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3057 | 366.2 이832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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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980401s1993 ulka d 001a kor
020 ▼a8910501405▼g93360▼c\19000
056 ▼a366.2▼23
090 ▼a366.2▼b이832ㅎ
1001 ▼a이태로
24500▼a회사법강의▼d이태로▼e이철송 공저
250 ▼a제4판
260 ▼a서울▼b박영사▼c1993
300 ▼axxxⅲ, 863 p.▼b삽도▼c23 cm
504 ▼a색인 수록
7001 ▼a이철송
90010▼a이태노
9500 ▼b\19000
제1장 서론
제1절 현대사회와 회사 = 3
제2절 기업조직과 회사 = 3
1. 개인기업의 한계 = 4
2. 공동기업의 법적 형태 = 4
제3절 회사법의 성격 = 5
Ⅰ. 회사법의 의의 = 5
Ⅱ. 회사법의 특색 = 6
1. 단체법적 성질 = 6
2. 거래법적 성질 = 7
제4절 회사법의 법원 = 7
1. 종류 = 7
2. 법원적용의 순서 = 9
제5절 회사법의 역사 = 9
Ⅰ. 회사제도의 발달 = 9
1. 공동기업의 맹아 = 10
2. 가족법 영속기업의 등장 = 10
3. 주식회사의 생성 = 10
4. 자본단체의 폐단과 반성 = 11
Ⅱ. 각국회사법의 현황 = 12
1. 독일법계 = 12
2. 프랑스법계 = 13
3. 영미법계 = 13
4. 유럽회사법과 가맹국의 회사법개정 = 15
Ⅲ. 우리 나라 회사법의 발전 = 18
제2장 통칙
제1절 회사의 개념 = 25
Ⅰ. 사단성 = 25
1. 재단과의 비교 = 25
2. 조합과의 비교 = 26
Ⅱ. 법인성 = 28
Ⅲ. 영리성 = 29
제2절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= 29
Ⅰ. 1인회사 = 29
Ⅱ. 법인격부인론 = 34
Ⅲ. 현대회사의 사회성(기업의 사회적 책임론) = 48
1. 서언 = 48
2. 몇가지 개념의 한정 = 48
3. 책임부여의 실제적 정당성 = 49
4. 사회적 책임론의 발전 = 51
5. 우리 나라의 동향 = 54
6.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비판 = 55
제3절 회사의 능력 = 57
Ⅰ. 권리능력 = 57
1. 성질에 의한 제한 = 57
2. 법령에 의한 제한 = 57
3. 목적에 의한 제한 = 59
Ⅱ.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= 66
Ⅲ. 불법행위능력 = 67
제4절 회사의 종류 = 68
Ⅰ.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= 68
Ⅱ. 상법전상의 분류 = 69
1. 분류의 기준(책임형태) = 69
2. 회사별 특색 = 70
3. 이용실태 = 73
Ⅲ. 법원상의 분류 = 74
Ⅳ. 민사회사·상사회사 = 74
Ⅴ. 내국회사·외국회사·합작회사 = 74
Ⅵ. 공개법인·비공개법인 = 75
Ⅶ. 공개회사·폐쇄회사 = 75
Ⅷ. 상장법인·비상장법인 = 76
Ⅸ. 공공적 법인 = 76
제5절 회사설립의 일반론 = 77
Ⅰ.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= 77
Ⅱ. 설립행위의 개념과 성질 = 79
1. 학설 = 79
2. 비판 = 80
Ⅲ. 정관의 성질과 효력 = 83
1. 정관의 의의와 성질 = 83
2. 정관의 효력 = 84
3. 정관의 작성 = 85
Ⅳ. 설립무효·취소의 소 = 85
1. 서설 = 85
2. 소의 성질 = 86
3. 소절차 = 86
4. 하자의 보완과 재량기각 = 86
5. 원고패소판결의 효력 = 87
6. 원고승소판결의 효력 = 87
제6절 합병 = 89
Ⅰ. 의의 = 89
1. 개념과 종류 = 89
2. 경제적 의의 = 90
3. 유사경제효과를 가지는 행위 = 91
Ⅱ. 합병의 본질론 = 92
1. 인격합일설과 현물출자설 = 92
2. 사원현물출자설 등 = 94
3. 독일의 합병본질론 = 95
4. 사견 = 96
Ⅲ. 합병과 합병계약의 구별 = 97
1. 학설 = 98
2. 비판 = 98
Ⅳ. 합병의 자유와 제한 = 101
1. 상법상의 제한 = 101
2. 독점규제법상의 제한 = 102
Ⅴ. 합병의 절차 = 102
Ⅵ. 합병의 효과 = 104
Ⅶ. 합병무효의 소 = 105
Ⅷ. 합병과 세제 = 108
제7절 회사의 분할 = 108
Ⅰ. 의의 = 108
Ⅱ. 경제적 효용 = 109
Ⅲ. 유형 = 109
Ⅳ. 우리 나라의 실태 = 110
제8절 조직변경 = 111
Ⅰ. 의의 = 111
Ⅱ. 조직변경의 유형 = 112
Ⅲ. 각 회사의 조직변경 = 112
Ⅳ.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= 114
Ⅴ. 조직변경의 무효 = 115
제9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= 115
Ⅰ. 해산명령 = 115
1. 의의 = 115
2. 사유 = 116
3. 절차 = 118
4. 효과 = 119
Ⅱ. 해산판결 = 119
1. 의의 = 119
2. 청구사유 = 120
3. 절차 = 120
제10절 회사의 계속 = 121
Ⅰ. 의의 = 121
Ⅱ.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 = 121
1. 합명회사 = 121
2. 합자회사 = 122
3. 주식회사 = 122
4. 유한회사 = 123
Ⅲ. 회사계속가능시기 = 123
Ⅳ. 계속등기 = 123
Ⅴ. 계속의 효과 = 123
제3장 합명회사
제1절 총설 = 127
Ⅰ. 연혁 = 127
Ⅱ. 특색 = 127
Ⅲ. 법률관계의 구조 = 128
제2절 회사의 설립 = 129
Ⅰ. 설립상의 특색 = 129
Ⅱ. 설립절차 = 130
1. 정관작성 = 130
2. 설립등기 = 130
Ⅲ. 설립의 취소와 무효 = 131
1. 설립의 취소 = 131
2. 설립의 무효 = 132
제3절 내부관계 = 132
Ⅰ. 출자 = 132
Ⅱ. 업무집행 = 134
Ⅲ. 의사결정 = 136
Ⅳ. 회사와 사원과의 이익충돌방지 = 136
Ⅴ. 손익분배 = 137
Ⅵ. 정관의 변경 = 138
Ⅶ. 지분 및 사원의 변동 = 139
1. 개설 = 139
2. 입사 = 140
3. 지분의 양도 = 140
4. 지분의 상속 = 141
5. 퇴사 = 141
제4절 외부관계 = 147
Ⅰ. 회사의 대표 = 147
Ⅱ. 사원의 책임 = 148
Ⅲ. 조직변경 = 150
Ⅳ. 합병 = 151
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= 151
Ⅰ. 해산 = 151
Ⅱ. 청산 = 152
1. 의의 = 152
2. 임의청산 = 152
3. 법정청산 = 153
제4장 합자회사
제1절 총설 = 161
Ⅰ. 연혁 = 161
Ⅱ. 특색 = 161
제2절 회사의 설립 = 162
제3절 내부관계 = 162
Ⅰ. 출자 = 162
Ⅱ. 업무집행·감시 = 163
Ⅲ. 경업의 피지, 자기거래의 제한 = 165
Ⅳ. 손익의 분배 = 165
Ⅴ. 지분의 양도, 사원의 변동 = 165
제4절 외부관계 = 166
1. 회사의 대표 = 166
2.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= 167
3. 책임의 변경 = 167
제5절 회사의 해산 및 계속 = 168
제6절 회사의 청산 = 168
제5장 주식회사
제1절 서론 = 171
Ⅰ.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= 171
1. 자본 = 171
2. 주식 = 174
3. 주주의 유한책임 = 174
Ⅱ. 연혁 = 175
Ⅲ. 현대적 과제 = 176
제2절 설립 = 177
제1관 총설 = 177
Ⅰ. 설립절차의 특색 = 177
Ⅱ. 설립행위의 개념 = 177
Ⅲ.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제 = 178
Ⅳ. 발기인 = 178
1. 의의 = 178
2. 발기인의 자격과 수 = 179
3. 발기인조합 = 180
4. 발기인의 의사결정방법 = 180
Ⅴ. 설립중의 회사 = 181
1. 의의 = 181
2. 성질 = 181
3. 성립시기 = 183
4.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= 185
제2관 정관의 작성 = 188
Ⅰ.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 = 189
1. 절대적 기재사항 = 189
2. 수권자본제 = 192
Ⅱ. 상대적 기재사항 = 193
1. 변태설립사항 = 193
2.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= 201
제3관 자본과 기관의 구조 = 201
Ⅰ.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= 202
Ⅱ. 발기설립 = 202
1. 발기인의 주식인수 = 202
2. 출자의 이행 = 205
3. 임원선임 = 205
4. 설립경과의 조사 = 206
5. 대표이사의 선임 = 207
Ⅲ. 모집설립 = 207
1. 발기인의 주식인수 = 207
2. 주주의 모집 = 207
3. 주식의 인수 = 208
4. 출자의 이행 = 211
5. 창립총회 = 214
6. 대표이사의 선임 = 216
제4관 설립등기 = 216
Ⅰ. 의의 = 216
Ⅱ. 등기시기 = 216
Ⅲ. 등기사항 = 216
Ⅳ. 설립등기시의 첨부서류 = 217
Ⅴ. 설립등기의 효과 = 217
제5관 설립과 조세 = 218
제6관 설립에 관한 책임 = 218
Ⅰ. 서언 = 218
Ⅱ. 발기인의 책임 = 219
1. 회사성립의 경우 = 219
2. 회사불성립의 경우 = 224
Ⅲ. 이사, 감사 및 검사인의 책임 = 226
Ⅳ. 유사발기인의 책임 = 226
제7관 설립의 무효 = 227
Ⅰ. 원인 = 227
Ⅱ. 무효의 소 = 228
제3절 주식과 주주 = 228
제1관 주식 = 228
Ⅰ. 주식의 개념 = 228
Ⅱ. 주식의 본질(사원권) = 229
Ⅲ. 주식의 유형 = 231
1. 개설 = 231
2. 액면주식·무액면주식 = 231
3. 기명주식·무기명주식 = 232
4. 수종의 주식 = 233
5. 상환주식 = 237
6. 전환주식 = 240
제2관 주주·주주권 = 245
Ⅰ. 의의 = 245
Ⅱ. 주주의 권리 = 245
1. 의의 = 245
2. 권리의 근거와 제한 = 246
3. 권리의 분류 = 246
Ⅲ. 주식평등의 원칙(주주의 비례적 이익) = 248
1. 절대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= 248
2. 근거 = 249
3. 내용과 예외 = 250
Ⅳ. 주주의 의무 = 250
Ⅴ. 주식불가분과 주식의 공유 = 254
Ⅵ.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= 255
1. 총설 = 255
2. 납입의무 = 255
3. 주주의 확정 = 256
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(주식의 관리) = 259
Ⅰ. 주권 = 259
1. 주권의 의의 = 259
2. 주권의 성질 = 260
3. 주권의 종류 = 261
4. 주권의 발행 = 262
5.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= 264
6. 주권의 불소지제도 = 267
7. 주권의 실효 = 269
Ⅱ. 주주명부 = 273
1. 의의 = 273
2. 비치·공시와 전산화 = 274
3. 기재사항 = 274
4. 주주명부의 효력 = 275
5.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= 277
6. 실질주주명부 = 281
제4관 주주권의 변동 = 281
Ⅰ. 주주권변동의 원인 = 281
Ⅱ. 주식의 양도 = 283
1. 주식양도의 개념 = 283
2. 주식의 양도성 = 285
3. 주식의 양도방법 = 288
4. 명의개서(기명주식양도의 대항요건) = 291
5. 주권의 선의취득 = 300
6. 주식양도와 조세 = 304
Ⅲ. 주식의 양도·취득제한 = 304
1. 권리주의 양도 = 305
2.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= 306
3.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= 312
4. 특별법상의 양도제한 = 326
Ⅳ. 주식의 담보·대차 = 329
1. 서설 = 329
2. 입질 = 329
3. 주식의 양도담보 = 334
4. 주식담보의 특수문제 = 335
5. 주식의 대차 = 336
Ⅴ. 주식의 소각·분할·병합 = 337
1. 총설 = 337
2. 주식의 소각 = 337
3. 주식의 분할 = 339
4. 주식의 병합 = 340
제5관 주식의 유통시장 = 341
Ⅰ. 서설 = 341
Ⅱ. 발행시장 = 342
Ⅲ. 유통시장 = 343
Ⅳ. 유통거래상의 특수문제 = 345
1. 총설 = 345
2. 대체결제(특수한 교부)와 실질주주 = 345
3. 내부자거래의 제한 = 351
4. 대량주식소유의 제한 = 364
제6관 상호주소유의 규제 = 366
Ⅰ. 서설 = 366
1. 의의 = 366
2. 상호주의 문제점 = 367
3. 법적 규제의 개요 = 370
Ⅱ. 상법상의 상호주규제 = 370
1. 총설 = 370
2. 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 = 371
3. 비모자회사간의 상호주규제 = 375
Ⅲ. 특별법상의 상호주규제 = 378
1. 증권거래법상의 제한 = 378
2. 공정거래법상의 제한 = 379
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= 381
제1관 기관의 구조 = 381
Ⅰ. 기관의 의의와 분화 = 381
Ⅱ. 기관구성의 논리 = 382
1. 소유와 경영의 분리 = 382
2. 주주의 보호와 경영통제 = 383
3. 기관운영의 이상 = 384
제2관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 = 384
Ⅰ. 지배요건의 완화경향 = 384
Ⅱ. 경영자지배론 = 385
Ⅲ. 법인주주화현상 = 387
1. 기관투자자로의 주식집중 = 387
2. 기업결합 = 389
Ⅳ. 우리 나라 회사의 지배구조 = 392
Ⅴ. 요약 = 393
제3관 주주총회 = 393
Ⅰ. 의의 = 393
Ⅱ. 주주총회의 권한 = 395
1. 상법상의 권한 = 395
2. 특별법상의 권한 = 396
3. 정관에 의한 확장 = 396
4. 주주의 권한행사와 책임 = 398
Ⅲ. 회의의 소집 = 398
1. 소집의 결정 = 398
2. 주주총회의 시기 = 401
3. 소집의 통지·공고 = 402
4. 회의일시·소집장소 = 403
5. 회의의 목적 = 403
6.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치유 = 405
7. 소집의 철회·변경 = 408
8. 연기와 속행 = 408
Ⅳ. 의결권 = 410
1. 총설 = 410
2. 의결권의 수 = 411
3. 의결권 없는 주식 = 413
4. 의결권의 일시적 제한 = 415
5. 의결권의 행사절차·방법 = 419
6.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= 419
7.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대리행사의 권유 = 421
Ⅴ. 의사진행 = 428
1. 의사의 방법 = 428
2. 의장 = 428
3. 의사의 공정질서보호 = 429
4. 주주질문권, 임원의 설명의무 = 430
Ⅵ. 결의 = 431
1. 의의 = 431
2. 결의의 법적 성질 = 431
3. 결의의 요건 = 433
4. 결의방법 = 436
5. 정족수와 의결권의 계산 = 438
6. 다수결의 역기능과 시정 = 438
7. 의사록 = 442
Ⅶ. 주요 특별결의사항 = 442
1. 영업양도와 중요재산의 처분 = 443
2. 영업의 임대 등 = 451
3. 영업의 양수 = 453
4. 사후설립 = 453
Ⅷ.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= 455
1. 의의 = 455
2. 이론적 근거 = 455
3. 요건 = 457
4. 주주의 반대절차 = 459
5. 매수청구 = 460
6. 매수가격의 결정 = 461
7. 매수주식의 처분 = 463
Ⅸ.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= 463
1. 총설 = 463
2. 결의취소의 소 = 463
3. 결의무효확인의 소 = 474
4.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= 479
5. 부당결의취소·변경의 소 = 483
6. 소의 종류와 소송물 = 484
7. 다른 소송과의 관계 = 485
8. 번복결의·추인결의 = 486
Ⅹ. 종류주주총회 = 487
1. 취지 = 487
2.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= 487
3. 결의의 요건 = 488
4. 소집과 운영 = 488
5. 결의의 하자 = 488
제4관 이사·이사회·대표이사 = 489
Ⅰ. 서설 = 489
Ⅱ. 이사 = 489
1. 의의 = 489
2. 이사의 선임과 퇴임 = 490
3. 이사의 보수 = 496
Ⅲ. 이사회 = 499
1. 의의 = 499
2. 이사회의 권한 = 500
3. 이사회의 소집 = 504
4. 이사회의 결의 = 505
Ⅳ. 대표이사 = 510
1. 의의 = 510
2. 선임과 퇴임 = 510
3.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= 512
4. 대표권 = 513
5. 공동대표이사제도 = 519
6.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= 525
7. 표견대표이사 = 526
8. 업무담당이사 및 상무회 = 535
Ⅴ. 이사의 의무 = 538
1. 선관의무 = 538
2. 이사회출석의무 = 539
3. 이사의 감시의무 = 540
4. 기업비밀과 이사의 의무 = 546
5.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 = 549
6. 충실의무론 = 550
Ⅵ. 이사의 책임 = 555
1. 경영구조와 이사책임의 의의 = 555
2.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= 556
3. 제3자에 대한 책임 = 563
4. 이사의 책임보험 = 568
Ⅶ.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= 569
1. 경업금지의무 = 569
2. 이사의 자기거래 = 572
Ⅷ. 주주의 이사에 대한 견제와 책임추궁 = 582
1. 개설 = 582
2. 유지청구권 = 583
3. 대표소송 = 588
Ⅸ.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= 594
1. 의의 = 594
2. 직무집행정지가처분 = 595
3. 직무대행자 = 598
4. 기타 지위에의 준용 = 600
제5관 감사제도 = 600
Ⅰ. 개설 = 600
Ⅱ. 감사 = 602
Ⅲ. 외부감사제도 = 609
Ⅳ. 검사인 = 613
제5절 자본의 변동 = 615
제1관 서설 = 615
Ⅰ. 자본변동의 법적 의의 = 615
Ⅱ. 자본변동의 중요성 = 616
Ⅲ. 자본의 변동과 주식, 재산과의 관계 = 616
1. 신주발행의 경우 = 616
2. 자본감소의 경우 = 618
3. 자본에 영향 없는 주식·재산의 감소 = 618
제2관 신주발행 = 618
Ⅰ. 의의 = 618
1. 개념 = 618
2. 자본조달방법으로서의 신주발행 = 619
3. 신주발행의 중요문제 = 619
Ⅱ.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= 620
1. 결정기관 = 620
2. 결정사항 = 620
Ⅲ. 발행가액 = 622
1. 액면미달발행 = 622
2. 시가발행제 = 624
3. 주가의 액면하회시 신주발행의 문제점 = 626
Ⅳ. 신주인수권 = 626
1. 의의 = 626
2. 주주의 신주인수권 = 627
3. 제3자의 신주인수권 = 631
4. 신주인수권의 침해 = 635
5.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= 636
6. 신주인수권증서 = 638
Ⅴ. 신주발행의 절차 = 641
Ⅵ. 포괄증자(유·무상증자의 결합) = 646
Ⅶ.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= 646
Ⅷ.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= 647
Ⅸ. 신주발행유지청구권 = 648
Ⅹ.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= 651
1. 취지 = 651
2. 책임발생의 요건 = 651
3. 적용범위 = 652
4. 인수인의 책임 = 653
ⅩⅠ. 신주발행무효의 소 = 654
1. 총설 = 654
2. 무효원인 = 655
3. 타소송과의 관계 = 657
4. 당사자 = 658
5. 제소기간 = 659
6. 소절차 = 659
7. 무효판결의 효과 = 659
8. 원고패소판결의 효과 = 661
ⅩⅡ. 신주발행의 부존재 = 661
ⅩⅢ. 인수행위의 하자와 주장 = 663
제3관 자본의 감소 = 664
Ⅰ. 의의 = 664
Ⅱ. 자본감소의 문제점 = 665
1. 채권자보호의 문제점 = 665
2. 주주보호상의 문제점 = 666
Ⅲ. 자본감소의 방법 = 666
Ⅳ. 자본감소의 절차 = 668
Ⅴ. 자본감소의 부수적 효과 = 672
Ⅵ. 감자무효의 소 = 672
제6절 정관변경 = 674
Ⅰ. 총설 = 674
Ⅱ. 절차 = 676
Ⅲ. 정관변경의 한계 = 676
Ⅳ.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= 678
제7절 회사의 계산 = 679
제1관 회사계산의 논리 = 679
Ⅰ. 계산의 의의 = 679
Ⅱ. 계산의 목적과 기능 = 681
Ⅲ. 상법상 계산규정의 체계 = 681
Ⅳ. 계산구조(손익계산주의) = 682
Ⅴ. 계산기준과 기업회계의 조화 = 683
Ⅵ. 회계원칙 = 685
제2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= 686
Ⅰ. 재무제표의 의의 = 686
1. 대차대조표 = 687
2. 손익계산서 = 687
3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= 688
4. 재무제표부속명세서 = 688
Ⅱ. 영업보고서 = 689
Ⅲ. 자산평가 = 690
1. 의의 = 690
2. 평가원칙 = 690
3. 자산의 종류별 평가 = 691
Ⅳ. 이연자산 = 692
1. 의의 = 692
2. 이연자산의 종류 = 693
3. 회계학상의 이연자산과의 차이 = 694
Ⅴ.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= 695
1. 재무제표 등의 작성 = 695
2. 감사 = 695
3. 재무제표의 비치·공시 = 698
4. 재무제표의 승인 = 698
5. 승인과 책임해제 = 699
제3관 준비금 = 701
Ⅰ. 개설 = 701
Ⅱ. 법정준비금 = 702
1. 이익준비금 = 702
2. 자본준비금 = 703
3. 법정준비금의 사용 = 704
Ⅲ. 임의준비금 = 708
Ⅳ. 비밀준비금 = 709
제4관 이익배당 = 709
Ⅰ. 개설 = 709
Ⅱ. 요건 = 710
Ⅲ. 이익배당청구권 = 711
Ⅳ. 배당시기 = 713
Ⅴ. 이익배당의 기준 = 714
Ⅵ. 배당금지급시기와 시효 = 718
Ⅶ. 주식배당 = 718
1. 주식배당의 개념과 성질 = 718
2. 주식배당의 효용과 문제점 = 724
3. 주식배당의 요건 = 726
4. 주식배당의 절차 = 727
5. 주식배당의 효과 = 730
Ⅷ. 위법배당의 효과 = 730
1. 총설 = 730
2. 금전배당의 위법 = 731
3. 주식배당의 위법 = 734
4. 이사 등의 책임과 벌칙 = 734
Ⅸ. 배당과 세제 = 734
제5관 건설이자배당 = 735
Ⅰ. 개설 = 735
Ⅱ. 요건 = 736
Ⅲ. 건설이자배당청구권 = 736
Ⅳ. 건설이자배당의 회계처리 = 737
제6관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·채권자의 권리 = 737
Ⅰ. 서설 = 737
Ⅱ. 공시제도 = 738
Ⅲ.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 = 739
제7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= 740
Ⅰ. 입법취지 = 740
Ⅱ. 금지내용 = 741
Ⅲ. 위반의 효과 = 742
Ⅳ. 입증책임의 전환 = 743
제8절 사채 = 744
Ⅰ. 의의 = 744
Ⅱ. 사채계약의 성질 = 748
Ⅲ. 사채발행의 제한 = 748
Ⅳ. 사채발행의 방법 = 750
Ⅴ. 사채발행의 절차 = 751
Ⅵ. 수탁회사의 법률관계 = 752
Ⅶ. 사채의 유통 = 754
Ⅷ. 사채의 원리금상환 = 756
1. 이자와 이권 = 756
2. 사채의 상환 = 757
Ⅸ. 사채권자집회 = 759
Ⅹ. 특수한 사채 = 761
1. 담보부사채 = 761
2. 전환사채 = 761
3. 신주인수권부사채 = 767
4. 기타 특수사채 = 773
제9절 해산 = 777
Ⅰ. 해산사유 = 778
Ⅱ.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= 779
Ⅲ. 합병 = 780
1. 절차 = 780
2. 합병의 무효 = 784
3. 합병의 불공정과 주주의 보호 = 785
Ⅳ. 해산의 공시 = 790
Ⅴ. 해산의 효과 = 790
Ⅵ. 회사의 계속 = 790
제10절 회사의 청산 = 791
Ⅰ. 총설 = 791
Ⅱ.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= 791
Ⅲ. 청산인 = 792
Ⅳ. 청산인회·대표청산인 = 793
Ⅴ. 청산인의 직무 = 794
Ⅵ. 청산의 종결 = 796
제11절 회사의 정리 = 797
Ⅰ. 취지 = 797
Ⅱ. 정리제도의 기본원칙 = 798
Ⅲ. 정리의 개시 = 799
Ⅳ. 정리회사의 기관 = 801
Ⅴ. 정리계획 = 802
Ⅵ. 정리절차의 종료 = 802
제6장 유한회사
제1절 서설 = 807
제2절 회사의 설립 = 808
Ⅰ. 설립절차 = 808
1. 총설 = 808
2. 정관 = 808
3. 이사·감사의 선임 = 809
4. 출자의 이행 = 810
5. 설립등기 = 810
Ⅱ. 설립에 관한 책임 = 810
Ⅲ. 설립의 무효와 취소 = 810
제3절 사원 및 지분 = 811
Ⅰ. 사원 = 811
1. 사원의 자격 및 원수 = 811
2. 사원의 권리 = 811
3. 사원의 의무 = 812
Ⅱ. 지분 = 812
1. 의의 = 812
2. 지분의 양도 = 812
3. 지분의 입질 = 813
4. 자기지분취득의 제한 = 813
제4절 회사의 관리 = 813
제1관 회사의 기관 = 814
Ⅰ. 이사 = 814
1. 선임·퇴임 = 814
2. 업무집행 = 814
3. 회사의 대표 = 814
4. 의무 = 815
5. 책임 = 815
6. 준용규정 = 815
Ⅱ. 감사 및 감시제도 = 816
1. 감사 = 816
2. 검사인 = 816
3. 기타 감시제도 = 817
Ⅲ. 사원총회 = 817
1. 총설 = 817
2. 권한 = 817
3. 소집 = 818
4. 의결권 = 818
5. 결의방법 = 819
6. 서면결의 = 819
7. 준용규정 = 820
제2관 회사의 계산 = 820
Ⅰ. 총설 = 820
Ⅱ. 유한회사의 재무제표 = 820
Ⅲ. 주식회사계산규정 중 준용되는 것 = 821
Ⅳ. 주식회사계산규정 중 준용되지 않는 것 = 821
Ⅴ. 유한회사의 계산에 관한 특칙 = 821
제5절 정관의 변경 = 822
Ⅰ. 총설 = 822
Ⅱ. 자본의 증가 = 822
Ⅲ. 자본의 감소 = 824
Ⅳ. 증자·감자의 무효 = 825
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= 825
Ⅰ. 합병 = 825
Ⅱ. 조직변경 = 826
1.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= 826
2.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= 827
제7절 해산과 청산 = 828
Ⅰ. 해산 = 828
Ⅱ. 청산 = 828
제7장 외국회사
Ⅰ. 외국회사의 의의 = 831
Ⅱ.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= 831
1. 외국회사의 지위 = 831
2. 국내영업의 요건 = 832
3. 유가증권의 법률관계 = 832
4. 영업소의 폐쇄 = 833
제8장 벌칙
Ⅰ. 총설 = 837
Ⅱ. 일반원칙 = 837
Ⅲ. 형사범 = 838
Ⅳ. 행정범 = 842
색인
판례색인 = 845
우리말색인 = 850
외국어색인 = 860
제1절 현대사회와 회사 = 3
제2절 기업조직과 회사 = 3
1. 개인기업의 한계 = 4
2. 공동기업의 법적 형태 = 4
제3절 회사법의 성격 = 5
Ⅰ. 회사법의 의의 = 5
Ⅱ. 회사법의 특색 = 6
1. 단체법적 성질 = 6
2. 거래법적 성질 = 7
제4절 회사법의 법원 = 7
1. 종류 = 7
2. 법원적용의 순서 = 9
제5절 회사법의 역사 = 9
Ⅰ. 회사제도의 발달 = 9
1. 공동기업의 맹아 = 10
2. 가족법 영속기업의 등장 = 10
3. 주식회사의 생성 = 10
4. 자본단체의 폐단과 반성 = 11
Ⅱ. 각국회사법의 현황 = 12
1. 독일법계 = 12
2. 프랑스법계 = 13
3. 영미법계 = 13
4. 유럽회사법과 가맹국의 회사법개정 = 15
Ⅲ. 우리 나라 회사법의 발전 = 18
제2장 통칙
제1절 회사의 개념 = 25
Ⅰ. 사단성 = 25
1. 재단과의 비교 = 25
2. 조합과의 비교 = 26
Ⅱ. 법인성 = 28
Ⅲ. 영리성 = 29
제2절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= 29
Ⅰ. 1인회사 = 29
Ⅱ. 법인격부인론 = 34
Ⅲ. 현대회사의 사회성(기업의 사회적 책임론) = 48
1. 서언 = 48
2. 몇가지 개념의 한정 = 48
3. 책임부여의 실제적 정당성 = 49
4. 사회적 책임론의 발전 = 51
5. 우리 나라의 동향 = 54
6.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비판 = 55
제3절 회사의 능력 = 57
Ⅰ. 권리능력 = 57
1. 성질에 의한 제한 = 57
2. 법령에 의한 제한 = 57
3. 목적에 의한 제한 = 59
Ⅱ.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= 66
Ⅲ. 불법행위능력 = 67
제4절 회사의 종류 = 68
Ⅰ.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= 68
Ⅱ. 상법전상의 분류 = 69
1. 분류의 기준(책임형태) = 69
2. 회사별 특색 = 70
3. 이용실태 = 73
Ⅲ. 법원상의 분류 = 74
Ⅳ. 민사회사·상사회사 = 74
Ⅴ. 내국회사·외국회사·합작회사 = 74
Ⅵ. 공개법인·비공개법인 = 75
Ⅶ. 공개회사·폐쇄회사 = 75
Ⅷ. 상장법인·비상장법인 = 76
Ⅸ. 공공적 법인 = 76
제5절 회사설립의 일반론 = 77
Ⅰ.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= 77
Ⅱ. 설립행위의 개념과 성질 = 79
1. 학설 = 79
2. 비판 = 80
Ⅲ. 정관의 성질과 효력 = 83
1. 정관의 의의와 성질 = 83
2. 정관의 효력 = 84
3. 정관의 작성 = 85
Ⅳ. 설립무효·취소의 소 = 85
1. 서설 = 85
2. 소의 성질 = 86
3. 소절차 = 86
4. 하자의 보완과 재량기각 = 86
5. 원고패소판결의 효력 = 87
6. 원고승소판결의 효력 = 87
제6절 합병 = 89
Ⅰ. 의의 = 89
1. 개념과 종류 = 89
2. 경제적 의의 = 90
3. 유사경제효과를 가지는 행위 = 91
Ⅱ. 합병의 본질론 = 92
1. 인격합일설과 현물출자설 = 92
2. 사원현물출자설 등 = 94
3. 독일의 합병본질론 = 95
4. 사견 = 96
Ⅲ. 합병과 합병계약의 구별 = 97
1. 학설 = 98
2. 비판 = 98
Ⅳ. 합병의 자유와 제한 = 101
1. 상법상의 제한 = 101
2. 독점규제법상의 제한 = 102
Ⅴ. 합병의 절차 = 102
Ⅵ. 합병의 효과 = 104
Ⅶ. 합병무효의 소 = 105
Ⅷ. 합병과 세제 = 108
제7절 회사의 분할 = 108
Ⅰ. 의의 = 108
Ⅱ. 경제적 효용 = 109
Ⅲ. 유형 = 109
Ⅳ. 우리 나라의 실태 = 110
제8절 조직변경 = 111
Ⅰ. 의의 = 111
Ⅱ. 조직변경의 유형 = 112
Ⅲ. 각 회사의 조직변경 = 112
Ⅳ.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= 114
Ⅴ. 조직변경의 무효 = 115
제9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= 115
Ⅰ. 해산명령 = 115
1. 의의 = 115
2. 사유 = 116
3. 절차 = 118
4. 효과 = 119
Ⅱ. 해산판결 = 119
1. 의의 = 119
2. 청구사유 = 120
3. 절차 = 120
제10절 회사의 계속 = 121
Ⅰ. 의의 = 121
Ⅱ.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 = 121
1. 합명회사 = 121
2. 합자회사 = 122
3. 주식회사 = 122
4. 유한회사 = 123
Ⅲ. 회사계속가능시기 = 123
Ⅳ. 계속등기 = 123
Ⅴ. 계속의 효과 = 123
제3장 합명회사
제1절 총설 = 127
Ⅰ. 연혁 = 127
Ⅱ. 특색 = 127
Ⅲ. 법률관계의 구조 = 128
제2절 회사의 설립 = 129
Ⅰ. 설립상의 특색 = 129
Ⅱ. 설립절차 = 130
1. 정관작성 = 130
2. 설립등기 = 130
Ⅲ. 설립의 취소와 무효 = 131
1. 설립의 취소 = 131
2. 설립의 무효 = 132
제3절 내부관계 = 132
Ⅰ. 출자 = 132
Ⅱ. 업무집행 = 134
Ⅲ. 의사결정 = 136
Ⅳ. 회사와 사원과의 이익충돌방지 = 136
Ⅴ. 손익분배 = 137
Ⅵ. 정관의 변경 = 138
Ⅶ. 지분 및 사원의 변동 = 139
1. 개설 = 139
2. 입사 = 140
3. 지분의 양도 = 140
4. 지분의 상속 = 141
5. 퇴사 = 141
제4절 외부관계 = 147
Ⅰ. 회사의 대표 = 147
Ⅱ. 사원의 책임 = 148
Ⅲ. 조직변경 = 150
Ⅳ. 합병 = 151
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= 151
Ⅰ. 해산 = 151
Ⅱ. 청산 = 152
1. 의의 = 152
2. 임의청산 = 152
3. 법정청산 = 153
제4장 합자회사
제1절 총설 = 161
Ⅰ. 연혁 = 161
Ⅱ. 특색 = 161
제2절 회사의 설립 = 162
제3절 내부관계 = 162
Ⅰ. 출자 = 162
Ⅱ. 업무집행·감시 = 163
Ⅲ. 경업의 피지, 자기거래의 제한 = 165
Ⅳ. 손익의 분배 = 165
Ⅴ. 지분의 양도, 사원의 변동 = 165
제4절 외부관계 = 166
1. 회사의 대표 = 166
2.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= 167
3. 책임의 변경 = 167
제5절 회사의 해산 및 계속 = 168
제6절 회사의 청산 = 168
제5장 주식회사
제1절 서론 = 171
Ⅰ.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= 171
1. 자본 = 171
2. 주식 = 174
3. 주주의 유한책임 = 174
Ⅱ. 연혁 = 175
Ⅲ. 현대적 과제 = 176
제2절 설립 = 177
제1관 총설 = 177
Ⅰ. 설립절차의 특색 = 177
Ⅱ. 설립행위의 개념 = 177
Ⅲ.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제 = 178
Ⅳ. 발기인 = 178
1. 의의 = 178
2. 발기인의 자격과 수 = 179
3. 발기인조합 = 180
4. 발기인의 의사결정방법 = 180
Ⅴ. 설립중의 회사 = 181
1. 의의 = 181
2. 성질 = 181
3. 성립시기 = 183
4.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= 185
제2관 정관의 작성 = 188
Ⅰ.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 = 189
1. 절대적 기재사항 = 189
2. 수권자본제 = 192
Ⅱ. 상대적 기재사항 = 193
1. 변태설립사항 = 193
2.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= 201
제3관 자본과 기관의 구조 = 201
Ⅰ.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= 202
Ⅱ. 발기설립 = 202
1. 발기인의 주식인수 = 202
2. 출자의 이행 = 205
3. 임원선임 = 205
4. 설립경과의 조사 = 206
5. 대표이사의 선임 = 207
Ⅲ. 모집설립 = 207
1. 발기인의 주식인수 = 207
2. 주주의 모집 = 207
3. 주식의 인수 = 208
4. 출자의 이행 = 211
5. 창립총회 = 214
6. 대표이사의 선임 = 216
제4관 설립등기 = 216
Ⅰ. 의의 = 216
Ⅱ. 등기시기 = 216
Ⅲ. 등기사항 = 216
Ⅳ. 설립등기시의 첨부서류 = 217
Ⅴ. 설립등기의 효과 = 217
제5관 설립과 조세 = 218
제6관 설립에 관한 책임 = 218
Ⅰ. 서언 = 218
Ⅱ. 발기인의 책임 = 219
1. 회사성립의 경우 = 219
2. 회사불성립의 경우 = 224
Ⅲ. 이사, 감사 및 검사인의 책임 = 226
Ⅳ. 유사발기인의 책임 = 226
제7관 설립의 무효 = 227
Ⅰ. 원인 = 227
Ⅱ. 무효의 소 = 228
제3절 주식과 주주 = 228
제1관 주식 = 228
Ⅰ. 주식의 개념 = 228
Ⅱ. 주식의 본질(사원권) = 229
Ⅲ. 주식의 유형 = 231
1. 개설 = 231
2. 액면주식·무액면주식 = 231
3. 기명주식·무기명주식 = 232
4. 수종의 주식 = 233
5. 상환주식 = 237
6. 전환주식 = 240
제2관 주주·주주권 = 245
Ⅰ. 의의 = 245
Ⅱ. 주주의 권리 = 245
1. 의의 = 245
2. 권리의 근거와 제한 = 246
3. 권리의 분류 = 246
Ⅲ. 주식평등의 원칙(주주의 비례적 이익) = 248
1. 절대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= 248
2. 근거 = 249
3. 내용과 예외 = 250
Ⅳ. 주주의 의무 = 250
Ⅴ. 주식불가분과 주식의 공유 = 254
Ⅵ.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= 255
1. 총설 = 255
2. 납입의무 = 255
3. 주주의 확정 = 256
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(주식의 관리) = 259
Ⅰ. 주권 = 259
1. 주권의 의의 = 259
2. 주권의 성질 = 260
3. 주권의 종류 = 261
4. 주권의 발행 = 262
5.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= 264
6. 주권의 불소지제도 = 267
7. 주권의 실효 = 269
Ⅱ. 주주명부 = 273
1. 의의 = 273
2. 비치·공시와 전산화 = 274
3. 기재사항 = 274
4. 주주명부의 효력 = 275
5.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= 277
6. 실질주주명부 = 281
제4관 주주권의 변동 = 281
Ⅰ. 주주권변동의 원인 = 281
Ⅱ. 주식의 양도 = 283
1. 주식양도의 개념 = 283
2. 주식의 양도성 = 285
3. 주식의 양도방법 = 288
4. 명의개서(기명주식양도의 대항요건) = 291
5. 주권의 선의취득 = 300
6. 주식양도와 조세 = 304
Ⅲ. 주식의 양도·취득제한 = 304
1. 권리주의 양도 = 305
2.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= 306
3.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= 312
4. 특별법상의 양도제한 = 326
Ⅳ. 주식의 담보·대차 = 329
1. 서설 = 329
2. 입질 = 329
3. 주식의 양도담보 = 334
4. 주식담보의 특수문제 = 335
5. 주식의 대차 = 336
Ⅴ. 주식의 소각·분할·병합 = 337
1. 총설 = 337
2. 주식의 소각 = 337
3. 주식의 분할 = 339
4. 주식의 병합 = 340
제5관 주식의 유통시장 = 341
Ⅰ. 서설 = 341
Ⅱ. 발행시장 = 342
Ⅲ. 유통시장 = 343
Ⅳ. 유통거래상의 특수문제 = 345
1. 총설 = 345
2. 대체결제(특수한 교부)와 실질주주 = 345
3. 내부자거래의 제한 = 351
4. 대량주식소유의 제한 = 364
제6관 상호주소유의 규제 = 366
Ⅰ. 서설 = 366
1. 의의 = 366
2. 상호주의 문제점 = 367
3. 법적 규제의 개요 = 370
Ⅱ. 상법상의 상호주규제 = 370
1. 총설 = 370
2. 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 = 371
3. 비모자회사간의 상호주규제 = 375
Ⅲ. 특별법상의 상호주규제 = 378
1. 증권거래법상의 제한 = 378
2. 공정거래법상의 제한 = 379
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= 381
제1관 기관의 구조 = 381
Ⅰ. 기관의 의의와 분화 = 381
Ⅱ. 기관구성의 논리 = 382
1. 소유와 경영의 분리 = 382
2. 주주의 보호와 경영통제 = 383
3. 기관운영의 이상 = 384
제2관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 = 384
Ⅰ. 지배요건의 완화경향 = 384
Ⅱ. 경영자지배론 = 385
Ⅲ. 법인주주화현상 = 387
1. 기관투자자로의 주식집중 = 387
2. 기업결합 = 389
Ⅳ. 우리 나라 회사의 지배구조 = 392
Ⅴ. 요약 = 393
제3관 주주총회 = 393
Ⅰ. 의의 = 393
Ⅱ. 주주총회의 권한 = 395
1. 상법상의 권한 = 395
2. 특별법상의 권한 = 396
3. 정관에 의한 확장 = 396
4. 주주의 권한행사와 책임 = 398
Ⅲ. 회의의 소집 = 398
1. 소집의 결정 = 398
2. 주주총회의 시기 = 401
3. 소집의 통지·공고 = 402
4. 회의일시·소집장소 = 403
5. 회의의 목적 = 403
6.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치유 = 405
7. 소집의 철회·변경 = 408
8. 연기와 속행 = 408
Ⅳ. 의결권 = 410
1. 총설 = 410
2. 의결권의 수 = 411
3. 의결권 없는 주식 = 413
4. 의결권의 일시적 제한 = 415
5. 의결권의 행사절차·방법 = 419
6.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= 419
7.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대리행사의 권유 = 421
Ⅴ. 의사진행 = 428
1. 의사의 방법 = 428
2. 의장 = 428
3. 의사의 공정질서보호 = 429
4. 주주질문권, 임원의 설명의무 = 430
Ⅵ. 결의 = 431
1. 의의 = 431
2. 결의의 법적 성질 = 431
3. 결의의 요건 = 433
4. 결의방법 = 436
5. 정족수와 의결권의 계산 = 438
6. 다수결의 역기능과 시정 = 438
7. 의사록 = 442
Ⅶ. 주요 특별결의사항 = 442
1. 영업양도와 중요재산의 처분 = 443
2. 영업의 임대 등 = 451
3. 영업의 양수 = 453
4. 사후설립 = 453
Ⅷ.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= 455
1. 의의 = 455
2. 이론적 근거 = 455
3. 요건 = 457
4. 주주의 반대절차 = 459
5. 매수청구 = 460
6. 매수가격의 결정 = 461
7. 매수주식의 처분 = 463
Ⅸ.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= 463
1. 총설 = 463
2. 결의취소의 소 = 463
3. 결의무효확인의 소 = 474
4.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= 479
5. 부당결의취소·변경의 소 = 483
6. 소의 종류와 소송물 = 484
7. 다른 소송과의 관계 = 485
8. 번복결의·추인결의 = 486
Ⅹ. 종류주주총회 = 487
1. 취지 = 487
2.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= 487
3. 결의의 요건 = 488
4. 소집과 운영 = 488
5. 결의의 하자 = 488
제4관 이사·이사회·대표이사 = 489
Ⅰ. 서설 = 489
Ⅱ. 이사 = 489
1. 의의 = 489
2. 이사의 선임과 퇴임 = 490
3. 이사의 보수 = 496
Ⅲ. 이사회 = 499
1. 의의 = 499
2. 이사회의 권한 = 500
3. 이사회의 소집 = 504
4. 이사회의 결의 = 505
Ⅳ. 대표이사 = 510
1. 의의 = 510
2. 선임과 퇴임 = 510
3.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= 512
4. 대표권 = 513
5. 공동대표이사제도 = 519
6.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= 525
7. 표견대표이사 = 526
8. 업무담당이사 및 상무회 = 535
Ⅴ. 이사의 의무 = 538
1. 선관의무 = 538
2. 이사회출석의무 = 539
3. 이사의 감시의무 = 540
4. 기업비밀과 이사의 의무 = 546
5.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 = 549
6. 충실의무론 = 550
Ⅵ. 이사의 책임 = 555
1. 경영구조와 이사책임의 의의 = 555
2.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= 556
3. 제3자에 대한 책임 = 563
4. 이사의 책임보험 = 568
Ⅶ.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= 569
1. 경업금지의무 = 569
2. 이사의 자기거래 = 572
Ⅷ. 주주의 이사에 대한 견제와 책임추궁 = 582
1. 개설 = 582
2. 유지청구권 = 583
3. 대표소송 = 588
Ⅸ.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= 594
1. 의의 = 594
2. 직무집행정지가처분 = 595
3. 직무대행자 = 598
4. 기타 지위에의 준용 = 600
제5관 감사제도 = 600
Ⅰ. 개설 = 600
Ⅱ. 감사 = 602
Ⅲ. 외부감사제도 = 609
Ⅳ. 검사인 = 613
제5절 자본의 변동 = 615
제1관 서설 = 615
Ⅰ. 자본변동의 법적 의의 = 615
Ⅱ. 자본변동의 중요성 = 616
Ⅲ. 자본의 변동과 주식, 재산과의 관계 = 616
1. 신주발행의 경우 = 616
2. 자본감소의 경우 = 618
3. 자본에 영향 없는 주식·재산의 감소 = 618
제2관 신주발행 = 618
Ⅰ. 의의 = 618
1. 개념 = 618
2. 자본조달방법으로서의 신주발행 = 619
3. 신주발행의 중요문제 = 619
Ⅱ.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= 620
1. 결정기관 = 620
2. 결정사항 = 620
Ⅲ. 발행가액 = 622
1. 액면미달발행 = 622
2. 시가발행제 = 624
3. 주가의 액면하회시 신주발행의 문제점 = 626
Ⅳ. 신주인수권 = 626
1. 의의 = 626
2. 주주의 신주인수권 = 627
3. 제3자의 신주인수권 = 631
4. 신주인수권의 침해 = 635
5.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= 636
6. 신주인수권증서 = 638
Ⅴ. 신주발행의 절차 = 641
Ⅵ. 포괄증자(유·무상증자의 결합) = 646
Ⅶ.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= 646
Ⅷ.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= 647
Ⅸ. 신주발행유지청구권 = 648
Ⅹ.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= 651
1. 취지 = 651
2. 책임발생의 요건 = 651
3. 적용범위 = 652
4. 인수인의 책임 = 653
ⅩⅠ. 신주발행무효의 소 = 654
1. 총설 = 654
2. 무효원인 = 655
3. 타소송과의 관계 = 657
4. 당사자 = 658
5. 제소기간 = 659
6. 소절차 = 659
7. 무효판결의 효과 = 659
8. 원고패소판결의 효과 = 661
ⅩⅡ. 신주발행의 부존재 = 661
ⅩⅢ. 인수행위의 하자와 주장 = 663
제3관 자본의 감소 = 664
Ⅰ. 의의 = 664
Ⅱ. 자본감소의 문제점 = 665
1. 채권자보호의 문제점 = 665
2. 주주보호상의 문제점 = 666
Ⅲ. 자본감소의 방법 = 666
Ⅳ. 자본감소의 절차 = 668
Ⅴ. 자본감소의 부수적 효과 = 672
Ⅵ. 감자무효의 소 = 672
제6절 정관변경 = 674
Ⅰ. 총설 = 674
Ⅱ. 절차 = 676
Ⅲ. 정관변경의 한계 = 676
Ⅳ.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= 678
제7절 회사의 계산 = 679
제1관 회사계산의 논리 = 679
Ⅰ. 계산의 의의 = 679
Ⅱ. 계산의 목적과 기능 = 681
Ⅲ. 상법상 계산규정의 체계 = 681
Ⅳ. 계산구조(손익계산주의) = 682
Ⅴ. 계산기준과 기업회계의 조화 = 683
Ⅵ. 회계원칙 = 685
제2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= 686
Ⅰ. 재무제표의 의의 = 686
1. 대차대조표 = 687
2. 손익계산서 = 687
3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= 688
4. 재무제표부속명세서 = 688
Ⅱ. 영업보고서 = 689
Ⅲ. 자산평가 = 690
1. 의의 = 690
2. 평가원칙 = 690
3. 자산의 종류별 평가 = 691
Ⅳ. 이연자산 = 692
1. 의의 = 692
2. 이연자산의 종류 = 693
3. 회계학상의 이연자산과의 차이 = 694
Ⅴ.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= 695
1. 재무제표 등의 작성 = 695
2. 감사 = 695
3. 재무제표의 비치·공시 = 698
4. 재무제표의 승인 = 698
5. 승인과 책임해제 = 699
제3관 준비금 = 701
Ⅰ. 개설 = 701
Ⅱ. 법정준비금 = 702
1. 이익준비금 = 702
2. 자본준비금 = 703
3. 법정준비금의 사용 = 704
Ⅲ. 임의준비금 = 708
Ⅳ. 비밀준비금 = 709
제4관 이익배당 = 709
Ⅰ. 개설 = 709
Ⅱ. 요건 = 710
Ⅲ. 이익배당청구권 = 711
Ⅳ. 배당시기 = 713
Ⅴ. 이익배당의 기준 = 714
Ⅵ. 배당금지급시기와 시효 = 718
Ⅶ. 주식배당 = 718
1. 주식배당의 개념과 성질 = 718
2. 주식배당의 효용과 문제점 = 724
3. 주식배당의 요건 = 726
4. 주식배당의 절차 = 727
5. 주식배당의 효과 = 730
Ⅷ. 위법배당의 효과 = 730
1. 총설 = 730
2. 금전배당의 위법 = 731
3. 주식배당의 위법 = 734
4. 이사 등의 책임과 벌칙 = 734
Ⅸ. 배당과 세제 = 734
제5관 건설이자배당 = 735
Ⅰ. 개설 = 735
Ⅱ. 요건 = 736
Ⅲ. 건설이자배당청구권 = 736
Ⅳ. 건설이자배당의 회계처리 = 737
제6관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·채권자의 권리 = 737
Ⅰ. 서설 = 737
Ⅱ. 공시제도 = 738
Ⅲ.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 = 739
제7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= 740
Ⅰ. 입법취지 = 740
Ⅱ. 금지내용 = 741
Ⅲ. 위반의 효과 = 742
Ⅳ. 입증책임의 전환 = 743
제8절 사채 = 744
Ⅰ. 의의 = 744
Ⅱ. 사채계약의 성질 = 748
Ⅲ. 사채발행의 제한 = 748
Ⅳ. 사채발행의 방법 = 750
Ⅴ. 사채발행의 절차 = 751
Ⅵ. 수탁회사의 법률관계 = 752
Ⅶ. 사채의 유통 = 754
Ⅷ. 사채의 원리금상환 = 756
1. 이자와 이권 = 756
2. 사채의 상환 = 757
Ⅸ. 사채권자집회 = 759
Ⅹ. 특수한 사채 = 761
1. 담보부사채 = 761
2. 전환사채 = 761
3. 신주인수권부사채 = 767
4. 기타 특수사채 = 773
제9절 해산 = 777
Ⅰ. 해산사유 = 778
Ⅱ.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= 779
Ⅲ. 합병 = 780
1. 절차 = 780
2. 합병의 무효 = 784
3. 합병의 불공정과 주주의 보호 = 785
Ⅳ. 해산의 공시 = 790
Ⅴ. 해산의 효과 = 790
Ⅵ. 회사의 계속 = 790
제10절 회사의 청산 = 791
Ⅰ. 총설 = 791
Ⅱ.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= 791
Ⅲ. 청산인 = 792
Ⅳ. 청산인회·대표청산인 = 793
Ⅴ. 청산인의 직무 = 794
Ⅵ. 청산의 종결 = 796
제11절 회사의 정리 = 797
Ⅰ. 취지 = 797
Ⅱ. 정리제도의 기본원칙 = 798
Ⅲ. 정리의 개시 = 799
Ⅳ. 정리회사의 기관 = 801
Ⅴ. 정리계획 = 802
Ⅵ. 정리절차의 종료 = 802
제6장 유한회사
제1절 서설 = 807
제2절 회사의 설립 = 808
Ⅰ. 설립절차 = 808
1. 총설 = 808
2. 정관 = 808
3. 이사·감사의 선임 = 809
4. 출자의 이행 = 810
5. 설립등기 = 810
Ⅱ. 설립에 관한 책임 = 810
Ⅲ. 설립의 무효와 취소 = 810
제3절 사원 및 지분 = 811
Ⅰ. 사원 = 811
1. 사원의 자격 및 원수 = 811
2. 사원의 권리 = 811
3. 사원의 의무 = 812
Ⅱ. 지분 = 812
1. 의의 = 812
2. 지분의 양도 = 812
3. 지분의 입질 = 813
4. 자기지분취득의 제한 = 813
제4절 회사의 관리 = 813
제1관 회사의 기관 = 814
Ⅰ. 이사 = 814
1. 선임·퇴임 = 814
2. 업무집행 = 814
3. 회사의 대표 = 814
4. 의무 = 815
5. 책임 = 815
6. 준용규정 = 815
Ⅱ. 감사 및 감시제도 = 816
1. 감사 = 816
2. 검사인 = 816
3. 기타 감시제도 = 817
Ⅲ. 사원총회 = 817
1. 총설 = 817
2. 권한 = 817
3. 소집 = 818
4. 의결권 = 818
5. 결의방법 = 819
6. 서면결의 = 819
7. 준용규정 = 820
제2관 회사의 계산 = 820
Ⅰ. 총설 = 820
Ⅱ. 유한회사의 재무제표 = 820
Ⅲ. 주식회사계산규정 중 준용되는 것 = 821
Ⅳ. 주식회사계산규정 중 준용되지 않는 것 = 821
Ⅴ. 유한회사의 계산에 관한 특칙 = 821
제5절 정관의 변경 = 822
Ⅰ. 총설 = 822
Ⅱ. 자본의 증가 = 822
Ⅲ. 자본의 감소 = 824
Ⅳ. 증자·감자의 무효 = 825
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= 825
Ⅰ. 합병 = 825
Ⅱ. 조직변경 = 826
1.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= 826
2.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= 827
제7절 해산과 청산 = 828
Ⅰ. 해산 = 828
Ⅱ. 청산 = 828
제7장 외국회사
Ⅰ. 외국회사의 의의 = 831
Ⅱ.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= 831
1. 외국회사의 지위 = 831
2. 국내영업의 요건 = 832
3. 유가증권의 법률관계 = 832
4. 영업소의 폐쇄 = 833
제8장 벌칙
Ⅰ. 총설 = 837
Ⅱ. 일반원칙 = 837
Ⅲ. 형사범 = 838
Ⅳ. 행정범 = 842
색인
판례색인 = 845
우리말색인 = 850
외국어색인 = 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