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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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3058 | 366.1 정98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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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6 ▼a366.1▼23
090 ▼a366.1▼b정98ㅅ
1001 ▼a정희철
24500▼a상법원론▼d정희철▼e정찬형 공저▼n下
260 ▼a서울▼b박영사▼c1995
300 ▼aⅲ, 1070 p.▼b삽도▼c23 cm
50010▼a권말에 부록으로 '어음·수표법' 등 수록
504 ▼a색인 수록
7001 ▼a정찬형
9500 ▼b\23000
제4편 어음 법·수표법
제1장 유가증권법
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
[292] 제1 유가증권의 개념 = 3
1. 사법(재산권)의 표창 = 4
2. 증권의 소지 = 5
[293] 제2 유가증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= 8
1. 기명증권 = 8
2. 승차권(승선권) = 9
3. 항공운송증권 = 9
4. 보험증권 = 10
5. 상품권 = 11
6. 양도성예금증서(C.D.) = 12
7. 선급카드 = 13
8. 수표카드(가계수표보증카드) = 13
9. 신용카드 = 14
제2절 유가증권의 기능
[294] 제1 공통적인 기능 = 14
1. 권리양도절차의 간이화의 기능 = 15
2. 권리양도효력의 강화의 기능 = 15
[295] 제2 개별적인 기능 = 16
1.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= 17
2.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= 17
3.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기능 = 18
4. 자본조달 및 투자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= 18
[296] 제3 유가증권의 기능상실 = 18
[297] 제3절 유가증권의 종류
1.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= 20
2. 증권에 화체된 권리에 의한 분류 = 21
3. 증권상의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= 23
4.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= 25
5. 증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와의 관련 여부에 의한 분류 = 25
6. 증권상의 권리의 효력에 의한 분류 = 26
[298] 제4절 유가증권의 속성
1.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 = 27
2.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 = 28
3.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 = 30
[299] 제5절 유가증권법
1. 유가증권법의 의의 = 32
2. 유가증권법정주의 = 34
3. 유가증권법의 특성 = 35
제2장 어음법·수표법 서론
제1절 어음·수표의 의의
[300] 제1 어음·수표의 개념 = 36
1. 환어음의 개념 = 36
2. 약속어음의 개념 = 38
3. 수표의 개념 = 38
[301] 제2 어음·수표의 법적 성질 = 39
1. 일반적 유가증권성 = 39
2. 금전채권증권성 = 40
3. 설권증권성 = 40
4. 무인증권성 = 40
5. 절대적 요식증권성 = 40
[302] 제3 어음·수표의 경제적 기능 = 41
1. 환어음의 경제적 기능 = 41
2. 약속어음의 경제적 기능 = 43
3. 수표의 경제적 기능 = 44
4. 어음·수표의 남용 = 45
[303] 제4 환어음·약속어음·수표의 이동 = 46
1. 공통점 = 46
2. 차이점 = 47
[304] 제5 어음·수표의 경제적 분류 = 51
1. 어음의 경제적 분류 = 51
2. 수표의 경제적 분류 = 55
제2절 어음·수표제도의 연혁
[305] 제1 어음의 기원 = 59
1. 환어음의 발생 = 59
2. 시장어음의 발생 = 60
3. 배서의 출현 = 60
[306] 제2 수표의 기원 = 61
[307] 제3 우리나라의 어음제도
제3절 어음법·수표법
[308] 제1 어음법·수표법의 의의 = 63
1. 실질적 의의의 어음법·수표법 = 63
2. 형식적 의의의 어음법·수표법 = 64
[309] 제2 어음법·수표법의 연혁 = 64
1. 제네바통일어음법·수표법의 제도이전 = 64
2. 제네바통일어음법·수표법의 제도이후 = 65
3. 영미의 어음법·수표법 = 67
[310] 제3 어음 법·수표법의 지위 = 69
1. 어음법·수표법과 상법과의 관계 = 69
2. 어음법·수표법과 민법과의 관계 = 70
[311] 제4 어음법·수표법의 특성 = 71
1. 독립법적 성질 = 71
2. 강행법적 성질 = 71
3. 수단적 성질 = 72
4. 비윤리적·기술적 성질 = 72
5. 성문화적 성질 = 72
6. 세계적 성질(통일성) = 73
제3장 어음법·수표법 총론
제1절 어음행위
[312] 제1 어음행위의 의의 = 74
1. 형식적 의의 = 74
2. 실질적 의의 = 74
[313] 제2 어음행위의 종류 = 76
[314] 제3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= 76
1.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= 77
2.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= 81
3. 어음의 교부(어음이론) = 89
[315] 제4 어음행위의 특성 = 93
1. 무인성(추상성) = 93
2. 요식성 = 95
3. 문언성 = 95
4. 협동성 = 95
5. 독립성 = 96
[316] 제5 어음행위의 해석 = 104
1. 어음외관해석의 원칙(어음객관적해석의 원칙) = 104
2. 어음유효해석의 원칙 = 105
3. 기타의 해석원칙 = 106
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(대표)
[317] 제1 서설 = 106
[318] 제2 형식적 요건 = 108
1. 본인의 표시(현명주의) = 108
2. 대리(대표)관계의 표시 = 109
3. 대리인(대표인)의 기명날인 = 111
[319] 제3 실질적 요건 = 112
1. 대리권의 존재 = 112
2. 대리권의 제한 = 113
[320] 제 무권대리 = 116
1. 표견대리 = 116
2. 협의의 무권대리 = 119
3. 월권대리 = 126
[321] 제5 어음행위의 대행 = 127
1. 기명날인의 대행 = 127
2.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= 131
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
[322] 제1 어음의 위조 = 133
1. 위조의 의의 = 133
2. 위조의 효과 = 136
3. 위조의 입증책임 = 145
[323] 제2 어음의 변조 = 147
1. 변조의 의의 = 147
2. 변조의 효과 = 149
3. 변조의 입증책임 = 154
제4절 백지어음
[324] 제1 총설 = 156
1. 경제적 필요 = 156
2. 의의 = 156
[325] 제2 요건 = 157
1. 백지어음 행위자의 기명날인의 존재 = 157
2. 어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= 157
3. 백지보충권의 존재 = 158
4. 백지어음의 교부 = 160
[326] 제3 성질 = 161
[327] 제4 백지보충권 = 162
1. 보충권의 발생 = 162
2. 보충권의 성질 = 163
3. 보충권의 내용 = 163
4. 보충권의 존속 = 164
5. 보충권의 남용(부당보충) = 164
6. 보충권의 행사기간 = 166
7. 백지보충권의 효과 = 169
[328] 제5 백지어음의 양도 = 170
1. 근거 = 170
2. 양도방법 = 171
3. 선의취득 = 171
4. 항변의 절단 = 171
5. 제권판결 = 172
[329] 제6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= 172
1. 일반적 효력 = 172
2. 시효중단과의 관계 = 173
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
[330] 제1 총설 = 174
[331] 제2 원인관계 = 174
1. 의의 = 174
2.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(어음관계의 추상성) = 175
3.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견연 = 175
[332] 제3 자금관계 = 182
1. 의의 = 182
2. 환어음의 자금관계 = 182
3. 수표의 자금관계 = 183
[333] 제4 어음예약 = 185
1. 의의 = 185
2. 효력 = 185
제6절 화환신용장의 개설과 화환어음의 할인
[334] 제1 화환신용장의 개설 = 185
1. 총설 = 185
2. 화환신용장의 의의 = 186
3. 화환신용장의 특성 = 186
4. 신용장의 종류 = 188
5. 화환신용장의 경제적 기능 = 190
6. 화환신용장의 법적 성질 = 190
7.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= 192
[335] 제2 화환어음의 할인 = 195
1. 총설 = 195
2. 화환어음(하환어음)의 의의 = 195
3. 화환어음의 종류 = 195
4. 화환어음의 경제적 기능 = 196
5.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= 197
제4장 어음법·수표법 각론
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
[336] 제1 어음상의 권리의 개념 = 206
[337] 제2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증권 = 207
[338] 제3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법상의 권리 = 208
[339] 제4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상의 의무 = 208
[340] 제5 어음상의 권리와 변동 = 209
제2절 어음상의 권리와 발생
[341] 제1 어음의 발행 = 210
1. 발행의 의의 = 210
2. 발행의 법적 성질 = 211
3. 발행의 효력 = 212
4. 어음의 기재사항 = 218
[342] 제2 인수와 지급보증 = 256
1. 인수 = 256
2. 지급보증 = 275
3. 인수와 지급보증의 비교 = 280
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(배서)
[343] 제1 총설 = 282
1.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 = 282
2.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 = 283
3. 배서금지어음 = 284
[344] 제2 배서의 의의 = 287
1. 배서의 개념 = 287
2. 배서의 법적 성질 = 288
3. 어음과 수표의 배서의 차이 = 288
[345] 제3 배서의 기재사항 = 290
1. 필요적기재사항 = 290
2. 유익적기재사항 = 293
3. 무익적기재사항 = 295
4. 유해적기재사항 = 295
[346] 제4 배서의 효력 = 296
1. 권리이전효력 = 296
2. 담보적효력 = 298
3. 자격수여적효력 = 300
[347] 제5 특수배서 = 310
1. 무담보배서 = 310
2. 배서금지배서 = 311
3. 환(역)배서 = 313
4. 기한후배서 = 318
5. 추심위임배서 = 323
6. 입질배서 = 330
7. 기타의 배서 = 338
[348] 제6 단순한 교부 = 341
1. 총설 = 341
2. 소지인출급식수요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= 341
3.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배서인 어음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= 343
[349] 제7 선의취득 = 344
1. 의의 = 344
2. 요건 = 345
3. 효과 = 350
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
[350] 제1 총설 = 352
[351] 제2 지급제시 = 354
1. 지급제시의 의의 = 354
2. 지급제시의 당사자 = 355
3. 지급제시기간 = 356
4. 지급제시의 장소 및 방법 = 358
5. 지급제시의 효력 = 361
6. 지급제시의 면제 = 362
[352] 제3 지급 = 364
1. 의의 = 364
2. 지급의 시기 = 364
3. 지급의 방법 = 369
4. 지급인의 조사의무 = 372
[353] 제4 소구(상환청구) = 381
1. 소구의 의의 = 381
2. 소구의 당사자 = 383
3. 소구요건 = 384
4. 소구의 통지 = 397
5. 소구금액 = 401
6. 소구의 방법 = 404
7. 재소구 = 408
8. 환어음·약속어음 및 수표의 소구의 차이점 = 411
[354] 제5 어음항변 = 412
1. 어음항변의 의의 = 412
2. 어음항변의 분류 = 414
3. 악의의 항변 = 423
4. 제3자의 항변 = 429
5. 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= 434
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
[355] 제1 총설 = 435
1. 일반적 소멸원인 = 435
2. 어음에 특유한 소멸원인 = 436
[356] 제2 어음시효 = 436
1. 서언 = 436
2. 시효기간 및 시기 = 437
3. 시효중단 = 440
4. 각 시효간의 관계 = 442
[357] 제3 이득상환청구권 = 443
1. 의의 = 443
2. 법적 성질 = 444
3. 당사자 = 446
4. 발생요건 = 448
5. 양도 = 450
6. 행사 = 453
7. 소멸 = 454
8.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= 456
[358] 제4 어음의 말소·훼손·상실 = 460
1. 어음의 말소 = 460
2. 어음의 훼손 = 462
3. 어음의 상실 = 462
제6절 기타의 제도
[359] 제1 어음보증 = 467
1. 의의 = 467
2. 당사자 = 470
3. 방식 = 471
4. 시기 = 472
5. 내용 = 473
6. 효력 = 476
[360] 제2 어음 참가(어음에 특유한 제도) = 484
1. 총설 = 484
2. 참가인수 = 487
3. 참가지급 = 491
[361] 제3 복본과 등본 = 494
1. 복본 = 494
2. 등본 = 499
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
[362] 제1 특수한 수표 = 502
1. 횡선수표 = 503
2. 선일자수표 = 507
3. 가계수표와 수표카드 = 509
[363] 제2 벌칙 = 514
제8절 섭외사법
[364] 제1 총설 = 514
1. 섭외사법의 필요성 = 514
2. 국제환어음·국제약속어음에 관한 UN협약과의 구별 = 515
[365] 제2 어음 섭외사법 = 516
1. 어음행위능력 = 516
2. 어음행위의 방식 = 516
3. 어음행위의 효력 = 517
4. 실질관계에서의 권리취득 = 517
5. 일부인수·일부지급 = 518
6.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또는 보전을 위한 방식 = 518
7. 어음의 상실 또는 도난 = 518
[366] 제3 수표섭외사법 = 518
1. 수표행위능력 = 518
2. 수표행위의 방식 = 518
3. 수표행위 효력 = 519
4. 실질관계에서의 권리 = 519
5. 일부지급 = 519
6.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을 위한 방식 = 519
7. 어음의 상실 또는 도난 = 519
8. 기타의 사항 = 519
제5편 보험
제1장 서론
제1절 보험제도
[367] 제1 보험의 개념 = 523
1. 보험과 경제생활 = 523
2. 보험의 의의 = 523
3. 보험의 기능과 폐해 = 526
[368] 제2 보험의 종류 = 526
1. 공보험·사보험 = 526
2. 영리보험·상호보험 = 528
3. 재산보험·인보험 = 529
4. 손해보험·정액보험 = 529
5. 해상보험·육상보험·항공보험 = 530
6. 원보험·재보험 = 531
7. 개별보험·집단보험 = 531
8. 기업보험·가계보험 = 532
제2절 보험법의 개념
[369] 제1 보험법의 의의 = 532
1. 광의의 보험법 = 532
2. 협의의 보험법 = 533
[370] 제2 보험법의 특성 = 533
1. 윤리성·선의성 = 534
2. 기술성 = 534
3. 단체성 = 534
4. 공공성·사회성 = 535
5. 상대적 강행법규 = 536
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
[371] 제1 총설 = 537
[372] 제2 형식적 지위 = 537
[373] 제3 실질적 지위 = 538
제4절 보험법의 법원
[374] 제1 총설 = 539
[375] 제2 제정법 = 539
[376] 제3 보통보험약관 = 540
1. 의의 = 540
2. 존재이유 = 540
3. 법적 성질 = 541
4. 교부·명시의무 = 547
5. 규정내용 = 548
6. 적용범위 = 548
7. 해석 = 550
8. 규제 = 551
제5절 보험법의 역사와 각국보험법
[377] 제1 보험법의 역사 = 553
[378] 제2 각국의 보험법 = 554
제2장 보험계약
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
[379] 제1 보험계약의 의의 = 556
1. 보험계약의 의의에 관한 제학설 = 556
2. 상법상의 정의 = 558
[380] 제2 보험계약의 특성 = 559
1. 낙성·불요식계약성 = 559
2. 유상·쌍무계약성 = 560
3. 사행계약성 = 561
4. 선의계약성 = 562
5. 상행위성 = 563
6. 계속적 계약성 = 563
7. 독립계약성 = 563
8. 부합계약성 = 564
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
[381]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= 565
1. 총설 = 565
2.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= 565
3.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= 566
4. 보험자의 보조자 = 567
[382] 제2 보험의 목적 = 569
[383] 제3 보험사고 = 570
1. 의의 = 571
2. 요건 = 571
[384] 제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= 572
1. 보험기간 = 572
2. 보험료기간 = 573
[385] 제5 보험금액과 보험료 = 574
1. 보험금액 = 574
2. 보험료 = 574
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
[386] 제1 총설 = 576
[387] 제2 보험계약의 성립 = 576
1. 보험계약의 청약 = 576
2. 보험계약의 승낙 = 577
[388] 제3 고지의무 = 578
1. 고지의무의 개념 = 578
2. 고지의무의 내용 = 580
3. 고지의무의 위반 = 583
[389] 제4 보험증권 = 590
1. 보험증권의 의의와 이의약관 = 590
2.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= 591
3.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= 592
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
[390] 제1 총설 = 596
[391] 제2 보험자의 의무 = 596
1. 보험증권교부의무 = 596
2. 보험금지급의무 = 596
3. 보험료반환의무 = 601
4. 이익배당의무 = 602
[392] 제3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·보험수익자의 의무 = 602
1. 보험료지급의무 = 602
2. 통지의무 = 608
3. 위험유지의무 = 611
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·변경·소멸·부활
[393] 제1 보험계약의 무효 = 612
1. 보험사고발생후의 보험계약 = 612
2.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= 613
3.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= 613
4.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= 613
[394] 제2 보험계약의 변경 = 613
1. 위험의 감소 = 614
2. 위험의 변경·증가 = 614
[395] 제3 보험계약의 소멸 = 614
1. 당연한 소멸사유 = 614
2. 당사자의 계약해지 = 615
[396] 제4 보험계약의 부활 = 617
1. 의의 및 목적 = 617
2. 법적 성질 = 617
3. 요건 = 617
4. 효과 = 618
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
[397] 제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개념 = 619
1. 의의 = 619
2. 효용 = 619
3. 법적 성질 = 620
[398] 제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체결의 요건 = 621
1.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의 존재 = 621
2. 타인의 위임여부 = 621
[399] 제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= 622
1. 보험계약자의 지위 = 623
2. 피보험자·보험수익자의 지위 = 623
제3장 손해보험
제1절 통칙
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
1. 손해배상과의 차이 = 625
2. 인보험계약과의 차이 = 626
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
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
[400] 제1 총설 = 627
[401] 제2 피보험이익 = 627
1. 피보험이익의 의의 = 627
2. 피보험이익의 지위 = 629
3. 피보험이익의 요건 = 629
4.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= 630
[402] 제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= 631
1.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= 631
2.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= 634
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
[403] 제1 총설 = 639
[404]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= 639
1. 요건 = 639
2. 면책사유 = 641
3. 손해의 보상 = 641
4.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= 643
[405] 제3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의 손해방지·경감의무 = 644
1. 의의 = 644
2. 법적 성질 = 645
3. 손해방지·경감의무의 내용 = 645
4. 의무해태의 효과 = 646
5. 손해방지·경감비용의 부담 = 646
[406] 제4 보험자의 대위 = 647
1.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 성질 = 647
2. 보험자대위의 근거 = 648
3.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= 648
4.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= 650
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·소멸
[407] 제1 총설 = 656
[408] 제2 피보험이익의 소멸 = 657
[409] 제3 보험목적의 양도 = 657
1. 보험목적의 양도의 의의 및 인정이유 = 657
2. 권리·의무승계추정의 요건 = 658
3.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= 659
제2절 각칙
제1관 화재보험계약
[410] 제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= 662
[411] 제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= 663
1. 보험사고 = 663
2. 보험의 목적 = 663
3. 피보험이익 = 664
[412] 제3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= 664
1. 화재보험증권 = 664
2. 보험자의 보상책임 = 664
3. 집합보험 = 665
제3관 운송보험계약
[413] 제1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= 667
[414] 제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= 668
1. 보험의 목적 = 668
2. 보험사고 = 668
3. 피보험이익 = 668
4. 보험가격 = 668
5. 보험기간 = 669
[415] 제3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= 670
1. 운송보험증권 = 670
2. 보험자의 보상책임 = 670
3. 운송의 중지·변경과 조약의 효력 = 670
제4관 해상보험계약
[416]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= 671
1. 해상보험조약의 의의 = 671
2.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= 672
[417] 제2 해상보험의 종류 = 672
1.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= 672
2.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= 673
[418]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= 673
1. 보험의 목적 = 673
2. 보험사고 = 674
3. 보험기간 = 675
4. 보험가격 = 675
[419] 제4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= 676
1.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= 676
2.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·소멸 = 677
[420] 제5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= 680
1.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= 680
2. 보상책임의 범위 = 681
3. 보험자의 면책사유 = 684
[421] 제6 보험위부 = 685
1. 총설 = 685
2. 보험위부의 원인 = 686
3. 보험위부의 요건 = 687
4. 보험위부의 승인·불승인 = 688
5. 보험위부의 효과 = 689
[422] 제7 예정보험 = 690
1. 의의 = 690
2.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= 691
제5관 책임보험계약
[423] 제1 총설 = 692
1.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= 692
2.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= 692
3. 책임보험의 발전과 기능 = 693
4. 책임보험의 종류 = 694
[424] 제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= 695
1. 보험의 목적 = 695
2.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= 695
3. 보험사고 = 696
4. 손해배상책임 = 697
[425]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= 698
1.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= 698
2.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= 702
[426] 제4 사업책임보험 = 703
1. 의의 = 704
2. 보험목적의 확대 = 703
[427] 제5 보관자의 책임보험 = 704
1. 의의 = 704
2. 소유자의 보험금청구권 = 705
[428] 제6 재보험계약 = 705
1. 재보험계약의 의의 및 기능 = 705
2. 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= 706
3. 재보험계약의 종류 = 707
4. 재보험계약의 체결 = 708
5.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= 708
[429] 제7 의무책임보험계약 = 710
1. 총설 = 710
2.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= 711
3.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= 712
4.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= 712
5. 직업인책임보험 = 713
제6관 자동차보험계약
1.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= 714
2.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 = 714
3. 차량보험계약 = 715
4. 자손사고보험계약 = 716
5. 책임보험계약 = 717
6.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칙 = 718
제7관 보증보험계약
1. 총설 = 720
2. 보증보험계약의 종류 = 722
3.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= 722
제4장 인보험
제1절 총설
[430] 제1 인보험계약의 의의 = 724
[431] 제2 인보험계약의 특성 = 724
1. 보험의 목적 = 725
2. 보험사고 = 725
3. 보험금액 = 725
4. 피보험이익 = 725
[432] 제3 인보험증권 = 726
[433] 제4 보험자대위의 금지 = 727
제2절 생명보험계약
[434] 제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와 기능 = 728
1. 의의 = 728
2. 기능 = 728
[435] 제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= 728
1. 보험사고에 따른 종류 = 728
2.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종류 = 729
3. 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따른 종류 = 730
4. 기타의 기준에 따른 종류 = 730
[436] 제3 타인의 생명보험 = 730
1. 총설 = 730
2. 피보험자의 동의 = 731
[437] 제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= 733
1. 총설 = 733
2.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·변경권 = 734
3. 지정·변경과 보험수익자의 지위 = 735
[438] 제5 보험자의 의무 = 737
1. 보험금지급의무 = 737
2.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= 738
3. 약관에 의한 의무 = 739
제3절 상해보험계약
[439] 제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= 740
[440] 제2 상해보험계약의 특성 = 740
1. 인보험의 성질 = 740
2. 손해보험의 성질 = 741
[441] 제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= 741
1. 급격한 사고 = 742
2. 우연한 사고 = 742
3. 외래의 사고 = 742
4. 신체의 상해 = 743
[442] 제4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= 743
1. 상해보험증권 = 743
2.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= 743
제6편 해상
제1장 서론
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= 747
[443] 제1 해상법의 의의 = 747
1.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= 747
2.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= 748
3. 양자의 관계 = 749
[444] 제2 해상법의 지위 = 749
1. 해상법과 해법과의 관계 = 749
2. 해상법과 상법과의 관계 = 750
제2절 해상법의 변천
[445] 제1 해상법의 특색 = 751
1. 해상법의 자주성 = 751
2. 해상법의 특이성 = 751
3. 해상법의 통일성 = 752
[446] 제2 각국해상법 = 755
1. 독일 = 755
2. 프랑스 = 755
3. 영국 = 755
4. 미국 = 756
제3절 해상법의 법원
[447] 제1 제정법 = 756
1. 상법전 = 756
2. 특별법령 = 756
3. 조약 = 757
[448] 제2 상관습법 = 757
[449] 제3 운송약관 = 757
제2장 해상기업조직
제1절 총설
제2절 물적 조직(선박)
[450] 제1 선박의 의의 = 759
1. 해상법상의 선박의 의의 = 760
2. 선박법상의 선박의 의의 = 761
[451] 제2 선박의 성질 = 762
1. 합성물성 = 762
2. 부동산류사성 = 763
3. 인격자 유사성 = 763
[452] 제3 선박소유권의 득상변경 = 766
1. 선박소유권의 득상 = 766
2. 선박소유권의 양도 = 766
제3절 인적 조직
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
[453] 제1 선박소유자 = 768
[454] 제2 선박공유자 = 768
1. 총설 = 768
2. 내부관계 = 769
3. 외부관계 = 771
4. 해산 및 청산 = 772
[455] 제3 선박임차인 = 772
1. 총설 = 772
2. 내부관계 = 773
3. 외부관계 = 773
[456] 제4 정기용선자 = 774
1. 총설 = 774
2. 내부관계 = 776
3. 외부관계 = 778
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
[457] 제1 총설 = 779
[458] 제2 선장 = 780
1. 총설 = 780
2. 선임과 종임 = 781
3. 공법상의 지위 = 781
4. 사법상의 지위 = 784
[459] 제3 해원 = 789
[460] 제4 선박사용인 = 790
[461] 제5 도선사 등 = 790
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
[462] 제1 총설 = 791
[463] 제2 연혁 = 792
[464] 제3 입법주의 = 792
[465] 제4 선주유한책임제도의 근거 = 794
[466] 제5 해사채권에 대한 선주책임제도 = 794
1. 총설 = 794
2. 책임제한의 주체 = 795
3. 책임제한채권 = 797
4. 책임한도액 = 804
5. 책임제한절차 = 808
제3장 해상기업활동(해상운송)
[467] 제1 해상운송의 의의 = 811
[468] 제2 해상운송계약의 성질 = 812
1. 도급계약성 = 812
2. 기본적 상행위성 = 812
3. 부합계약성 = 812
4. 기타의 성질 = 813
[469] 제3 해상운송업의 주체 = 813
[470] 제4 해상운송업의 발달 = 813
1. 물건운송 = 813
2. 여객운송 = 824
[471] 제5 해상운송법 = 814
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
제1관 총설
[472] 제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= 816
[473] 제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= 816
1. 용선계약 = 816
2. 개품운송계약 = 817
3. 재운송계약 = 818
4. 통(연락)운송계약 = 820
5. 복합운송계약 = 8231
6. 계속운송계약 = 823
7. 혼합선적계약 = 823
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
[474] 제1 계약의 당사자 = 824
1. 기본당사자 = 824
2. 그 밖의 당사자 = 824
[475] 제2 계약의 체결 = 825
1. 계약체결의 자유 = 825
2. 계약체결의 방식 = 825
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
[476] 제1 총설 = 826
[477] 제2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 = 826
1. 선적에 관한 의무 = 826
2. 항해에 관한 의무 = 830
3. 양육에 관한 의무 = 826
[478] 제3 해상물건운송인 책임 = 843
1. 총설 = 843
2. 책임발생원인 = 844
3. 손해배상액 = 852
4. 고물가에 대한 특칙 = 855
5.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= 855
6. 선주유한책임과의 관계 = 856
7. 면책약관 = 856
8. 순차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= 858
9. 책임의 소멸 = 859
[479] 제4 해상물건운송인의 권리 = 859
1. 기본적 권리 = 859
2. 부수적 권리 = 863
3. 채권의 제척기간 = 863
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
[480] 제1 용선자의 임의해제 = 864
1. 발항전의 임의해제 = 864
2. 발항후의 임의해지 = 866
[481]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 = 866
1. 발항전의 임의해제 = 866
2. 발항후의 임의해제 = 867
[482]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= 867
제5관 선하증권(Bills of Lading)
[483] 제1 총설 = 867
1. 의의 = 867
2. 성질 = 868
3. 연혁 = 868
[484] 제2 선하증권의 종류 = 869
1. 수령선하증권·선적선하증권 = 869
2. 기명식선하증권·지시식선하증권·무기명식선하증권 = 869
3. 통선하증권·중간선하증권 = 870
4. 무유보선하증권·사고선하증권 = 870
5. 적선하증권 = 870
6. 기타의 종류 = 871
[485] 제3 선하증권 발행과 기재사항 = 871
1. 발행 = 871
2. 기재사항 = 871
[486] 제4 선하증권의 양도 = 873
1. 양도방법 = 873
2. 배서의 효력 = 873
[487] 제5 선하증권의 효력 = 873
1.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= 873
2. 선하증권의 효력과 용선계약과의 관계 = 875
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
제1관 총설
[488] 제1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= 876
[489] 제2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류 = 877
[490] 제3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= 877
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
[491] 제1 계약의 당사자 = 878
[492] 제2 계약의 체결 = 878
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
[493] 제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= 879
[494] 제2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= 879
1. 여객에 대한 책임 = 879
2. 수하물에 대한 책임 = 880
[495] 제1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= 881
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
제4장 해상기업위험
제1절 총설
제2절 공동해손
[496] 제1 총설 = 883
1. 공동해손의 의의 = 883
2.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 = 884
3. 공동해손제도의 근거 = 885
4. 공동해손제도의 연혁 = 885
[497] 제2 공동해손의 요건 = 886
1. 공동위험의 존재 = 886
2. 자발적 처분 = 887
3. 손해 또는 비용의 발생 = 888
4. 선박 또는 적하의 보존 = 889
[498] 제3 공동해손의 효과 = 889
1. 공동해손채권 = 889
2. 공동해손채무 = 891
3. 공동해손의 정산 = 892
4.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과 분담금반환의무 = 893
제3절 선박충돌
[499] 제1 선박충돌의 의의 = 893
[500] 제2 선박충돌의 요건 = 894
1. 2척 이상의 선박의 충돌 = 894
2. 손해의 발생 = 896
[501] 제3 선박충돌의 효과 = 897
1.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= 897
2. 제3자에 대한 관계 = 898
3.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= 900
제4절 해난구조
[502] 제1 총설 = 900
1. 해난구조의 의의 = 900
2. 해난구조의 법적 성질 = 901
3. 해난구조제도의 연혁 = 901
[503] 제2 해난구조의 요건 = 902
1. 해난을 당하였어야 한다 = 902
2. 선박 또는 적하 기타의 물건이 구조되었어야 한다 = 903
3. 의무 없이 자의로 구조를 하였어야 한다 = 903
[504] 제3 해난구조의 효과 = 904
1. 구조료청구권 = 904
2. 구조료액 = 906
3. 구조료의 분배 = 906
4. 구조료의 지급 = 907
제5장 해상기업금융
제1절 총설
제2절 선박우선특권
[505] 제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= 910
[506] 제2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 = 911
1. 선박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채권 = 911
2. 책임제한을 받는 채권 = 912
3. 사회정책적 이유가 있는 채권 = 912
[507] 제3 선박우선채권의 목적물 = 912
1. 선박과 그 속구 = 912
2. 운임 = 913
3. 부수채권 = 913
[508] 제4 선박우선채권의 순위 = 913
1. 선박우선채권 상호간의 순위 = 913
2.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= 913
[509] 제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= 914
[510] 제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= 915
1. 단기제척기간에 의한 소멸 = 915
2. 저당권소멸원인에 의한 소멸 = 916
[511] 제7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= 916
제3절 선박저당권
[512] 제1 선박저당권의 의의 = 917
[513] 제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= 917
1. 선박 = 917
2. 속구 = 917
3. 공유지분 = 918
[514] 제3 선박저당권의 순위 = 918
1. 선박저당권 상호간의 순위 = 918
2.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= 918
[515] 제4 선박저당권의 효력 = 918
[516] 제5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= 919
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
[517] 제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= 919
[518] 제2 선박의 압류·가압류 = 919
1. 선박의 압류·가압류의 절차 = 919
2. 선박의 압류·가압류의 금지 = 920
제6장 해상에 관한 섭외사법적 규정
[519] 제1 선적국법에 의하는 경우 = 922
[520] 제2 행위지법에 의하는 경우 = 923
부록 = 925
색인(판례·조문·사항) = 1033
제1장 유가증권법
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
[292] 제1 유가증권의 개념 = 3
1. 사법(재산권)의 표창 = 4
2. 증권의 소지 = 5
[293] 제2 유가증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= 8
1. 기명증권 = 8
2. 승차권(승선권) = 9
3. 항공운송증권 = 9
4. 보험증권 = 10
5. 상품권 = 11
6. 양도성예금증서(C.D.) = 12
7. 선급카드 = 13
8. 수표카드(가계수표보증카드) = 13
9. 신용카드 = 14
제2절 유가증권의 기능
[294] 제1 공통적인 기능 = 14
1. 권리양도절차의 간이화의 기능 = 15
2. 권리양도효력의 강화의 기능 = 15
[295] 제2 개별적인 기능 = 16
1.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= 17
2.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= 17
3.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기능 = 18
4. 자본조달 및 투자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= 18
[296] 제3 유가증권의 기능상실 = 18
[297] 제3절 유가증권의 종류
1.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= 20
2. 증권에 화체된 권리에 의한 분류 = 21
3. 증권상의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= 23
4.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= 25
5. 증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와의 관련 여부에 의한 분류 = 25
6. 증권상의 권리의 효력에 의한 분류 = 26
[298] 제4절 유가증권의 속성
1.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 = 27
2.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 = 28
3.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 = 30
[299] 제5절 유가증권법
1. 유가증권법의 의의 = 32
2. 유가증권법정주의 = 34
3. 유가증권법의 특성 = 35
제2장 어음법·수표법 서론
제1절 어음·수표의 의의
[300] 제1 어음·수표의 개념 = 36
1. 환어음의 개념 = 36
2. 약속어음의 개념 = 38
3. 수표의 개념 = 38
[301] 제2 어음·수표의 법적 성질 = 39
1. 일반적 유가증권성 = 39
2. 금전채권증권성 = 40
3. 설권증권성 = 40
4. 무인증권성 = 40
5. 절대적 요식증권성 = 40
[302] 제3 어음·수표의 경제적 기능 = 41
1. 환어음의 경제적 기능 = 41
2. 약속어음의 경제적 기능 = 43
3. 수표의 경제적 기능 = 44
4. 어음·수표의 남용 = 45
[303] 제4 환어음·약속어음·수표의 이동 = 46
1. 공통점 = 46
2. 차이점 = 47
[304] 제5 어음·수표의 경제적 분류 = 51
1. 어음의 경제적 분류 = 51
2. 수표의 경제적 분류 = 55
제2절 어음·수표제도의 연혁
[305] 제1 어음의 기원 = 59
1. 환어음의 발생 = 59
2. 시장어음의 발생 = 60
3. 배서의 출현 = 60
[306] 제2 수표의 기원 = 61
[307] 제3 우리나라의 어음제도
제3절 어음법·수표법
[308] 제1 어음법·수표법의 의의 = 63
1. 실질적 의의의 어음법·수표법 = 63
2. 형식적 의의의 어음법·수표법 = 64
[309] 제2 어음법·수표법의 연혁 = 64
1. 제네바통일어음법·수표법의 제도이전 = 64
2. 제네바통일어음법·수표법의 제도이후 = 65
3. 영미의 어음법·수표법 = 67
[310] 제3 어음 법·수표법의 지위 = 69
1. 어음법·수표법과 상법과의 관계 = 69
2. 어음법·수표법과 민법과의 관계 = 70
[311] 제4 어음법·수표법의 특성 = 71
1. 독립법적 성질 = 71
2. 강행법적 성질 = 71
3. 수단적 성질 = 72
4. 비윤리적·기술적 성질 = 72
5. 성문화적 성질 = 72
6. 세계적 성질(통일성) = 73
제3장 어음법·수표법 총론
제1절 어음행위
[312] 제1 어음행위의 의의 = 74
1. 형식적 의의 = 74
2. 실질적 의의 = 74
[313] 제2 어음행위의 종류 = 76
[314] 제3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= 76
1.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= 77
2.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= 81
3. 어음의 교부(어음이론) = 89
[315] 제4 어음행위의 특성 = 93
1. 무인성(추상성) = 93
2. 요식성 = 95
3. 문언성 = 95
4. 협동성 = 95
5. 독립성 = 96
[316] 제5 어음행위의 해석 = 104
1. 어음외관해석의 원칙(어음객관적해석의 원칙) = 104
2. 어음유효해석의 원칙 = 105
3. 기타의 해석원칙 = 106
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(대표)
[317] 제1 서설 = 106
[318] 제2 형식적 요건 = 108
1. 본인의 표시(현명주의) = 108
2. 대리(대표)관계의 표시 = 109
3. 대리인(대표인)의 기명날인 = 111
[319] 제3 실질적 요건 = 112
1. 대리권의 존재 = 112
2. 대리권의 제한 = 113
[320] 제 무권대리 = 116
1. 표견대리 = 116
2. 협의의 무권대리 = 119
3. 월권대리 = 126
[321] 제5 어음행위의 대행 = 127
1. 기명날인의 대행 = 127
2.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= 131
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
[322] 제1 어음의 위조 = 133
1. 위조의 의의 = 133
2. 위조의 효과 = 136
3. 위조의 입증책임 = 145
[323] 제2 어음의 변조 = 147
1. 변조의 의의 = 147
2. 변조의 효과 = 149
3. 변조의 입증책임 = 154
제4절 백지어음
[324] 제1 총설 = 156
1. 경제적 필요 = 156
2. 의의 = 156
[325] 제2 요건 = 157
1. 백지어음 행위자의 기명날인의 존재 = 157
2. 어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= 157
3. 백지보충권의 존재 = 158
4. 백지어음의 교부 = 160
[326] 제3 성질 = 161
[327] 제4 백지보충권 = 162
1. 보충권의 발생 = 162
2. 보충권의 성질 = 163
3. 보충권의 내용 = 163
4. 보충권의 존속 = 164
5. 보충권의 남용(부당보충) = 164
6. 보충권의 행사기간 = 166
7. 백지보충권의 효과 = 169
[328] 제5 백지어음의 양도 = 170
1. 근거 = 170
2. 양도방법 = 171
3. 선의취득 = 171
4. 항변의 절단 = 171
5. 제권판결 = 172
[329] 제6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= 172
1. 일반적 효력 = 172
2. 시효중단과의 관계 = 173
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
[330] 제1 총설 = 174
[331] 제2 원인관계 = 174
1. 의의 = 174
2.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(어음관계의 추상성) = 175
3.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견연 = 175
[332] 제3 자금관계 = 182
1. 의의 = 182
2. 환어음의 자금관계 = 182
3. 수표의 자금관계 = 183
[333] 제4 어음예약 = 185
1. 의의 = 185
2. 효력 = 185
제6절 화환신용장의 개설과 화환어음의 할인
[334] 제1 화환신용장의 개설 = 185
1. 총설 = 185
2. 화환신용장의 의의 = 186
3. 화환신용장의 특성 = 186
4. 신용장의 종류 = 188
5. 화환신용장의 경제적 기능 = 190
6. 화환신용장의 법적 성질 = 190
7.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= 192
[335] 제2 화환어음의 할인 = 195
1. 총설 = 195
2. 화환어음(하환어음)의 의의 = 195
3. 화환어음의 종류 = 195
4. 화환어음의 경제적 기능 = 196
5.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= 197
제4장 어음법·수표법 각론
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
[336] 제1 어음상의 권리의 개념 = 206
[337] 제2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증권 = 207
[338] 제3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법상의 권리 = 208
[339] 제4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상의 의무 = 208
[340] 제5 어음상의 권리와 변동 = 209
제2절 어음상의 권리와 발생
[341] 제1 어음의 발행 = 210
1. 발행의 의의 = 210
2. 발행의 법적 성질 = 211
3. 발행의 효력 = 212
4. 어음의 기재사항 = 218
[342] 제2 인수와 지급보증 = 256
1. 인수 = 256
2. 지급보증 = 275
3. 인수와 지급보증의 비교 = 280
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(배서)
[343] 제1 총설 = 282
1.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 = 282
2.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 = 283
3. 배서금지어음 = 284
[344] 제2 배서의 의의 = 287
1. 배서의 개념 = 287
2. 배서의 법적 성질 = 288
3. 어음과 수표의 배서의 차이 = 288
[345] 제3 배서의 기재사항 = 290
1. 필요적기재사항 = 290
2. 유익적기재사항 = 293
3. 무익적기재사항 = 295
4. 유해적기재사항 = 295
[346] 제4 배서의 효력 = 296
1. 권리이전효력 = 296
2. 담보적효력 = 298
3. 자격수여적효력 = 300
[347] 제5 특수배서 = 310
1. 무담보배서 = 310
2. 배서금지배서 = 311
3. 환(역)배서 = 313
4. 기한후배서 = 318
5. 추심위임배서 = 323
6. 입질배서 = 330
7. 기타의 배서 = 338
[348] 제6 단순한 교부 = 341
1. 총설 = 341
2. 소지인출급식수요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= 341
3.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배서인 어음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= 343
[349] 제7 선의취득 = 344
1. 의의 = 344
2. 요건 = 345
3. 효과 = 350
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
[350] 제1 총설 = 352
[351] 제2 지급제시 = 354
1. 지급제시의 의의 = 354
2. 지급제시의 당사자 = 355
3. 지급제시기간 = 356
4. 지급제시의 장소 및 방법 = 358
5. 지급제시의 효력 = 361
6. 지급제시의 면제 = 362
[352] 제3 지급 = 364
1. 의의 = 364
2. 지급의 시기 = 364
3. 지급의 방법 = 369
4. 지급인의 조사의무 = 372
[353] 제4 소구(상환청구) = 381
1. 소구의 의의 = 381
2. 소구의 당사자 = 383
3. 소구요건 = 384
4. 소구의 통지 = 397
5. 소구금액 = 401
6. 소구의 방법 = 404
7. 재소구 = 408
8. 환어음·약속어음 및 수표의 소구의 차이점 = 411
[354] 제5 어음항변 = 412
1. 어음항변의 의의 = 412
2. 어음항변의 분류 = 414
3. 악의의 항변 = 423
4. 제3자의 항변 = 429
5. 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= 434
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
[355] 제1 총설 = 435
1. 일반적 소멸원인 = 435
2. 어음에 특유한 소멸원인 = 436
[356] 제2 어음시효 = 436
1. 서언 = 436
2. 시효기간 및 시기 = 437
3. 시효중단 = 440
4. 각 시효간의 관계 = 442
[357] 제3 이득상환청구권 = 443
1. 의의 = 443
2. 법적 성질 = 444
3. 당사자 = 446
4. 발생요건 = 448
5. 양도 = 450
6. 행사 = 453
7. 소멸 = 454
8.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= 456
[358] 제4 어음의 말소·훼손·상실 = 460
1. 어음의 말소 = 460
2. 어음의 훼손 = 462
3. 어음의 상실 = 462
제6절 기타의 제도
[359] 제1 어음보증 = 467
1. 의의 = 467
2. 당사자 = 470
3. 방식 = 471
4. 시기 = 472
5. 내용 = 473
6. 효력 = 476
[360] 제2 어음 참가(어음에 특유한 제도) = 484
1. 총설 = 484
2. 참가인수 = 487
3. 참가지급 = 491
[361] 제3 복본과 등본 = 494
1. 복본 = 494
2. 등본 = 499
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
[362] 제1 특수한 수표 = 502
1. 횡선수표 = 503
2. 선일자수표 = 507
3. 가계수표와 수표카드 = 509
[363] 제2 벌칙 = 514
제8절 섭외사법
[364] 제1 총설 = 514
1. 섭외사법의 필요성 = 514
2. 국제환어음·국제약속어음에 관한 UN협약과의 구별 = 515
[365] 제2 어음 섭외사법 = 516
1. 어음행위능력 = 516
2. 어음행위의 방식 = 516
3. 어음행위의 효력 = 517
4. 실질관계에서의 권리취득 = 517
5. 일부인수·일부지급 = 518
6.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또는 보전을 위한 방식 = 518
7. 어음의 상실 또는 도난 = 518
[366] 제3 수표섭외사법 = 518
1. 수표행위능력 = 518
2. 수표행위의 방식 = 518
3. 수표행위 효력 = 519
4. 실질관계에서의 권리 = 519
5. 일부지급 = 519
6.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을 위한 방식 = 519
7. 어음의 상실 또는 도난 = 519
8. 기타의 사항 = 519
제5편 보험
제1장 서론
제1절 보험제도
[367] 제1 보험의 개념 = 523
1. 보험과 경제생활 = 523
2. 보험의 의의 = 523
3. 보험의 기능과 폐해 = 526
[368] 제2 보험의 종류 = 526
1. 공보험·사보험 = 526
2. 영리보험·상호보험 = 528
3. 재산보험·인보험 = 529
4. 손해보험·정액보험 = 529
5. 해상보험·육상보험·항공보험 = 530
6. 원보험·재보험 = 531
7. 개별보험·집단보험 = 531
8. 기업보험·가계보험 = 532
제2절 보험법의 개념
[369] 제1 보험법의 의의 = 532
1. 광의의 보험법 = 532
2. 협의의 보험법 = 533
[370] 제2 보험법의 특성 = 533
1. 윤리성·선의성 = 534
2. 기술성 = 534
3. 단체성 = 534
4. 공공성·사회성 = 535
5. 상대적 강행법규 = 536
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
[371] 제1 총설 = 537
[372] 제2 형식적 지위 = 537
[373] 제3 실질적 지위 = 538
제4절 보험법의 법원
[374] 제1 총설 = 539
[375] 제2 제정법 = 539
[376] 제3 보통보험약관 = 540
1. 의의 = 540
2. 존재이유 = 540
3. 법적 성질 = 541
4. 교부·명시의무 = 547
5. 규정내용 = 548
6. 적용범위 = 548
7. 해석 = 550
8. 규제 = 551
제5절 보험법의 역사와 각국보험법
[377] 제1 보험법의 역사 = 553
[378] 제2 각국의 보험법 = 554
제2장 보험계약
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
[379] 제1 보험계약의 의의 = 556
1. 보험계약의 의의에 관한 제학설 = 556
2. 상법상의 정의 = 558
[380] 제2 보험계약의 특성 = 559
1. 낙성·불요식계약성 = 559
2. 유상·쌍무계약성 = 560
3. 사행계약성 = 561
4. 선의계약성 = 562
5. 상행위성 = 563
6. 계속적 계약성 = 563
7. 독립계약성 = 563
8. 부합계약성 = 564
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
[381]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= 565
1. 총설 = 565
2.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= 565
3.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= 566
4. 보험자의 보조자 = 567
[382] 제2 보험의 목적 = 569
[383] 제3 보험사고 = 570
1. 의의 = 571
2. 요건 = 571
[384] 제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= 572
1. 보험기간 = 572
2. 보험료기간 = 573
[385] 제5 보험금액과 보험료 = 574
1. 보험금액 = 574
2. 보험료 = 574
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
[386] 제1 총설 = 576
[387] 제2 보험계약의 성립 = 576
1. 보험계약의 청약 = 576
2. 보험계약의 승낙 = 577
[388] 제3 고지의무 = 578
1. 고지의무의 개념 = 578
2. 고지의무의 내용 = 580
3. 고지의무의 위반 = 583
[389] 제4 보험증권 = 590
1. 보험증권의 의의와 이의약관 = 590
2.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= 591
3.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= 592
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
[390] 제1 총설 = 596
[391] 제2 보험자의 의무 = 596
1. 보험증권교부의무 = 596
2. 보험금지급의무 = 596
3. 보험료반환의무 = 601
4. 이익배당의무 = 602
[392] 제3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·보험수익자의 의무 = 602
1. 보험료지급의무 = 602
2. 통지의무 = 608
3. 위험유지의무 = 611
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·변경·소멸·부활
[393] 제1 보험계약의 무효 = 612
1. 보험사고발생후의 보험계약 = 612
2.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= 613
3.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= 613
4.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= 613
[394] 제2 보험계약의 변경 = 613
1. 위험의 감소 = 614
2. 위험의 변경·증가 = 614
[395] 제3 보험계약의 소멸 = 614
1. 당연한 소멸사유 = 614
2. 당사자의 계약해지 = 615
[396] 제4 보험계약의 부활 = 617
1. 의의 및 목적 = 617
2. 법적 성질 = 617
3. 요건 = 617
4. 효과 = 618
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
[397] 제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개념 = 619
1. 의의 = 619
2. 효용 = 619
3. 법적 성질 = 620
[398] 제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체결의 요건 = 621
1.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의 존재 = 621
2. 타인의 위임여부 = 621
[399] 제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= 622
1. 보험계약자의 지위 = 623
2. 피보험자·보험수익자의 지위 = 623
제3장 손해보험
제1절 통칙
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
1. 손해배상과의 차이 = 625
2. 인보험계약과의 차이 = 626
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
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
[400] 제1 총설 = 627
[401] 제2 피보험이익 = 627
1. 피보험이익의 의의 = 627
2. 피보험이익의 지위 = 629
3. 피보험이익의 요건 = 629
4.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= 630
[402] 제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= 631
1.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= 631
2.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= 634
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
[403] 제1 총설 = 639
[404]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= 639
1. 요건 = 639
2. 면책사유 = 641
3. 손해의 보상 = 641
4.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= 643
[405] 제3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의 손해방지·경감의무 = 644
1. 의의 = 644
2. 법적 성질 = 645
3. 손해방지·경감의무의 내용 = 645
4. 의무해태의 효과 = 646
5. 손해방지·경감비용의 부담 = 646
[406] 제4 보험자의 대위 = 647
1.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 성질 = 647
2. 보험자대위의 근거 = 648
3.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= 648
4.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= 650
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·소멸
[407] 제1 총설 = 656
[408] 제2 피보험이익의 소멸 = 657
[409] 제3 보험목적의 양도 = 657
1. 보험목적의 양도의 의의 및 인정이유 = 657
2. 권리·의무승계추정의 요건 = 658
3.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= 659
제2절 각칙
제1관 화재보험계약
[410] 제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= 662
[411] 제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= 663
1. 보험사고 = 663
2. 보험의 목적 = 663
3. 피보험이익 = 664
[412] 제3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= 664
1. 화재보험증권 = 664
2. 보험자의 보상책임 = 664
3. 집합보험 = 665
제3관 운송보험계약
[413] 제1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= 667
[414] 제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= 668
1. 보험의 목적 = 668
2. 보험사고 = 668
3. 피보험이익 = 668
4. 보험가격 = 668
5. 보험기간 = 669
[415] 제3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= 670
1. 운송보험증권 = 670
2. 보험자의 보상책임 = 670
3. 운송의 중지·변경과 조약의 효력 = 670
제4관 해상보험계약
[416]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= 671
1. 해상보험조약의 의의 = 671
2.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= 672
[417] 제2 해상보험의 종류 = 672
1.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= 672
2.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= 673
[418]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= 673
1. 보험의 목적 = 673
2. 보험사고 = 674
3. 보험기간 = 675
4. 보험가격 = 675
[419] 제4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= 676
1.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= 676
2.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·소멸 = 677
[420] 제5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= 680
1.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= 680
2. 보상책임의 범위 = 681
3. 보험자의 면책사유 = 684
[421] 제6 보험위부 = 685
1. 총설 = 685
2. 보험위부의 원인 = 686
3. 보험위부의 요건 = 687
4. 보험위부의 승인·불승인 = 688
5. 보험위부의 효과 = 689
[422] 제7 예정보험 = 690
1. 의의 = 690
2.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= 691
제5관 책임보험계약
[423] 제1 총설 = 692
1.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= 692
2.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= 692
3. 책임보험의 발전과 기능 = 693
4. 책임보험의 종류 = 694
[424] 제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= 695
1. 보험의 목적 = 695
2.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= 695
3. 보험사고 = 696
4. 손해배상책임 = 697
[425]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= 698
1.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= 698
2.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= 702
[426] 제4 사업책임보험 = 703
1. 의의 = 704
2. 보험목적의 확대 = 703
[427] 제5 보관자의 책임보험 = 704
1. 의의 = 704
2. 소유자의 보험금청구권 = 705
[428] 제6 재보험계약 = 705
1. 재보험계약의 의의 및 기능 = 705
2. 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= 706
3. 재보험계약의 종류 = 707
4. 재보험계약의 체결 = 708
5.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= 708
[429] 제7 의무책임보험계약 = 710
1. 총설 = 710
2.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= 711
3.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= 712
4.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= 712
5. 직업인책임보험 = 713
제6관 자동차보험계약
1.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= 714
2.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 = 714
3. 차량보험계약 = 715
4. 자손사고보험계약 = 716
5. 책임보험계약 = 717
6.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칙 = 718
제7관 보증보험계약
1. 총설 = 720
2. 보증보험계약의 종류 = 722
3.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= 722
제4장 인보험
제1절 총설
[430] 제1 인보험계약의 의의 = 724
[431] 제2 인보험계약의 특성 = 724
1. 보험의 목적 = 725
2. 보험사고 = 725
3. 보험금액 = 725
4. 피보험이익 = 725
[432] 제3 인보험증권 = 726
[433] 제4 보험자대위의 금지 = 727
제2절 생명보험계약
[434] 제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와 기능 = 728
1. 의의 = 728
2. 기능 = 728
[435] 제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= 728
1. 보험사고에 따른 종류 = 728
2.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종류 = 729
3. 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따른 종류 = 730
4. 기타의 기준에 따른 종류 = 730
[436] 제3 타인의 생명보험 = 730
1. 총설 = 730
2. 피보험자의 동의 = 731
[437] 제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= 733
1. 총설 = 733
2.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·변경권 = 734
3. 지정·변경과 보험수익자의 지위 = 735
[438] 제5 보험자의 의무 = 737
1. 보험금지급의무 = 737
2.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= 738
3. 약관에 의한 의무 = 739
제3절 상해보험계약
[439] 제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= 740
[440] 제2 상해보험계약의 특성 = 740
1. 인보험의 성질 = 740
2. 손해보험의 성질 = 741
[441] 제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= 741
1. 급격한 사고 = 742
2. 우연한 사고 = 742
3. 외래의 사고 = 742
4. 신체의 상해 = 743
[442] 제4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= 743
1. 상해보험증권 = 743
2.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= 743
제6편 해상
제1장 서론
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= 747
[443] 제1 해상법의 의의 = 747
1.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= 747
2.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= 748
3. 양자의 관계 = 749
[444] 제2 해상법의 지위 = 749
1. 해상법과 해법과의 관계 = 749
2. 해상법과 상법과의 관계 = 750
제2절 해상법의 변천
[445] 제1 해상법의 특색 = 751
1. 해상법의 자주성 = 751
2. 해상법의 특이성 = 751
3. 해상법의 통일성 = 752
[446] 제2 각국해상법 = 755
1. 독일 = 755
2. 프랑스 = 755
3. 영국 = 755
4. 미국 = 756
제3절 해상법의 법원
[447] 제1 제정법 = 756
1. 상법전 = 756
2. 특별법령 = 756
3. 조약 = 757
[448] 제2 상관습법 = 757
[449] 제3 운송약관 = 757
제2장 해상기업조직
제1절 총설
제2절 물적 조직(선박)
[450] 제1 선박의 의의 = 759
1. 해상법상의 선박의 의의 = 760
2. 선박법상의 선박의 의의 = 761
[451] 제2 선박의 성질 = 762
1. 합성물성 = 762
2. 부동산류사성 = 763
3. 인격자 유사성 = 763
[452] 제3 선박소유권의 득상변경 = 766
1. 선박소유권의 득상 = 766
2. 선박소유권의 양도 = 766
제3절 인적 조직
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
[453] 제1 선박소유자 = 768
[454] 제2 선박공유자 = 768
1. 총설 = 768
2. 내부관계 = 769
3. 외부관계 = 771
4. 해산 및 청산 = 772
[455] 제3 선박임차인 = 772
1. 총설 = 772
2. 내부관계 = 773
3. 외부관계 = 773
[456] 제4 정기용선자 = 774
1. 총설 = 774
2. 내부관계 = 776
3. 외부관계 = 778
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
[457] 제1 총설 = 779
[458] 제2 선장 = 780
1. 총설 = 780
2. 선임과 종임 = 781
3. 공법상의 지위 = 781
4. 사법상의 지위 = 784
[459] 제3 해원 = 789
[460] 제4 선박사용인 = 790
[461] 제5 도선사 등 = 790
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
[462] 제1 총설 = 791
[463] 제2 연혁 = 792
[464] 제3 입법주의 = 792
[465] 제4 선주유한책임제도의 근거 = 794
[466] 제5 해사채권에 대한 선주책임제도 = 794
1. 총설 = 794
2. 책임제한의 주체 = 795
3. 책임제한채권 = 797
4. 책임한도액 = 804
5. 책임제한절차 = 808
제3장 해상기업활동(해상운송)
[467] 제1 해상운송의 의의 = 811
[468] 제2 해상운송계약의 성질 = 812
1. 도급계약성 = 812
2. 기본적 상행위성 = 812
3. 부합계약성 = 812
4. 기타의 성질 = 813
[469] 제3 해상운송업의 주체 = 813
[470] 제4 해상운송업의 발달 = 813
1. 물건운송 = 813
2. 여객운송 = 824
[471] 제5 해상운송법 = 814
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
제1관 총설
[472] 제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= 816
[473] 제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= 816
1. 용선계약 = 816
2. 개품운송계약 = 817
3. 재운송계약 = 818
4. 통(연락)운송계약 = 820
5. 복합운송계약 = 8231
6. 계속운송계약 = 823
7. 혼합선적계약 = 823
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
[474] 제1 계약의 당사자 = 824
1. 기본당사자 = 824
2. 그 밖의 당사자 = 824
[475] 제2 계약의 체결 = 825
1. 계약체결의 자유 = 825
2. 계약체결의 방식 = 825
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
[476] 제1 총설 = 826
[477] 제2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 = 826
1. 선적에 관한 의무 = 826
2. 항해에 관한 의무 = 830
3. 양육에 관한 의무 = 826
[478] 제3 해상물건운송인 책임 = 843
1. 총설 = 843
2. 책임발생원인 = 844
3. 손해배상액 = 852
4. 고물가에 대한 특칙 = 855
5.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= 855
6. 선주유한책임과의 관계 = 856
7. 면책약관 = 856
8. 순차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= 858
9. 책임의 소멸 = 859
[479] 제4 해상물건운송인의 권리 = 859
1. 기본적 권리 = 859
2. 부수적 권리 = 863
3. 채권의 제척기간 = 863
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
[480] 제1 용선자의 임의해제 = 864
1. 발항전의 임의해제 = 864
2. 발항후의 임의해지 = 866
[481]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 = 866
1. 발항전의 임의해제 = 866
2. 발항후의 임의해제 = 867
[482]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= 867
제5관 선하증권(Bills of Lading)
[483] 제1 총설 = 867
1. 의의 = 867
2. 성질 = 868
3. 연혁 = 868
[484] 제2 선하증권의 종류 = 869
1. 수령선하증권·선적선하증권 = 869
2. 기명식선하증권·지시식선하증권·무기명식선하증권 = 869
3. 통선하증권·중간선하증권 = 870
4. 무유보선하증권·사고선하증권 = 870
5. 적선하증권 = 870
6. 기타의 종류 = 871
[485] 제3 선하증권 발행과 기재사항 = 871
1. 발행 = 871
2. 기재사항 = 871
[486] 제4 선하증권의 양도 = 873
1. 양도방법 = 873
2. 배서의 효력 = 873
[487] 제5 선하증권의 효력 = 873
1.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= 873
2. 선하증권의 효력과 용선계약과의 관계 = 875
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
제1관 총설
[488] 제1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= 876
[489] 제2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류 = 877
[490] 제3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= 877
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
[491] 제1 계약의 당사자 = 878
[492] 제2 계약의 체결 = 878
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
[493] 제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= 879
[494] 제2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= 879
1. 여객에 대한 책임 = 879
2. 수하물에 대한 책임 = 880
[495] 제1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= 881
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
제4장 해상기업위험
제1절 총설
제2절 공동해손
[496] 제1 총설 = 883
1. 공동해손의 의의 = 883
2.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 = 884
3. 공동해손제도의 근거 = 885
4. 공동해손제도의 연혁 = 885
[497] 제2 공동해손의 요건 = 886
1. 공동위험의 존재 = 886
2. 자발적 처분 = 887
3. 손해 또는 비용의 발생 = 888
4. 선박 또는 적하의 보존 = 889
[498] 제3 공동해손의 효과 = 889
1. 공동해손채권 = 889
2. 공동해손채무 = 891
3. 공동해손의 정산 = 892
4.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과 분담금반환의무 = 893
제3절 선박충돌
[499] 제1 선박충돌의 의의 = 893
[500] 제2 선박충돌의 요건 = 894
1. 2척 이상의 선박의 충돌 = 894
2. 손해의 발생 = 896
[501] 제3 선박충돌의 효과 = 897
1.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= 897
2. 제3자에 대한 관계 = 898
3.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= 900
제4절 해난구조
[502] 제1 총설 = 900
1. 해난구조의 의의 = 900
2. 해난구조의 법적 성질 = 901
3. 해난구조제도의 연혁 = 901
[503] 제2 해난구조의 요건 = 902
1. 해난을 당하였어야 한다 = 902
2. 선박 또는 적하 기타의 물건이 구조되었어야 한다 = 903
3. 의무 없이 자의로 구조를 하였어야 한다 = 903
[504] 제3 해난구조의 효과 = 904
1. 구조료청구권 = 904
2. 구조료액 = 906
3. 구조료의 분배 = 906
4. 구조료의 지급 = 907
제5장 해상기업금융
제1절 총설
제2절 선박우선특권
[505] 제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= 910
[506] 제2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 = 911
1. 선박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채권 = 911
2. 책임제한을 받는 채권 = 912
3. 사회정책적 이유가 있는 채권 = 912
[507] 제3 선박우선채권의 목적물 = 912
1. 선박과 그 속구 = 912
2. 운임 = 913
3. 부수채권 = 913
[508] 제4 선박우선채권의 순위 = 913
1. 선박우선채권 상호간의 순위 = 913
2.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= 913
[509] 제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= 914
[510] 제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= 915
1. 단기제척기간에 의한 소멸 = 915
2. 저당권소멸원인에 의한 소멸 = 916
[511] 제7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= 916
제3절 선박저당권
[512] 제1 선박저당권의 의의 = 917
[513] 제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= 917
1. 선박 = 917
2. 속구 = 917
3. 공유지분 = 918
[514] 제3 선박저당권의 순위 = 918
1. 선박저당권 상호간의 순위 = 918
2.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= 918
[515] 제4 선박저당권의 효력 = 918
[516] 제5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= 919
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
[517] 제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= 919
[518] 제2 선박의 압류·가압류 = 919
1. 선박의 압류·가압류의 절차 = 919
2. 선박의 압류·가압류의 금지 = 920
제6장 해상에 관한 섭외사법적 규정
[519] 제1 선적국법에 의하는 경우 = 922
[520] 제2 행위지법에 의하는 경우 = 923
부록 = 925
색인(판례·조문·사항) = 1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