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기반 산림관리 실태 및 여건 분석 : 국유림 보호협약과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중심으로 / ...
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60138544 93520
- KDC
- 526.3-4
- 청구기호
- 526.3 민14ㅈ
- 서명/저자
- 지역기반 산림관리 실태 및 여건 분석 : 국유림 보호협약과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중심으로 / 윤여창 [외저]
- 발행사항
- 전남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2015
- 형태사항
- x, 86 p. : 삽도 ; 26 cm.
- 총서명
- 연구자료 ; R765-2
- 주기사항
- 공저자 : 김민경, 박소희, 박선영, 선현덕, 구자춘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84-86
- 기타저자
- 김민경
- 기타저자
- 윤여창
- 기타저자
- 박소희
- 기타저자
- 박선영
- 기타저자
- 선현덕
- 기타저자
- 구자춘
- 기타저자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연구자료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; R765-2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9597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22676 | 526.3 민14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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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
1. 연구 배경 및 목적 = 1
2.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= 2
제2장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
1. 개요 = 4
1.1. 목적 = 4
1.2. 근거 법령 = 5
2. 주요 내용 및 특징 = 6
2.1. 국유림 보호협약 = 6
2.2.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= 8
제3장 운영현황
1. 관리기관별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 = 12
1.1. 관리기관별 임산물 양여 계약 체결 현황 = 12
1.2. 관리기관별 임산물 생산액 = 14
2. 임산물 종류별 양여 실적 = 16
2.1. 임산물 종류별 양여 면적 = 16
2.2. 임산물 종류별 양여 임산물 생산액 = 17
제4장 주민 인식조사
1. 조사 개요 = 19
2. 조사대상 = 20
2.1. 조사대상지 특성 = 20
2.2. 응답자 특성 = 23
3. 정책의 참여방식 및 양여 임산물 종류에 따른 특징 = 26
4. 주민인식조사 = 28
4.1.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방법 및 절차 = 28
4.2.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산림보호 의무 이행 = 31
4.3. 국유임산물 양여료 = 32
4.4.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정책에 관한 인식 = 34
4.5. 국유림 보호협약의 성과 = 43
제5장 정책분석 및 평가
1. 정책의 분석 = 49
1.1. 분석의 틀 = 49
1.2. 정책분석결과 = 51
1.3. 정책의 효과분석 = 57
1.4. 분석결과의 종합 = 58
제6장 정책제언
1. 마을사업 또는 대부사업 추진 = 62
2. 간벌 시 협의 = 62
3. 임산물 종류에 따른 정책 세분화 = 63
4. 양여료 납부시기 조정 = 63
5. 양여료 산정 기준 홍보 = 63
6. 포상제도의 신설 = 64
7. 행정의 일원화 = 64
8. 지역공동체의 회복, 전통지식의 활용 및 계승,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 = 64
부록 1.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= 66
부록 2.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정책에 대한 불만사항의 텍스트 마이닝 결과 = 75
부록 3.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= 79
부록 4. 국유림에 대한 인식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= 81
부록 5. 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인식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= 83
참고 문헌 = 84
1. 연구 배경 및 목적 = 1
2.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= 2
제2장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
1. 개요 = 4
1.1. 목적 = 4
1.2. 근거 법령 = 5
2. 주요 내용 및 특징 = 6
2.1. 국유림 보호협약 = 6
2.2.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= 8
제3장 운영현황
1. 관리기관별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 = 12
1.1. 관리기관별 임산물 양여 계약 체결 현황 = 12
1.2. 관리기관별 임산물 생산액 = 14
2. 임산물 종류별 양여 실적 = 16
2.1. 임산물 종류별 양여 면적 = 16
2.2. 임산물 종류별 양여 임산물 생산액 = 17
제4장 주민 인식조사
1. 조사 개요 = 19
2. 조사대상 = 20
2.1. 조사대상지 특성 = 20
2.2. 응답자 특성 = 23
3. 정책의 참여방식 및 양여 임산물 종류에 따른 특징 = 26
4. 주민인식조사 = 28
4.1.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방법 및 절차 = 28
4.2.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산림보호 의무 이행 = 31
4.3. 국유임산물 양여료 = 32
4.4.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정책에 관한 인식 = 34
4.5. 국유림 보호협약의 성과 = 43
제5장 정책분석 및 평가
1. 정책의 분석 = 49
1.1. 분석의 틀 = 49
1.2. 정책분석결과 = 51
1.3. 정책의 효과분석 = 57
1.4. 분석결과의 종합 = 58
제6장 정책제언
1. 마을사업 또는 대부사업 추진 = 62
2. 간벌 시 협의 = 62
3. 임산물 종류에 따른 정책 세분화 = 63
4. 양여료 납부시기 조정 = 63
5. 양여료 산정 기준 홍보 = 63
6. 포상제도의 신설 = 64
7. 행정의 일원화 = 64
8. 지역공동체의 회복, 전통지식의 활용 및 계승,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 = 64
부록 1.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= 66
부록 2.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정책에 대한 불만사항의 텍스트 마이닝 결과 = 75
부록 3.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= 79
부록 4. 국유림에 대한 인식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= 81
부록 5. 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인식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= 83
참고 문헌 = 8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