
 1. 노보제비챤스크 농장 = 64
 2. 씨바콥스키 농장 = 70
 3. 노보젤스키 농장 = 79

제9장 농업투자시 고려사항과 합작회사 설립방법
 1. 외국인 투자기업 설립절차 = 87
 2. 연해주내 외국인 합작기업 설립시 등록에 필요한 구비서류 = 90
 3. 외국인 투자기업이 주의해야 할 사항 = 92
 4. 합작회사 설립 = 93

제10장 농업투자환경에 대한 의견
 1. 농업투자환경의 법령 및 제도상의 문제점 = 109
 2. 연해주지역 농업투자환경에 대한 의견 = 111

부록
 부록 1 러시아연방 외국인투자법 = 117
 부록 2 러시아연방 내에서의 투자활동에 관한 외국인투자법의 변경 및 추가에 대한 러시아연방법(안) = 134
 부록 3 대한민국정부와 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간의 투자의 증진 및 상호보호에 관한 협정 = 152
 부록 4 러시아연방 조세기본법 = 160
 부록 5 러시아연방 기업리윤세법 = 172
 부록 6 「외국법인의 리윤 및 소득에 대한 과세」 관련 러시아 연방 국세청령 = 184
 부록 7 러시아연방 관세법 = 191
 부록 8 러시아연방 「민법」중 토지·건물 소유관련 조문 발췌 = 208
 부록 9 러시아연방 토지법 = 226
 부록 10 토지에 대한 국민들의 헌법상의 권리 실현에 대한 러시아연방 대통령 훈령(훈령) = 288
 부록 11 농가(개인농)경영에 관한 법 = 293
 부록 12 개인적 부업과 별장농원, 원예재배 그리고 사적 택지 건설을 위해 토지구역을 수령하거나 매각하는데 대한 러시아연방 국민들의 권리에 대한 러시아 연방법 = 316
 부록 13 러시아연방 곡물법 = 318
 부록 14 벼농업협동조합 노보젤스키(Novoselsky) 농장의 정관 = 324
 부록 15 유한책임농업(조합형)합자회사 씨바콥스코예(Sivakovskoye) 농장의 정관 = 346
 부록 16 유한책임농업(조합형)합자회사 노보제비챤스코예(Novogevichanskoe) 농장의 정권 = 372
 부록 17 러시아연방 개정 수입관세율표 = 403
 부록 18 러시아연방 수입관세액과 율에 관한 명령 = 429
 부록 19 선적신고에 필요한 서류목록 = 430
 부록 20 러시아연방의 수출관세 면제 근거법령 = 431
 부록 21 러시아연방의 주식회사법 = 432

부표
 부표 1 연해주의 3개 사례농장 비교 = 517
 부표 2 연해주의 군별 면적 및 농장 수(1997. 1. 1 현재) = 518
 부표 3 연해주의 군별 농산물 생산량(1996년) = 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