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3060 | 366.1 이813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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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1 ▼a이철송
24520▼a(전정판) 상법총칙·상행위▼d이철송 저
250 ▼a전정판
260 ▼a서울▼b박영사▼c1994
300 ▼axxx, 525 p.▼b삽도▼c23 cm
504 ▼a색인 수록
9500 ▼b\18000
제1편 서론
제1장 상법의 의의
Ⅰ. 형식적 의의의 상법 = 3
Ⅱ. 실질적 의의의 상법 = 4
1. 실질적 상법개념의 필요성 = 4
2. 「상」의 개념과 범위 = 4
3. 상법의 대상론 = 5
(1) 내용적 파악설 = 6
(2) 성격적 파악설 = 7
Ⅲ. 상법의 정의 = 8
제2장 상법의 지위
Ⅰ. 민법과 상법 = 10
1. 민·상법 통일론 = 10
(1) 통일론의 제기 = 10
(2) 통일론의 근거와 비판 = 11
2. 민법의 상화와 상법의 자주성 = 13
(1) 의의 = 13
(2) 민법의 상화의 원인 = 13
(3) 민법의 상화와 상법의 자주성 = 14
Ⅱ. 상법과 노동법 = 14
Ⅲ. 상법과 경제법 = 15
1. 경제법의 개념과 영역 = 15
2. 경제법과 상법 = 16
제3장 상법의 이념
Ⅰ. 기업의 생성·존속·강화의 지원 = 17
1. 기업의 생성촉진 = 17
2. 기업의 유지 = 18
3. 기업의 강화-영리성의 보장 = 18
Ⅱ. 기업활동의 원활 보장 = 19
Ⅲ. 거래안전의 보호 = 19
1. 공시제도 = 19
2. 외관주의 = 20
3. 기업책임의 강화 = 20
제4장 상법의 역사
Ⅰ. 총설 = 21
Ⅱ. 고대 = 21
Ⅲ. 중세 = 22
Ⅳ. 근대 이후 = 23
Ⅴ. 우리나라 상법의 연혁 = 26
Ⅵ. 상법의 국제화경향 = 28
제5장 상법의 법원
Ⅰ. 상법 제1조의 의의 = 30
1. 「상사」의 의의 = 30
2. 민법의 법원성 = 32
Ⅱ. 법원의 종류 = 33
1. 상사제정법 = 33
(1) 상법 = 33
(2) 상사특별법 = 33
(3) 상사조약과 국제법규 = 34
2. 상관습법 = 34
(1) 의의 = 34
(2) 상관습의 발전과 성문법에의 수용 = 35
(3) 상관습의 예 = 36
3. 상사자치법 = 37
4. 보통거래약관 = 38
(1) 의의 = 38
(2) 약관의 성립 = 38
(3) 약관의 본질 = 39
(4)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= 41
(5) 약관의 무효 = 43
(6) 약관의 해석 = 46
5. 판례 = 48
6. 조리 = 49
Ⅲ. 법적용의 순서 = 50
1. 상법과 기타 성문법 = 50
2. 자치법·관습법과 성문법 = 50
3. 법적용순위의 체계 = 51
제6장 상법의 효력
1. 시간에 관한 효력 = 52
2. 장소에 관한 효력 = 52
3. 사람에 대한 효력 = 54
4. 사항에 관한 효력 = 54
제2편 총칙
제1장 상인
Ⅰ. 총설 = 57
Ⅱ. 상인의 개념 = 57
1. 상인개념의 입법주의 = 57
2. 상법의 입법주의 = 60
(1) 관련규정 = 60
(2) 학설 = 60
(3) 상인개념의 구조와 입법주의 = 61
Ⅲ. 당연상인 = 64
1. 제46조 각호의 행위 = 64
2. 영업성 = 65
(1) 자본적 계산방법 = 65
(2) 이윤의 획득 = 66
(3) 계속성·반복성 = 66
3. 자기명의 = 67
4. 예외 = 67
Ⅳ. 의제상인 = 68
1. 설비상인 = 68
(1) 설비상인의 행위 = 68
(2) 영업성 = 69
(3) 상인적 방법 = 69
2. 회사 = 69
Ⅴ. 소상인 = 70
1. 소상인의 범위 = 70
2. 입법취지 = 71
3. 특칙의 적용 = 71
(1) 지배인 = 71
(2) 상호 = 72
(3) 상업장부 = 72
(4) 상업등기 = 72
Ⅵ. 상인자격의 득실 = 73
1. 자연인의 상인자격 = 73
(1) 취득 = 73
(2) 상실 = 74
2. 법인의 상인자격 = 74
(1) 회사 = 74
(2) 비영리법인 = 75
(3) 공법인 = 75
Ⅶ. 영업능력(상행위능력) = 75
1. 일반원칙의 적용범위 = 76
(1)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한 경우 = 76
(2)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 = 76
(3)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= 76
(4)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= 77
(5) 타인의 상행위의 대리 = 77
2. 특칙
(1)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= 77
(2) 무능력자의 허락된 영업 = 78
(3) 무능력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= 79
Ⅷ. 영업의 제한 = 80
1. 총설 = 80
2. 사법상의 제한 = 80
3. 공법상의 제한 = 81
제2장 상업사용인
Ⅰ. 총설 = 83
Ⅱ. 상업사용인의 개념 = 84
1. 대내적 관계 = 84
2. 대외적 관계 = 86
3. 대리권의 공통적 특성 = 87
4.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 = 88
Ⅲ. 지배인 = 90
1. 지배인과 지배권의 의의 = 90
2. 지배인제도의 기능 = 92
3. 선임과 종임 = 93
(1) 선임 = 93
(2) 지배인의 자격 = 94
(3) 지배인의 수 = 95
(4) 종임 = 95
(5) 지배인 등기 = 96
4. 지배인의 대리권(지배권) = 96
(1) 특색 = 96
(2) 대리권의 범위 = 96
(3) 대리권의 양도가능성 = 100
(4) 대리권의 제한 = 101
5. 공동지배인 = 102
(1) 의의 = 102
(2) 요건 = 103
(3) 효과 = 104
6. 표현지배인 = 105
(1) 의의 = 105
(2) 상법의 규정 = 106
(3) 적용요건 = 107
(4) 효과 = 113
Ⅳ.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= 114
1. 의의 = 114
2. 선임과 종임 = 115
3. 권한 = 116
4. 대리권의 제한 = 118
5. 표현적 부분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= 118
Ⅴ.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= 119
1. 의의 = 119
2. 적용범위 = 120
3. 의제대리권의 범위 = 122
Ⅵ. 상업사용인의 의무 = 123
1. 총설 = 123
2. 경업금지의무 = 123
(1) 의무내용 = 123
(2) 위반의 효과 = 124
3. 겸직금지의무 = 127
제3장 영업소
Ⅰ. 개념 = 128
Ⅱ. 영업소의 수와 종류 = 129
Ⅲ. 영업소의 판단 = 130
Ⅳ. 영업소의 법적 효과 = 130
1. 영업소일반에 대한 효과 = 130
2. 지점에 대한 효과 = 131
3. 회사의 본·지점에 대한 효과 = 132
제4장 상호
Ⅰ. 총설 = 133
Ⅱ. 상호의 의의 = 135
Ⅲ. 상호의 선정 = 136
1. 상호선정의 자유 = 136
(1) 상호진실주의 = 136
(2) 상호자유주의 = 137
(3) 절충주의 = 137
(4) 상법상의 원칙 = 138
2. 상호선정의 제한 = 138
(1) 상호단일성 = 138
(2) 회사상호의 사용제한 = 139
(3) 회사의 상호표시방법 = 140
(4) 특정업종을 나타내는 상호의 규율 = 140
(5)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= 141
(6) 부정경쟁을 위한 상호사용의 금지 = 141
Ⅳ. 상호등기 = 142
1. 취지 = 142
2. 강제성 = 142
3. 등기절차 = 143
4. 상호등기의 효력 = 143
Ⅴ. 상호권의 보호 = 144
1. 의의 = 144
2. 성질 = 144
3. 상호사용권 = 145
4. 상호전용권 = 146
(1) 의의 = 146
(2) 요건 = 146
(3) 효력 = 150
5. 등기상호권자의 상호전용권 강화 = 151
(1) 등기배척 = 151
(2) 입증책임의 전환 = 153
6.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호보호 = 154
(1) 의의 = 154
(2) 보호내용과 방법 = 154
Ⅵ. 상호권의 변동 = 156
1. 상호의 양도 = 157
(1) 상호의 양도가능성 = 157
(2) 상호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= 157
(3) 양도절차 = 159
(4) 상호양도의 효과 = 160
2. 상호의 상속 = 161
3. 상호의 폐지 = 161
Ⅶ. 명의대여자의 책임 = 163
1. 의의 = 163
2. 적용요건 = 164
(1) 명의대여 = 164
(2) 대여자와 차용자의 요건 = 169
(3) 영업상의 명칭사용 = 171
(4) 제3자의 오인 = 173
3. 책임의 범위와 형태 = 175
(1) 책임의 범위 = 175
(2) 책임형태 = 179
4. 표현대리와의 관계 = 179
제5장 상업장부
Ⅰ. 총설 = 181
1. 기업과 회계 = 181
2. 연혁 = 182
Ⅱ. 상업장부의 의의 = 182
Ⅲ. 상업장부의 종류 = 183
1. 회계장부 = 183
(1) 개념 = 183
(2) 기재사항·기재방법 = 184
2. 대차대조표 = 185
(1) 개념 = 185
(2) 기재사항·기재방법 = 187
Ⅳ. 상업장부의 작성·공시·보존·제출 = 187
1. 작성의무 = 187
2. 장부의 확정과 공시 = 188
3. 장부의 보존 = 189
4. 장부의 제출 = 189
Ⅴ.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= 190
1. 자산평가의 원칙 = 190
(1) 유동자산의 평가 = 190
(2) 고정자산의 평가 = 191
2. 공정·타당한 회계관행 = 191
(1) 상법의 기본입장 = 191
(2)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한 회계관행 = 191
(3) 기업회계기준 = 193
제6장 상업등기
Ⅰ. 총설 = 194
1. 기업의 공시 = 194
(1) 의의 = 194
(2) 직접적 공시·간접적 공시 = 194
2. 공시방법으로서의 상업등기 = 195
3. 상업등기의 연혁 = 196
Ⅱ.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= 197
1. 의의 = 197
2. 상업등기부의 종류 = 197
Ⅲ. 등기사항 = 197
1. 절대적 등기사항·상대적 등기사항 = 198
2. 설정적 등기사항·면책적 등기사항 = 198
3. 지점의 등기 = 199
Ⅳ. 등기절차 = 199
1. 신청주의 = 199
2. 등기관할 = 200
3. 등기소의 심사권 = 200
(1) 형식심사설 = 200
(2) 실질심사설 = 201
(3) 절충설 = 201
4. 등기의 경정·말소 = 202
(1) 등기의 경정 = 202
(2) 등기의 말소 = 202
5. 등기의 공시 = 203
(1) 등기의 공고 = 203
(2) 등기의 공개 = 203
Ⅴ. 상업등기의 효력 = 204
1. 총설 = 204
2. 일반적 효력 = 204
(1) 의의 = 204
(2) 소극적 공시 = 206
(3) 적극적 공시 = 208
(4)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= 210
3.특수적 효력 = 213
(1) 창설적 효력 = 213
(2) 보완적 효력 = 214
(3) 기타 부수적 효력 = 214
4. 상업등기의 추정력 = 215
5. 공신력과 부실등기의 효력 = 216
(1) 의의 = 216
(2) 제39조의 적용요건 = 216
(3) 부실등기자의 책임 = 220
제7장 영업양도
Ⅰ. 총설 = 221
Ⅱ. 영업의 개념 = 222
1. 영업용재산 = 222
2.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= 222
Ⅲ. 영업양도의 개념 = 223
1. 학설 = 223
(1) 영업재산양도설 = 223
(2) 영업유기체양도설 = 224
(3) 영업조직양도설 = 224
(4) 지위교체승계설 = 224
(5) 지위·재산이전설 = 225
2. 영업양도의 개념요소 = 225
Ⅳ. 영업의 일부양도 = 228
1. 의의 = 228
2. 효과 = 229
Ⅴ. 당사자 = 229
Ⅵ. 영업양도의 절차 = 230
1. 내부적 절차 = 230
2. 합의 = 231
3. 방식 = 231
Ⅶ. 영업양도의 제한 = 231
Ⅷ. 영업양도의 효과 = 232
1. 영업재산의 이전 = 232
2. 경업금지의무 = 234
(1) 취지 = 234
(2) 원칙 = 234
(3) 당사자의 특약 = 235
(4) 적용범위 = 235
(5) 경업금지의무의 승계 = 236
3.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= 236
(1) 취지 = 236
(2) 요건 = 237
(3) 효과 = 239
(4) 양수인의 면책 = 242
(5)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= 242
4.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= 243
Ⅸ. 영업의 임대차·경영위임 = 244
1. 영업의 임대차 = 244
2. 경영의 위임 = 245
제3편 상행위
제1장 총설
제1절 서설 = 249
Ⅰ. 상행위법의 의의 = 249
Ⅱ. 상행위법의 특색 = 250
1. 임의법규성 = 250
2. 유상성 = 250
3. 신속성 = 251
4. 안전성 = 252
5. 기업책임의 가중·경감 = 252
6. 거래의 정형성 = 253
7. 상도덕의 법규범화 = 253
Ⅲ. 상행위법의 체계 = 254
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= 255
Ⅰ. 상행위의 의의 = 255
Ⅱ. 기본적 상행위 = 255
Ⅲ. 준상행위 = 261
Ⅳ. 보조적 상행위 = 261
1. 개념 = 261
2. 범위 = 262
3. 보조적 상행위의 판단 = 263
Ⅴ. 절대적 상행위 = 264
Ⅵ.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= 264
제3절 상행위 특칙 = 265
Ⅰ.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= 265
1.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= 265
(1) 대리의 방식 = 265
(2)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 = 267
(3) 수임인의 권한 = 268
2. 상사시효 = 269
(1) 상행위채권 일반 = 269
(2) 단기시효의 적용 = 272
Ⅱ.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= 272
1. 유질계약 허용 = 272
(1) 취지 = 272
(2) 적용범위 = 273
2. 상사유치권 = 273
(1) 의의 = 273
(2) 요건 = 274
(3) 유치권배제의 특약 = 278
(4) 유치권의 효력 = 279
(5) 기타의 상사유치권 = 280
Ⅲ.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= 281
1. 계약의 성립 = 281
(1) 청약의 효력 = 281
(2) 계약의 성립시기 = 283
(3) 청약수령자의 의무 = 284
2. 영리성의 보장 = 290
(1) 보수청구권 = 290
(2) 소비대차의 이자청구 = 293
(3) 체당금의 이자청구 = 294
(4) 상사법정이율 = 295
3.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= 296
4. 채무의 이행 = 299
(1) 이행장소 = 299
(2) 이행 및 이행청구의 시간 = 300
5.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= 301
(1) 총설 = 301
(2) 다수당사자의 연대책임 = 301
(3) 보증인의 연대책임 = 307
(4) 특약의 가능 = 310
Ⅳ. 상사매매의 특칙 = 310
1. 총설 = 310
(1) 의의 = 310
(2) 특칙의 성격과 적용범위 = 310
2. 매도인의 공탁·경매권 = 311
(1) 취지 = 311
(2) 공탁권 = 312
(3) 경매권 = 313
3. 확정기매매의 해제 = 315
(1) 의의 = 315
(2) 요건 = 316
(3) 효과 = 318
4. 매수인의 검사·통지의무 = 318
(1) 의의 = 318
(2) 요건 = 319
(3) 의무의 내용 = 322
(4) 효과 = 323
5. 매수인의 보관·공탁의무 = 325
(1) 의의 = 325
(2) 요건 = 325
(3) 의무의 내용 = 327
(4) 의무위반의 효과 = 328
Ⅴ. 유가증권 = 328
1. 의의 = 328
2. 유가증권의 기능 = 330
(1) 추상적 가치의 구체화 = 331
(2) 잠재적 가치의 현재화 = 331
(3) 권리의 단위화 = 331
(4) 유통성의 부여 = 331
3. 유가증권의 종류 = 332
(1) 설권증권·비설권증권 = 332
(2) 완전유가증권·불완전유가증권 = 332
(3) 채권증권·물권증권·사원권증권 = 332
(4) 기명증권·지시증권·무기명증권 = 333
(5) 요인증권·무인증권 = 334
4. 유가증권의 관련규정 = 334
제4절 상호계산 = 335
Ⅰ. 의의 = 335
Ⅱ. 기능 = 336
Ⅲ. 상호계산의 성질 = 337
Ⅳ. 상호계산의 당사자 = 337
Ⅴ. 상호계산의 대상 = 338
Ⅵ. 상호계산의 효력 = 339
1. 소극적 효력(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) = 339
(1) 당사자간의 효력 = 339
(2) 제3자에 대한 효력 = 340
2. 적극적 효력 = 343
(1) 잔액채권의 성립 = 343
(2) 계산서의 승인의 효력 = 345
Ⅶ. 상호계산의 종료 = 346
(1) 일반적인 종료원인 = 346
(2) 해지 = 347
(3) 거래기관의 종료 = 347
(4) 기타 = 347
제5절 익명조합 = 348
Ⅰ. 의의 = 348
1. 개념과 기능 = 348
2. 연혁 = 349
Ⅱ. 익명조합의 성질 = 349
Ⅲ. 익명조합의 요소 = 351
1. 당사자 = 351
2. 익명조합의 목적 = 352
(1) 영업 = 352
(2) 이익의 분배 = 352
Ⅳ. 익명조합의 효력 = 354
1. 내부관계 = 354
(1) 출자 = 354
(2) 영업의 수행 = 354
(3) 익명조합원의 감시권 = 355
(4) 손익분배 = 355
(5) 지위의 전속성 = 357
2. 외부관계 = 357
(1) 출자자산의 귀속 = 357
(2) 영업상의 권리·의무 = 358
Ⅴ. 익명조합의 종료 = 359
1. 종료사유 = 359
(1) 계약의 해지 = 359
(2) 당연종료사유 = 360
2. 종료의 효과 = 361
제2장 각론
제1절 대리상 = 362
Ⅰ. 총설 = 362
1. 기능 = 362
2. 연혁 = 363
Ⅱ. 상행위의 의의 = 363
(1) 영업의 보조성 = 363
(2) 본인의 특정·계속 = 364
(3) 대리·중개하는 거래 = 364
(4) 상인성 = 364
(5) 상인자격취득의 종속성 = 365
Ⅲ. 여타 보조상과의 구별 = 365
Ⅳ. 대리상과 본인의 관계 = 366
1. 대리상계약 = 366
2. 상사대리특칙의 적용 = 367
3. 대리상의 통지의무 = 367
4. 대리상의 경업금지의무 = 367
5. 대리상의 보수청구권 = 368
6. 대리상의 유치권 = 368
Ⅴ.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= 369
Ⅵ. 대리상계약의 종료 = 370
1. 일반적인 종료사유 = 370
2. 계약의 해지 = 370
제2절 중개업 = 370
Ⅰ. 총설 = 370
1. 기능 = 370
2. 연혁 = 371
Ⅱ. 중개인의 의의 = 372
(1) 중개 = 372
(2) 「상행위」의 중개 = 372
(3) 「타인」의 상행위의 중개 = 372
(4) 상인성 = 373
Ⅲ. 중개계약의 성질 = 373
Ⅳ. 중개인의 의무 = 374
1. 주의의무와 중립성의 원칙 = 374
2. 견품보관의무 = 375
3. 계약서교부의무 = 376
(1) 의의와 내용 = 376
(2) 당사자의 기명날인 = 376
(3) 당사자의 수령거부 또는 기명날인거부 = 376
4. 장부작성의무 = 377
5. 성명·상호묵비의무와 개입의무 = 377
(1) 묵비의무 = 377
(2) 중개인의 개입의무 = 378
Ⅴ. 중개인의 권리 = 378
1. 보수청구권 = 378
2. 급여수령대리권의 부존재 = 379
제3절 위탁매매업 = 380
Ⅰ. 총설 = 380
1. 기능 = 380
2. 연혁 = 381
Ⅱ. 위탁매매인의 의의 = 382
1. 명의와 계산의 분리(주선) = 382
2. 영업의 범위 = 383
3. 위탁매매인의 상인성 = 384
Ⅲ.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= 384
1. 총설 = 384
(1) 내부관계 = 384
(2) 외부관계 = 385
2. 위탁물의 귀속 = 386
(1) 의의 = 386
(2) 효과 = 387
(3) 적용범위 = 387
Ⅳ. 위탁매매인의 의무 = 388
1. 기본적 의무 = 388
2. 통지 및 계산서제출의무 = 389
3. 지정가액준수의무 = 389
(1) 가액지정방법 = 389
(2) 차손거래의 효과 = 389
(3) 차익의 귀속 = 390
4. 이행담보책임 = 390
5. 위탁물에 대한 통지·처분의무 = 391
Ⅴ. 위탁매매인의 권리 = 392
1. 보수청구권 = 392
2. 개입권 = 393
(1) 의의 = 393
(2) 개입권행사의 요건 = 394
(3) 개입권의 행사절차 = 395
(4) 개입권행사의 효과 = 396
3. 매수물의 공탁·경매권 = 397
4. 유치권 = 397
Ⅵ. 상인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= 397
Ⅶ. 준위탁매매업 = 398
제4절 운송업 = 399
Ⅰ. 총설 = 399
1. 개설 = 399
2. 운송의 종류 = 400
(1) 객체에 의한 분류 = 400
(2) 수단에 따른 분류 = 400
3. 운송인의 의의 = 401
4. 운송계약의 성질 = 402
Ⅱ. 물건운송 = 403
1. 운송계약 = 403
(1) 운송계약의 당사자 = 403
(2) 운송계약의 요소 = 404
(3) 운송장의 교부 = 406
2. 운송인의 의무 = 407
(1) 기본적 의무 = 407
(2) 화물상환증의 발행의무 = 408
(3) 운송물의 처분의무 = 408
(4) 운송물인도의무 = 410
(5)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= 412
3. 운송인의 권리 = 427
(1) 운송물인도청구권 = 427
(2) 운송장교부청구권 = 427
(3) 운임 기타 비용청구권 = 428
(4) 유치권 = 430
(5) 운송물의 공탁·경매권 = 430
4. 수하인의 지위 = 432
(1) 총설 = 432
(2) 수하인의 지위의 성질 = 433
5. 화물상환증 = 422
(1) 총설 = 434
(2) 화물상환증의 발행 = 435
(3) 화물상환증의 양도 = 436
(4) 화물상환증의 효력 = 437
6. 순차운송 = 445
(1) 의의 = 445
(2) 순차운송의 유형 = 446
(3) 순차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= 447
(4) 순차운송인의 대위의무와 대위권 = 448
Ⅲ. 여객운송 = 450
1. 의의 = 450
2. 여객운송계약 = 450
3. 여객운송인의 책임 = 451
(1)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= 451
(2)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= 455
4. 여객운송인의 권리 = 456
제5절 운송주선업 = 456
Ⅰ. 총설 = 456
Ⅱ. 운송주선인의 의의 = 457
(1) 주선 = 457
(2) 「물건의 운송」의 주선 = 458
(3) 상인성 = 458
(4) 자격 = 458
Ⅲ. 운송주선의 법구조 = 459
Ⅳ. 운송주선인의 의무 = 461
1. 주의의무 = 461
2. 손해배상책임 = 461
3. 지정가준수의무 = 463
4. 이행담보책임의 유무 = 463
5. 수하인에 대한 의무 = 464
Ⅴ. 운송주선인의 권리 = 464
1. 보수청구권 = 464
2. 비용상환청구권 = 467
3. 유치권 = 467
4. 개입권 = 467
(1) 의의 = 467
(2) 개입권의 행사 및 의제 = 468
(3) 개입의 효과 = 469
5. 채권의 시효 = 469
Ⅵ.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= 469
1. 의의 = 469
2. 순차운송주선의 의무 = 470
제6절 공중접객업 = 471
Ⅰ. 의의 = 471
Ⅱ.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= 472
1. 수치한 물건에 대한 책임 = 472
(1). 총설 = 472
(2) 불가항력의 의의 = 474
(3) 객의 범위 = 475
2. 수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= 475
3. 면책약관의 효력 = 475
4. 고가물에 대한 책임경감 = 476
5. 단기시효 = 476
제7절 창고업 = 477
Ⅰ. 총설 = 477
Ⅱ. 창고업자의 의의 = 477
Ⅲ. 창고업자의 의무 = 478
1. 관리의무 = 478
2. 임치인의 검사 등의 수인의무 = 478
3. 임치물에 대한 하자통지·처분의무 = 479
4. 손해배상책임 = 480
(1) 책임의 내용 = 480
(2) 책임의 소멸 = 480
5. 창고증권의 발행의무 = 481
(1) 의의 = 481
(2) 창고증권의 성질 = 481
(3) 발행 = 482
(4) 창고증권의 분할청구 = 482
(5) 임치물의 일부반환 = 483
Ⅳ. 창고업자의 권리 = 483
1. 보관료·비용상환청구권 = 483
2. 공탁·경매권 = 484
Ⅴ. 임치계약의 소멸 = 484
제8절 특수의 상거래 = 485
Ⅰ. 서술 = 485
Ⅱ. 리스거래(금융리스) = 486
1. 총설 = 486
2. 리스의 개념 = 487
3. 리스계약의 성질 = 488
(1) 성질론의 의의 = 488
(2) 임대차설·특수임대차설 = 489
(3) 비전형계약설 = 489
4. 리스거래의 법적 특성과 성질 = 492
(1)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의 리스의 성격 = 493
(2) 리스거래의 과정과 리스의 성격 = 493
Ⅲ. 팩터링 = 495
1. 의의 = 495
2. 팩터링의 구조 = 496
(1) 기본구조 = 496
(2) 팩터링금융 = 497
3. 팩터링의 법적 특색 = 498
(1) 기본계약 = 498
(2) 개별팩터링이행 = 498
(3) 팩터링의 상행위성 = 499
판례색인 = 501
우리말 색인 = 505
외국어 색인 = 521
제1장 상법의 의의
Ⅰ. 형식적 의의의 상법 = 3
Ⅱ. 실질적 의의의 상법 = 4
1. 실질적 상법개념의 필요성 = 4
2. 「상」의 개념과 범위 = 4
3. 상법의 대상론 = 5
(1) 내용적 파악설 = 6
(2) 성격적 파악설 = 7
Ⅲ. 상법의 정의 = 8
제2장 상법의 지위
Ⅰ. 민법과 상법 = 10
1. 민·상법 통일론 = 10
(1) 통일론의 제기 = 10
(2) 통일론의 근거와 비판 = 11
2. 민법의 상화와 상법의 자주성 = 13
(1) 의의 = 13
(2) 민법의 상화의 원인 = 13
(3) 민법의 상화와 상법의 자주성 = 14
Ⅱ. 상법과 노동법 = 14
Ⅲ. 상법과 경제법 = 15
1. 경제법의 개념과 영역 = 15
2. 경제법과 상법 = 16
제3장 상법의 이념
Ⅰ. 기업의 생성·존속·강화의 지원 = 17
1. 기업의 생성촉진 = 17
2. 기업의 유지 = 18
3. 기업의 강화-영리성의 보장 = 18
Ⅱ. 기업활동의 원활 보장 = 19
Ⅲ. 거래안전의 보호 = 19
1. 공시제도 = 19
2. 외관주의 = 20
3. 기업책임의 강화 = 20
제4장 상법의 역사
Ⅰ. 총설 = 21
Ⅱ. 고대 = 21
Ⅲ. 중세 = 22
Ⅳ. 근대 이후 = 23
Ⅴ. 우리나라 상법의 연혁 = 26
Ⅵ. 상법의 국제화경향 = 28
제5장 상법의 법원
Ⅰ. 상법 제1조의 의의 = 30
1. 「상사」의 의의 = 30
2. 민법의 법원성 = 32
Ⅱ. 법원의 종류 = 33
1. 상사제정법 = 33
(1) 상법 = 33
(2) 상사특별법 = 33
(3) 상사조약과 국제법규 = 34
2. 상관습법 = 34
(1) 의의 = 34
(2) 상관습의 발전과 성문법에의 수용 = 35
(3) 상관습의 예 = 36
3. 상사자치법 = 37
4. 보통거래약관 = 38
(1) 의의 = 38
(2) 약관의 성립 = 38
(3) 약관의 본질 = 39
(4)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= 41
(5) 약관의 무효 = 43
(6) 약관의 해석 = 46
5. 판례 = 48
6. 조리 = 49
Ⅲ. 법적용의 순서 = 50
1. 상법과 기타 성문법 = 50
2. 자치법·관습법과 성문법 = 50
3. 법적용순위의 체계 = 51
제6장 상법의 효력
1. 시간에 관한 효력 = 52
2. 장소에 관한 효력 = 52
3. 사람에 대한 효력 = 54
4. 사항에 관한 효력 = 54
제2편 총칙
제1장 상인
Ⅰ. 총설 = 57
Ⅱ. 상인의 개념 = 57
1. 상인개념의 입법주의 = 57
2. 상법의 입법주의 = 60
(1) 관련규정 = 60
(2) 학설 = 60
(3) 상인개념의 구조와 입법주의 = 61
Ⅲ. 당연상인 = 64
1. 제46조 각호의 행위 = 64
2. 영업성 = 65
(1) 자본적 계산방법 = 65
(2) 이윤의 획득 = 66
(3) 계속성·반복성 = 66
3. 자기명의 = 67
4. 예외 = 67
Ⅳ. 의제상인 = 68
1. 설비상인 = 68
(1) 설비상인의 행위 = 68
(2) 영업성 = 69
(3) 상인적 방법 = 69
2. 회사 = 69
Ⅴ. 소상인 = 70
1. 소상인의 범위 = 70
2. 입법취지 = 71
3. 특칙의 적용 = 71
(1) 지배인 = 71
(2) 상호 = 72
(3) 상업장부 = 72
(4) 상업등기 = 72
Ⅵ. 상인자격의 득실 = 73
1. 자연인의 상인자격 = 73
(1) 취득 = 73
(2) 상실 = 74
2. 법인의 상인자격 = 74
(1) 회사 = 74
(2) 비영리법인 = 75
(3) 공법인 = 75
Ⅶ. 영업능력(상행위능력) = 75
1. 일반원칙의 적용범위 = 76
(1)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한 경우 = 76
(2)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 = 76
(3)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= 76
(4)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= 77
(5) 타인의 상행위의 대리 = 77
2. 특칙
(1)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= 77
(2) 무능력자의 허락된 영업 = 78
(3) 무능력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= 79
Ⅷ. 영업의 제한 = 80
1. 총설 = 80
2. 사법상의 제한 = 80
3. 공법상의 제한 = 81
제2장 상업사용인
Ⅰ. 총설 = 83
Ⅱ. 상업사용인의 개념 = 84
1. 대내적 관계 = 84
2. 대외적 관계 = 86
3. 대리권의 공통적 특성 = 87
4.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 = 88
Ⅲ. 지배인 = 90
1. 지배인과 지배권의 의의 = 90
2. 지배인제도의 기능 = 92
3. 선임과 종임 = 93
(1) 선임 = 93
(2) 지배인의 자격 = 94
(3) 지배인의 수 = 95
(4) 종임 = 95
(5) 지배인 등기 = 96
4. 지배인의 대리권(지배권) = 96
(1) 특색 = 96
(2) 대리권의 범위 = 96
(3) 대리권의 양도가능성 = 100
(4) 대리권의 제한 = 101
5. 공동지배인 = 102
(1) 의의 = 102
(2) 요건 = 103
(3) 효과 = 104
6. 표현지배인 = 105
(1) 의의 = 105
(2) 상법의 규정 = 106
(3) 적용요건 = 107
(4) 효과 = 113
Ⅳ.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= 114
1. 의의 = 114
2. 선임과 종임 = 115
3. 권한 = 116
4. 대리권의 제한 = 118
5. 표현적 부분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= 118
Ⅴ.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= 119
1. 의의 = 119
2. 적용범위 = 120
3. 의제대리권의 범위 = 122
Ⅵ. 상업사용인의 의무 = 123
1. 총설 = 123
2. 경업금지의무 = 123
(1) 의무내용 = 123
(2) 위반의 효과 = 124
3. 겸직금지의무 = 127
제3장 영업소
Ⅰ. 개념 = 128
Ⅱ. 영업소의 수와 종류 = 129
Ⅲ. 영업소의 판단 = 130
Ⅳ. 영업소의 법적 효과 = 130
1. 영업소일반에 대한 효과 = 130
2. 지점에 대한 효과 = 131
3. 회사의 본·지점에 대한 효과 = 132
제4장 상호
Ⅰ. 총설 = 133
Ⅱ. 상호의 의의 = 135
Ⅲ. 상호의 선정 = 136
1. 상호선정의 자유 = 136
(1) 상호진실주의 = 136
(2) 상호자유주의 = 137
(3) 절충주의 = 137
(4) 상법상의 원칙 = 138
2. 상호선정의 제한 = 138
(1) 상호단일성 = 138
(2) 회사상호의 사용제한 = 139
(3) 회사의 상호표시방법 = 140
(4) 특정업종을 나타내는 상호의 규율 = 140
(5)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= 141
(6) 부정경쟁을 위한 상호사용의 금지 = 141
Ⅳ. 상호등기 = 142
1. 취지 = 142
2. 강제성 = 142
3. 등기절차 = 143
4. 상호등기의 효력 = 143
Ⅴ. 상호권의 보호 = 144
1. 의의 = 144
2. 성질 = 144
3. 상호사용권 = 145
4. 상호전용권 = 146
(1) 의의 = 146
(2) 요건 = 146
(3) 효력 = 150
5. 등기상호권자의 상호전용권 강화 = 151
(1) 등기배척 = 151
(2) 입증책임의 전환 = 153
6.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호보호 = 154
(1) 의의 = 154
(2) 보호내용과 방법 = 154
Ⅵ. 상호권의 변동 = 156
1. 상호의 양도 = 157
(1) 상호의 양도가능성 = 157
(2) 상호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= 157
(3) 양도절차 = 159
(4) 상호양도의 효과 = 160
2. 상호의 상속 = 161
3. 상호의 폐지 = 161
Ⅶ. 명의대여자의 책임 = 163
1. 의의 = 163
2. 적용요건 = 164
(1) 명의대여 = 164
(2) 대여자와 차용자의 요건 = 169
(3) 영업상의 명칭사용 = 171
(4) 제3자의 오인 = 173
3. 책임의 범위와 형태 = 175
(1) 책임의 범위 = 175
(2) 책임형태 = 179
4. 표현대리와의 관계 = 179
제5장 상업장부
Ⅰ. 총설 = 181
1. 기업과 회계 = 181
2. 연혁 = 182
Ⅱ. 상업장부의 의의 = 182
Ⅲ. 상업장부의 종류 = 183
1. 회계장부 = 183
(1) 개념 = 183
(2) 기재사항·기재방법 = 184
2. 대차대조표 = 185
(1) 개념 = 185
(2) 기재사항·기재방법 = 187
Ⅳ. 상업장부의 작성·공시·보존·제출 = 187
1. 작성의무 = 187
2. 장부의 확정과 공시 = 188
3. 장부의 보존 = 189
4. 장부의 제출 = 189
Ⅴ.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= 190
1. 자산평가의 원칙 = 190
(1) 유동자산의 평가 = 190
(2) 고정자산의 평가 = 191
2. 공정·타당한 회계관행 = 191
(1) 상법의 기본입장 = 191
(2)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한 회계관행 = 191
(3) 기업회계기준 = 193
제6장 상업등기
Ⅰ. 총설 = 194
1. 기업의 공시 = 194
(1) 의의 = 194
(2) 직접적 공시·간접적 공시 = 194
2. 공시방법으로서의 상업등기 = 195
3. 상업등기의 연혁 = 196
Ⅱ.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= 197
1. 의의 = 197
2. 상업등기부의 종류 = 197
Ⅲ. 등기사항 = 197
1. 절대적 등기사항·상대적 등기사항 = 198
2. 설정적 등기사항·면책적 등기사항 = 198
3. 지점의 등기 = 199
Ⅳ. 등기절차 = 199
1. 신청주의 = 199
2. 등기관할 = 200
3. 등기소의 심사권 = 200
(1) 형식심사설 = 200
(2) 실질심사설 = 201
(3) 절충설 = 201
4. 등기의 경정·말소 = 202
(1) 등기의 경정 = 202
(2) 등기의 말소 = 202
5. 등기의 공시 = 203
(1) 등기의 공고 = 203
(2) 등기의 공개 = 203
Ⅴ. 상업등기의 효력 = 204
1. 총설 = 204
2. 일반적 효력 = 204
(1) 의의 = 204
(2) 소극적 공시 = 206
(3) 적극적 공시 = 208
(4)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= 210
3.특수적 효력 = 213
(1) 창설적 효력 = 213
(2) 보완적 효력 = 214
(3) 기타 부수적 효력 = 214
4. 상업등기의 추정력 = 215
5. 공신력과 부실등기의 효력 = 216
(1) 의의 = 216
(2) 제39조의 적용요건 = 216
(3) 부실등기자의 책임 = 220
제7장 영업양도
Ⅰ. 총설 = 221
Ⅱ. 영업의 개념 = 222
1. 영업용재산 = 222
2.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= 222
Ⅲ. 영업양도의 개념 = 223
1. 학설 = 223
(1) 영업재산양도설 = 223
(2) 영업유기체양도설 = 224
(3) 영업조직양도설 = 224
(4) 지위교체승계설 = 224
(5) 지위·재산이전설 = 225
2. 영업양도의 개념요소 = 225
Ⅳ. 영업의 일부양도 = 228
1. 의의 = 228
2. 효과 = 229
Ⅴ. 당사자 = 229
Ⅵ. 영업양도의 절차 = 230
1. 내부적 절차 = 230
2. 합의 = 231
3. 방식 = 231
Ⅶ. 영업양도의 제한 = 231
Ⅷ. 영업양도의 효과 = 232
1. 영업재산의 이전 = 232
2. 경업금지의무 = 234
(1) 취지 = 234
(2) 원칙 = 234
(3) 당사자의 특약 = 235
(4) 적용범위 = 235
(5) 경업금지의무의 승계 = 236
3.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= 236
(1) 취지 = 236
(2) 요건 = 237
(3) 효과 = 239
(4) 양수인의 면책 = 242
(5)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= 242
4.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= 243
Ⅸ. 영업의 임대차·경영위임 = 244
1. 영업의 임대차 = 244
2. 경영의 위임 = 245
제3편 상행위
제1장 총설
제1절 서설 = 249
Ⅰ. 상행위법의 의의 = 249
Ⅱ. 상행위법의 특색 = 250
1. 임의법규성 = 250
2. 유상성 = 250
3. 신속성 = 251
4. 안전성 = 252
5. 기업책임의 가중·경감 = 252
6. 거래의 정형성 = 253
7. 상도덕의 법규범화 = 253
Ⅲ. 상행위법의 체계 = 254
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= 255
Ⅰ. 상행위의 의의 = 255
Ⅱ. 기본적 상행위 = 255
Ⅲ. 준상행위 = 261
Ⅳ. 보조적 상행위 = 261
1. 개념 = 261
2. 범위 = 262
3. 보조적 상행위의 판단 = 263
Ⅴ. 절대적 상행위 = 264
Ⅵ.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= 264
제3절 상행위 특칙 = 265
Ⅰ.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= 265
1.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= 265
(1) 대리의 방식 = 265
(2)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 = 267
(3) 수임인의 권한 = 268
2. 상사시효 = 269
(1) 상행위채권 일반 = 269
(2) 단기시효의 적용 = 272
Ⅱ.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= 272
1. 유질계약 허용 = 272
(1) 취지 = 272
(2) 적용범위 = 273
2. 상사유치권 = 273
(1) 의의 = 273
(2) 요건 = 274
(3) 유치권배제의 특약 = 278
(4) 유치권의 효력 = 279
(5) 기타의 상사유치권 = 280
Ⅲ.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= 281
1. 계약의 성립 = 281
(1) 청약의 효력 = 281
(2) 계약의 성립시기 = 283
(3) 청약수령자의 의무 = 284
2. 영리성의 보장 = 290
(1) 보수청구권 = 290
(2) 소비대차의 이자청구 = 293
(3) 체당금의 이자청구 = 294
(4) 상사법정이율 = 295
3.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= 296
4. 채무의 이행 = 299
(1) 이행장소 = 299
(2) 이행 및 이행청구의 시간 = 300
5.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= 301
(1) 총설 = 301
(2) 다수당사자의 연대책임 = 301
(3) 보증인의 연대책임 = 307
(4) 특약의 가능 = 310
Ⅳ. 상사매매의 특칙 = 310
1. 총설 = 310
(1) 의의 = 310
(2) 특칙의 성격과 적용범위 = 310
2. 매도인의 공탁·경매권 = 311
(1) 취지 = 311
(2) 공탁권 = 312
(3) 경매권 = 313
3. 확정기매매의 해제 = 315
(1) 의의 = 315
(2) 요건 = 316
(3) 효과 = 318
4. 매수인의 검사·통지의무 = 318
(1) 의의 = 318
(2) 요건 = 319
(3) 의무의 내용 = 322
(4) 효과 = 323
5. 매수인의 보관·공탁의무 = 325
(1) 의의 = 325
(2) 요건 = 325
(3) 의무의 내용 = 327
(4) 의무위반의 효과 = 328
Ⅴ. 유가증권 = 328
1. 의의 = 328
2. 유가증권의 기능 = 330
(1) 추상적 가치의 구체화 = 331
(2) 잠재적 가치의 현재화 = 331
(3) 권리의 단위화 = 331
(4) 유통성의 부여 = 331
3. 유가증권의 종류 = 332
(1) 설권증권·비설권증권 = 332
(2) 완전유가증권·불완전유가증권 = 332
(3) 채권증권·물권증권·사원권증권 = 332
(4) 기명증권·지시증권·무기명증권 = 333
(5) 요인증권·무인증권 = 334
4. 유가증권의 관련규정 = 334
제4절 상호계산 = 335
Ⅰ. 의의 = 335
Ⅱ. 기능 = 336
Ⅲ. 상호계산의 성질 = 337
Ⅳ. 상호계산의 당사자 = 337
Ⅴ. 상호계산의 대상 = 338
Ⅵ. 상호계산의 효력 = 339
1. 소극적 효력(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) = 339
(1) 당사자간의 효력 = 339
(2) 제3자에 대한 효력 = 340
2. 적극적 효력 = 343
(1) 잔액채권의 성립 = 343
(2) 계산서의 승인의 효력 = 345
Ⅶ. 상호계산의 종료 = 346
(1) 일반적인 종료원인 = 346
(2) 해지 = 347
(3) 거래기관의 종료 = 347
(4) 기타 = 347
제5절 익명조합 = 348
Ⅰ. 의의 = 348
1. 개념과 기능 = 348
2. 연혁 = 349
Ⅱ. 익명조합의 성질 = 349
Ⅲ. 익명조합의 요소 = 351
1. 당사자 = 351
2. 익명조합의 목적 = 352
(1) 영업 = 352
(2) 이익의 분배 = 352
Ⅳ. 익명조합의 효력 = 354
1. 내부관계 = 354
(1) 출자 = 354
(2) 영업의 수행 = 354
(3) 익명조합원의 감시권 = 355
(4) 손익분배 = 355
(5) 지위의 전속성 = 357
2. 외부관계 = 357
(1) 출자자산의 귀속 = 357
(2) 영업상의 권리·의무 = 358
Ⅴ. 익명조합의 종료 = 359
1. 종료사유 = 359
(1) 계약의 해지 = 359
(2) 당연종료사유 = 360
2. 종료의 효과 = 361
제2장 각론
제1절 대리상 = 362
Ⅰ. 총설 = 362
1. 기능 = 362
2. 연혁 = 363
Ⅱ. 상행위의 의의 = 363
(1) 영업의 보조성 = 363
(2) 본인의 특정·계속 = 364
(3) 대리·중개하는 거래 = 364
(4) 상인성 = 364
(5) 상인자격취득의 종속성 = 365
Ⅲ. 여타 보조상과의 구별 = 365
Ⅳ. 대리상과 본인의 관계 = 366
1. 대리상계약 = 366
2. 상사대리특칙의 적용 = 367
3. 대리상의 통지의무 = 367
4. 대리상의 경업금지의무 = 367
5. 대리상의 보수청구권 = 368
6. 대리상의 유치권 = 368
Ⅴ.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= 369
Ⅵ. 대리상계약의 종료 = 370
1. 일반적인 종료사유 = 370
2. 계약의 해지 = 370
제2절 중개업 = 370
Ⅰ. 총설 = 370
1. 기능 = 370
2. 연혁 = 371
Ⅱ. 중개인의 의의 = 372
(1) 중개 = 372
(2) 「상행위」의 중개 = 372
(3) 「타인」의 상행위의 중개 = 372
(4) 상인성 = 373
Ⅲ. 중개계약의 성질 = 373
Ⅳ. 중개인의 의무 = 374
1. 주의의무와 중립성의 원칙 = 374
2. 견품보관의무 = 375
3. 계약서교부의무 = 376
(1) 의의와 내용 = 376
(2) 당사자의 기명날인 = 376
(3) 당사자의 수령거부 또는 기명날인거부 = 376
4. 장부작성의무 = 377
5. 성명·상호묵비의무와 개입의무 = 377
(1) 묵비의무 = 377
(2) 중개인의 개입의무 = 378
Ⅴ. 중개인의 권리 = 378
1. 보수청구권 = 378
2. 급여수령대리권의 부존재 = 379
제3절 위탁매매업 = 380
Ⅰ. 총설 = 380
1. 기능 = 380
2. 연혁 = 381
Ⅱ. 위탁매매인의 의의 = 382
1. 명의와 계산의 분리(주선) = 382
2. 영업의 범위 = 383
3. 위탁매매인의 상인성 = 384
Ⅲ.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= 384
1. 총설 = 384
(1) 내부관계 = 384
(2) 외부관계 = 385
2. 위탁물의 귀속 = 386
(1) 의의 = 386
(2) 효과 = 387
(3) 적용범위 = 387
Ⅳ. 위탁매매인의 의무 = 388
1. 기본적 의무 = 388
2. 통지 및 계산서제출의무 = 389
3. 지정가액준수의무 = 389
(1) 가액지정방법 = 389
(2) 차손거래의 효과 = 389
(3) 차익의 귀속 = 390
4. 이행담보책임 = 390
5. 위탁물에 대한 통지·처분의무 = 391
Ⅴ. 위탁매매인의 권리 = 392
1. 보수청구권 = 392
2. 개입권 = 393
(1) 의의 = 393
(2) 개입권행사의 요건 = 394
(3) 개입권의 행사절차 = 395
(4) 개입권행사의 효과 = 396
3. 매수물의 공탁·경매권 = 397
4. 유치권 = 397
Ⅵ. 상인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= 397
Ⅶ. 준위탁매매업 = 398
제4절 운송업 = 399
Ⅰ. 총설 = 399
1. 개설 = 399
2. 운송의 종류 = 400
(1) 객체에 의한 분류 = 400
(2) 수단에 따른 분류 = 400
3. 운송인의 의의 = 401
4. 운송계약의 성질 = 402
Ⅱ. 물건운송 = 403
1. 운송계약 = 403
(1) 운송계약의 당사자 = 403
(2) 운송계약의 요소 = 404
(3) 운송장의 교부 = 406
2. 운송인의 의무 = 407
(1) 기본적 의무 = 407
(2) 화물상환증의 발행의무 = 408
(3) 운송물의 처분의무 = 408
(4) 운송물인도의무 = 410
(5)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= 412
3. 운송인의 권리 = 427
(1) 운송물인도청구권 = 427
(2) 운송장교부청구권 = 427
(3) 운임 기타 비용청구권 = 428
(4) 유치권 = 430
(5) 운송물의 공탁·경매권 = 430
4. 수하인의 지위 = 432
(1) 총설 = 432
(2) 수하인의 지위의 성질 = 433
5. 화물상환증 = 422
(1) 총설 = 434
(2) 화물상환증의 발행 = 435
(3) 화물상환증의 양도 = 436
(4) 화물상환증의 효력 = 437
6. 순차운송 = 445
(1) 의의 = 445
(2) 순차운송의 유형 = 446
(3) 순차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= 447
(4) 순차운송인의 대위의무와 대위권 = 448
Ⅲ. 여객운송 = 450
1. 의의 = 450
2. 여객운송계약 = 450
3. 여객운송인의 책임 = 451
(1)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= 451
(2)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= 455
4. 여객운송인의 권리 = 456
제5절 운송주선업 = 456
Ⅰ. 총설 = 456
Ⅱ. 운송주선인의 의의 = 457
(1) 주선 = 457
(2) 「물건의 운송」의 주선 = 458
(3) 상인성 = 458
(4) 자격 = 458
Ⅲ. 운송주선의 법구조 = 459
Ⅳ. 운송주선인의 의무 = 461
1. 주의의무 = 461
2. 손해배상책임 = 461
3. 지정가준수의무 = 463
4. 이행담보책임의 유무 = 463
5. 수하인에 대한 의무 = 464
Ⅴ. 운송주선인의 권리 = 464
1. 보수청구권 = 464
2. 비용상환청구권 = 467
3. 유치권 = 467
4. 개입권 = 467
(1) 의의 = 467
(2) 개입권의 행사 및 의제 = 468
(3) 개입의 효과 = 469
5. 채권의 시효 = 469
Ⅵ.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= 469
1. 의의 = 469
2. 순차운송주선의 의무 = 470
제6절 공중접객업 = 471
Ⅰ. 의의 = 471
Ⅱ.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= 472
1. 수치한 물건에 대한 책임 = 472
(1). 총설 = 472
(2) 불가항력의 의의 = 474
(3) 객의 범위 = 475
2. 수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= 475
3. 면책약관의 효력 = 475
4. 고가물에 대한 책임경감 = 476
5. 단기시효 = 476
제7절 창고업 = 477
Ⅰ. 총설 = 477
Ⅱ. 창고업자의 의의 = 477
Ⅲ. 창고업자의 의무 = 478
1. 관리의무 = 478
2. 임치인의 검사 등의 수인의무 = 478
3. 임치물에 대한 하자통지·처분의무 = 479
4. 손해배상책임 = 480
(1) 책임의 내용 = 480
(2) 책임의 소멸 = 480
5. 창고증권의 발행의무 = 481
(1) 의의 = 481
(2) 창고증권의 성질 = 481
(3) 발행 = 482
(4) 창고증권의 분할청구 = 482
(5) 임치물의 일부반환 = 483
Ⅳ. 창고업자의 권리 = 483
1. 보관료·비용상환청구권 = 483
2. 공탁·경매권 = 484
Ⅴ. 임치계약의 소멸 = 484
제8절 특수의 상거래 = 485
Ⅰ. 서술 = 485
Ⅱ. 리스거래(금융리스) = 486
1. 총설 = 486
2. 리스의 개념 = 487
3. 리스계약의 성질 = 488
(1) 성질론의 의의 = 488
(2) 임대차설·특수임대차설 = 489
(3) 비전형계약설 = 489
4. 리스거래의 법적 특성과 성질 = 492
(1)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의 리스의 성격 = 493
(2) 리스거래의 과정과 리스의 성격 = 493
Ⅲ. 팩터링 = 495
1. 의의 = 495
2. 팩터링의 구조 = 496
(1) 기본구조 = 496
(2) 팩터링금융 = 497
3. 팩터링의 법적 특색 = 498
(1) 기본계약 = 498
(2) 개별팩터링이행 = 498
(3) 팩터링의 상행위성 = 499
판례색인 = 501
우리말 색인 = 505
외국어 색인 = 5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