쌀 관세화 전환과 양정과제 / 김태훈 ; 박동규 ; 승준호 [공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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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3825 | 326.28 김832ㅆ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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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0 ▼a326.28▼b김832ㅆ
1001 ▼a김태훈
24500▼a쌀 관세화 전환과 양정과제▼d김태훈▼e박동규▼e승준호 [공저]
260 ▼a서울▼b한국농촌경제연구원▼c2014
300 ▼axi, 76 p.▼b삽도▼c26 cm
49010▼a정책연구보고▼vP203
504 ▼a참고문헌 : p.75-76
7001 ▼a박동규
7001 ▼a승준호
830 0▼a정책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▼vP203
9501 ▼a가격불명
제1장 서론
1. 연구 필요성 및 목적 = 1
2.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= 3
3.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= 5
제2장 쌀 관세화 유예 20년의 경과와 평가
1. UR 협상과 관세화 유예 = 7
2. 2004년 쌀 협상과 관세화 유예 연장 = 10
3.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와 검토 = 13
4. 관세화 유예 20년의 평가 = 16
제3장 쌀 관세화 전환을 둘러싼 주요 쟁점
1.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(현상유지) 가능성 = 21
2. 관세상당치 계산 방식 및 수준 = 23
3. 향후 관세 감축 가능성 = 28
4. 기타 논의 사항 = 30
제4장 외국의 사례
1. 일본 = 33
2. 대만 = 40
3. 필리핀 = 44
4. 시사점 = 48
제5장 WTO 통보와 2015년 관세화 이행
1.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= 49
2. 향후 절차 = 51
3. 2015년 관세화 전환에 따른 수입증가 가능성 = 52
제6장 향후 양정과제
1. 관세화 검증에 철저히 대비해야 = 63
2. 국제 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= 64
3. 관세화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= 64
4. 관세화보다 쌀 수급의 불균형이 문제 = 66
5. 변동직불금 지급방식 전환 검토 = 67
6.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쌀 소비 촉진 필요 = 68
7. 쌀 가공 산업 활성화 필요 = 69
8. 관세화를 계기로 쌀 수출확대 노력 필요 = 72
참고 문헌 = 75
1. 연구 필요성 및 목적 = 1
2.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= 3
3.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= 5
제2장 쌀 관세화 유예 20년의 경과와 평가
1. UR 협상과 관세화 유예 = 7
2. 2004년 쌀 협상과 관세화 유예 연장 = 10
3.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와 검토 = 13
4. 관세화 유예 20년의 평가 = 16
제3장 쌀 관세화 전환을 둘러싼 주요 쟁점
1.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(현상유지) 가능성 = 21
2. 관세상당치 계산 방식 및 수준 = 23
3. 향후 관세 감축 가능성 = 28
4. 기타 논의 사항 = 30
제4장 외국의 사례
1. 일본 = 33
2. 대만 = 40
3. 필리핀 = 44
4. 시사점 = 48
제5장 WTO 통보와 2015년 관세화 이행
1.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= 49
2. 향후 절차 = 51
3. 2015년 관세화 전환에 따른 수입증가 가능성 = 52
제6장 향후 양정과제
1. 관세화 검증에 철저히 대비해야 = 63
2. 국제 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= 64
3. 관세화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= 64
4. 관세화보다 쌀 수급의 불균형이 문제 = 66
5. 변동직불금 지급방식 전환 검토 = 67
6.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쌀 소비 촉진 필요 = 68
7. 쌀 가공 산업 활성화 필요 = 69
8. 관세화를 계기로 쌀 수출확대 노력 필요 = 72
참고 문헌 = 7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