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EB01072 | EB : 529 해62ㅎ |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| 대출불가 |
*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.
008980305s1997 ulk d a korIB
056 ▼a529▼24
090 ▼a529▼b해62ㅎ
110 ▼a해양수산부
24520▼a해양수산백서(1993∼1997)▼d해양수산부 [편]
260 ▼a[서울]▼b해양수산부▼c1997
300 ▼a799 p.▼b삽도▼c전자파일
50010▼a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50010▼a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
856 ▼uhttp://library.mafra.go.kr/skyblueimage/eb01072
9501 ▼a비매품
제1편 해양수산부 발족배경과 해양수산정책의 기본이념
제1장 해양수산부 발족배경과 당위성 = 5
제1절 해양수산 행정체제의 변천 = 7
1. 광복당시의 해양수산행정체제 = 7
2. 정부수립 당시의 해양수산 행정체제 = 11
3. 6·25 사변후 해양수산 행정체제 = 16
4. 5.16 군사혁명후 해양수산 행정체제 = 18
5. 항만청, 수산청 신설후 해양수산 행정체제 = 21
제2절 해양수산여건의 변화 = 26
1. 바다의 자유이용 시대 마감 = 26
2. 환경과 무역의 동반자시대 개막 = 30
3. 『리우선언』과『의제(Agenda) 21』채택 = 32
4. 국내해양산업의 경쟁력 약화 = 35
5. 지방화시대의 정착과 연안이용의 필요성 증가 = 37
6. 죽어가는 한반도 주변바다 = 40
제3절 해양수산부 탄생의 당위성 = 43
1. 해양수산부 신설논의 및 추진경위 = 44
2. 해양수산부 신설이전 해양행정의 문제점 = 48
3. 해양화를 통한 21세기 준비 - 해양수산부 신설 = 51
제2장 『신해양수산정책』의 기본방향 = 58
제1절 21세기 해양수산업의 비전 = 58
제2절 새로운 해양수산정책의 목표와 개혁과제 = 60
1. 신해양수산정책의 목표 = 61
2. 신해양수산정책의 개혁과제 = 63
제3장 통합해양수산정책을 위한 기반조성 = 75
제1절 해양수산부 조직정비 = 75
1. 항만건설기능 보강 = 76
2. 해운선박 및 항만행정기구 조정 = 76
3. 해양정책실 기능 강화 = 77
4. 지방조직의 통폐합 = 77
제2절 해양수산관련 연구기관 정비 = 79
1.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설립 = 79
2. 한국해양연구소 조직정비 = 80
3.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의 해양연구소 이관 추진 = 81
제2편 문민정부 해양수산 개혁정책의 성과
제1장 해양수산정책의 개혁과정 = 85
제1절 해양수산부 발족이전 = 85
1. 문민정부 출범전후의 해양수산 환경변화 = 85
2. 해양개발의 중요성 인식 제고 = 87
3. 외항해운업의 등록제 전환 및 연안항로 확충 = 88
4. 항만시설 확충 및 항만 MIS 추진 = 89
5. 신해양질서에 대응한 수산업 육성 = 91
6. 해양안전확보 및 환경보전 = 92
제2절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 = 95
1. 해양행정의 중요성 인식제고 및 통합행정의 기반구축 = 95
2. 신해양질서에의 대응능력 강화 = 97
3. 해양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= 100
4. 해양환경 오염저감 및 해상안전 제고 대책수립 = 101
제2장 종합적인 해양관리정책 추진 = 104
제1절 신해양질서에의 능동적 대처 = 109
1. 21세기 해양수산비전 수립 = 111
2. 해양관련 법·제도의 정비 = 113
3. 해양관리체제 정비 = 121
4. 연안역 통합관리 추진 = 124
5. 해양분야 국제협력 = 125
제2절 해양과학기술 진흥 및 해양산업 개발 = 130
1. 국가발전과 해양과학기술의 역할 = 130
2. 해양과학기술의 국내외 동향 및 우리의 수준 = 133
3.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진흥 시책 = 137
제3절 해양환경보전체제 구축 = 148
1. 개황 = 148
2. 주요연안의 오염 = 151
3. 해양 유류오염 사고 = 153
4. 적조발생 = 155
5. 해양환경보전 시책 = 159
6. 해양오염방지 대책 = 163
7.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= 170
제4절 해양안전 선진화 = 172
1. 배경 = 172
2. 해난사고 현황 및 문제점 = 172
3. 해양안전강화와 국제환경변화 = 177
4. 지금까지의 해양안전 정책 = 179
5. 해양안전 선진화의 목표 및 주요 내용 = 182
6. 투자 및 재원확보계획 = 186
제5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해양문화창달 = 187
1. 지금까지의 해양문화 사업 = 187
2. 신해양문화의 창달 = 190
제3장 선진 해운국가 도약기반 확립 = 192
제1절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= 194
1. 선박확보 지원정책 = 194
2.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도입 = 202
3. 국적선사의 영업기반 강화 = 209
제2절 한반도의 세계 해운센터화 추진 = 212
1. 한반도의 세계 해운센터로의 발전여건 = 213
2. 세계 해운센터의 개념과 의의 = 214
3. 세계 해운센터 구축방안 = 214
4. 한반도의 세계해운센타화를 위한 과제별 추진 계획 = 216
제3절 연안해운의 활성화 = 225
1. 연안해운 활성화 배경 = 225
2. 연안해운업의 주요 현황 = 226
3.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= 230
4.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추진 = 238
5. 남북 해운항로의 개설 및 확충계획 = 244
제4절 선원인력 양성 = 247
1. 선원수급 환경 = 247
2. 선원수급 현황 = 253
3. 선원수급 전망 = 256
4. 선원양성대책 = 258
제4장 항만개발 및 운영의 현대화 추진 = 270
제1절 항만시설의 획기적 확충 및 정비기반 구축 = 270
1. 종합적·체계적인 항만개발정책의 추진 = 270
2. 신항만 건설사업의 추진 = 288
3. 21세기를 대비한 항만개발의 방향 = 301
제2절 항만 민자유치제도의 정착 = 308
1. 항만 민자유치제도의 개요 = 308
2. 항만 민자유치근거법과 그 실적 = 310
3. 항만 민자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337
제3절 미래지향적 첨단항만의 개발 = 344
1. 현대적 제3세대 항만시설의 개발 = 344
2. 환경친화적 항만의 개발 = 345
3. 친수성 항만공간의 개발 = 357
제4절 선진 항만관리운영제도의 도입 = 364
1. 항만적체현상 완화를 위한 특별대책의 추진 = 364
2. 부두운영회사제의 도입 = 367
3. 항만 행정규제의 완화 = 373
4. 항만시설 사용료의 개편추진 = 375
5. 항만운영 종합 정보망의 구축 = 377
6. 과학적 해상교통관제(VTS)시스템의 구축 = 385
7. 항만의 안전관리 강화 = 390
제5장 수산물의 안정공급기반 조성 = 399
제1절 무역 및 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 = 399
1. 어업협력 강화 = 399
2. 원양어업 자금지원 확대 = 404
3. 수입개방대책 = 404
4. 수출촉진대책 = 412
제2절 어장환경 보전과 어업질서 확립 = 414
1. 어장환경보전 = 414
2. 어업질서 확립 = 421
제3절 수산업 경쟁력강화 지원 = 425
1. 수산자원 조성 = 425
2.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= 429
3.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= 430
4. 수산연구 활성화 = 431
제4절 수산물 유통개선 = 436
1. 수산물유통개선의 필요성 = 438
2. 유통구조 개선 = 438
3. 수산물가공산업 = 441
제5절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= 443
1. 제도개선 = 443
2. 수산부문 투자의 획기적 확대 = 456
제6장 복지어촌 건설 = 461
제1절 경쟁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전환 = 461
제2절 어촌종합개발 추진 = 464
제3절 어항시설 확충 = 468
제4절 어업인력 개발 및 조직체계 개선 = 478
1. 어업인후계자 양성 = 478
2. 어업관련 인력 교육 = 480
3. 해기사 양성 및 어업기술 훈련 = 481
4. 수산계 고교 지원 = 482
5. 어촌 조직체계의 개선 및 활성화 = 482
제5절 어업인 소득 및 복지 증진 = 485
1. 어업인 지원 강화 = 485
2. 어업소득 및 어가 경제 변화 = 494
3. 어민복지 증진제도 = 499
4. 어촌관광의 활성화 = 501
제7장 해양경찰의 기능 강화 = 504
제1절 광역경비체제 구축 = 504
1. 200해리 광역경비 강화 = 504
2. 독도 경비체제 확립 = 507
3. 주요 취약항만 『보안책임제』 실시 = 508
4. 불법해상시위 대응체제 확립 = 510
5. 해상테러기능 강화 = 512
제2절 해상안전관리체제 구축 = 514
1. 해난사고 발생 및 구조 현황 = 514
2. 해상교통 안전관리체제 구축 = 516
3. 여객선 안전관리체제 구축 = 517
4. 유·도선 안전관리 강화 = 519
5. 광역해난구조체제 확립 = 521
6. 국제 SAR협력체제 강화 = 524
제3절 해상 민생치안 확립 = 525
1. 민생침해범죄 단속 강화 = 527
2. 선상폭력 강력대응체제 확립 = 528
3. 해상안전·환경사범 단속체제 강화 = 530
4. 국제성 범죄 단속체제 강화 = 532
제4절 해양오염방지체제 구축 = 535
1. 해양오염사고 국가방제체제 구축 = 535
2.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단 운영 = 542
3. 해양환경 모범선박(Green Ship) 지정 운영 = 544
4. 해양오염방제 전문교육 및 훈련 강화 = 546
5. 육상 저유시설의 해양오염방지 점검체계 확립 = 548
6. 해양오염방제 국제협력체제 강화 = 549
제5절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= 552
1.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= 553
2.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직무교육장 = 554
제3편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과제
제1장 분야별 개선과제 = 559
제1절 해양정책분야 개선과제 = 559
1.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개정 및 체결 = 559
2. 연안역관리법 제정 = 560
3. 관할해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= 561
4.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위한 해양환경보전정책 수립 = 562
5. 해양과학기술 연구기반 조성 = 565
6. 해양문화정책 수립 = 567
제2절 해운·항만분야 개선과제 = 568
1. 선박확보지원 확대 = 568
2. 국제선박등록제도 조기 정착 = 568
3. 신규정기선항로의 개설 및 보강 = 568
4. 해외영업망 확충 = 569
5. 연안해송 활성화 = 569
6. 연안여객선 현대화 = 570
7. 21세기 세계 해운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 = 570
8. 우수선원 확보 = 570
9. 부두운영회사제 조기정착 = 571
10. 항운노조 상용화 추진 = 571
11. 민자유치촉진 = 572
제3절 수산·어촌분야 개선과제 = 573
1. 해외어업 협력강화 = 573
2. 불법어업대책 수립·시행 = 573
3. 양식어장 개발 및 이용의 고도화 = 574
4. 산지 자유판매제 보완 = 574
5. 복잡한 유통단계의 개선 = 575
6. 선어 유통체계의 효율화 = 575
7. 어촌종합개발 = 575
8. 어항개발 = 577
9. 어업인력육성 = 577
제4절 해양경찰 분야 개선과제 = 579
1. 해상교통 질서단속 강화 = 579
2. 해양레저의 안전관리체제 구축 = 579
3. 주변국가와 해난사고 수색·구조협정 체결 = 580
4. 선위통보제도 시행 = 580
5. 「해양오염사고 대비·대응 및 협력에 관한 협약」의 수용 = 581
6. 해양오염사고대비 긴급방제계획 수립 = 582
7. 주변국가와 해양오염방제협정 체결 = 582
8. 해양오염방제조합 육성 = 583
9. 해상근무 처우개선 = 583
제2장 차기정부의 역할 및 과제 = 585
제1절 차기정부의 역할 = 585
1. 해양정책 및 일반분야 = 585
2. 해운분야 = 589
3. 항만분야 = 591
4. 수산·어촌분야 = 593
5. 해양경찰분야 = 596
제2절 차기정부의 과제 = 598
1. 해양정책분야 = 598
2. 해운분야 = 601
3. 항만분야 = 604
4. 수산·어촌분야 = 611
5. 해양경찰분야 = 617
부록A 해양수산일지 = 623
부록B 외국의 해양수산정책 = 683
제1장 해양수산부 발족배경과 당위성 = 5
제1절 해양수산 행정체제의 변천 = 7
1. 광복당시의 해양수산행정체제 = 7
2. 정부수립 당시의 해양수산 행정체제 = 11
3. 6·25 사변후 해양수산 행정체제 = 16
4. 5.16 군사혁명후 해양수산 행정체제 = 18
5. 항만청, 수산청 신설후 해양수산 행정체제 = 21
제2절 해양수산여건의 변화 = 26
1. 바다의 자유이용 시대 마감 = 26
2. 환경과 무역의 동반자시대 개막 = 30
3. 『리우선언』과『의제(Agenda) 21』채택 = 32
4. 국내해양산업의 경쟁력 약화 = 35
5. 지방화시대의 정착과 연안이용의 필요성 증가 = 37
6. 죽어가는 한반도 주변바다 = 40
제3절 해양수산부 탄생의 당위성 = 43
1. 해양수산부 신설논의 및 추진경위 = 44
2. 해양수산부 신설이전 해양행정의 문제점 = 48
3. 해양화를 통한 21세기 준비 - 해양수산부 신설 = 51
제2장 『신해양수산정책』의 기본방향 = 58
제1절 21세기 해양수산업의 비전 = 58
제2절 새로운 해양수산정책의 목표와 개혁과제 = 60
1. 신해양수산정책의 목표 = 61
2. 신해양수산정책의 개혁과제 = 63
제3장 통합해양수산정책을 위한 기반조성 = 75
제1절 해양수산부 조직정비 = 75
1. 항만건설기능 보강 = 76
2. 해운선박 및 항만행정기구 조정 = 76
3. 해양정책실 기능 강화 = 77
4. 지방조직의 통폐합 = 77
제2절 해양수산관련 연구기관 정비 = 79
1.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설립 = 79
2. 한국해양연구소 조직정비 = 80
3.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의 해양연구소 이관 추진 = 81
제2편 문민정부 해양수산 개혁정책의 성과
제1장 해양수산정책의 개혁과정 = 85
제1절 해양수산부 발족이전 = 85
1. 문민정부 출범전후의 해양수산 환경변화 = 85
2. 해양개발의 중요성 인식 제고 = 87
3. 외항해운업의 등록제 전환 및 연안항로 확충 = 88
4. 항만시설 확충 및 항만 MIS 추진 = 89
5. 신해양질서에 대응한 수산업 육성 = 91
6. 해양안전확보 및 환경보전 = 92
제2절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 = 95
1. 해양행정의 중요성 인식제고 및 통합행정의 기반구축 = 95
2. 신해양질서에의 대응능력 강화 = 97
3. 해양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= 100
4. 해양환경 오염저감 및 해상안전 제고 대책수립 = 101
제2장 종합적인 해양관리정책 추진 = 104
제1절 신해양질서에의 능동적 대처 = 109
1. 21세기 해양수산비전 수립 = 111
2. 해양관련 법·제도의 정비 = 113
3. 해양관리체제 정비 = 121
4. 연안역 통합관리 추진 = 124
5. 해양분야 국제협력 = 125
제2절 해양과학기술 진흥 및 해양산업 개발 = 130
1. 국가발전과 해양과학기술의 역할 = 130
2. 해양과학기술의 국내외 동향 및 우리의 수준 = 133
3.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진흥 시책 = 137
제3절 해양환경보전체제 구축 = 148
1. 개황 = 148
2. 주요연안의 오염 = 151
3. 해양 유류오염 사고 = 153
4. 적조발생 = 155
5. 해양환경보전 시책 = 159
6. 해양오염방지 대책 = 163
7.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= 170
제4절 해양안전 선진화 = 172
1. 배경 = 172
2. 해난사고 현황 및 문제점 = 172
3. 해양안전강화와 국제환경변화 = 177
4. 지금까지의 해양안전 정책 = 179
5. 해양안전 선진화의 목표 및 주요 내용 = 182
6. 투자 및 재원확보계획 = 186
제5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해양문화창달 = 187
1. 지금까지의 해양문화 사업 = 187
2. 신해양문화의 창달 = 190
제3장 선진 해운국가 도약기반 확립 = 192
제1절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= 194
1. 선박확보 지원정책 = 194
2.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도입 = 202
3. 국적선사의 영업기반 강화 = 209
제2절 한반도의 세계 해운센터화 추진 = 212
1. 한반도의 세계 해운센터로의 발전여건 = 213
2. 세계 해운센터의 개념과 의의 = 214
3. 세계 해운센터 구축방안 = 214
4. 한반도의 세계해운센타화를 위한 과제별 추진 계획 = 216
제3절 연안해운의 활성화 = 225
1. 연안해운 활성화 배경 = 225
2. 연안해운업의 주요 현황 = 226
3.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= 230
4.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추진 = 238
5. 남북 해운항로의 개설 및 확충계획 = 244
제4절 선원인력 양성 = 247
1. 선원수급 환경 = 247
2. 선원수급 현황 = 253
3. 선원수급 전망 = 256
4. 선원양성대책 = 258
제4장 항만개발 및 운영의 현대화 추진 = 270
제1절 항만시설의 획기적 확충 및 정비기반 구축 = 270
1. 종합적·체계적인 항만개발정책의 추진 = 270
2. 신항만 건설사업의 추진 = 288
3. 21세기를 대비한 항만개발의 방향 = 301
제2절 항만 민자유치제도의 정착 = 308
1. 항만 민자유치제도의 개요 = 308
2. 항만 민자유치근거법과 그 실적 = 310
3. 항만 민자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337
제3절 미래지향적 첨단항만의 개발 = 344
1. 현대적 제3세대 항만시설의 개발 = 344
2. 환경친화적 항만의 개발 = 345
3. 친수성 항만공간의 개발 = 357
제4절 선진 항만관리운영제도의 도입 = 364
1. 항만적체현상 완화를 위한 특별대책의 추진 = 364
2. 부두운영회사제의 도입 = 367
3. 항만 행정규제의 완화 = 373
4. 항만시설 사용료의 개편추진 = 375
5. 항만운영 종합 정보망의 구축 = 377
6. 과학적 해상교통관제(VTS)시스템의 구축 = 385
7. 항만의 안전관리 강화 = 390
제5장 수산물의 안정공급기반 조성 = 399
제1절 무역 및 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 = 399
1. 어업협력 강화 = 399
2. 원양어업 자금지원 확대 = 404
3. 수입개방대책 = 404
4. 수출촉진대책 = 412
제2절 어장환경 보전과 어업질서 확립 = 414
1. 어장환경보전 = 414
2. 어업질서 확립 = 421
제3절 수산업 경쟁력강화 지원 = 425
1. 수산자원 조성 = 425
2.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= 429
3.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= 430
4. 수산연구 활성화 = 431
제4절 수산물 유통개선 = 436
1. 수산물유통개선의 필요성 = 438
2. 유통구조 개선 = 438
3. 수산물가공산업 = 441
제5절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= 443
1. 제도개선 = 443
2. 수산부문 투자의 획기적 확대 = 456
제6장 복지어촌 건설 = 461
제1절 경쟁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전환 = 461
제2절 어촌종합개발 추진 = 464
제3절 어항시설 확충 = 468
제4절 어업인력 개발 및 조직체계 개선 = 478
1. 어업인후계자 양성 = 478
2. 어업관련 인력 교육 = 480
3. 해기사 양성 및 어업기술 훈련 = 481
4. 수산계 고교 지원 = 482
5. 어촌 조직체계의 개선 및 활성화 = 482
제5절 어업인 소득 및 복지 증진 = 485
1. 어업인 지원 강화 = 485
2. 어업소득 및 어가 경제 변화 = 494
3. 어민복지 증진제도 = 499
4. 어촌관광의 활성화 = 501
제7장 해양경찰의 기능 강화 = 504
제1절 광역경비체제 구축 = 504
1. 200해리 광역경비 강화 = 504
2. 독도 경비체제 확립 = 507
3. 주요 취약항만 『보안책임제』 실시 = 508
4. 불법해상시위 대응체제 확립 = 510
5. 해상테러기능 강화 = 512
제2절 해상안전관리체제 구축 = 514
1. 해난사고 발생 및 구조 현황 = 514
2. 해상교통 안전관리체제 구축 = 516
3. 여객선 안전관리체제 구축 = 517
4. 유·도선 안전관리 강화 = 519
5. 광역해난구조체제 확립 = 521
6. 국제 SAR협력체제 강화 = 524
제3절 해상 민생치안 확립 = 525
1. 민생침해범죄 단속 강화 = 527
2. 선상폭력 강력대응체제 확립 = 528
3. 해상안전·환경사범 단속체제 강화 = 530
4. 국제성 범죄 단속체제 강화 = 532
제4절 해양오염방지체제 구축 = 535
1. 해양오염사고 국가방제체제 구축 = 535
2.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단 운영 = 542
3. 해양환경 모범선박(Green Ship) 지정 운영 = 544
4. 해양오염방제 전문교육 및 훈련 강화 = 546
5. 육상 저유시설의 해양오염방지 점검체계 확립 = 548
6. 해양오염방제 국제협력체제 강화 = 549
제5절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= 552
1.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= 553
2.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직무교육장 = 554
제3편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과제
제1장 분야별 개선과제 = 559
제1절 해양정책분야 개선과제 = 559
1.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개정 및 체결 = 559
2. 연안역관리법 제정 = 560
3. 관할해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= 561
4.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위한 해양환경보전정책 수립 = 562
5. 해양과학기술 연구기반 조성 = 565
6. 해양문화정책 수립 = 567
제2절 해운·항만분야 개선과제 = 568
1. 선박확보지원 확대 = 568
2. 국제선박등록제도 조기 정착 = 568
3. 신규정기선항로의 개설 및 보강 = 568
4. 해외영업망 확충 = 569
5. 연안해송 활성화 = 569
6. 연안여객선 현대화 = 570
7. 21세기 세계 해운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 = 570
8. 우수선원 확보 = 570
9. 부두운영회사제 조기정착 = 571
10. 항운노조 상용화 추진 = 571
11. 민자유치촉진 = 572
제3절 수산·어촌분야 개선과제 = 573
1. 해외어업 협력강화 = 573
2. 불법어업대책 수립·시행 = 573
3. 양식어장 개발 및 이용의 고도화 = 574
4. 산지 자유판매제 보완 = 574
5. 복잡한 유통단계의 개선 = 575
6. 선어 유통체계의 효율화 = 575
7. 어촌종합개발 = 575
8. 어항개발 = 577
9. 어업인력육성 = 577
제4절 해양경찰 분야 개선과제 = 579
1. 해상교통 질서단속 강화 = 579
2. 해양레저의 안전관리체제 구축 = 579
3. 주변국가와 해난사고 수색·구조협정 체결 = 580
4. 선위통보제도 시행 = 580
5. 「해양오염사고 대비·대응 및 협력에 관한 협약」의 수용 = 581
6. 해양오염사고대비 긴급방제계획 수립 = 582
7. 주변국가와 해양오염방제협정 체결 = 582
8. 해양오염방제조합 육성 = 583
9. 해상근무 처우개선 = 583
제2장 차기정부의 역할 및 과제 = 585
제1절 차기정부의 역할 = 585
1. 해양정책 및 일반분야 = 585
2. 해운분야 = 589
3. 항만분야 = 591
4. 수산·어촌분야 = 593
5. 해양경찰분야 = 596
제2절 차기정부의 과제 = 598
1. 해양정책분야 = 598
2. 해운분야 = 601
3. 항만분야 = 604
4. 수산·어촌분야 = 611
5. 해양경찰분야 = 617
부록A 해양수산일지 = 623
부록B 외국의 해양수산정책 = 6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