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ECD 규제 개혁 논의 : 농업 및 식품부문 / 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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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2933 | 520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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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6 ▼a520▼23
090 ▼a520▼b한17ㄱ
110 ▼a한국농촌경제연구원
24510▼aOECD 규제 개혁 논의▼b농업 및 식품부문▼d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
260 ▼a서울▼b한국농촌경제연구원▼c1997
300 ▼aⅣ, 86 p.▼b삽도▼c23 cm
49010▼a연구자료▼vD129
50010▼a연구책임자 : 윤호섭
504 ▼a참고문헌 : p.82-86
7001 ▼a윤호섭
830 0▼a연구자료(한국농촌경제연구원)▼vD129
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론 = 1
제2장 배경
1. 식품부문의 경제적 중요성 = 5
2. OECD 회원국의 농정 개혁 원칙 = 6
3. 정부 개입 수준 = 7
4. 시장 접근문제 = 12
제3장 규제 개혁 : 농정 개혁과의 연계
1. 규제가 구조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= 16
2. 농산물 무역 자유화에 있어서 규제 개혁의 역할 = 28
3. 효과적인 경쟁을 위한 보완 조치 = 36
제4장 규제 개혁: 새로운 문제
1. 식품 안전성 규제 = 44
2. 환경 규제 = 65
제5장 요약 및 권고 사항
1. 주요 정책 사항 = 72
2. 정책 권고 사항 = 74
[부록]
부록 1. 농정 개혁을 위한 1987 OECD 각료 원칙 = 79
부록 2. 1996 이행 점검 및 평가 보고서의 요약 및 결론에서 = 81
제2장 배경
1. 식품부문의 경제적 중요성 = 5
2. OECD 회원국의 농정 개혁 원칙 = 6
3. 정부 개입 수준 = 7
4. 시장 접근문제 = 12
제3장 규제 개혁 : 농정 개혁과의 연계
1. 규제가 구조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= 16
2. 농산물 무역 자유화에 있어서 규제 개혁의 역할 = 28
3. 효과적인 경쟁을 위한 보완 조치 = 36
제4장 규제 개혁: 새로운 문제
1. 식품 안전성 규제 = 44
2. 환경 규제 = 65
제5장 요약 및 권고 사항
1. 주요 정책 사항 = 72
2. 정책 권고 사항 = 74
[부록]
부록 1. 농정 개혁을 위한 1987 OECD 각료 원칙 = 79
부록 2. 1996 이행 점검 및 평가 보고서의 요약 및 결론에서 = 81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