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24424 | 523.22 이813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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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160223s2015 ulkd 001a kor
020 ▼a9788992957762▼g93360▼c\22000
056 ▼a523.22▼25
090 ▼a523.22▼b이813ㅈ
1001 ▼a이철남▼d1972-
24500▼a종자 권리 전쟁▼d이철남 지음
260 ▼a서울▼b한국지식재산연구원▼c2015
300 ▼aiv, 204 p.▼b도표▼c24 cm
44000▼a지식재산연구총서▼v8
504 ▼a참고문헌 : p.199-203, 색인수록
653 ▼a종자▼a지적재산권
9500 ▼b\22000
제1장 시작하며 = 1
(1) 종자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들 = 3
(2) 종자의 규범체계에 관한 논의의 쟁점 = 4
(3) 이 책의 논의 방향과 한계 = 6
제2장 종자시장과 기업, 그리고 지식재산권 = 9
1 종자시장과 종자기업 = 12
(1) 종자시장의 현황 = 12
(2) 주요 종자기업 = 18
2 육종기술과 품종보호권 = 24
(1) 육종기술의 발전과 품종보호제도의 형성 = 24
(2) 주요국의 품종보호제도 및 출원 현황 = 33
(3) 국내 품종보호제도와 현황 = 47
3 생명공학기술과 특허권 = 60
(1)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종자시장의 구조 변화 = 60
(2) 주요국의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= 65
(3) 국내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= 80
4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관계 = 90
(1)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중첩보호 = 91
(2)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= 96
(3)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 = 112
5 종자 기업들의 지재권 전략 = 128
(1) 주요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= 128
(2) 라이선스 전략 : 몬산토 사례 = 135
(3) 소송 전략 : 몬산토 사례 = 138
(4) 국내 종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과 향후 과제 = 142
제3장 종자와 농부, 그리고 국가 = 145
1 유전자원에 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의 형성 = 149
(1) 생물다양성협약 = 149
(2)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= 151
(3) 나고야 의정서 = 157
2 종자에 대한 농부의 권리 = 163
(1) 소극적 권리 : 지식재산권의 제한 또는 예외 = 164
(2) 적극적 권리 : 농부의 권리 = 167
(3)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들 = 176
3 종자와 국가 = 178
(1) 식량안보와 종자 = 178
(2) 종자의 생산 및 유통과 국가의 역할 = 181
(3) 농업 생명자원과 주권 = 189
제4장 종자 '권리'의 이데올로기에 관하여 = 193
참고문헌 = 199
찾아보기 = 204
(1) 종자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들 = 3
(2) 종자의 규범체계에 관한 논의의 쟁점 = 4
(3) 이 책의 논의 방향과 한계 = 6
제2장 종자시장과 기업, 그리고 지식재산권 = 9
1 종자시장과 종자기업 = 12
(1) 종자시장의 현황 = 12
(2) 주요 종자기업 = 18
2 육종기술과 품종보호권 = 24
(1) 육종기술의 발전과 품종보호제도의 형성 = 24
(2) 주요국의 품종보호제도 및 출원 현황 = 33
(3) 국내 품종보호제도와 현황 = 47
3 생명공학기술과 특허권 = 60
(1)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종자시장의 구조 변화 = 60
(2) 주요국의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= 65
(3) 국내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= 80
4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관계 = 90
(1)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중첩보호 = 91
(2)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= 96
(3)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 = 112
5 종자 기업들의 지재권 전략 = 128
(1) 주요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= 128
(2) 라이선스 전략 : 몬산토 사례 = 135
(3) 소송 전략 : 몬산토 사례 = 138
(4) 국내 종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과 향후 과제 = 142
제3장 종자와 농부, 그리고 국가 = 145
1 유전자원에 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의 형성 = 149
(1) 생물다양성협약 = 149
(2)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= 151
(3) 나고야 의정서 = 157
2 종자에 대한 농부의 권리 = 163
(1) 소극적 권리 : 지식재산권의 제한 또는 예외 = 164
(2) 적극적 권리 : 농부의 권리 = 167
(3)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들 = 176
3 종자와 국가 = 178
(1) 식량안보와 종자 = 178
(2) 종자의 생산 및 유통과 국가의 역할 = 181
(3) 농업 생명자원과 주권 = 189
제4장 종자 '권리'의 이데올로기에 관하여 = 193
참고문헌 = 199
찾아보기 = 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