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4048 | 520 한17ㅇ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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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991223s1998 ulka d 000a kor
056 ▼a520▼23
090 ▼a520▼b한17ㅇ
110 ▼a한국농촌경제연구원
24500▼a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▼d한국농촌경제연구원 [편]
260 ▼a서울▼b한국농촌경제연구원▼c1998
300 ▼ax, 244 p.▼b삽도▼c23 cm
49010▼a연구보고서▼vR380
50000▼a연구자 : 김정부
504 ▼a참고문헌 : p.240-244
7001 ▼a김정부
830 0▼a연구보고서(한국농촌경제연구원)▼vR380
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론 = 1
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1
1.1. 연구의 필요성 = 1
1.2. 연구목적 = 3
2. 선행연구의 검토 = 3
2.1. 종합적·개괄적 연구 = 3
2.2.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= 4
3. 연구의 범위, 내용과 방법 = 5
3.1. 연구범위 = 5
3.2. 주요 연구 내용 = 5
3.3. 연구 방법 = 9
제2장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 = 14
1. 사업의 변천과정과 추진실적 = 14
1.1. 사업의 변천과정 = 14
1.2. 사업의 추진실적 = 18
2. 사업의 효과분석과 주요 성과 = 23
2.1. 사업의 효과분석 = 23
2.2. 비계량적 효과 = 38
제3장 사업의 여건 변화와 문제점 = 47
1. 사업의 여건 변화 = 47
1.1. 농지가격의 상승과 지역별 차등화 = 47
1.2. 기계화의 급진전과 임차경쟁의 심화 = 55
1.3. 대규모농가의 임차지율 상승 = 60
1.4. 사업비 확보 및 집행방식의 변화 = 61
1.5. 사업추진방식 및 사업영역 변화 = 62
1.6. 쌀생산농가의 계절성 극복 방법의 다양화 = 63
2. 영농규모화사업의 문제점 = 63
2.1. 사업의 목표 실현 가능성 희박 = 63
2.2. 정책목표의 불분명과 잦은 추진방식의 전환 = 64
2.3. 영농규모화사업비 관련 문제 = 67
2.4. 사업추진방식상의 문제 = 69
2.5. 지원조건상의 문제 = 72
2.6.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문제 = 75
2.7.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= 79
2.8. 기타 관련 문제 = 79
제4장 주요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= 81
1. 사업추진방식의 개선 = 81
1.1. 경영단위 위주의 사업지원 및 경영능력별 지원의 차별화 = 81
1.2.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중심의 사업 추진 = 83
1.3.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= 84
1.4. 농지공급 확대대책 강구로 농지가격과 임차료 인하 도모 = 84
1.5. 진입·퇴출기준의 보완과 엄격한 사업 집행 = 93
1.6.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= 94
1.7. 기타 보완 사항 = 95
2.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= 98
2.1. 기금잠식 해소대책 강구 = 98
2.2. 사업비 부담의 최소화 = 101
2.3. 독립된 사업비 유지 = 104
3. 사업조직 기능 강화 = 104
3.1. 영농규모화사업의 업무 영역 전문화 = 104
3.2.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의 결합 = 107
3.3. 쌀 관련 전문 경영 컨설팅 기능 강화 = 107
3.4.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 = 108
3.5. 시·군지부의 일선조직의 전문성 제고 대책 강구 = 109
4.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논리 정립 = 109
4.1. 사업추진 필요성 확립의 의의와 주요내용 = 109
4.2. 쌀시장개방에 대비한 영농규모화의 가속화 필요성 = 110
4.3. 농지 소유 및 이용상의 특성 관련 필요성 = 113
제5장 요약 및 결론 = 117
보론 : 외국 경험의 교훈 = 131
1. 일본 = 131
2. 대만 = 149
3. 프랑스 = 161
4. 독일 = 177
부록 = 187
부표 = 196
농가조사표 = 205
참고문헌 = 240
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1
1.1. 연구의 필요성 = 1
1.2. 연구목적 = 3
2. 선행연구의 검토 = 3
2.1. 종합적·개괄적 연구 = 3
2.2.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= 4
3. 연구의 범위, 내용과 방법 = 5
3.1. 연구범위 = 5
3.2. 주요 연구 내용 = 5
3.3. 연구 방법 = 9
제2장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 = 14
1. 사업의 변천과정과 추진실적 = 14
1.1. 사업의 변천과정 = 14
1.2. 사업의 추진실적 = 18
2. 사업의 효과분석과 주요 성과 = 23
2.1. 사업의 효과분석 = 23
2.2. 비계량적 효과 = 38
제3장 사업의 여건 변화와 문제점 = 47
1. 사업의 여건 변화 = 47
1.1. 농지가격의 상승과 지역별 차등화 = 47
1.2. 기계화의 급진전과 임차경쟁의 심화 = 55
1.3. 대규모농가의 임차지율 상승 = 60
1.4. 사업비 확보 및 집행방식의 변화 = 61
1.5. 사업추진방식 및 사업영역 변화 = 62
1.6. 쌀생산농가의 계절성 극복 방법의 다양화 = 63
2. 영농규모화사업의 문제점 = 63
2.1. 사업의 목표 실현 가능성 희박 = 63
2.2. 정책목표의 불분명과 잦은 추진방식의 전환 = 64
2.3. 영농규모화사업비 관련 문제 = 67
2.4. 사업추진방식상의 문제 = 69
2.5. 지원조건상의 문제 = 72
2.6.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문제 = 75
2.7.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= 79
2.8. 기타 관련 문제 = 79
제4장 주요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= 81
1. 사업추진방식의 개선 = 81
1.1. 경영단위 위주의 사업지원 및 경영능력별 지원의 차별화 = 81
1.2.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중심의 사업 추진 = 83
1.3.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= 84
1.4. 농지공급 확대대책 강구로 농지가격과 임차료 인하 도모 = 84
1.5. 진입·퇴출기준의 보완과 엄격한 사업 집행 = 93
1.6.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= 94
1.7. 기타 보완 사항 = 95
2.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= 98
2.1. 기금잠식 해소대책 강구 = 98
2.2. 사업비 부담의 최소화 = 101
2.3. 독립된 사업비 유지 = 104
3. 사업조직 기능 강화 = 104
3.1. 영농규모화사업의 업무 영역 전문화 = 104
3.2.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의 결합 = 107
3.3. 쌀 관련 전문 경영 컨설팅 기능 강화 = 107
3.4.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 = 108
3.5. 시·군지부의 일선조직의 전문성 제고 대책 강구 = 109
4.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논리 정립 = 109
4.1. 사업추진 필요성 확립의 의의와 주요내용 = 109
4.2. 쌀시장개방에 대비한 영농규모화의 가속화 필요성 = 110
4.3. 농지 소유 및 이용상의 특성 관련 필요성 = 113
제5장 요약 및 결론 = 117
보론 : 외국 경험의 교훈 = 131
1. 일본 = 131
2. 대만 = 149
3. 프랑스 = 161
4. 독일 = 177
부록 = 187
부표 = 196
농가조사표 = 205
참고문헌 = 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