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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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3059 | 366.1 정98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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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6 ▼a366.1▼23
090 ▼a366.1▼b정98ㅅ
1001 ▼a정희철
24500▼a상법원론▼d정희철▼e정찬형 공저▼n上
260 ▼a서울▼b박영사▼c1995
300 ▼alⅷ, 1150 p.▼b삽도▼c23 cm
504 ▼a참고문헌, 색인 수록
7001 ▼a정찬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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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편 총칙
제1장 서론
제1절 상법의 개념
[1] 제1 총설 = 3
[2] 제2 실질적 의의의 상법 = 4
1. 총설 = 4
2. 상의 개념 = 4
3. 상법의 대상론 = 6
4. 실질적 의의의 상법 = 8
[3] 제3 형식적 의의의 상법 = 13
[4] 제4 양자의 관계 = 13
1. 양자의 범위의 불일치 = 13
2. 양자의 관련 = 13
제2절 상법의 지위
[5] 제1 서설 = 14
[6] 제2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= 14
1. 민상이법통일론(상법의 형식적 자주성) = 14
2. 민법의 상화와 상법(상법의 실질적 자주성) = 16
[7] 제3 상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= 18
1. 상법과 노동법의 분리 = 18
2. 상법과 노동법의 접근 = 19
[8] 제4 상법과 경제법과의 관계 = 20
1. 경제법의 발생 = 20
2. 경제법의 의의 = 20
3. 상법과의 관계 = 22
[9] 제5 상법과 어음법·수표법과의 관계 = 23
[10] 제6 상법과 기타의 법과의 관계 = 24
제3절 상법의 역사와 각국의 상법
[11] 제1 총설 = 25
[12] 제2 상법의 역사 = 25
1. 고대(상법미분화시대) = 25
2. 중세(상인단체법시대) = 27
3. 근대(국가입법시대) = 28
4. 우리 나라의 상사제도 = 30
[13] 제3 각국의 상법 = 32
1. 프랑스법계 = 32
2. 독일법계 = 32
3. 영미법계 = 33
4. 상사에 관한 국제조약 = 35
제4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
[14] 제1 상법의 이념 = 36
1. 기업의 유지강화 = 36
2.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= 39
3. 상법의 이념에 대한 반성과 수정 = 43
[15] 제2 상법의 특성(경향) = 43
1. 유동적·진보적 경향 = 43
2. 세계적·통일적 경향 = 44
제5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
[16] 제1 상법의 법원 = 45
1. 법원의 의의 = 45
2. 상법의 법원의 종류와 특성 = 46
3. 법규적용의 순서 = 56
[17] 제2 상법의 효력(적용범위) = 58
1. 때(시)에 관한 효력 = 58
2. 곳(장소)에 관한 효력 = 59
3. 사람(인)에 관한 효력 = 59
4. 사항에 관한 효력 = 60
제2장 상인(기업의 주체)
제1절 상인의 의의
[18] 제1 총설 = 61
1. 서설 = 61
2.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= 61
3.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= 62
[19] 제2 당연상인 = 64
1. 의의 = 64
2.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= 66
[20] 제3 의제상인(형식에 의한 상인) = 76
1. 의의 = 76
2. 설비상인 = 76
3. 민사회사 = 77
[21] 제4 소상인(간이기업) = 78
1. 소상인제도 = 78
2. 소상인의 의의 = 78
3.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법의 규정 = 78
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
[22] 제1 총설 = 79
1. 상인능력 = 79
2. 상인자격(상인적격성) = 79
3. 영업능력 = 80
[23]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= 80
1. 상인자격의 취득 = 80
2. 상인자격의 상실 = 81
[24] 제3 법인의 상인자격 = 82
1. 상인자격의 취득 = 82
2. 상인자격의 상실 = 84
제3절 영업능력
[25] 제1 총설 = 84
[26] 제2 미성년자 = 85
1.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= 85
2.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= 85
3. 미성년자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= 86
[27] 제3 한정치산자 = 87
[28] 제4 금치산자 = 87
제4절 영업의 제한
[29] 제1 총설 = 88
[30] 제2 사법상 제한 = 88
1. 계약에 의한 제한 = 88
2. 법률에 의한 제한 = 88
[31] 제3 공법상 제한 = 89
1. 공익상 및 국가재정상 이유에서 받는 제한 = 89
2. 경찰상 이유에서 받는 제한 = 89
3. 국민경제상 이유에서 받는 제한 = 89
4. 특수신분상의 이유에서 받는 제한 = 90
제3장 상업사용인(기업의 경영보조자)
[32] 제1 총설 = 91
1.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과 역사 = 91
2.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= 92
[33] 제2 지배인 = 94
1. 지배인제도의 역사 = 94
2. 지배인의 의의 = 94
3. 지배인의 선임·종임 = 95
4. 지배인의 권한(지배권) = 97
5. 공동지배인 = 100
6. 표견지배인 = 102
[34]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= 105
1. 의의 = 105
2. 선임·종임 = 106
3. 대리권의 범위 = 106
4. 공동대리인 및 표견대리인 = 107
[35]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(의제상업사용인) = 108
1. 의의 = 108
2. 선임·종임 = 108
3. 적용범위 = 109
[36]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(부작위의무, 광의의 경업피지의무) = 110
1. 총설 = 110
2. 내용 = 111
3. 의무위반의 효과 = 114
제4장 상호(기업의 명칭)
[37] 제1 총설 = 118
1. 상호의 입법목적 = 118
2. 상호의 역사 = 119
[38] 제2 상호의 의의 = 119
[39] 제3 상호의 선정 = 121
1. 입법주의 = 121
2. 상법상의 상호선정 = 121
3. 상호의 수(상호단일의 원칙) = 123
4. 상호의 등기 = 124
[40] 제4 상호의 보호 = 125
1. 상호권의 의의 = 125
2. 상호권의 법적 성질 = 125
3. 상호권의 내용 = 127
4.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= 131
[41] 제5 상호의 이전과 폐지(변경) = 132
1. 상호의 이전 = 132
2. 상호의 폐지(변경) = 135
[42] 제6 명의대여자의 책임 = 136
1. 의의 = 136
2. 요건 = 136
3. 효과 = 140
제5장 상업장부
[43] 제1 서언 = 142
[44] 제2 역사 = 143
[45] 제3 상업장부의 의의 = 144
[46] 제4 상업장부의 종류 = 144
1. 회계장부 = 145
2. 대차대조표 = 146
[47] 제5 자산평가원칙 = 148
1. 총설 = 148
2. 유동자산의 평가 = 148
3. 고정자산의 평가 = 149
4. 비상상업장부에 관한 특칙 = 150
[48] 제6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= 150
1. 작성 = 150
2. 보존 = 151
3. 제출 = 152
4. 제재 = 152
제6장 영업소
[49] 제1 영업소의 의의 = 153
[50] 제2 영업소의 종류 = 154
[51] 제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= 155
제7장 상업등기(기업의 공시)
[52] 제1 총설 = 156
1. 상업등기(기업공시)의 필요성 = 156
2. 상업등기제도의 역사 = 157
[53] 제2 상업등기의 의의 = 157
[54] 제3 등기사항 = 158
1. 의의 = 158
2. 종류 = 158
3. 지점의 등기 = 159
4. 변경·소멸의 등기 = 160
[55] 제4 상업등기의 절차 = 160
[56] 제5 상업등기의 공시 = 163
[57] 제6 상업등기의 효력 = 164
1. 일반적 효력(확보적 효력) = 165
2. 특수적 효력 = 169
3. 부실등기의 효력(공신력) = 170
제8장 영업양도(기업의 이전)
[58] 제1 총설 = 174
1. 서설 = 174
2. 영업의 의의 = 175
3. 영업양도의 의의 = 176
[59] 제2 영업양도의 절차 = 183
1. 양도계약의 당사자 = 183
2. 양도계약의 체결 = 184
3. 양도계약의 효과 = 185
[60] 제3 영업양도의 효과 = 188
1. 대내관계(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) = 188
2. 대외관계(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) = 190
[61] 제4 영업의 임대차 = 196
1. 의의 = 196
2. 절차 = 197
3. 효력 = 197
[62] 제5 영업의 경영위임 = 198
1. 의의 = 198
2. 경영위임계약 = 198
3. 경영관리계약 = 199
[63] 제6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= 199
제2편 상행위
제1장 서론
[64] 제1 총설 = 203
[65] 제2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= 204
1. 상행위법의 의의 = 204
2. 상행위법의 특성 = 205
[66] 제3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= 206
1. 상행위의 의의 = 206
2. 상행위의 종류 = 209
제2장 통칙
제1절 서설
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
[67]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= 215
1. 대리의 방법(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) = 215
2.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= 216
3.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= 217
[68] 제2 소멸시효기간 = 218
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
[69] 제1 상사유치권 = 220
1. 민사유치권 = 220
2. 상사유치권(일반상사유치권) = 220
[70] 제2 상사질권 = 224
1. 민사질권(유질계약의 금지) = 224
2. 상사질권(유질계약의 허용) = 224
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
[71] 제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= 226
1. 법정이율 = 226
2. 연대채무 = 227
3. 연대보증 = 228
4. 상사채무의 이행 = 231
[72]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= 233
1.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= 233
2.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= 236
3. 상사매매 = 240
4. 소비대차의 이자 = 253
5. 보수청구권 = 253
6. 체당금의 이자 = 255
7. 상사임치 = 257
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
제6절 상호계산
[73] 제1 총설 = 261
1. 상호계산제도의 목적 및 기능 = 261
2. 상호계산제도의 역사 = 262
3. 상호계산제도의 보조적 상행위성 = 262
[74] 제2 상호계산의 의의 = 262
[75] 제3 상호계산의 효력 = 265
1.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(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) = 266
2. 상호계산기간만료 후의 효력(적극적 효력) = 268
[76] 제4 상호계산의 종료 = 270
1. 종료원인 = 270
2. 종료효과 = 270
제7절 익명조합
[77] 제1 총설 = 271
1. 익명조합의 목적 및 기능 = 271
2. 익명조합의 역사 = 271
3. 익명조합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= 272
[78] 제2 익명조합의 의의 = 273
[79] 제3 익명조합의 효력 = 275
1. 대내적 효력 = 275
2. 대외적 효력 = 280
[80] 제4 익명조합의 종료 = 281
1. 종료의 원인 = 281
2. 종료의 효과 = 282
제3장 각칙
제1절 대리상
[81] 제1 총설 = 284
1. 대리상제도의 목적 = 284
2. 대리상제도의 역사 = 285
3. 경제상의 대리점 = 285
[82] 제2 대리상의 의의 = 287
[83] 제3 대리상의 권리·의무 = 288
1.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= 288
2.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= 291
[84] 제4 대리상계약의 종료 = 292
1. 일반종료원인 = 292
2. 법정종료원인 = 293
제2절 중개업
[85] 제1 총설 = 293
1. 중개업의 목적 = 293
2. 중개업의 역사 = 293
[86] 제2 중개인의 의의 = 294
[87] 제3 중개인의 의무 = 296
1. 견품보관의무 = 297
2. 결약서교부의무 = 297
3.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= 299
4. 성명·상호묵비의무 = 299
5. 개입의무(이행담보책임) = 300
[88] 제4 중개인의 권리 = 301
1. 보수청구권 = 301
2.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= 302
3.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= 302
제3절 위탁매매업
[89] 제1 총설 = 302
1. 위탁매매업의 목적 = 302
2. 위탁매매업의 역사 = 303
[90] 제2 위탁매매인의 의의 = 304
[91] 제3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= 306
1. 외부관계 = 306
2. 내부관계(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) = 307
[92] 제4 준위탁매매인 = 316
제4절 운송주선업
[93] 제1 총설 = 317
[94] 제2 운송주선인의 의의 = 318
[95] 제3 운송주선인의 의무·책임 = 320
1. 운송주선인의 의무 = 320
2.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= 321
[96] 제4 운송주선인의 권리 = 325
1. 보수청구권 = 325
2. 비용상환청구권 = 327
3. 유치권 = 328
4. 개입권 = 328
5.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= 330
[97] 제5 수하인의 지위 = 330
[98] 제6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= 331
1. 순차운송주선의 형태 = 331
2. 순차운송주선인의 법률관계 = 332
제5절 운송업
제1관 총설
[99] 제1 운송업의 목적과 역사 = 333
1. 운송업의 목적 = 333
2. 운송업의 역사 = 334
[100] 제2 운송의 종류 = 334
1. 물건운송·여객운송·통신운송(운송의 객체에 의한 분류) = 334
2. 육상운송·해상운송·공중(항공)운송(운송지역에 의한 분류) = 334
[101] 제3 법원 = 335
1. 육상운송 = 335
2. 해상운송 = 336
3. 공중(항공)운송 = 336
[102] 제4 운송인의 의의 = 336
[103] 제5 운송계약의 체결 = 338
1. 운송계약의 성질 = 338
2. 운송계약의 당사자 = 338
3. 운송계약의 체결 = 339
제2관 물건운송
[104] 제1 운송인의 의무·책임 = 339
1. 총설 = 339
2. 화물상환증교부의무 = 340
3. 운송물의 보관 및 처분의무 = 340
4. 운송물인도의무 = 342
5.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= 346
[105] 제2 운송인의 권리 = 356
1. 운송물인도청구권 = 356
2. 운송상교부청구권 = 356
3.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= 358
4. 유치권 = 360
5. 운송물의 공탁·경매권 = 360
[106] 제3 화물상환증 = 363
1. 총설 = 363
2. 발행 = 363
3. 양도 = 364
4. 효력 = 365
[107] 제4 순차운송 = 375
1. 순차운송의 의의 및 형태 = 375
2. 순차운송인의 법률관계 = 377
제3관 여객운송
[108] 제1 총설 = 379
[109] 제2 여객운송계약의 특징 = 379
[110] 제3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= 381
1.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= 381
2.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= 385
3. 순차여객운송인의 책임 = 386
4.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= 386
[111] 제4 여객운송인의 권리 = 387
1. 운임청구권 = 387
2. 유치권 = 387
제6절 공중접객업
[112] 제1 총설 = 388
[113] 제2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= 388
[114] 제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= 388
1. 수치한 물건에 대한 책임 = 389
2. 수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= 393
3. 고가물에 대한 책임 = 393
4. 책임의 소멸시효 = 394
제7절 창고업
[115] 제1 총설 = 395
1. 창고업의 효용 = 395
2. 창고업의 감독 = 395
3. 창고업의 역사 = 396
[116] 제2 창고업자의 의의 = 396
[117] 제3 창고업자의 의무·책임 = 398
1. 보관의무 = 398
2. 창고증권교부의무 = 399
3. 임치물의 검사·견품적취·보존처분에 따를 의무 = 399
4. 임치물의 반환의무 = 400
5. 임치물의 훼손·하자 등의 통지의무 = 400
6. 손해배상책임 = 401
[118] 제4 창고업자의 권리 = 402
1. 임치물인도청구권 = 402
2.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= 403
3. 유치권 = 403
4. 공탁 및 경매권 = 404
5. 손해배상청구권 = 404
6. 채권의 단기시효 = 404
[119] 제5 창고증권 = 404
1. 의의 = 404
2. 입법주의 = 405
3. 성질 = 406
4. 발행 = 406
5. 양도 = 407
6. 효력 = 407
제4장 새로운 상행위
제1절 총설
제2절 리스
[120] 제1 총설 = 409
1. 의의 = 409
2. 경제적 기능 = 410
[121] 제2 리스의 종류 = 411
1.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= 411
2. 기타의 종류 = 411
[122] 제3 리스거래의 구조 및 법률관계 = 412
1. 리스거래의 구조 = 412
2. 리스거래의 법률관계 = 414
제3절 팩토링
[123] 제1 총설 = 415
1. 의의 = 415
2. 경제적 기능 = 415
[124] 제2 팩토링의 종류 = 416
1.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른 분류 = 416
2. 채권양도의 통지유무에 따른 분류 = 416
3. 선급의 유무에 따른 분류 = 417
4. 기타의 분류 = 417
[125] 제3 팩토링거래의 구조 및 법률관계 = 417
1. 팩토링거래의 구조 = 417
2. 팩토링거래의 법률관계 = 419
제4절 프랜차이즈
[126] 제1 총설 = 420
1. 의의 = 420
2. 경제적 기능 = 421
[127] 제2 프랜차이즈의 종류 = 421
1. 발생시점에 따른 분류 = 421
2. 대상사업에 따른 분류 = 422
3. 당사자에 따른 분류 = 422
[128] 제3 프랜차이즈거래의 구조 및 법률관계 = 422
1. 프랜차이즈거래의 구조 = 422
2. 프랜차이즈거래의 법률관계 = 423
제3편 회사
제1장 총설
[129] 제1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= 427
1. 공동기업형태 = 427
2. 회사제도의 장점과 단점 = 427
3. 회사의 종류와 기능의 차이 = 428
[130] 제2 회사법의 개념 = 429
1.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= 429
2.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= 430
[131] 제3 회사법의 특색 = 430
1. 단체법적 성질과 거래법적 성질 = 430
2. 이익(영리)단체법적 성질과 공동단체법적 성질 = 431
3. 강행법적 성질과 임의법적 성질 = 433
[132] 제4 회사법의 법원 = 433
1. 상법전 = 433
2. 상법전 이외의 법원 = 433
3. 법원적용의 순위 = 434
[133] 제5 회사법의 역사와 각국 회사법의 현황 = 435
1. 회사법의 역사 = 435
2. 각국 회사법의 현황 = 438
제2장 회사통칙
제1절 회사의 개념
[134] 제1 회사의 의의 = 442
1. 영리성 = 442
2. 사단성 = 444
3. 법인성 = 449
4. 기타 = 455
[135] 제2 회사의 종류 = 456
1. 상법상의 종류 = 456
2. 설립근거법상의 종류 = 459
3. 법원상의 종류 = 460
4. 학문상의 분류 = 460
5. 경제상의 종류 = 461
[136] 제3 회사의 능력 = 464
1. 회사의 권리능력 = 464
2. 의사능력·행위능력 = 471
3. 불법행위능력 = 472
4. 공법상의 능력 = 473
제2절 회사의 설립
[137] 제1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= 473
[138] 제2 회사의 설립절차 = 475
1. 설립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= 475
2.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= 476
3. 설립등기 = 478
[139] 제3 회사설립의 하자 = 479
1. 의의 = 479
2. 합명회사의 설립하자 = 480
3. 합자회사의 설립하자 = 482
4.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= 482
5. 유한회사의 설립하자 = 483
6. 사실상의 회사 = 484
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
[140] 제1 총설 = 485
[141] 제2 회사의 합병 = 486
1. 총설 = 486
2. 합병의 경제적 목적 = 486
3. 합병의 의의 = 487
4. 합병의 자유와 제한 = 491
5. 합병의 절차 = 492
6. 합병의 효과 = 496
7. 합병의 무효 = 498
[142] 제3 회사의 분할 = 500
1. 의의 = 500
2. 분할의 경제적 원인 = 500
3. 분할의 방식 = 501
4. 입법의 필요 = 501
[143] 제4 회사의 조직변경 = 501
1. 경제적 목적 = 501
2. 의의 = 502
3. 종류 = 502
4. 절차 = 502
5. 효력발생 = 505
6. 하자 = 505
제4절 회사의 해산·청산·해산명령(판결)·계속
[144] 제1 해산 = 506
1. 해산의 의의 = 506
2. 해산회사의 법적 성질 = 506
3. 해산사유 = 507
4. 해산의 효과 = 508
[145] 제2 청산 = 509
1. 청산의 의의 = 509
2. 청산인 = 509
3. 청산의 절차 = 510
4. 청산의 종결과 종결의제 = 510
[146] 제3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= 511
1. 회사의 해산명령 = 511
2. 회사의 해산판결 = 514
[147] 제4 회사의 계속 = 515
1. 회사의 계속의 의의 = 515
2. 회사의 계속의 사유 및 절차 = 515
3. 회사의 계속의 효과 = 517
제3장 합명회사
제1절 총설
[148] 제1 의의 = 519
[149] 제2 역사와 경제적 기능 = 519
1. 역사 = 519
2. 경제적 기능 = 520
제2절 설립
[150] 제1 설립절차 = 520
1. 정관의 작성 = 520
2. 설립등기 = 521
[151] 제2 설립하자(무효·취소) = 522
제3절 기구
제1관 총설
[152] 제1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구조 = 522
[153] 제2 합명회사에 관한 법규의 성격 및 적용순서 = 523
제2관 내부관계
[154] 제1 출자 = 524
1. 출자의 의의 및 종류 = 524
2. 출자의무의 발생과 소멸 = 525
3. 출자의 이행 = 526
[155] 제2 업무집행 = 527
1. 업무집행의 의의 = 527
2. 업무집행기관 = 527
3. 업무집행의 방법 = 528
4. 업무감시권 = 529
[156]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= 530
1. 경업피지의무 = 530
2. 자기거래제한 = 531
[157] 제4 손익의 분배 = 531
1. 손익의 의의 = 531
2. 손익분배의 표준 = 532
3. 손익분배의 시기 = 532
4. 손익분배의 방법 = 532
[158] 제5 지분 = 533
1. 지분의 의의 = 533
2. 지분의 양도 = 534
3. 지분의 상속 = 535
4. 지분의 입질·압류 = 535
제3관 외부관계
[159] 제1 회사대표 = 537
1. 회사대표의 의의 = 537
2. 대표기관 = 538
3. 대표의 방법 = 539
4. 대표기관의 권한 = 539
5. 등기 = 540
[160] 제2 사원의 책임 = 541
1. 사원의 책임의 성질 = 541
2. 사원의 책임의 존속기간 = 542
3. 사원의 책임의 내용 = 543
4. 사원의 책임이행의 효과 = 545
5. 자칭사원의 책임 = 546
제4절 기구변경
제1관 정관변경
1. 의의 = 546
2. 절차 = 546
3. 등기 = 547
제2관 사원변경(입사·퇴사)
[161] 제1 입사 = 548
1. 의의 = 548
2. 절차 = 548
3. 등기 = 548
4. 효과 = 549
[162] 제2 퇴사 = 549
1. 의의 = 549
2. 퇴사원인 = 549
3. 퇴사절차 = 552
4. 퇴사의 효과 = 552
제3관 합병
제4관 조직변경
제5절 해산과 청산
제1관 해산
1. 해산사유 = 554
2. 해산등기 = 555
3. 해산의 효과 = 555
제2관 청산
1. 총설 = 556
2. 임의청산 = 556
3. 법정청산 = 558
제4장 합자회사
제1절 총설
[163] 제1 의의 = 561
[164] 제2 설립 = 562
제2절 설립
1. 설립절차 = 562
2. 설립하자 = 563
제3절 기구
제1관 내부관계
[165] 제1 출자 = 563
[166] 제2 업무집행 = 564
1. 업무집행기관 = 564
2. 업무집행의 방법 = 564
3. 업무감시권 = 565
[167]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= 565
1. 경업피지의무 = 565
2. 자기거래제한 = 566
[168] 제4 손익의 분배 = 566
[169] 제5 지분 = 566
1. 지분의 양도 = 566
2. 지분의 입질·압류 = 567
제2관 외부관계
[170] 제1 회사대표 = 567
1. 대표기관 = 567
2. 대표의 방법 = 568
[171] 제2 사원책임 = 568
1.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= 568
2.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= 568
3. 사원의 책임의 변경 = 569
4. 자칭무한책임사원의 책임 = 569
제4절 기구변경
제1관 정관변경
제2관 사원변경
제3관 합병
제4관 조직변경
제5절 해산과 청산
제1관 해산
제2관 청산
제5장 주식회사
제1절 총설
[172] 제1 주식회사의 개념 = 573
1. 자본 = 573
2. 주식 = 579
3. 주주의 유한책임 = 580
[173] 제2 주식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= 581
1. 주식회사제도의 효용 = 581
2. 주식회사제도의 장·단점 = 581
[174] 제3 주식회사법의 변천 = 581
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
제1관 총설
[175] 제1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= 583
[176] 제2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= 584
1.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= 584
2. 양자의 차이 = 585
[177] 제3 발기인·발기인조합·설립중의 회사 = 586
1. 발기인 = 586
2. 발기인조합 = 589
3. 설립중의 회사 = 590
제2관 실체형성절차
[178] 제1 정관의 작성 = 597
1. 정관의 의의 = 597
2. 정관의 기재사항 = 597
[179] 제2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= 604
1.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절차 = 605
2. 주식인수절차 = 606
3. 출자이행절차 = 610
4. 기관구성절차 = 614
5. 설립경과조사절차 = 615
제3관 설립등기
[180] 제1 등기시기 = 618
[181] 제2 등기절차 = 618
[182] 제3 등기사항 = 618
[183] 제4 등기효력 = 619
제4관 설립하자
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
[184] 제1 발기인의 책임 = 622
1. 회사가 성립한 경우 = 622
2.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= 627
[185] 제2 이사·감사의 책임 = 628
[186] 제3 검사인의 책임 = 629
[187]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= 630
제3절 주식과 주주
제1관 주식
[188] 제1 주식의 의의 = 631
1.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= 631
2. 주주의 지위(주주권)로서의 주식 = 634
[189] 제2 주식의 분류 = 639
1. 액면주식·무액면주식 = 639
2. 기명주식·무기명주식 = 640
3. 수종의 주식 = 641
4. 특수한 주식 = 646
제2관 주주(주식의 소유자)
[190] 제1 주주의 의의 = 656
[191] 제2 주주의 종류 = 657
[192] 제3 주주의 권리의무 = 658
1. 주주의 권리 = 658
2. 주주의 의무 = 659
[193] 제4 실질주주 = 661
1. 의의 = 661
2. 주권의 예탁 = 663
3. 권리행사 = 664
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
[194] 제1 주권 = 665
1. 의의와 성질 = 665
2. 종류 = 665
3. 발행 = 666
4. 주권의 불소지제도 = 672
5.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= 672
[195] 제2 주주명부 = 673
1. 의의 = 673
2. 기재사항 = 673
3. 비치·공시 = 673
4. 효력 = 674
5.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= 675
6. 실질주주명부 = 678
제4관 주식의 양도
[196] 제1 주식양도의 의의 = 679
[197] 제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= 680
[198] 제3 주식양도의 제한 = 681
1. 상법상의 제한 = 681
2. 특별법상의 제한 = 694
[199] 제4 주식양도의 방법 = 695
1. 주권발행전의 양도방법 = 695
2. 주권발행후의 양도방법 = 696
3. 명의개서(기명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) = 697
제5관 주식의 담보
[200] 제1 의의 = 703
[201] 제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= 703
1. 주식담보자유의 원칙 = 703
2. 주식담보의 제한 = 703
[202] 제3 주식의 입질 = 706
1. 성질 = 706
2. 기명주식의 입질 = 707
3. 무기명주식의 입질 = 710
[203] 제4 주식의 양도담보 = 711
[204] 제5 주권대체결제제도에서의 주식담보 = 712
제6관 주식의 소각
[205] 제1 의의 = 713
[206] 제2 종류 = 713
[207] 제3 이익소각 = 713
1. 목적 = 713
2. 요건 = 714
3. 방법 = 714
4. 효과 = 715
제4절 기관
제1관 총설
[208] 제1 서설 = 715
[209] 제2 주식회사 기관의 연혁적 고찰 = 716
[210] 제3 주식회사 기관의 비교법적 고찰 = 718
1. 주주총회 = 718
2. 업무집행기관 = 719
3. 감독(사)기관 = 723
4. 종합비교 = 725
제2관 주주총회(기본사항의 의결기관)
[211] 제1 의의 = 727
[212] 제2 권한(결의사항) = 728
1. 상법상의 권한 = 729
2. 특별법상의 권한 = 730
3. 정관상의 권한 = 730
[213] 제3 소집 = 731
1. 소집권자 = 731
2. 소집시기 = 733
3. 소집지와 소집장소 = 734
4. 소집절차 = 734
[214] 제4 의결권 = 737
1. 의의 및 성질 = 737
2. 의결권의 수 = 738
3. 의결권의 행사방법 = 743
[215] 제5 의사와 결의 = 749
1. 의사 = 749
2. 결의 = 750
[216] 제6 종류주주총회 = 754
1. 의의 및 효력 = 755
2.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= 755
3. 주주총회와의 이동 = 756
[217] 제7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= 756
1. 의의 = 756
2. 발생요건 = 757
3.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= 757
[218] 제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= 758
1. 총설 = 758
2. 결의취소의 소 = 759
3. 결의무효확인의 소 = 763
4.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= 767
5. 부당결의취소·변경의 소 = 770
제3관 이사회·대표이사(업무집행기관)
[219] 제1 총설 = 771
[220] 제2 이사 = 772
1. 의의 = 772
2. 선임·종임 = 772
3. 권한 = 779
4. 이사의 보수 = 779
[221] 제3 이사회 = 781
1. 의의 = 781
2. 소집 = 781
3. 권한 = 783
4. 결의 = 784
5. 의사록 = 788
[222] 제4 대표이사 = 788
1. 의의 = 788
2. 선임·종임 = 789
3. 권한 = 792
4. 표견대표이사 = 801
[223] 제5 이사의 의무 = 814
1. 총설 = 814
2. 경업피지의무 = 817
3. 자기거래금지의무 = 819
4. 감시의무 = 826
[224] 제6 이사의 책임 = 828
1. 회사에 대한 책임 = 828
2. 제3자에 대한 책임 = 830
[225] 제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= 837
1. 총설 = 837
2. 위법행위유지청구권 = 838
3. 대표소송 = 841
제4관 감사·검사인·감사인(감사기관)
[226] 제1 감사 = 846
1. 감사제도의 발생 = 846
2. 감사의 의의 = 847
3. 감사의 선임·종임 = 847
4. 감사의 권한 = 849
5. 감사의 의무 = 851
6. 감사의 책임 = 852
[227] 제2 검사인 = 852
1. 의의 = 852
2. 선임기관 및 직무권한 = 853
3. 자격·원수·임기·등기 = 853
4. 책임 = 854
[228] 제3 (외부)감사인 = 854
1. 감사인의 의의·선임 = 854
2. 감사인의 권한·의무·책임 = 855
제5절 자본의 증감(변동)
제1관 총설
제2관 자본의 증가
[229] 제1 보통의 신주발행 = 858
1. 의의 = 858
2. 신주인수권 = 859
3. 신주발행의 절차 = 871
4. 이사의 책임 = 879
5. 신주의 할인발행 = 880
6. 신주의 위법·불공정발행에 대한 조치 = 881
[230] 제2 특수한 신주발행 = 891
1.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= 891
2.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= 897
3.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= 897
4.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= 898
5. 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= 899
6.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에 의한 신주발행 = 900
제3관 자본의 감소
[231] 제1 의의 = 901
[232] 제2 감자의 방법 = 901
1. 주금액의 감소 = 902
2. 주식수의 감소 = 902
[233] 제3 감자의 절차 = 903
1.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= 903
2. 채권자보호의 절차 = 903
3. 주식에 대한 조치 = 904
4. 등기 = 905
[234] 제4 감자의 효력 = 906
1. 감자의 효력발생시기 = 906
2. 감자차익금의 처리 = 906
[235] 제5 감자의 무효 = 906
1. 의의 = 906
2. 무효원인 = 907
3. 감자무효의 소 = 907
제6절 정관의 변경
[236] 제1 정관변경의 의의 = 908
[237] 제2 정관변경의 절차 = 909
1.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= 909
2.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= 910
3. 등기 = 910
[238] 제3 정관변경의 효력 = 910
[239] 제4 정관변경에서의 특수한 문제 = 911
1. 수권주식총수의 증감 = 911
2. 주금액의 변경 = 912
제7절 회사의 계산
[240] 제1 계산규정의 필요성 = 913
[241] 제2 결산절차 = 914
1. 재무제표 등의 작성 = 914
2. 재무제표 등의 감사와 비치·공시 = 918
3. 재무제표 등의 승인·공고 = 920
[242] 제3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= 922
1. 자산의 평가방법 = 922
2. 이연자산 = 927
3. 준비금 = 930
[243] 제4 이익배당 = 936
1. 총설 = 936
2. 이익배당 = 937
3. 주식배당 = 942
4. 건설이자배당 = 958
[244] 제5 주주의 경리감독 = 960
1. 총설 = 960
2.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·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권 = 961
3. 회계장부열람권 = 961
4. 검사인을 통한 회사의 업무·재산상태조사권 = 963
[245] 제6 회사의 계산에 관한 기타 규정 = 964
1.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= 964
2.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= 968
제8절 사채
제1관 일반사채
[246] 제1 사채의 개념 = 969
1. 사채의 의의 = 969
2. 사채와 주식의 이동 = 971
3. 사채의 종류 = 973
4. 사채계약의 법적 성질 = 974
[247] 제2 사채의 모집 = 975
1. 사채모집의 제한 = 975
2. 사채모집의 방법 = 977
3. 사채모집의 절차 = 979
[248] 제3 채권과 사채원부·사채등록부 = 981
1. 채권 = 981
2. 사채원부 = 982
3. 사채등록부 = 983
[249] 제4 사채의 양도와 입질 = 983
1. 무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= 983
2. 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= 983
3. 선의취득 = 985
[250] 제5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= 985
1. 사채의 이자지급 = 985
2. 사채의 상환 = 986
[251] 제6 사채권자의 공동단체성 = 989
1. 수탁회사 = 989
2. 사채권자집회 = 991
제2관 특수사채
[252] 제1 상법상의 특수사채 = 995
1. 전환사채 = 995
2. 신주인수권부사채 = 1002
[253] 제2 특별법상의 특수사채 = 1013
1. 담보부사채 = 1013
2. 이익참가부사채 = 1015
3. 교환사채 = 1017
제9절 조직변경과 합병
[254] 제1 조직변경 = 1019
[255] 제2 합병 = 1020
1. 총설 = 1020
2. 합병계약의 내용 = 1021
3. 합병의 절차 = 1023
4. 합병의 무효 = 1025
제10절 해산과 청산
[256] 제1 해산 = 1025
1. 해산원인 = 1025
2. 해산의 공시 = 1026
3. 회사의 계속 = 1026
4. 휴면회사의 해산 = 1027
[257] 제2 청산 = 1027
1. 총설 = 1027
2. 관할법원 = 1027
3. 청산인 = 1028
4. 감사의 감사보고서제출의무 = 1030
5. 청산의 종결 = 1030
제11절 회사의 정리
[258] 제1 총설 = 1031
[259] 제2 정리의 개시 = 1032
1. 개시원인 = 1032
2. 개시의 신청 = 1032
3. 관할법원 = 1032
4. 개시의 결정과 그 효과 = 1032
[260] 제3 정리단체 = 1033
1. 정리단체와 회사 = 1033
2. 구성원 = 1033
3. 관리인 = 1033
4. 관계인집회 = 1034
[261] 제4 정리계획의 결정과 수행 = 1034
1. 정리계획의 내용 = 1034
2. 정리계획의 인가 = 1034
3. 정리계획의 수행 = 1035
[262] 제5 정리절차의 종료 = 1035
1. 정리절차의 종료 = 1035
2. 정리절차의 폐지 = 1035
3. 파산절차·화의절차로의 이행 = 1035
제6장 유한회사
제1절 총설
[263] 제1 유한회사의 역사와 경제적 기능 = 1036
1. 유한회사의 역사 = 1036
2. 유한회사의 경제적 기능 = 1036
[264] 제2 유한회사의 의의와 특색 = 1037
1. 유한회사의 의의 = 1037
2. 유한회사의 특색 = 1038
제2절 설립
[265] 제1 설립의 특색 = 1040
[266] 제2 설립절차 = 1040
1. 정관의 작성 = 1040
2. 출자의 이행 = 1041
3. 이사·감사의 선임 = 1041
4. 설립등기 = 1041
[267] 제3 설립의 하자 = 1042
[268] 제4 설립관여자의 책임 = 1042
1. 사원의 부족재산가격전보책임 = 1042
2. 사원과 이사·감사의 미필출자전보책임 = 1043
제3절 사원의 지위
[269] 제1 사원의 자격과 원수 = 1044
1. 사원의 자격 = 1044
2. 사원의 원수 = 1044
[270] 제2 사원의 권리·의무 = 1044
1. 사원의 권리 = 1044
2. 사원의 의무 = 1045
[271] 제3 사원의 지분 = 1045
1. 지분의 의의 = 1045
2. 지분의 양도 = 1046
3. 지분의 입질 = 1047
4. 자기지분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과 지분의 소각 = 1047
제4절 회사의 기관
[272] 제1 총설 = 1047
[273] 제2 사원총회 = 1048
1. 의의 = 1048
2. 소집 = 1048
3. 의결권 = 1049
4. 의사·결의 = 1050
5. 결의의 하자 = 1051
[274] 제3 이사 = 1051
1. 의의 = 1051
2. 선임·해임 = 1052
3. 권한 = 1052
4. 의무 = 1053
5. 책임 = 1053
6. 사원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권 = 1054
[275] 제4 감사와 검사인 = 1054
1. 감사 = 1054
2. 검사인 = 1055
[276] 제5 회사의 계산 = 1055
1. 총설 = 1055
2. 재무제표 = 1055
3. 이익의 배당 = 1056
4. 기타의 경리문제 = 1056
제5절 정관의 변경
[277] 제1 총설 = 1056
[278] 제2 자본증가 = 1057
1. 의의 = 1057
2. 증자의 절차 = 1057
3. 증자에 관한 책임 = 1059
[279] 제3 자본감소 = 1060
[280] 제4 증자·감자의 무효 = 1060
제6절 조직변경과 합병
[281] 제1 조직변경 = 1060
[282] 제2 합병 = 1061
제7절 해산과 청산
[283] 제1 해산 = 1062
[284] 제2 청산 = 1062
제7장 외국회사
[285] 제1 외국회사의 의의 = 1063
[286] 제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= 1064
[287] 제3 외국회사에 대한 감독규정 = 1064
1. 등기 = 1065
2. 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= 1065
3.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유통 = 1065
4. 영업소의 폐쇄외 청산 = 1065
제8장 벌칙
[288] 제1 총설 = 1067
1. 회사제도남용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= 1067
2. 회사범죄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 = 1068
[289] 제2 피처벌자 = 1068
1. 형벌규정이 적용되는 자 = 1068
2. 과태료제재의 대상자 = 1069
[290] 제3 제재의 종류 = 1070
1. 형벌 = 1070
2. 행정벌 = 1070
[291] 제4 가벌행위 = 1070
1. 특별배임행위 = 1070
2. 반자본단체적 행위 = 1071
3.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득제한을 위반한 행위 = 1072
4.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 및 매출에 관한 부실문서의 행사 = 1072
5. 조직변경에 있어서의 순재산액에 관한 부실보고행위 = 1073
6. 납입가장행위 = 1073
7. 주식의 초과발행 = 1074
8. 증·수회죄 = 1074
9. 납입책임면탈세행위 = 1075
10.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= 1075
11. 회사법상의 기술적 질서위반행위 = 1075
부록 = 1077
색인(판례·조문·사항) = 1113
제1장 서론
제1절 상법의 개념
[1] 제1 총설 = 3
[2] 제2 실질적 의의의 상법 = 4
1. 총설 = 4
2. 상의 개념 = 4
3. 상법의 대상론 = 6
4. 실질적 의의의 상법 = 8
[3] 제3 형식적 의의의 상법 = 13
[4] 제4 양자의 관계 = 13
1. 양자의 범위의 불일치 = 13
2. 양자의 관련 = 13
제2절 상법의 지위
[5] 제1 서설 = 14
[6] 제2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= 14
1. 민상이법통일론(상법의 형식적 자주성) = 14
2. 민법의 상화와 상법(상법의 실질적 자주성) = 16
[7] 제3 상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= 18
1. 상법과 노동법의 분리 = 18
2. 상법과 노동법의 접근 = 19
[8] 제4 상법과 경제법과의 관계 = 20
1. 경제법의 발생 = 20
2. 경제법의 의의 = 20
3. 상법과의 관계 = 22
[9] 제5 상법과 어음법·수표법과의 관계 = 23
[10] 제6 상법과 기타의 법과의 관계 = 24
제3절 상법의 역사와 각국의 상법
[11] 제1 총설 = 25
[12] 제2 상법의 역사 = 25
1. 고대(상법미분화시대) = 25
2. 중세(상인단체법시대) = 27
3. 근대(국가입법시대) = 28
4. 우리 나라의 상사제도 = 30
[13] 제3 각국의 상법 = 32
1. 프랑스법계 = 32
2. 독일법계 = 32
3. 영미법계 = 33
4. 상사에 관한 국제조약 = 35
제4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
[14] 제1 상법의 이념 = 36
1. 기업의 유지강화 = 36
2.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= 39
3. 상법의 이념에 대한 반성과 수정 = 43
[15] 제2 상법의 특성(경향) = 43
1. 유동적·진보적 경향 = 43
2. 세계적·통일적 경향 = 44
제5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
[16] 제1 상법의 법원 = 45
1. 법원의 의의 = 45
2. 상법의 법원의 종류와 특성 = 46
3. 법규적용의 순서 = 56
[17] 제2 상법의 효력(적용범위) = 58
1. 때(시)에 관한 효력 = 58
2. 곳(장소)에 관한 효력 = 59
3. 사람(인)에 관한 효력 = 59
4. 사항에 관한 효력 = 60
제2장 상인(기업의 주체)
제1절 상인의 의의
[18] 제1 총설 = 61
1. 서설 = 61
2.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= 61
3.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= 62
[19] 제2 당연상인 = 64
1. 의의 = 64
2.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= 66
[20] 제3 의제상인(형식에 의한 상인) = 76
1. 의의 = 76
2. 설비상인 = 76
3. 민사회사 = 77
[21] 제4 소상인(간이기업) = 78
1. 소상인제도 = 78
2. 소상인의 의의 = 78
3.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법의 규정 = 78
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
[22] 제1 총설 = 79
1. 상인능력 = 79
2. 상인자격(상인적격성) = 79
3. 영업능력 = 80
[23]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= 80
1. 상인자격의 취득 = 80
2. 상인자격의 상실 = 81
[24] 제3 법인의 상인자격 = 82
1. 상인자격의 취득 = 82
2. 상인자격의 상실 = 84
제3절 영업능력
[25] 제1 총설 = 84
[26] 제2 미성년자 = 85
1.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= 85
2.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= 85
3. 미성년자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= 86
[27] 제3 한정치산자 = 87
[28] 제4 금치산자 = 87
제4절 영업의 제한
[29] 제1 총설 = 88
[30] 제2 사법상 제한 = 88
1. 계약에 의한 제한 = 88
2. 법률에 의한 제한 = 88
[31] 제3 공법상 제한 = 89
1. 공익상 및 국가재정상 이유에서 받는 제한 = 89
2. 경찰상 이유에서 받는 제한 = 89
3. 국민경제상 이유에서 받는 제한 = 89
4. 특수신분상의 이유에서 받는 제한 = 90
제3장 상업사용인(기업의 경영보조자)
[32] 제1 총설 = 91
1.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과 역사 = 91
2.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= 92
[33] 제2 지배인 = 94
1. 지배인제도의 역사 = 94
2. 지배인의 의의 = 94
3. 지배인의 선임·종임 = 95
4. 지배인의 권한(지배권) = 97
5. 공동지배인 = 100
6. 표견지배인 = 102
[34]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= 105
1. 의의 = 105
2. 선임·종임 = 106
3. 대리권의 범위 = 106
4. 공동대리인 및 표견대리인 = 107
[35]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(의제상업사용인) = 108
1. 의의 = 108
2. 선임·종임 = 108
3. 적용범위 = 109
[36]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(부작위의무, 광의의 경업피지의무) = 110
1. 총설 = 110
2. 내용 = 111
3. 의무위반의 효과 = 114
제4장 상호(기업의 명칭)
[37] 제1 총설 = 118
1. 상호의 입법목적 = 118
2. 상호의 역사 = 119
[38] 제2 상호의 의의 = 119
[39] 제3 상호의 선정 = 121
1. 입법주의 = 121
2. 상법상의 상호선정 = 121
3. 상호의 수(상호단일의 원칙) = 123
4. 상호의 등기 = 124
[40] 제4 상호의 보호 = 125
1. 상호권의 의의 = 125
2. 상호권의 법적 성질 = 125
3. 상호권의 내용 = 127
4.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= 131
[41] 제5 상호의 이전과 폐지(변경) = 132
1. 상호의 이전 = 132
2. 상호의 폐지(변경) = 135
[42] 제6 명의대여자의 책임 = 136
1. 의의 = 136
2. 요건 = 136
3. 효과 = 140
제5장 상업장부
[43] 제1 서언 = 142
[44] 제2 역사 = 143
[45] 제3 상업장부의 의의 = 144
[46] 제4 상업장부의 종류 = 144
1. 회계장부 = 145
2. 대차대조표 = 146
[47] 제5 자산평가원칙 = 148
1. 총설 = 148
2. 유동자산의 평가 = 148
3. 고정자산의 평가 = 149
4. 비상상업장부에 관한 특칙 = 150
[48] 제6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= 150
1. 작성 = 150
2. 보존 = 151
3. 제출 = 152
4. 제재 = 152
제6장 영업소
[49] 제1 영업소의 의의 = 153
[50] 제2 영업소의 종류 = 154
[51] 제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= 155
제7장 상업등기(기업의 공시)
[52] 제1 총설 = 156
1. 상업등기(기업공시)의 필요성 = 156
2. 상업등기제도의 역사 = 157
[53] 제2 상업등기의 의의 = 157
[54] 제3 등기사항 = 158
1. 의의 = 158
2. 종류 = 158
3. 지점의 등기 = 159
4. 변경·소멸의 등기 = 160
[55] 제4 상업등기의 절차 = 160
[56] 제5 상업등기의 공시 = 163
[57] 제6 상업등기의 효력 = 164
1. 일반적 효력(확보적 효력) = 165
2. 특수적 효력 = 169
3. 부실등기의 효력(공신력) = 170
제8장 영업양도(기업의 이전)
[58] 제1 총설 = 174
1. 서설 = 174
2. 영업의 의의 = 175
3. 영업양도의 의의 = 176
[59] 제2 영업양도의 절차 = 183
1. 양도계약의 당사자 = 183
2. 양도계약의 체결 = 184
3. 양도계약의 효과 = 185
[60] 제3 영업양도의 효과 = 188
1. 대내관계(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) = 188
2. 대외관계(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) = 190
[61] 제4 영업의 임대차 = 196
1. 의의 = 196
2. 절차 = 197
3. 효력 = 197
[62] 제5 영업의 경영위임 = 198
1. 의의 = 198
2. 경영위임계약 = 198
3. 경영관리계약 = 199
[63] 제6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= 199
제2편 상행위
제1장 서론
[64] 제1 총설 = 203
[65] 제2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= 204
1. 상행위법의 의의 = 204
2. 상행위법의 특성 = 205
[66] 제3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= 206
1. 상행위의 의의 = 206
2. 상행위의 종류 = 209
제2장 통칙
제1절 서설
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
[67]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= 215
1. 대리의 방법(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) = 215
2.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= 216
3.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= 217
[68] 제2 소멸시효기간 = 218
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
[69] 제1 상사유치권 = 220
1. 민사유치권 = 220
2. 상사유치권(일반상사유치권) = 220
[70] 제2 상사질권 = 224
1. 민사질권(유질계약의 금지) = 224
2. 상사질권(유질계약의 허용) = 224
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
[71] 제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= 226
1. 법정이율 = 226
2. 연대채무 = 227
3. 연대보증 = 228
4. 상사채무의 이행 = 231
[72]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= 233
1.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= 233
2.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= 236
3. 상사매매 = 240
4. 소비대차의 이자 = 253
5. 보수청구권 = 253
6. 체당금의 이자 = 255
7. 상사임치 = 257
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
제6절 상호계산
[73] 제1 총설 = 261
1. 상호계산제도의 목적 및 기능 = 261
2. 상호계산제도의 역사 = 262
3. 상호계산제도의 보조적 상행위성 = 262
[74] 제2 상호계산의 의의 = 262
[75] 제3 상호계산의 효력 = 265
1.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(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) = 266
2. 상호계산기간만료 후의 효력(적극적 효력) = 268
[76] 제4 상호계산의 종료 = 270
1. 종료원인 = 270
2. 종료효과 = 270
제7절 익명조합
[77] 제1 총설 = 271
1. 익명조합의 목적 및 기능 = 271
2. 익명조합의 역사 = 271
3. 익명조합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= 272
[78] 제2 익명조합의 의의 = 273
[79] 제3 익명조합의 효력 = 275
1. 대내적 효력 = 275
2. 대외적 효력 = 280
[80] 제4 익명조합의 종료 = 281
1. 종료의 원인 = 281
2. 종료의 효과 = 282
제3장 각칙
제1절 대리상
[81] 제1 총설 = 284
1. 대리상제도의 목적 = 284
2. 대리상제도의 역사 = 285
3. 경제상의 대리점 = 285
[82] 제2 대리상의 의의 = 287
[83] 제3 대리상의 권리·의무 = 288
1.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= 288
2.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= 291
[84] 제4 대리상계약의 종료 = 292
1. 일반종료원인 = 292
2. 법정종료원인 = 293
제2절 중개업
[85] 제1 총설 = 293
1. 중개업의 목적 = 293
2. 중개업의 역사 = 293
[86] 제2 중개인의 의의 = 294
[87] 제3 중개인의 의무 = 296
1. 견품보관의무 = 297
2. 결약서교부의무 = 297
3.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= 299
4. 성명·상호묵비의무 = 299
5. 개입의무(이행담보책임) = 300
[88] 제4 중개인의 권리 = 301
1. 보수청구권 = 301
2.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= 302
3.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= 302
제3절 위탁매매업
[89] 제1 총설 = 302
1. 위탁매매업의 목적 = 302
2. 위탁매매업의 역사 = 303
[90] 제2 위탁매매인의 의의 = 304
[91] 제3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= 306
1. 외부관계 = 306
2. 내부관계(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) = 307
[92] 제4 준위탁매매인 = 316
제4절 운송주선업
[93] 제1 총설 = 317
[94] 제2 운송주선인의 의의 = 318
[95] 제3 운송주선인의 의무·책임 = 320
1. 운송주선인의 의무 = 320
2.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= 321
[96] 제4 운송주선인의 권리 = 325
1. 보수청구권 = 325
2. 비용상환청구권 = 327
3. 유치권 = 328
4. 개입권 = 328
5.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= 330
[97] 제5 수하인의 지위 = 330
[98] 제6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= 331
1. 순차운송주선의 형태 = 331
2. 순차운송주선인의 법률관계 = 332
제5절 운송업
제1관 총설
[99] 제1 운송업의 목적과 역사 = 333
1. 운송업의 목적 = 333
2. 운송업의 역사 = 334
[100] 제2 운송의 종류 = 334
1. 물건운송·여객운송·통신운송(운송의 객체에 의한 분류) = 334
2. 육상운송·해상운송·공중(항공)운송(운송지역에 의한 분류) = 334
[101] 제3 법원 = 335
1. 육상운송 = 335
2. 해상운송 = 336
3. 공중(항공)운송 = 336
[102] 제4 운송인의 의의 = 336
[103] 제5 운송계약의 체결 = 338
1. 운송계약의 성질 = 338
2. 운송계약의 당사자 = 338
3. 운송계약의 체결 = 339
제2관 물건운송
[104] 제1 운송인의 의무·책임 = 339
1. 총설 = 339
2. 화물상환증교부의무 = 340
3. 운송물의 보관 및 처분의무 = 340
4. 운송물인도의무 = 342
5.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= 346
[105] 제2 운송인의 권리 = 356
1. 운송물인도청구권 = 356
2. 운송상교부청구권 = 356
3.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= 358
4. 유치권 = 360
5. 운송물의 공탁·경매권 = 360
[106] 제3 화물상환증 = 363
1. 총설 = 363
2. 발행 = 363
3. 양도 = 364
4. 효력 = 365
[107] 제4 순차운송 = 375
1. 순차운송의 의의 및 형태 = 375
2. 순차운송인의 법률관계 = 377
제3관 여객운송
[108] 제1 총설 = 379
[109] 제2 여객운송계약의 특징 = 379
[110] 제3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= 381
1.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= 381
2.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= 385
3. 순차여객운송인의 책임 = 386
4.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= 386
[111] 제4 여객운송인의 권리 = 387
1. 운임청구권 = 387
2. 유치권 = 387
제6절 공중접객업
[112] 제1 총설 = 388
[113] 제2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= 388
[114] 제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= 388
1. 수치한 물건에 대한 책임 = 389
2. 수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= 393
3. 고가물에 대한 책임 = 393
4. 책임의 소멸시효 = 394
제7절 창고업
[115] 제1 총설 = 395
1. 창고업의 효용 = 395
2. 창고업의 감독 = 395
3. 창고업의 역사 = 396
[116] 제2 창고업자의 의의 = 396
[117] 제3 창고업자의 의무·책임 = 398
1. 보관의무 = 398
2. 창고증권교부의무 = 399
3. 임치물의 검사·견품적취·보존처분에 따를 의무 = 399
4. 임치물의 반환의무 = 400
5. 임치물의 훼손·하자 등의 통지의무 = 400
6. 손해배상책임 = 401
[118] 제4 창고업자의 권리 = 402
1. 임치물인도청구권 = 402
2.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= 403
3. 유치권 = 403
4. 공탁 및 경매권 = 404
5. 손해배상청구권 = 404
6. 채권의 단기시효 = 404
[119] 제5 창고증권 = 404
1. 의의 = 404
2. 입법주의 = 405
3. 성질 = 406
4. 발행 = 406
5. 양도 = 407
6. 효력 = 407
제4장 새로운 상행위
제1절 총설
제2절 리스
[120] 제1 총설 = 409
1. 의의 = 409
2. 경제적 기능 = 410
[121] 제2 리스의 종류 = 411
1.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= 411
2. 기타의 종류 = 411
[122] 제3 리스거래의 구조 및 법률관계 = 412
1. 리스거래의 구조 = 412
2. 리스거래의 법률관계 = 414
제3절 팩토링
[123] 제1 총설 = 415
1. 의의 = 415
2. 경제적 기능 = 415
[124] 제2 팩토링의 종류 = 416
1.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른 분류 = 416
2. 채권양도의 통지유무에 따른 분류 = 416
3. 선급의 유무에 따른 분류 = 417
4. 기타의 분류 = 417
[125] 제3 팩토링거래의 구조 및 법률관계 = 417
1. 팩토링거래의 구조 = 417
2. 팩토링거래의 법률관계 = 419
제4절 프랜차이즈
[126] 제1 총설 = 420
1. 의의 = 420
2. 경제적 기능 = 421
[127] 제2 프랜차이즈의 종류 = 421
1. 발생시점에 따른 분류 = 421
2. 대상사업에 따른 분류 = 422
3. 당사자에 따른 분류 = 422
[128] 제3 프랜차이즈거래의 구조 및 법률관계 = 422
1. 프랜차이즈거래의 구조 = 422
2. 프랜차이즈거래의 법률관계 = 423
제3편 회사
제1장 총설
[129] 제1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= 427
1. 공동기업형태 = 427
2. 회사제도의 장점과 단점 = 427
3. 회사의 종류와 기능의 차이 = 428
[130] 제2 회사법의 개념 = 429
1.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= 429
2.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= 430
[131] 제3 회사법의 특색 = 430
1. 단체법적 성질과 거래법적 성질 = 430
2. 이익(영리)단체법적 성질과 공동단체법적 성질 = 431
3. 강행법적 성질과 임의법적 성질 = 433
[132] 제4 회사법의 법원 = 433
1. 상법전 = 433
2. 상법전 이외의 법원 = 433
3. 법원적용의 순위 = 434
[133] 제5 회사법의 역사와 각국 회사법의 현황 = 435
1. 회사법의 역사 = 435
2. 각국 회사법의 현황 = 438
제2장 회사통칙
제1절 회사의 개념
[134] 제1 회사의 의의 = 442
1. 영리성 = 442
2. 사단성 = 444
3. 법인성 = 449
4. 기타 = 455
[135] 제2 회사의 종류 = 456
1. 상법상의 종류 = 456
2. 설립근거법상의 종류 = 459
3. 법원상의 종류 = 460
4. 학문상의 분류 = 460
5. 경제상의 종류 = 461
[136] 제3 회사의 능력 = 464
1. 회사의 권리능력 = 464
2. 의사능력·행위능력 = 471
3. 불법행위능력 = 472
4. 공법상의 능력 = 473
제2절 회사의 설립
[137] 제1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= 473
[138] 제2 회사의 설립절차 = 475
1. 설립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= 475
2.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= 476
3. 설립등기 = 478
[139] 제3 회사설립의 하자 = 479
1. 의의 = 479
2. 합명회사의 설립하자 = 480
3. 합자회사의 설립하자 = 482
4.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= 482
5. 유한회사의 설립하자 = 483
6. 사실상의 회사 = 484
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
[140] 제1 총설 = 485
[141] 제2 회사의 합병 = 486
1. 총설 = 486
2. 합병의 경제적 목적 = 486
3. 합병의 의의 = 487
4. 합병의 자유와 제한 = 491
5. 합병의 절차 = 492
6. 합병의 효과 = 496
7. 합병의 무효 = 498
[142] 제3 회사의 분할 = 500
1. 의의 = 500
2. 분할의 경제적 원인 = 500
3. 분할의 방식 = 501
4. 입법의 필요 = 501
[143] 제4 회사의 조직변경 = 501
1. 경제적 목적 = 501
2. 의의 = 502
3. 종류 = 502
4. 절차 = 502
5. 효력발생 = 505
6. 하자 = 505
제4절 회사의 해산·청산·해산명령(판결)·계속
[144] 제1 해산 = 506
1. 해산의 의의 = 506
2. 해산회사의 법적 성질 = 506
3. 해산사유 = 507
4. 해산의 효과 = 508
[145] 제2 청산 = 509
1. 청산의 의의 = 509
2. 청산인 = 509
3. 청산의 절차 = 510
4. 청산의 종결과 종결의제 = 510
[146] 제3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= 511
1. 회사의 해산명령 = 511
2. 회사의 해산판결 = 514
[147] 제4 회사의 계속 = 515
1. 회사의 계속의 의의 = 515
2. 회사의 계속의 사유 및 절차 = 515
3. 회사의 계속의 효과 = 517
제3장 합명회사
제1절 총설
[148] 제1 의의 = 519
[149] 제2 역사와 경제적 기능 = 519
1. 역사 = 519
2. 경제적 기능 = 520
제2절 설립
[150] 제1 설립절차 = 520
1. 정관의 작성 = 520
2. 설립등기 = 521
[151] 제2 설립하자(무효·취소) = 522
제3절 기구
제1관 총설
[152] 제1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구조 = 522
[153] 제2 합명회사에 관한 법규의 성격 및 적용순서 = 523
제2관 내부관계
[154] 제1 출자 = 524
1. 출자의 의의 및 종류 = 524
2. 출자의무의 발생과 소멸 = 525
3. 출자의 이행 = 526
[155] 제2 업무집행 = 527
1. 업무집행의 의의 = 527
2. 업무집행기관 = 527
3. 업무집행의 방법 = 528
4. 업무감시권 = 529
[156]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= 530
1. 경업피지의무 = 530
2. 자기거래제한 = 531
[157] 제4 손익의 분배 = 531
1. 손익의 의의 = 531
2. 손익분배의 표준 = 532
3. 손익분배의 시기 = 532
4. 손익분배의 방법 = 532
[158] 제5 지분 = 533
1. 지분의 의의 = 533
2. 지분의 양도 = 534
3. 지분의 상속 = 535
4. 지분의 입질·압류 = 535
제3관 외부관계
[159] 제1 회사대표 = 537
1. 회사대표의 의의 = 537
2. 대표기관 = 538
3. 대표의 방법 = 539
4. 대표기관의 권한 = 539
5. 등기 = 540
[160] 제2 사원의 책임 = 541
1. 사원의 책임의 성질 = 541
2. 사원의 책임의 존속기간 = 542
3. 사원의 책임의 내용 = 543
4. 사원의 책임이행의 효과 = 545
5. 자칭사원의 책임 = 546
제4절 기구변경
제1관 정관변경
1. 의의 = 546
2. 절차 = 546
3. 등기 = 547
제2관 사원변경(입사·퇴사)
[161] 제1 입사 = 548
1. 의의 = 548
2. 절차 = 548
3. 등기 = 548
4. 효과 = 549
[162] 제2 퇴사 = 549
1. 의의 = 549
2. 퇴사원인 = 549
3. 퇴사절차 = 552
4. 퇴사의 효과 = 552
제3관 합병
제4관 조직변경
제5절 해산과 청산
제1관 해산
1. 해산사유 = 554
2. 해산등기 = 555
3. 해산의 효과 = 555
제2관 청산
1. 총설 = 556
2. 임의청산 = 556
3. 법정청산 = 558
제4장 합자회사
제1절 총설
[163] 제1 의의 = 561
[164] 제2 설립 = 562
제2절 설립
1. 설립절차 = 562
2. 설립하자 = 563
제3절 기구
제1관 내부관계
[165] 제1 출자 = 563
[166] 제2 업무집행 = 564
1. 업무집행기관 = 564
2. 업무집행의 방법 = 564
3. 업무감시권 = 565
[167]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= 565
1. 경업피지의무 = 565
2. 자기거래제한 = 566
[168] 제4 손익의 분배 = 566
[169] 제5 지분 = 566
1. 지분의 양도 = 566
2. 지분의 입질·압류 = 567
제2관 외부관계
[170] 제1 회사대표 = 567
1. 대표기관 = 567
2. 대표의 방법 = 568
[171] 제2 사원책임 = 568
1.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= 568
2.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= 568
3. 사원의 책임의 변경 = 569
4. 자칭무한책임사원의 책임 = 569
제4절 기구변경
제1관 정관변경
제2관 사원변경
제3관 합병
제4관 조직변경
제5절 해산과 청산
제1관 해산
제2관 청산
제5장 주식회사
제1절 총설
[172] 제1 주식회사의 개념 = 573
1. 자본 = 573
2. 주식 = 579
3. 주주의 유한책임 = 580
[173] 제2 주식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= 581
1. 주식회사제도의 효용 = 581
2. 주식회사제도의 장·단점 = 581
[174] 제3 주식회사법의 변천 = 581
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
제1관 총설
[175] 제1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= 583
[176] 제2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= 584
1.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= 584
2. 양자의 차이 = 585
[177] 제3 발기인·발기인조합·설립중의 회사 = 586
1. 발기인 = 586
2. 발기인조합 = 589
3. 설립중의 회사 = 590
제2관 실체형성절차
[178] 제1 정관의 작성 = 597
1. 정관의 의의 = 597
2. 정관의 기재사항 = 597
[179] 제2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= 604
1.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절차 = 605
2. 주식인수절차 = 606
3. 출자이행절차 = 610
4. 기관구성절차 = 614
5. 설립경과조사절차 = 615
제3관 설립등기
[180] 제1 등기시기 = 618
[181] 제2 등기절차 = 618
[182] 제3 등기사항 = 618
[183] 제4 등기효력 = 619
제4관 설립하자
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
[184] 제1 발기인의 책임 = 622
1. 회사가 성립한 경우 = 622
2.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= 627
[185] 제2 이사·감사의 책임 = 628
[186] 제3 검사인의 책임 = 629
[187]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= 630
제3절 주식과 주주
제1관 주식
[188] 제1 주식의 의의 = 631
1.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= 631
2. 주주의 지위(주주권)로서의 주식 = 634
[189] 제2 주식의 분류 = 639
1. 액면주식·무액면주식 = 639
2. 기명주식·무기명주식 = 640
3. 수종의 주식 = 641
4. 특수한 주식 = 646
제2관 주주(주식의 소유자)
[190] 제1 주주의 의의 = 656
[191] 제2 주주의 종류 = 657
[192] 제3 주주의 권리의무 = 658
1. 주주의 권리 = 658
2. 주주의 의무 = 659
[193] 제4 실질주주 = 661
1. 의의 = 661
2. 주권의 예탁 = 663
3. 권리행사 = 664
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
[194] 제1 주권 = 665
1. 의의와 성질 = 665
2. 종류 = 665
3. 발행 = 666
4. 주권의 불소지제도 = 672
5.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= 672
[195] 제2 주주명부 = 673
1. 의의 = 673
2. 기재사항 = 673
3. 비치·공시 = 673
4. 효력 = 674
5.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= 675
6. 실질주주명부 = 678
제4관 주식의 양도
[196] 제1 주식양도의 의의 = 679
[197] 제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= 680
[198] 제3 주식양도의 제한 = 681
1. 상법상의 제한 = 681
2. 특별법상의 제한 = 694
[199] 제4 주식양도의 방법 = 695
1. 주권발행전의 양도방법 = 695
2. 주권발행후의 양도방법 = 696
3. 명의개서(기명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) = 697
제5관 주식의 담보
[200] 제1 의의 = 703
[201] 제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= 703
1. 주식담보자유의 원칙 = 703
2. 주식담보의 제한 = 703
[202] 제3 주식의 입질 = 706
1. 성질 = 706
2. 기명주식의 입질 = 707
3. 무기명주식의 입질 = 710
[203] 제4 주식의 양도담보 = 711
[204] 제5 주권대체결제제도에서의 주식담보 = 712
제6관 주식의 소각
[205] 제1 의의 = 713
[206] 제2 종류 = 713
[207] 제3 이익소각 = 713
1. 목적 = 713
2. 요건 = 714
3. 방법 = 714
4. 효과 = 715
제4절 기관
제1관 총설
[208] 제1 서설 = 715
[209] 제2 주식회사 기관의 연혁적 고찰 = 716
[210] 제3 주식회사 기관의 비교법적 고찰 = 718
1. 주주총회 = 718
2. 업무집행기관 = 719
3. 감독(사)기관 = 723
4. 종합비교 = 725
제2관 주주총회(기본사항의 의결기관)
[211] 제1 의의 = 727
[212] 제2 권한(결의사항) = 728
1. 상법상의 권한 = 729
2. 특별법상의 권한 = 730
3. 정관상의 권한 = 730
[213] 제3 소집 = 731
1. 소집권자 = 731
2. 소집시기 = 733
3. 소집지와 소집장소 = 734
4. 소집절차 = 734
[214] 제4 의결권 = 737
1. 의의 및 성질 = 737
2. 의결권의 수 = 738
3. 의결권의 행사방법 = 743
[215] 제5 의사와 결의 = 749
1. 의사 = 749
2. 결의 = 750
[216] 제6 종류주주총회 = 754
1. 의의 및 효력 = 755
2.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= 755
3. 주주총회와의 이동 = 756
[217] 제7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= 756
1. 의의 = 756
2. 발생요건 = 757
3.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= 757
[218] 제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= 758
1. 총설 = 758
2. 결의취소의 소 = 759
3. 결의무효확인의 소 = 763
4.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= 767
5. 부당결의취소·변경의 소 = 770
제3관 이사회·대표이사(업무집행기관)
[219] 제1 총설 = 771
[220] 제2 이사 = 772
1. 의의 = 772
2. 선임·종임 = 772
3. 권한 = 779
4. 이사의 보수 = 779
[221] 제3 이사회 = 781
1. 의의 = 781
2. 소집 = 781
3. 권한 = 783
4. 결의 = 784
5. 의사록 = 788
[222] 제4 대표이사 = 788
1. 의의 = 788
2. 선임·종임 = 789
3. 권한 = 792
4. 표견대표이사 = 801
[223] 제5 이사의 의무 = 814
1. 총설 = 814
2. 경업피지의무 = 817
3. 자기거래금지의무 = 819
4. 감시의무 = 826
[224] 제6 이사의 책임 = 828
1. 회사에 대한 책임 = 828
2. 제3자에 대한 책임 = 830
[225] 제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= 837
1. 총설 = 837
2. 위법행위유지청구권 = 838
3. 대표소송 = 841
제4관 감사·검사인·감사인(감사기관)
[226] 제1 감사 = 846
1. 감사제도의 발생 = 846
2. 감사의 의의 = 847
3. 감사의 선임·종임 = 847
4. 감사의 권한 = 849
5. 감사의 의무 = 851
6. 감사의 책임 = 852
[227] 제2 검사인 = 852
1. 의의 = 852
2. 선임기관 및 직무권한 = 853
3. 자격·원수·임기·등기 = 853
4. 책임 = 854
[228] 제3 (외부)감사인 = 854
1. 감사인의 의의·선임 = 854
2. 감사인의 권한·의무·책임 = 855
제5절 자본의 증감(변동)
제1관 총설
제2관 자본의 증가
[229] 제1 보통의 신주발행 = 858
1. 의의 = 858
2. 신주인수권 = 859
3. 신주발행의 절차 = 871
4. 이사의 책임 = 879
5. 신주의 할인발행 = 880
6. 신주의 위법·불공정발행에 대한 조치 = 881
[230] 제2 특수한 신주발행 = 891
1.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= 891
2.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= 897
3.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= 897
4.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= 898
5. 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= 899
6.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에 의한 신주발행 = 900
제3관 자본의 감소
[231] 제1 의의 = 901
[232] 제2 감자의 방법 = 901
1. 주금액의 감소 = 902
2. 주식수의 감소 = 902
[233] 제3 감자의 절차 = 903
1.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= 903
2. 채권자보호의 절차 = 903
3. 주식에 대한 조치 = 904
4. 등기 = 905
[234] 제4 감자의 효력 = 906
1. 감자의 효력발생시기 = 906
2. 감자차익금의 처리 = 906
[235] 제5 감자의 무효 = 906
1. 의의 = 906
2. 무효원인 = 907
3. 감자무효의 소 = 907
제6절 정관의 변경
[236] 제1 정관변경의 의의 = 908
[237] 제2 정관변경의 절차 = 909
1.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= 909
2.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= 910
3. 등기 = 910
[238] 제3 정관변경의 효력 = 910
[239] 제4 정관변경에서의 특수한 문제 = 911
1. 수권주식총수의 증감 = 911
2. 주금액의 변경 = 912
제7절 회사의 계산
[240] 제1 계산규정의 필요성 = 913
[241] 제2 결산절차 = 914
1. 재무제표 등의 작성 = 914
2. 재무제표 등의 감사와 비치·공시 = 918
3. 재무제표 등의 승인·공고 = 920
[242] 제3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= 922
1. 자산의 평가방법 = 922
2. 이연자산 = 927
3. 준비금 = 930
[243] 제4 이익배당 = 936
1. 총설 = 936
2. 이익배당 = 937
3. 주식배당 = 942
4. 건설이자배당 = 958
[244] 제5 주주의 경리감독 = 960
1. 총설 = 960
2.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·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권 = 961
3. 회계장부열람권 = 961
4. 검사인을 통한 회사의 업무·재산상태조사권 = 963
[245] 제6 회사의 계산에 관한 기타 규정 = 964
1.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= 964
2.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= 968
제8절 사채
제1관 일반사채
[246] 제1 사채의 개념 = 969
1. 사채의 의의 = 969
2. 사채와 주식의 이동 = 971
3. 사채의 종류 = 973
4. 사채계약의 법적 성질 = 974
[247] 제2 사채의 모집 = 975
1. 사채모집의 제한 = 975
2. 사채모집의 방법 = 977
3. 사채모집의 절차 = 979
[248] 제3 채권과 사채원부·사채등록부 = 981
1. 채권 = 981
2. 사채원부 = 982
3. 사채등록부 = 983
[249] 제4 사채의 양도와 입질 = 983
1. 무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= 983
2. 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= 983
3. 선의취득 = 985
[250] 제5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= 985
1. 사채의 이자지급 = 985
2. 사채의 상환 = 986
[251] 제6 사채권자의 공동단체성 = 989
1. 수탁회사 = 989
2. 사채권자집회 = 991
제2관 특수사채
[252] 제1 상법상의 특수사채 = 995
1. 전환사채 = 995
2. 신주인수권부사채 = 1002
[253] 제2 특별법상의 특수사채 = 1013
1. 담보부사채 = 1013
2. 이익참가부사채 = 1015
3. 교환사채 = 1017
제9절 조직변경과 합병
[254] 제1 조직변경 = 1019
[255] 제2 합병 = 1020
1. 총설 = 1020
2. 합병계약의 내용 = 1021
3. 합병의 절차 = 1023
4. 합병의 무효 = 1025
제10절 해산과 청산
[256] 제1 해산 = 1025
1. 해산원인 = 1025
2. 해산의 공시 = 1026
3. 회사의 계속 = 1026
4. 휴면회사의 해산 = 1027
[257] 제2 청산 = 1027
1. 총설 = 1027
2. 관할법원 = 1027
3. 청산인 = 1028
4. 감사의 감사보고서제출의무 = 1030
5. 청산의 종결 = 1030
제11절 회사의 정리
[258] 제1 총설 = 1031
[259] 제2 정리의 개시 = 1032
1. 개시원인 = 1032
2. 개시의 신청 = 1032
3. 관할법원 = 1032
4. 개시의 결정과 그 효과 = 1032
[260] 제3 정리단체 = 1033
1. 정리단체와 회사 = 1033
2. 구성원 = 1033
3. 관리인 = 1033
4. 관계인집회 = 1034
[261] 제4 정리계획의 결정과 수행 = 1034
1. 정리계획의 내용 = 1034
2. 정리계획의 인가 = 1034
3. 정리계획의 수행 = 1035
[262] 제5 정리절차의 종료 = 1035
1. 정리절차의 종료 = 1035
2. 정리절차의 폐지 = 1035
3. 파산절차·화의절차로의 이행 = 1035
제6장 유한회사
제1절 총설
[263] 제1 유한회사의 역사와 경제적 기능 = 1036
1. 유한회사의 역사 = 1036
2. 유한회사의 경제적 기능 = 1036
[264] 제2 유한회사의 의의와 특색 = 1037
1. 유한회사의 의의 = 1037
2. 유한회사의 특색 = 1038
제2절 설립
[265] 제1 설립의 특색 = 1040
[266] 제2 설립절차 = 1040
1. 정관의 작성 = 1040
2. 출자의 이행 = 1041
3. 이사·감사의 선임 = 1041
4. 설립등기 = 1041
[267] 제3 설립의 하자 = 1042
[268] 제4 설립관여자의 책임 = 1042
1. 사원의 부족재산가격전보책임 = 1042
2. 사원과 이사·감사의 미필출자전보책임 = 1043
제3절 사원의 지위
[269] 제1 사원의 자격과 원수 = 1044
1. 사원의 자격 = 1044
2. 사원의 원수 = 1044
[270] 제2 사원의 권리·의무 = 1044
1. 사원의 권리 = 1044
2. 사원의 의무 = 1045
[271] 제3 사원의 지분 = 1045
1. 지분의 의의 = 1045
2. 지분의 양도 = 1046
3. 지분의 입질 = 1047
4. 자기지분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과 지분의 소각 = 1047
제4절 회사의 기관
[272] 제1 총설 = 1047
[273] 제2 사원총회 = 1048
1. 의의 = 1048
2. 소집 = 1048
3. 의결권 = 1049
4. 의사·결의 = 1050
5. 결의의 하자 = 1051
[274] 제3 이사 = 1051
1. 의의 = 1051
2. 선임·해임 = 1052
3. 권한 = 1052
4. 의무 = 1053
5. 책임 = 1053
6. 사원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권 = 1054
[275] 제4 감사와 검사인 = 1054
1. 감사 = 1054
2. 검사인 = 1055
[276] 제5 회사의 계산 = 1055
1. 총설 = 1055
2. 재무제표 = 1055
3. 이익의 배당 = 1056
4. 기타의 경리문제 = 1056
제5절 정관의 변경
[277] 제1 총설 = 1056
[278] 제2 자본증가 = 1057
1. 의의 = 1057
2. 증자의 절차 = 1057
3. 증자에 관한 책임 = 1059
[279] 제3 자본감소 = 1060
[280] 제4 증자·감자의 무효 = 1060
제6절 조직변경과 합병
[281] 제1 조직변경 = 1060
[282] 제2 합병 = 1061
제7절 해산과 청산
[283] 제1 해산 = 1062
[284] 제2 청산 = 1062
제7장 외국회사
[285] 제1 외국회사의 의의 = 1063
[286] 제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= 1064
[287] 제3 외국회사에 대한 감독규정 = 1064
1. 등기 = 1065
2. 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= 1065
3.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유통 = 1065
4. 영업소의 폐쇄외 청산 = 1065
제8장 벌칙
[288] 제1 총설 = 1067
1. 회사제도남용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= 1067
2. 회사범죄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 = 1068
[289] 제2 피처벌자 = 1068
1. 형벌규정이 적용되는 자 = 1068
2. 과태료제재의 대상자 = 1069
[290] 제3 제재의 종류 = 1070
1. 형벌 = 1070
2. 행정벌 = 1070
[291] 제4 가벌행위 = 1070
1. 특별배임행위 = 1070
2. 반자본단체적 행위 = 1071
3.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득제한을 위반한 행위 = 1072
4.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 및 매출에 관한 부실문서의 행사 = 1072
5. 조직변경에 있어서의 순재산액에 관한 부실보고행위 = 1073
6. 납입가장행위 = 1073
7. 주식의 초과발행 = 1074
8. 증·수회죄 = 1074
9. 납입책임면탈세행위 = 1075
10.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= 1075
11. 회사법상의 기술적 질서위반행위 = 1075
부록 = 1077
색인(판례·조문·사항) = 1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