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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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2695 | 365.1 김77ㅁ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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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0 ▼a8918014422▼g93360▼c\25000
056 ▼a365.1▼23
090 ▼a365.1▼b김77ㅁ
1001 ▼a김준호
24510▼a민법강의▼b이론과 사례▼d김준호 저
250 ▼a제3판
260 ▼a서울▼b법문사▼c1996
300 ▼axlⅱ, 933 p.▼b삽도▼c24 cm
44000▼a법학총서
504 ▼a참고문헌 : p.903-911, 색인 수록
9500 ▼b\25000
제1부 민법총칙
제1장 민법일반 = 3
제1절 민법과 민법총칙 = 3
Ⅰ. 민법의 기본골격 = 3
Ⅱ. 민법총칙의 내용의 개관 = 3
1. 통칙 = 3
2. 권리의 주체 = 4
3. 권리의 객체 = 4
4. 권리의 변동 = 4
제2절 민법의 의의 = 5
Ⅰ. 사법·일반사법·실체법으로서의 민법 = 5
1. 사법으로서의 민법 = 5
2.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= 6
3.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= 6
Ⅱ.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의 민법 = 7
1. 실질적 의의의 민법 = 7
2. 형식적 의의의 민법 = 7
제3절 민법의 법원 = 7
Ⅰ. 민법의 법원과 제1조의 의의 = 7
1. 민법의 법원의 의의 = 7
2. 제1조의 의의 = 8
Ⅱ. 민법의 법원의 종류 = 8
1. 법률 = 8
2. 관습법 = 9
3. 조리 = 10
4. 민법의 법원성이 문제되는 것 = 10
제4절 우리 민법전의 연혁과 그 구성 = 12
Ⅰ. 우리 민법전의 연혁 = 12
1. 민법전 제정 전의 상황 = 12
2. 민법전의 제정 = 13
3. 민법전의 개정 = 14
4. 우리 민법전의 계보와 우리 민법학의 과제 = 18
Ⅱ. 우리 민법전의 구성 = 19
1. 민법전의 체계 = 19
2. 총칙법 = 20
3. 재산법과 가족법 = 21
제5절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= 21
Ⅰ. 사적 자치의 원칙 = 21
1. 인격보호의 원칙 = 22
2. 계약자유의 원칙 = 22
3. 소유권존중의 원칙 = 23
4. 과실책임의 원칙 = 23
5. 인격평등의 원칙 = 23
Ⅱ. 사회적 형평의 이념 = 24
제6절 민법의 해석 = 24
Ⅰ. 민법의 적용과 해석 = 24
1. 민법의 적용 = 24
2. 민법의 해석 = 25
Ⅱ. 민법해석의 기술과 그 방법 = 25
1. 민법해석의 기술 = 25
2. 민법해석의 방법 = 25
제7절 민법의 효력 = 26
Ⅰ. 때(시)에 관한 효력 = 26
Ⅱ. 사람(인)에 관한 효력 = 27
Ⅲ. 곳(장소)에 관한 효력 = 27
제2장 권리 = 28
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·의무 = 28
Ⅰ. 법률관계 = 28
1. 의의 = 28
2. 권리·의무관계로서의 표출 = 28
3. 의무본위와 권리본위 = 28
Ⅱ. 권리 = 29
1. 권리의 본질에 관한 주요학설 = 29
2.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= 29
Ⅲ. 의무 = 30
1. 의의 = 30
2. 간접의무(책무) = 30
제2절 권리(사권)의 종류 = 31
Ⅰ. 내용에 의한 분류 = 31
1. 재산권 = 31
2. 인격권 = 32
3. 가족권 = 32
4. 사원권 = 32
Ⅱ. 효력에 의한 분류 = 32
1. 지배권 = 32
2. 청구권 = 32
3. 형성권 = 33
4. 항변권 = 33
Ⅲ. 기타의 분류 = 33
1. 절대권·상대권 = 33
2. 일신전속권·비전속권 = 34
3. 주된 권리·종된 권리 = 34
4. 기대권 = 34
제3절 권리의 순위와 경합 = 34
Ⅰ. 권리의 충돌과 순위 = 34
1. 물권 상호간 = 35
2. 물권과 채권간 = 35
3. 채권 상호간 = 35
Ⅱ. 권리의 경합 = 35
1. 의의 = 35
2. 법규의 경합 = 36
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= 36
Ⅰ.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= 37
Ⅱ. 권리행사의 한계 = 37
1. 권리행사 자유의 원칙 = 37
2. 권리행사의 한계 = 38
Ⅲ. 의무의 이행 = 41
제5절 권리의 보호 = 41
Ⅰ. 국가구제 = 42
1. 재판 = 42
2. 조정 = 42
Ⅱ. 사력구제 = 42
1. 정당방위 = 43
2. 긴급피난 = 43
3. 자력구제 = 43
제3장 권리의 주체 = 44
제1절 권리의 주체 일반 = 44
Ⅰ.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= 44
Ⅱ. 민법상 권리의 주체 = 44
제2절 자연인 = 44
제1관 능력 = 45
Ⅰ. 권리능력 = 45
1. 권리능력의 발생 = 45
2. 권리능력의 범위 = 49
3. 권리능력의 소멸 = 51
Ⅱ. 행위능력 = 53
1.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= 53
2.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= 55
3. 무능력자 = 56
4.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= 65
제2관 주소 = 70
Ⅰ.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= 70
Ⅱ. 민법상 주소 = 70
1. 주소를 정하는 표준 = 70
2. 민법에 있어서 주소 = 70
제3관 부재와 실종 = 72
Ⅰ. 제도의 취지 = 72
Ⅱ. 부재자의 재산관리 = 73
1. 의의 = 73
2. 부재자의 재산관리 = 73
Ⅲ. 실종선고 = 76
1. 의의 = 76
2. 실종선고의 요건 = 76
3. 실종선고의 효과 = 78
4. 실종선고의 취소 = 78
제3절 법인 = 82
제1관 법인 일반 = 82
Ⅰ. 법인과 그 존재이유 = 82
1. 법인의 의의 = 82
2. 법인의 존재이유 = 82
Ⅱ. 법인의 본질 = 83
1.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= 83
2. 법인본질론의 실익 = 84
3. 법인본질론의 재평가 = 84
Ⅲ. 단체설립의 자유와 그 남용의 금지 = 85
1. 의의 = 85
2. 판례이론 = 85
Ⅳ. 법인의 종류 = 86
1. 내국법인·외국법인 = 86
2. 공법인·사법인 = 86
3. 영리법인·비영리법인 = 87
4. 사단법인·재단법인 = 87
Ⅴ. 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= 87
제2관 법인의 설립 = 88
Ⅰ. 법인설립 일반 = 88
1. 법인성립의 준칙 = 88
2.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= 88
Ⅱ.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= 89
1. 설립요건 = 89
2. 설립중의 사단법인 = 91
Ⅲ.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= 91
1. 설립요건 = 91
2. 설립행위 = 91
제3관 법인의 능력 = 94
Ⅰ. 법인의 능력 일반 = 94
Ⅱ. 권리능력 = 94
1. 성질에 의한 제한 = 95
2. 법률에 의한 제한 = 95
3. 목적에 의한 제한 = 95
Ⅲ. 행위능력 = 96
Ⅳ. 불법행위능력 = 96
1. 민법 제35조의 의의 = 96
2.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 = 97
3. 효과 = 98
제4관 법인의 기관 = 100
Ⅰ. 법인의 기관 일반 = 100
1. 기관의 의의 = 100
2. 기관의 종류 = 100
Ⅱ. 리사 = 100
1. 의의 = 101
2. 임면 = 101
3. 직무권한 = 101
4. 림시리사·특별대리인 = 104
Ⅲ. 감사 = 105
1. 의의 = 105
2. 직무권한 = 105
Ⅳ. 사원총회 = 105
1. 의의 = 105
2. 총회의 종류 = 105
3. 소집의 절차 = 106
4. 총회의 권한 = 106
5. 총회의 결의 = 106
6. 사원권 = 107
제5관 법인의 주소 = 107
제6관 정관의 변경 = 107
Ⅰ. 의의 = 107
Ⅱ.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= 108
1. 요건 = 108
2. 정관변경의 한계 = 108
Ⅲ.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= 109
1. 요건 = 109
2. 기본재산의 처분 등과 정관의 변경 = 109
제7관 법인의 소멸 = 110
Ⅰ. 법인소멸의 의의 = 110
Ⅱ. 법인의 해산 = 110
1. 사단법인·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= 110
2.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 = 111
Ⅲ. 법인의 청산(청산법인) = 111
1. 의의 = 111
2. 청산법인의 능력 = 112
3. 청산법인의 기관 = 112
4. 청산사무 = 113
제8관 법인의 등기 = 115
Ⅰ. 법인등기의 의의 = 115
Ⅱ. 법인등기의 종류 = 115
1. 설립등기 = 115
2.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의 등기 = 116
3. 변경등기 = 116
4. 해산 및 청산종결의 등기 = 116
제9관 법인의 감독 = 116
Ⅰ. 법인의 감독 = 117
1. 사무감독 = 117
2. 해산과 청산의 감독 = 117
Ⅱ. 벌칙 = 117
제10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= 118
Ⅰ. 의의 = 118
1.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의 의의 = 118
2.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 = 118
Ⅱ. 권리능력 없는 사단 = 119
1. 의의 = 119
2. 법적 지위 = 120
Ⅲ. 권리능력 없는 재단 = 122
1. 의의 = 122
2. 법적 지위 = 123
제4장 권리의 객체 = 124
제1절 권리의 객체 일반 = 124
Ⅰ. 권리의 객체의 의의 = 124
Ⅱ. 민법의 규정 = 124
제2절 물건 = 125
Ⅰ. 물건의 의의 = 125
Ⅱ. 물건의 분류 = 126
1. 강학상의 분류 = 126
2. 민법 총칙편의 분류 = 128
Ⅲ. 부동산과 동산 = 128
1.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= 128
2. 부동산 = 128
3. 동산 = 131
Ⅳ. 주물과 종물 = 131
1. 의의 = 131
2. 종물의 요건 = 131
3. 종물의 효과 = 132
4. 권리에 대한 주물·종물의 관계 = 132
Ⅴ. 원물과 과실 = 132
1. 의의 = 132
2. 천연과실 = 133
3. 법정과실 = 133
제5장 권리의 변동 = 134
제1절 권리의 변동 일반 = 134
Ⅰ. 권리의 변동 = 134
1. 권리변동의 의의 = 134
2. 권리변동의 모습 = 134
3. 권리변동의 원인 = 136
Ⅱ. 권리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139
제2절 법률행위 = 140
제1관 법률행위 일반 = 140
Ⅰ. 법률행위의 의의 = 140
1. 법률행위 개념의 의의 = 140
2.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= 141
3.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= 141
Ⅱ. 법률행위의 요건 = 142
1. 의의 = 142
2.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= 142
3.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= 142
Ⅲ. 법률행위의 종류 = 143
1. 재산행위·신분행위 = 143
2. 단독행위·계약·합동행위 = 144
3. 요식행위·부요식행위 = 144
4. 생전행위·사후행위 = 145
5. 채권행위·물권행위·준물권행위 = 145
6. 유인행위·무인행위 = 146
7. 신탁행위·비신탁행위 = 146
8. 독립행위·보조행위 = 147
9. 주된 행위·종된 행위 = 147
Ⅳ.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147
1. 총칙 = 148
2. 의사표시 = 148
3. 대리 = 149
4. 무효와 취소 = 149
5. 조건과 기한 = 150
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= 150
Ⅰ.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 = 151
1.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= 151
2.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 = 154
Ⅱ.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= 154
1. 당사자의 목적 = 154
2. 사실인 관습 = 155
3. 임의법규 = 156
4. 신의성실의 원칙·조리 = 156
제3관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요건 = 157
Ⅰ. 의의 = 157
Ⅱ. 법률행위 「내용」의 무효사유 = 158
1. 내용의 「확정성」 = 158
2. 내용의 「가능성」 = 158
3. 내용의 「적법성」 = 159
4. 내용의 「사회적 타당성」 = 161
제4관 의사표시 = 168
Ⅰ. 의사표시의 일반 = 168
1.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= 168
2. 「의사」와 「표시」 = 168
3.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169
Ⅱ.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= 169
1. 3가지 유형 = 169
2. 진의 아닌 의사표시 = 170
3. 허위표시 = 172
4. 착오 = 174
Ⅲ. 하자 있는 의사표시 = 180
1. 의의 = 180
2.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= 181
3.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= 182
4. 적용범위 = 182
Ⅳ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= 183
1. 민법의 규정 = 183
2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= 183
3.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= 185
4.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= 185
제5관 대리 = 186
제1항 대리 일반 = 186
Ⅰ. 대리의 의의 = 186
1. 대리의 개념 = 186
2. 대리의 기능 = 187
Ⅱ. 대리의 법적 성질 = 187
1. 대리의 본질 = 187
2.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= 188
3.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= 188
4.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= 188
Ⅲ. 대리의 종류 = 191
1.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= 191
2.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= 192
3.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= 192
Ⅳ. 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192
1. 대리의 3면관계 = 192
2. 복대리 = 192
3. 무권대리 = 192
제2항 대리의 3면관계 = 193
Ⅰ. 개관 = 193
1. 대리권 = 193
2. 대리행위 = 193
3. 대리의 효과 = 194
Ⅱ. 대리권(본인·대리인 간의 관계) = 194
1. 대리권의 발생 = 194
2.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= 195
3. 대리권의 남용 = 198
4. 대리권의 소멸 = 199
Ⅲ. 대리행위(대리인·상대방간의 관계) = 200
1. 대리의사의 표시 = 200
2. 대리행위의 하자 = 201
3. 대리인의 능력 = 202
4.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의 경합 = 203
Ⅳ. 대리의 효과(본인·상대방간의 관계) = 203
1.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= 203
2. 본인의 능력 = 204
제3항 복대리 = 204
Ⅰ. 복대리인 = 204
1. 복대리인의 의의 = 204
2.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= 204
Ⅱ.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= 205
1.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= 205
2.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= 205
Ⅲ. 복대리의 3면관계 = 206
1. 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= 206
2.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= 206
3.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= 206
Ⅳ. 복대리인의 복임권 = 207
Ⅴ. 복대리권의 소멸 = 207
제4항 무권대리 = 207
Ⅰ.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= 207
1. 규정의 방향 = 207
2. 표견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= 208
Ⅱ. 표견대리 = 208
1. 의의 = 209
2. 표견대리의 3가지 유형 = 209
3. 표견대리의 효과 = 212
Ⅲ. 협의의 무권대리 = 214
1. 의의 = 215
2. 계약의 무권대리 = 215
3.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= 218
제6관 무효와 취소 = 219
Ⅰ. 무효와 취소 일반 = 219
1. 민법의 규정체계 = 219
2. 무효와 취소의 차이 = 219
Ⅱ. 무효 = 220
1. 무효 일반 = 220
2. 무효행위의 전환 = 223
3. 무효행위의 추인 = 224
Ⅲ. 취소 = 226
1. 취소 일반 = 226
2. 취소권 = 227
3.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= 230
4. 법정추인 = 232
5. 취소권의 소멸 = 233
제7관 조건과 기한 = 234
Ⅰ. 조건과 기한 일반 = 234
1.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조건과 기한 = 234
2. 민법의 규정 = 234
Ⅱ. 조건 = 235
1. 조건 일반 = 235
2. 조건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 = 237
Ⅲ. 기한 = 238
1. 기한 일반 = 238
2.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= 239
3. 기한의 리익·그 포기 및 상실 = 239
제3절 기간 = 240
Ⅰ. 기간의 의의 = 240
Ⅱ. 기간의 계산방법 = 240
1. 기간을 「시·분·초」로 정한 때 = 240
2. 기간을 「일·주·월·년」으로 정한 때 = 241
Ⅲ. 기간의 역산 = 241
제4절 소멸시효 = 242
Ⅰ. 소멸시효 일반 = 242
1. 시효의 의의와 성질 = 242
2.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 = 242
3.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도 = 244
Ⅱ. 소멸시효의 요건 = 247
1. 개요 = 247
2.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= 247
3. 권리의 부행사 = 249
4. 소멸시효기간 = 250
Ⅲ. 시효의 장애 = 251
1. 소멸시효의 중단 = 251
2. 소멸시효의 정지 = 256
Ⅳ. 소멸시효의 효력 = 258
1.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= 258
2. 소멸시효의 소급효 = 260
3. 소멸시효의 리익의 포기 등 = 260
4.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= 261
제2부 물권법
제1장 물권법 일반 = 265
Ⅰ. 물권법의 의의와 규정체계 = 265
Ⅱ. 물권법 「총칙」과 「각칙」의 내용 = 266
1. 물권법 총칙 = 266
2. 물권법 각칙 = 266
제2장 물권법 총칙 = 268
제1절 물권 일반 = 268
제1관 물권의 의의 = 268
Ⅰ. 물권과 채권의 이원체계 = 268
Ⅱ. 물권의 의의(특질) = 269
1. 물권의 객체 = 269
2. 지배권 = 269
3. 절대권 = 271
4. 권리의 양도성 = 271
제2관 물권의 종류 = 271
Ⅰ. 물권법정주의 = 271
1. 의의 및 근거 = 271
2. 제185조의 내용 = 272
Ⅱ. 물권의 종류 = 273
1.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= 273
2.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= 274
제3관 물권의 효력 = 275
Ⅰ. 우선적 효력 = 275
1.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= 275
2. 물권과 채권간의 우선적 효력 = 276
Ⅱ. 물권적 청구권 = 276
1. 물권적 청구권 일반 = 277
2.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= 278
3.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= 278
제2절 물권의 변동 = 280
제1관 물권변동 일반 = 280
Ⅰ. 물권변동의 의의 및 종류 = 280
1. 물권변동의 의의 = 280
2. 민법상 물권변동의 종류 = 280
Ⅱ. 물권변동의 원인 = 281
1.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= 281
2. 민법의 규율 = 281
제2관 물권변동과 공시 = 282
Ⅰ. 물권의 공시제도 = 282
1. 공시제도의 의의 및 기능 = 282
2. 물권의 공시제도의 종류 = 282
Ⅱ. 물권변동에 있어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= 283
1. 의의 = 283
2. 공시의 원칙 = 283
3. 공신의 원칙 = 283
제3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= 284
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= 285
Ⅰ. 제186조의 해석상의 문제 3가지 = 285
Ⅱ. 물권행위 = 285
1. 물권행위의 의의 = 285
2.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= 287
3. 물권행위와 독자성과 원인성 = 289
Ⅲ. 제186조의 적용범위 = 292
1. 원칙 = 292
2. 특수문제 = 293
Ⅳ.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「등기」의 요건 = 297
1. 의의 = 297
2.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= 297
3.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= 298
제2항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= 303
Ⅰ. 원칙 = 303
1. 민법 제187조 = 303
2. 제187조의 적용범위 = 304
Ⅱ. 례외 = 305
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= 306
Ⅰ. 부동산등기 = 306
1. 등기의 종류 = 306
2.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= 310
3. 등기부와 대장 = 311
4. 등기사항 = 312
5. 등기의 절차 = 313
6. 등기청구권 = 316
7. 등기의 효력 = 319
Ⅱ. 립목등기와 명인방법 = 321
1. 립목등기 = 321
2. 명인방법 = 322
제4관 동산물권의 변동 = 323
Ⅰ. 동산물권변동의 원인 = 323
Ⅱ.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= 323
1. 민법 제188조 1항의 적용대상 = 323
2.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소유권의 이전 = 324
Ⅲ.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(선의취득) = 326
1. 민법의 규정체계 = 326
2. 선의취득(제249조) = 327
3. 도품·유실물(점유이탈물)에 관한 특칙(제250조·제251조) = 329
제5관 물권의 소멸 = 331
1. 목적물의 멸실 = 331
2. 소멸시효 = 331
3. 포기 = 332
4. 혼동 = 332
5. 공용징수 = 333
제3장 물권법 각칙 = 334
제1절 점유권 = 334
Ⅰ. 점유권 일반 = 334
1. 점유제도와 법률효과 = 334
2. Possessio와 Gewere = 335
3. 점유제도의 목적·점유의 권리성 = 335
Ⅱ. 점유 = 336
1. 점유의 개념 = 336
2. 점유의 종류 = 341
Ⅲ.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= 343
1. 점유권의 취득 = 343
2. 점유권의 소멸 = 345
Ⅳ. 점유권의 효력 = 345
1. 점유의 추정적 효력 = 345
2.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= 346
3. 점유보호청구권 = 350
4. 자력구제 = 352-2
Ⅴ. 준점유 = 353
1. 준점유의 의의 = 353
2. 준점유의 효력 = 353
제2절 소유권 = 354
Ⅰ. 소유권 일반 = 354
1. 소유권의 법적 성질 = 354
2. 소유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(개요) = 354
Ⅱ.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= 355
1. 소유권의 내용 = 355
2. 소유권의 제한 = 355
Ⅲ.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= 356
1. 토지소유권의 범위 = 356
2. 상린관계 = 357
Ⅳ. 소유권의 취득 = 366
1. 소유권의 취득원인과 민법의 규정 = 366
2. 취득시효 = 366
3. 무주물선점·유실물습득·매장물발견 = 375
4. 첨부 - 부합·혼화·가공 = 377
Ⅴ.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= 381
1. 의의 = 381
2. 유형 = 381
Ⅵ. 공동소유 = 382
1. 공동소유 일반 = 382
2. 공유 = 385
3. 합유 = 386-8
4. 총유 = 386-9
5. 준공동소유 = 387
Ⅶ.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- 명의신탁 = 388
1.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논의 = 388
2. 「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규제 = 396
제3절 용익물권 = 402
제1관 지상권 = 402
Ⅰ. 지상권 일반 = 402
1. 지상권의 의의 = 402
2. 지상권과 토지임차권 = 402
Ⅱ. 지상권의 취득 = 403
1.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= 404
2.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= 404
Ⅲ. 지상권의 존속 = 407
1. 지상권의 존속기간 = 407
2.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= 408
Ⅳ. 지상권의 효력 = 409
1.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= 409
2. 지상권의 처분 = 409
3. 지료관계 = 410
Ⅴ. 지상권의 소멸 = 410
1. 지상권의 소멸사유 = 410
2. 지상권소멸의 효과 = 410-1
Ⅵ. 강행규정 = 410-1
Ⅶ. 특수한 지상권 = 410-1
1. 구분지상권 = 410-1
2. 분묘기지권 = 411
제2관 지역권 = 412
Ⅰ. 지역권 일반 = 412
1. 타인의 토지의 이용 = 412
2. 요역지의 편익 = 413
3. 지역권설정계약의 당사자 = 413
4.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 = 413
Ⅱ. 지역권의 특질 = 414
1. 부종성 = 414
2. 불가분성 = 414
Ⅲ. 지역권의 취득 = 415
1.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 = 415
2. 지역권의 시효취득 = 415
Ⅳ. 지역권의 효력 = 416
1. 지역권자의 권능 = 416
2. 승역지소유권의 의무 = 417
3.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= 417
Ⅴ. 특수지역권 = 417
1. 의의 = 417
2. 특수지역권의 취득 = 418
제3관 전세권 = 418
Ⅰ. 전세권 일반 = 418
1. 전세권의 의의 = 418
2. 전세권의 법적 성질 = 419
Ⅱ.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 = 420
1. 전세권의 취득 = 420
2. 전세권의 존속 = 420
Ⅲ. 전세권의 효력 = 422
1. 전세권자의 사용·수익의 권리와 의무 = 422
2. 전세권의 처분 = 423
3.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= 424
Ⅳ. 전세권의 소멸 = 424
1. 전세권의 소멸사유 = 424
2. 전세권소멸의 효과 = 426
제4절 담보물권 = 428
제1관 담보물권 일반 = 428
Ⅰ. 담보물권의 의의 = 428
1. 채권과 금전채권의 효력 = 428
2. 채권의 담보제도 = 429
Ⅱ. 담보물권의 성질 = 431
1. 부종성 = 431
2. 수반성 = 432
3. 물상대위성 = 432
4. 불가분성 = 432
Ⅲ. 담보물권의 실행절차 = 433
1.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통합 = 433
2. 민사소송법 제7편 제5장 「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」의 개관 = 433
제2관 류치권 = 437
Ⅰ. 류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= 438
1. 류치권의 의의 = 438
2. 류치권의 법적 성질 = 438
Ⅱ. 류치권의 성립요건 = 439
1. 류치권의 목적물 = 439
2.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연관계 = 439
3. 채권의 변제기 = 441
4.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= 442
5. 류치권 발생금지 특약의 부존재 = 442
Ⅲ. 류치권의 효력 = 443
1. 류치권자의 권리 = 443
2. 류치권자의 의무 = 446
Ⅳ. 류치권의 소멸 = 446
1. 일반적 소멸사유 = 446
2. 류치권의 특유한 소멸사유 = 447
제3관 질권 = 448
제1항 질권 일반 = 448
Ⅰ. 질권의 의의와 종류 = 448
1. 질권의 의의 = 448
2. 질권의 종류 = 449
Ⅱ. 질권의 법적 성질 = 450
제2항 동산질권 = 450
Ⅰ. 동산질권의 성립 = 450
1. 약정질권 = 450
2. 법정질권 = 453
Ⅱ. 동산질권의 효력 = 453
1.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= 453
2.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= 454-1
3.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= 454-3
4.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= 454-6
Ⅲ. 동산질권의 소멸 = 455
1. 동산질권의 소멸원인 = 455
2. 동산질권 소멸의 효과 = 455
제3항 권리질권 = 455
Ⅰ. 권리질권의 의의의 목적 = 455
1. 권리질권의 의의 = 455
2. 권리질권의 목적 = 456
Ⅱ. 채권질권 = 456
1.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= 457
2. 채권질권의 설정 = 457
3. 채권질권의 효력 = 458
Ⅲ. 기타의 권리질권 = 459
1. 주식 위의 질권 = 459
2. 무체재산권 위의 질권 = 460
제4관 저당권 = 460
Ⅰ. 저당권 일반 = 460
1. 저당권의 의의 = 460
2. 저당권의 법적 성질 = 460
Ⅱ. 저당권의 성립 = 460
1. 약정저당권 = 461
2. 법정저당권 등 = 462
Ⅲ. 저당권의 효력 = 463
1.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= 463
2. 우선변제적 효력 = 465
3.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= 476
Ⅳ.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= 477
1. 저당권의 처분 = 477
2. 저당권의 소멸 = 477
Ⅴ. 특수한 저당권 = 478
1. 민법상의 특수저당권 = 478
2.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= 486
제5관 비전형담보 = 487
제1항 비전형담보 일반 = 487
Ⅰ. 비전형담보의 의의 = 487
1. 비전형담보의 개념 및 작용 = 487
2. 비전형담보의 특질 = 488
Ⅱ. 비전형담보의 유형 = 488
1.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것 - 매도담보 = 489
2.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= 489
제2항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= 490
제1 의의 = 490
제2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= 491
Ⅰ. 민법 제590조 내지 제595조(환매) = 491
1. 환매의 기능 = 491
2. 환매에 관한 민법규정의 내용 = 492
Ⅱ.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(대물반환의 예약) = 493
1. 본조의 신설 = 493
2. 규정의 내용 = 493
Ⅲ. 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」 = 494
1. 제정목적 = 494
2. 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 = 495
3. 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」의 해석상 쟁점 = 498-1
4. 양도담보·가등기담보에 관한 판례이론 = 498-3
Ⅳ. 「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」 = 498-7
제3 비전형담보의 법적 규제에 대한 평가 = 498-8
Ⅰ.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의 종합 = 498-8
1. 청산형으로만 인정 = 498-8
2. 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범위 - 규률의 이원화 = 498-8
3. 부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의 공시 = 498-8
Ⅱ. 비전형담보의 법적 규제에 대한 비판 = 499
1. 비전형담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 = 499
2. 사적 자치에 대한 침해 = 499
제3부 채권총칙
제1장 채권법과 채권·채무 = 503
제1절 채권법 일반 = 503
Ⅰ. 채권법의 의의 = 503
Ⅱ. 채권법의 체계와 채권총칙의 내용 = 504
1. 채권법의 체계 = 504
2. 채권총칙의 내용 = 504
Ⅲ. 채권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= 506
1. 법원 = 506
2. 적용범위 = 506
Ⅳ. 채권법의 특질 = 506
제2절 채권과 채무 = 507
Ⅰ. 채권 일반 = 507
1. 채권의 의의 = 507
2. 채권관계·채권·청구권의 구별 = 508
3. 채권의 사회적 작용 = 509
Ⅱ. 채무 = 510
1. 주된 결부의무·종된 결부의무 = 510
2. 부수적 주의의무 = 511
제2장 채권의 목적 = 512
제1절 채권의 목적 일반 = 512
Ⅰ. 채권의 목적의 의의 = 512
Ⅱ. 채권의 목적의 요건 = 512
1. 약정채권과 일반적 유효요건 = 512
2. 민법 제373조 = 513
Ⅲ. 급부의 분류 = 513
1. 강학상 분류 = 513
2. 민법상 분류 = 515
제2절 채권의 유형 = 515
Ⅰ. 특정물채권 = 515
1. 의의 = 515
2.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= 515
Ⅱ. 종류채권 = 516
1. 의의 = 517
2. 민법 제375조 = 517
Ⅲ. 금전채권 = 520
1. 의의 = 520
2. 금전채권의 종류(금전채권과 외화채권) = 521
3.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= 521
Ⅳ. 리자채권 = 523
1. 리자와 리자채권 = 523
2. 이자제한법 = 525
Ⅴ. 선택채권 = 528
1. 의의 = 528
2. 선택채권의 특징 = 528
Ⅵ. 임의채권 = 530
제3장 채권의 효력 = 531
제1절 채권의 효력의 개관 = 531
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= 532
Ⅰ. 청구력·급부보유력 및 강제력 = 532
Ⅱ. 강제력이 없는 채권 = 532
1. 불완전채무 = 533
2. 자연채무 = 533
3. 채무와 책임 = 534
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= 536
Ⅰ.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= 536
1. 공통요건 2가지 = 536
2. 이행보조자의 고의·과실 = 536
3. 귀책사유의 립증책임 = 539
Ⅱ. 채무불이행 = 540
1. 이행지체 = 541
2. 리행불능 = 544
3. 불완전이행(적극적 채권침해) = 549
Ⅲ.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= 556
1. 강제이행 = 557
2. 손해배상 = 560
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-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= 566
Ⅰ. 채권자대위권 = 566
1.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의의 = 566
2.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= 568
3.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= 571
4.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= 572
Ⅱ. 채권자취소권 = 573
1.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= 573
2.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= 574
3.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= 577
4.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= 578
제5절 채권자지체 - 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 = 581
1. 변제의 완료에 채권자의 협력행위를 필요로 하는 채무와 민법의 규정 = 582
2. 채권자지체의 본질 = 583
3. 채권자지체의 효과 = 585
4. 채권자지체의 종료 = 586
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= 587
Ⅰ. 「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」의 의의 = 588
Ⅱ.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= 588
1. 요건 2가지 = 588
2.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모습 = 588
3.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= 589
4. 채권침해의 효과 = 591
Ⅲ.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= 591
1.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= 591
2.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방해제거청구권 = 591
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= 592
제1절 「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」일반 = 592
Ⅰ. 의의 및 구성 = 592
Ⅱ. 민법의 규정 = 592
1. 4가지 유형과 그 기능 = 592
2. 규율하는 3가지 사항 = 592
제2절 분할채권관계 = 594
Ⅰ. 의의 = 594
Ⅱ.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= 595
1. 대외적 효력 = 595
2. 채권자·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= 596
3. 대내적 효력 = 596
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= 596
Ⅰ.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= 596
Ⅱ. 불가분채권의 효력 = 597
1. 대외적 효력 = 597
2. 채권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= 597
3. 대내적 효력 = 598
Ⅲ. 불가분채무의 효력 = 598
1. 대외적 효력 = 598
2. 채무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= 598
3. 대내적 효력 = 599
제4절 련대채무 = 599
Ⅰ. 련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= 599
1. 련대채무의 의의 = 599
2. 련대채무의 법적 성질 = 600
Ⅱ. 련대채무의 성립 = 600
1.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 = 600
2.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= 601
Ⅲ. 련대채무의 효력 = 601
1. 대외적 효력 = 601
2. 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= 602
3. 대내적 효력(구상관계) = 604
Ⅳ. 불진정련대채무 = 607
1. 의의 = 607
2. 효력 = 608
Ⅴ. 련대채권 = 609
제5절 보증채무 = 609
Ⅰ. 의의 및 법적 성질 = 609
1. 의의 = 610
2. 법적 성질 = 610
Ⅱ. 보증채무의 성립 = 614
1. 보증계약 = 614
2.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= 614
Ⅲ. 보증채무의 내용 = 615
1. 보증채무의 내용의 결정 = 615
2. 보증채무의 범위 = 615
Ⅳ.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= 616
1. 채권자의 권리 = 616
2. 보증인의 권리 = 616
Ⅴ.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= 617
1.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= 617
2.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= 617
Ⅵ.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(구상관계) = 617
1.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617
2.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= 618
3.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= 618-1
4. 불가분채무 또는 련대채무에 있어 보증인의 구상권 = 618-2
Ⅶ. 특수한 보증 = 618-2
1. 련대보증 = 618-2
2. 공동보증 = 618-3
3. 계속적 보증 = 618-4
4. 손해담보계약 = 620
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= 621
제1절 총설 = 621
Ⅰ.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객체 = 621
Ⅱ. 채권양도의 규율 = 621
Ⅲ. 채무인수의 규율 = 622
제2절 채권양도 = 622
Ⅰ. 채권양도의 의의와 성질 = 622
1. 채권양도의 의의 = 622
2.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= 622
Ⅱ. 지명채권의 양도 = 623
1. 지명채권의 양도성과 그 제한 = 624
2.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= 626
Ⅲ. 증권적 채권의 양도 = 633
1. 지시채권의 양도 = 634
2. 무기명채권의 양도 = 637
3. 면책증서 = 637
제3절 채무인수 = 638
Ⅰ. 채무인수의 의의와 성질 = 638
1. 채무인수의 의의 = 638
2.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= 639
Ⅱ. 채무인수의 요건 = 640
1. 채무의 이전성 = 640
2.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= 640
Ⅲ. 채무인수의 효과 = 641
1. 일반적 효과 = 641
2. 채권자·인수인 사이의 효과 = 642
3. 채무자·인수인 사이의 효과 = 643
Ⅳ.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= 643
1. 병존적 채무인수 = 644
2. 이행인수 = 645
3. 계약인수와 계약가입 = 645
제6장 채권의 소멸 = 647
제1절 채권의 소멸 일반 = 647
Ⅰ. 채권소멸의 의의 = 647
Ⅱ. 채권소멸의 원인 = 647
1. 채권법 총칙의 규정 = 647
2. 채권소멸원인의 분류 = 648
제2절 변제 = 649
Ⅰ. 변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649
Ⅱ. 변제의 의의와 성질 = 650
1. 변제의 의의 = 650
2. 변제의 법적 성질 = 650
Ⅲ. 변제의 제공 = 651
1. 변제제공의 의의 = 652
2. 변제제공의 방법 = 652
3. 변제제공의 효과 = 654
Ⅳ. 변제에 관한 기준 = 656
1.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= 656
2. 변제의 목적물 = 659
3. 변제의 장소 = 660
4. 변제기 = 661
5. 기타 = 661
Ⅴ. 변제의 충당 = 662
1. 변제충당의 의의 = 662
2. 변제충당의 방법 = 663
Ⅵ. 변제에 의한 대위(변제자대위·대위변제) = 664
1. 변제에 의한 대위의 의의와 성질 = 665
2.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= 665
3. 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 = 666
제3절 대물변제 = 668
Ⅰ. 대물변제의 의의와 법적 성질 = 669
1. 대물변제의 의의 = 669
2.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 = 669
Ⅱ. 대물변제의 예약 = 670
1. 의의 = 670
2. 법적 규제 = 670
제4절 공탁 = 671
Ⅰ. 공탁의 의의 및 성질 = 671
1. 의의 = 671
2. 법적 성질 = 672
Ⅱ. 공탁의 요건과 방법 = 672
1. 공탁의 요건 = 672
2. 공탁의 방법 = 673
Ⅲ. 공탁의 효과 = 674
1. 채권의 소멸 = 674
2. 공탁물의 회수 = 674
제5절 상계 = 677
Ⅰ. 상계의 의의 = 677
1. 상계의 개념과 기능 = 677
2. 상계계약 = 678
Ⅱ. 상계의 요건 = 678
1. 상계적상 = 679
2. 상계적상의 현존 = 681
Ⅲ. 상계의 방법 = 682
Ⅳ. 상계의 효과 = 682
1. 채권대등액의 소멸과 소급효 = 682
2. 상계의 충당 = 682
제6절 갱개 = 683
Ⅰ. 갱개의 의의 = 683
Ⅱ. 갱개의 당사자 = 684
1. 채무내용의 변경 = 684
2. 채무자의 변경 = 684
3. 채권자의 변경 = 684
Ⅲ. 갱개의 효과 = 685
제7절 면제·혼동 = 685
Ⅰ. 면제 = 685
Ⅱ. 혼동 = 685
제4부 채권각칙
제1장 총설 = 689
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= 689
Ⅰ. 채권법상의 채권의 발생원인 = 689
Ⅱ. 채권법 이외에서의 채권의 발생원인 = 690
제2절 채권각칙의 내용의 개관 = 690
Ⅰ.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= 690
1.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= 690
2. 계약에 의한 채권의 발생 = 691
Ⅱ.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= 692
1. 사무관리 = 692
2. 부당이득 = 692
3. 불법행위 = 692
제2장 계약총칙 = 694
제1절 계약일반론 = 694
Ⅰ. 계약의 의의와 계약의 구속력 = 694
1. 계약의 의의 = 694
2. 계약의 구속력 = 694
Ⅱ.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= 695
1. 계약의 자유 = 695
2. 계약자유의 제한 = 697
Ⅲ. 계약과 약관 = 699
1. 약관 일반 = 699
2. 약관의 법적 성질과 계약에의 편입 = 701
3. 약관의 해석 = 702
4. 약관의 불공정조항에 대한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= 703
5.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= 705
Ⅳ. 계약의 종류 = 706
1. 전형계약·비전형계약 = 706
2. 쌍무계약·편무계약 = 706
3. 유상계약·무상계약 = 707
4. 낙성계약·요물계약 = 707
5. 계속적 계약·일시적 계약 = 707
6. 본계약·예약 = 708
제2절 계약의 성립 = 708
Ⅰ.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= 708
1. 의의 = 709
2. 불합의와 착오 = 709
Ⅱ. 계약성립의 모습 = 711
1.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= 711
2.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= 716
Ⅲ. 계약체결상의 과실 = 718
1. 계약체결상 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719
2. 계약체결상 과실의 인정범위 = 720
제3절 계약의 효력 = 726
Ⅰ. 계약의 효력 일반론 = 726
1.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= 726
2. 계약의 효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726
Ⅱ. 쌍무계약의 효력 = 727
1. 쌍무계약의 특질(견연성) = 727
2. 동시이행의 항변권 = 728
3. 위험부담 = 732
Ⅲ. 제3자를 위한 계약 = 735
1. 의의 = 735
2. 출연의 원인관계 = 736
3. 제3자의 결부청구권 = 737
4.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 = 738
제4절 계약의 해제·해지 = 739
제1관 계약의 해제·해지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= 739
제2관 계약의 해제 = 740
Ⅰ. 계약해제 일반 = 740
1. 의의 = 740
2. 해제와 구별되는 관념 = 740
Ⅱ. 해제권의 발생 = 742
1. 해제권발생의 개관 = 742
2. 약정해제권의 발생 = 742
3. 법정해제권의 발생 = 743
Ⅲ. 해제권의 행사 = 747
1. 해제의 의사표시 = 747
2. 해제권행사의 불가분성 = 747
Ⅳ. 해제의 효과 = 747
1. 해제의 효과 일반 = 748
2. 해제의 효과의 내용 = 750
Ⅴ. 해제권의 소멸 = 754
1. 일반적 소멸원인 = 755
2. 특수한 소멸원인 = 755
제3관 계약의 해지 = 756
Ⅰ. 해지의 의의 = 756
Ⅱ. 해지권의 발생 = 756
1. 약정해지권의 발생 = 757
2. 법정해지권의 발생 = 757
Ⅲ. 해지권의 행사 = 758
1. 내용 = 758
2. 해지기간 = 758
Ⅳ. 해지의 효과 = 758
1. 계약의 비소급적 실효 = 758
2. 손해배상의 청구 = 759
제3장 계약각칙 = 760
제1절 민법상의 전형계약 = 760
Ⅰ. 민법의 전형계약과 그 의의 = 760
Ⅱ. 전형계약의 분류 = 760
제2절 증여 = 761
Ⅰ. 증여의 의의 및 성질 = 762
Ⅱ. 증여의 효력 = 762
1. 증여자의 담보책임 = 762
2. 증여에 특유한 해제 = 763
Ⅲ. 특수한 증여 = 763
1. 부담부증여 = 763
2. 정기증여 = 764
3. 사인증여 = 764
제3절 매매 = 765
Ⅰ. 매매 일반 = 765
1. 매매의 의의 = 765
2. 매매의 성립 = 765
Ⅱ. 매매의 효력 = 770
1. 매매의 효력 개관 = 770
2.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= 770
3. 매수인의 의무 = 772
4. 매도인의 담보책임 = 773
Ⅲ. 환매 = 782-4
1. 환매 일반 = 782-5
2. 환매의 요건 = 782-7
3. 환매의 실행 = 782-8
Ⅳ. 특수한 매매 - 할부매매 = 782-10
1. 의의 = 782-10
2. 할부매매에 대한 규제 = 782-10
3. 소유권류보의 법률관계 = 783
제4절 교환 = 784
제5절 소비대차 = 784
Ⅰ. 의의 및 법적 성질 = 784
Ⅱ.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= 784
Ⅲ. 준소비대차 = 785
Ⅳ. 소비대차의 효력 = 785
1. 대주의 의무 = 785
2. 차주의 의무 = 786
제6절 사용대차 = 788
Ⅰ. 의의 및 법적 성질 = 788
Ⅱ. 사용대차의 효력 = 789
1. 대주의 의무 = 789
2. 차주의 권리·의무 = 789
Ⅲ. 사용대차의 해지 = 790
제7절 임대차 = 790
Ⅰ. 임대차 일반론 = 790
1. 의의 = 790
2. 임대차의 목적과 적용법규 = 791
Ⅱ. 민법상 임대차 = 792
1. 임대차의 존속 = 792
2. 임대차의 효력 = 793
3.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= 799
4. 보증금 및 권리금 = 803
5. 임대차의 종료 = 804
6. 특수한 임대차 = 805
Ⅲ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- 주택의 임대차 = 807
1. 적용범위 = 807
2. 주택임대권의 대항력 = 808
3. 주택임대차의 존속의 보호 = 809
4. 차임·보증금의 증감청구권 = 810
5. 보증금의 효력 = 810
6. 주택의 임대권의 승계 = 811
7. 강행규정 = 812
제8절 고용 = 812
Ⅰ. 의의 = 812
Ⅱ. 로동법의 발달과 근로계약 = 813
Ⅲ. 고용의 법률관계 = 813
1. 노무의 제공 = 813
2. 보수의 지급 = 814
Ⅳ. 고용의 종료 = 814
제9절 도급 = 815
Ⅰ. 의의 및 법적 성질 = 815
Ⅱ. 도급의 효력 = 816
1. 수급인의 의무 = 816
2. 도급인의 의무 = 818
Ⅲ. 도급에 특유한 해제 = 818
1.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= 818
2.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= 819
제10절 현상광고 = 819
Ⅰ. 의의 = 819
Ⅱ. 법적 성질 = 819
Ⅲ. 현상광고의 철회·효력과 우수현상광고 = 821
1. 현상광고의 철회 = 821
2. 현상광고의 효력 = 821
3. 우수현상광고 = 821
제11절 위임 = 822
Ⅰ. 의의 = 822
Ⅱ. 위임의 효력 = 822
1. 수임인의 의무 = 822
2. 위임인의 의무 = 823
Ⅲ. 위임의 종료 = 823
1. 위임의 종료원인 = 823
2.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= 824
3.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= 824
제12절 임치 = 825
Ⅰ. 의의와 성질 = 825
Ⅱ. 수치인의 의무 = 825
1. 임치물의 보관의무와 반환의무 = 825
2. 임치물의 보관에 따르는 부수의무 = 826
Ⅲ. 임치인의 의무 = 826
Ⅳ. 임치의 종료 = 826
Ⅴ. 특수한 임치 - 소비임치와 혼장임치 = 827
1. 소비임치와 예금계약 = 827
2. 혼장임치 = 827
제13절 조합 = 827
Ⅰ. 조합과 조합계약 = 828
1. 조합의 의의 = 828
2.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 = 828
Ⅱ. 조합의 이중성 - 조합의 단체성과 조합원의 개인성의 교착 = 829
1. 조합의 업무집행 = 829
2. 조합재산 = 830
3. 조합원의 변동 = 831
4. 조합의 해산 및 청산 = 831
제14절 종신정기금 = 831
Ⅰ. 의의 = 831
Ⅱ. 종신정기금의 효력 = 832
제15절 화해 = 833
Ⅰ. 의의 = 833
Ⅱ. 효력 = 834
1. 창설적 효력 = 834
2. 착오와의 관계 = 834
제4장 사무관리 = 835
Ⅰ. 사무관리 일반 = 835
1. 사무관리의 의의 = 835
2. 사무관리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= 836
Ⅱ.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= 837
1. 타인의 사무의 관리 = 837
2.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 = 837
3. 의무의 부존재 = 838
Ⅲ. 사무관리의 효과 = 838
1. 대내적 효과 = 838
2. 대외적 효과 = 840
Ⅳ. 준사무관리 = 840
1. 인정실익 = 840
2. 학설의 대립 = 841
제5장 부당이득 = 842
Ⅰ. 부당이득 일반 = 842
1. 부당이득의 의의 = 842
2.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= 843
3.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 = 843
Ⅱ.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= 844
1. 민법 제741조 = 844
2. 수익 = 845
3. 손해 = 845
4. 법률상 원인 = 845
Ⅲ.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= 847
1. 민법의 규정 = 847
2. 비채변제 = 847
3. 불법원인급여 = 849
Ⅳ. 부당이득의 효과 = 851
1.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= 852
2.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= 853
3.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부당이득반환청구 = 853
제6장 불법행위
제1절 불법행위 일반론 = 856
Ⅰ.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= 856
1. 과실책임주의 = 856
2. 무과실책임주의 = 856
Ⅱ.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과의 관계 = 858
1. 비교 = 858
2.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= 859
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= 860
Ⅰ. 고의·과실 = 860
1.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 - 추상적 경과실 = 861
2. 과실의 입증책임 = 861
Ⅱ. 책임능력 = 862
1. 의의 = 862
2. 책임무능력자 = 862
Ⅲ. 위법성 = 862
1. 위법성의 평가 - 결과불법론과 행위불법론 = 862
2. 위법성의 조각 = 863
Ⅳ. 손해의 발생 = 865
제3절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= 865
Ⅰ.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= 865
1. 의의 = 866
2. 배상책임자로서의 감독자 = 866
3.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= 866
Ⅱ. 사용자의 책임 = 868
1. 사용자책임의 의의와 특별규정 = 868
2. 사용자책임의 요건 = 869
3. 사용자책임의 내용 = 870
Ⅲ. 도급인의 책임 = 871
1. 의의 = 871
2.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= 871
Ⅳ. 공작물 등의 점유자·소유자의 책임 = 872
1. 의의 = 872
2. 공작물책임의 요건 = 872
3.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= 873
Ⅴ. 동물점유자의 책임 = 874
1. 의의 = 874
2. 배상책임자 = 874
Ⅵ. 공동불법행위 = 874
1. 의의 = 875
2. 공동불법행위의 유형과 요건 = 875
3.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= 878
제4절 현대불법행위의 특수문제 = 879
Ⅰ. 자동차운행자책임 = 880
1.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= 880
2. 자동차의 운행자 = 881
3. 호의동승 = 882
Ⅱ. 제조물책임 = 883
1. 의의 = 883
2. 법적 구성 = 884
3. 책임의 주체 = 884
Ⅲ. 의료과오책임 = 886
1. 법적 구성 = 886
2. 의료과오책임의 특색 = 887
Ⅳ. 환경오염책임 = 890
1. 의의 = 890
2. 환경오염에 대한 구제 = 890
제5절 불법행위의 효과 = 891
Ⅰ. 민법의 규정 = 891
Ⅱ. 손해배상의 방법 = 891
1. 금전배상의 원칙 = 891
2.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= 892
Ⅲ.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(배상액의 산정) = 892
1. 손해의 종류와 손해의 배상기준 = 892
2. 손해의 배상 = 893
3.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 = 898
4. 배상액의 합의 = 899
Ⅳ.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= 900
1. 손해배상청구권자 = 900
2.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= 901
3. 손해배상자의 대위 = 901
4.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= 901
판례색인 = 903
사항색인 = 912
제1장 민법일반 = 3
제1절 민법과 민법총칙 = 3
Ⅰ. 민법의 기본골격 = 3
Ⅱ. 민법총칙의 내용의 개관 = 3
1. 통칙 = 3
2. 권리의 주체 = 4
3. 권리의 객체 = 4
4. 권리의 변동 = 4
제2절 민법의 의의 = 5
Ⅰ. 사법·일반사법·실체법으로서의 민법 = 5
1. 사법으로서의 민법 = 5
2.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= 6
3.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= 6
Ⅱ.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의 민법 = 7
1. 실질적 의의의 민법 = 7
2. 형식적 의의의 민법 = 7
제3절 민법의 법원 = 7
Ⅰ. 민법의 법원과 제1조의 의의 = 7
1. 민법의 법원의 의의 = 7
2. 제1조의 의의 = 8
Ⅱ. 민법의 법원의 종류 = 8
1. 법률 = 8
2. 관습법 = 9
3. 조리 = 10
4. 민법의 법원성이 문제되는 것 = 10
제4절 우리 민법전의 연혁과 그 구성 = 12
Ⅰ. 우리 민법전의 연혁 = 12
1. 민법전 제정 전의 상황 = 12
2. 민법전의 제정 = 13
3. 민법전의 개정 = 14
4. 우리 민법전의 계보와 우리 민법학의 과제 = 18
Ⅱ. 우리 민법전의 구성 = 19
1. 민법전의 체계 = 19
2. 총칙법 = 20
3. 재산법과 가족법 = 21
제5절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= 21
Ⅰ. 사적 자치의 원칙 = 21
1. 인격보호의 원칙 = 22
2. 계약자유의 원칙 = 22
3. 소유권존중의 원칙 = 23
4. 과실책임의 원칙 = 23
5. 인격평등의 원칙 = 23
Ⅱ. 사회적 형평의 이념 = 24
제6절 민법의 해석 = 24
Ⅰ. 민법의 적용과 해석 = 24
1. 민법의 적용 = 24
2. 민법의 해석 = 25
Ⅱ. 민법해석의 기술과 그 방법 = 25
1. 민법해석의 기술 = 25
2. 민법해석의 방법 = 25
제7절 민법의 효력 = 26
Ⅰ. 때(시)에 관한 효력 = 26
Ⅱ. 사람(인)에 관한 효력 = 27
Ⅲ. 곳(장소)에 관한 효력 = 27
제2장 권리 = 28
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·의무 = 28
Ⅰ. 법률관계 = 28
1. 의의 = 28
2. 권리·의무관계로서의 표출 = 28
3. 의무본위와 권리본위 = 28
Ⅱ. 권리 = 29
1. 권리의 본질에 관한 주요학설 = 29
2.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= 29
Ⅲ. 의무 = 30
1. 의의 = 30
2. 간접의무(책무) = 30
제2절 권리(사권)의 종류 = 31
Ⅰ. 내용에 의한 분류 = 31
1. 재산권 = 31
2. 인격권 = 32
3. 가족권 = 32
4. 사원권 = 32
Ⅱ. 효력에 의한 분류 = 32
1. 지배권 = 32
2. 청구권 = 32
3. 형성권 = 33
4. 항변권 = 33
Ⅲ. 기타의 분류 = 33
1. 절대권·상대권 = 33
2. 일신전속권·비전속권 = 34
3. 주된 권리·종된 권리 = 34
4. 기대권 = 34
제3절 권리의 순위와 경합 = 34
Ⅰ. 권리의 충돌과 순위 = 34
1. 물권 상호간 = 35
2. 물권과 채권간 = 35
3. 채권 상호간 = 35
Ⅱ. 권리의 경합 = 35
1. 의의 = 35
2. 법규의 경합 = 36
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= 36
Ⅰ.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= 37
Ⅱ. 권리행사의 한계 = 37
1. 권리행사 자유의 원칙 = 37
2. 권리행사의 한계 = 38
Ⅲ. 의무의 이행 = 41
제5절 권리의 보호 = 41
Ⅰ. 국가구제 = 42
1. 재판 = 42
2. 조정 = 42
Ⅱ. 사력구제 = 42
1. 정당방위 = 43
2. 긴급피난 = 43
3. 자력구제 = 43
제3장 권리의 주체 = 44
제1절 권리의 주체 일반 = 44
Ⅰ.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= 44
Ⅱ. 민법상 권리의 주체 = 44
제2절 자연인 = 44
제1관 능력 = 45
Ⅰ. 권리능력 = 45
1. 권리능력의 발생 = 45
2. 권리능력의 범위 = 49
3. 권리능력의 소멸 = 51
Ⅱ. 행위능력 = 53
1.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= 53
2.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= 55
3. 무능력자 = 56
4.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= 65
제2관 주소 = 70
Ⅰ.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= 70
Ⅱ. 민법상 주소 = 70
1. 주소를 정하는 표준 = 70
2. 민법에 있어서 주소 = 70
제3관 부재와 실종 = 72
Ⅰ. 제도의 취지 = 72
Ⅱ. 부재자의 재산관리 = 73
1. 의의 = 73
2. 부재자의 재산관리 = 73
Ⅲ. 실종선고 = 76
1. 의의 = 76
2. 실종선고의 요건 = 76
3. 실종선고의 효과 = 78
4. 실종선고의 취소 = 78
제3절 법인 = 82
제1관 법인 일반 = 82
Ⅰ. 법인과 그 존재이유 = 82
1. 법인의 의의 = 82
2. 법인의 존재이유 = 82
Ⅱ. 법인의 본질 = 83
1.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= 83
2. 법인본질론의 실익 = 84
3. 법인본질론의 재평가 = 84
Ⅲ. 단체설립의 자유와 그 남용의 금지 = 85
1. 의의 = 85
2. 판례이론 = 85
Ⅳ. 법인의 종류 = 86
1. 내국법인·외국법인 = 86
2. 공법인·사법인 = 86
3. 영리법인·비영리법인 = 87
4. 사단법인·재단법인 = 87
Ⅴ. 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= 87
제2관 법인의 설립 = 88
Ⅰ. 법인설립 일반 = 88
1. 법인성립의 준칙 = 88
2.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= 88
Ⅱ.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= 89
1. 설립요건 = 89
2. 설립중의 사단법인 = 91
Ⅲ.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= 91
1. 설립요건 = 91
2. 설립행위 = 91
제3관 법인의 능력 = 94
Ⅰ. 법인의 능력 일반 = 94
Ⅱ. 권리능력 = 94
1. 성질에 의한 제한 = 95
2. 법률에 의한 제한 = 95
3. 목적에 의한 제한 = 95
Ⅲ. 행위능력 = 96
Ⅳ. 불법행위능력 = 96
1. 민법 제35조의 의의 = 96
2.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 = 97
3. 효과 = 98
제4관 법인의 기관 = 100
Ⅰ. 법인의 기관 일반 = 100
1. 기관의 의의 = 100
2. 기관의 종류 = 100
Ⅱ. 리사 = 100
1. 의의 = 101
2. 임면 = 101
3. 직무권한 = 101
4. 림시리사·특별대리인 = 104
Ⅲ. 감사 = 105
1. 의의 = 105
2. 직무권한 = 105
Ⅳ. 사원총회 = 105
1. 의의 = 105
2. 총회의 종류 = 105
3. 소집의 절차 = 106
4. 총회의 권한 = 106
5. 총회의 결의 = 106
6. 사원권 = 107
제5관 법인의 주소 = 107
제6관 정관의 변경 = 107
Ⅰ. 의의 = 107
Ⅱ.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= 108
1. 요건 = 108
2. 정관변경의 한계 = 108
Ⅲ.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= 109
1. 요건 = 109
2. 기본재산의 처분 등과 정관의 변경 = 109
제7관 법인의 소멸 = 110
Ⅰ. 법인소멸의 의의 = 110
Ⅱ. 법인의 해산 = 110
1. 사단법인·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= 110
2.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 = 111
Ⅲ. 법인의 청산(청산법인) = 111
1. 의의 = 111
2. 청산법인의 능력 = 112
3. 청산법인의 기관 = 112
4. 청산사무 = 113
제8관 법인의 등기 = 115
Ⅰ. 법인등기의 의의 = 115
Ⅱ. 법인등기의 종류 = 115
1. 설립등기 = 115
2.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의 등기 = 116
3. 변경등기 = 116
4. 해산 및 청산종결의 등기 = 116
제9관 법인의 감독 = 116
Ⅰ. 법인의 감독 = 117
1. 사무감독 = 117
2. 해산과 청산의 감독 = 117
Ⅱ. 벌칙 = 117
제10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= 118
Ⅰ. 의의 = 118
1.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의 의의 = 118
2.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 = 118
Ⅱ. 권리능력 없는 사단 = 119
1. 의의 = 119
2. 법적 지위 = 120
Ⅲ. 권리능력 없는 재단 = 122
1. 의의 = 122
2. 법적 지위 = 123
제4장 권리의 객체 = 124
제1절 권리의 객체 일반 = 124
Ⅰ. 권리의 객체의 의의 = 124
Ⅱ. 민법의 규정 = 124
제2절 물건 = 125
Ⅰ. 물건의 의의 = 125
Ⅱ. 물건의 분류 = 126
1. 강학상의 분류 = 126
2. 민법 총칙편의 분류 = 128
Ⅲ. 부동산과 동산 = 128
1.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= 128
2. 부동산 = 128
3. 동산 = 131
Ⅳ. 주물과 종물 = 131
1. 의의 = 131
2. 종물의 요건 = 131
3. 종물의 효과 = 132
4. 권리에 대한 주물·종물의 관계 = 132
Ⅴ. 원물과 과실 = 132
1. 의의 = 132
2. 천연과실 = 133
3. 법정과실 = 133
제5장 권리의 변동 = 134
제1절 권리의 변동 일반 = 134
Ⅰ. 권리의 변동 = 134
1. 권리변동의 의의 = 134
2. 권리변동의 모습 = 134
3. 권리변동의 원인 = 136
Ⅱ. 권리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139
제2절 법률행위 = 140
제1관 법률행위 일반 = 140
Ⅰ. 법률행위의 의의 = 140
1. 법률행위 개념의 의의 = 140
2.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= 141
3.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= 141
Ⅱ. 법률행위의 요건 = 142
1. 의의 = 142
2.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= 142
3.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= 142
Ⅲ. 법률행위의 종류 = 143
1. 재산행위·신분행위 = 143
2. 단독행위·계약·합동행위 = 144
3. 요식행위·부요식행위 = 144
4. 생전행위·사후행위 = 145
5. 채권행위·물권행위·준물권행위 = 145
6. 유인행위·무인행위 = 146
7. 신탁행위·비신탁행위 = 146
8. 독립행위·보조행위 = 147
9. 주된 행위·종된 행위 = 147
Ⅳ.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147
1. 총칙 = 148
2. 의사표시 = 148
3. 대리 = 149
4. 무효와 취소 = 149
5. 조건과 기한 = 150
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= 150
Ⅰ.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 = 151
1.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= 151
2.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 = 154
Ⅱ.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= 154
1. 당사자의 목적 = 154
2. 사실인 관습 = 155
3. 임의법규 = 156
4. 신의성실의 원칙·조리 = 156
제3관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요건 = 157
Ⅰ. 의의 = 157
Ⅱ. 법률행위 「내용」의 무효사유 = 158
1. 내용의 「확정성」 = 158
2. 내용의 「가능성」 = 158
3. 내용의 「적법성」 = 159
4. 내용의 「사회적 타당성」 = 161
제4관 의사표시 = 168
Ⅰ. 의사표시의 일반 = 168
1.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= 168
2. 「의사」와 「표시」 = 168
3.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169
Ⅱ.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= 169
1. 3가지 유형 = 169
2. 진의 아닌 의사표시 = 170
3. 허위표시 = 172
4. 착오 = 174
Ⅲ. 하자 있는 의사표시 = 180
1. 의의 = 180
2.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= 181
3.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= 182
4. 적용범위 = 182
Ⅳ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= 183
1. 민법의 규정 = 183
2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= 183
3.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= 185
4.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= 185
제5관 대리 = 186
제1항 대리 일반 = 186
Ⅰ. 대리의 의의 = 186
1. 대리의 개념 = 186
2. 대리의 기능 = 187
Ⅱ. 대리의 법적 성질 = 187
1. 대리의 본질 = 187
2.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= 188
3.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= 188
4.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= 188
Ⅲ. 대리의 종류 = 191
1.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= 191
2.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= 192
3.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= 192
Ⅳ. 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192
1. 대리의 3면관계 = 192
2. 복대리 = 192
3. 무권대리 = 192
제2항 대리의 3면관계 = 193
Ⅰ. 개관 = 193
1. 대리권 = 193
2. 대리행위 = 193
3. 대리의 효과 = 194
Ⅱ. 대리권(본인·대리인 간의 관계) = 194
1. 대리권의 발생 = 194
2.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= 195
3. 대리권의 남용 = 198
4. 대리권의 소멸 = 199
Ⅲ. 대리행위(대리인·상대방간의 관계) = 200
1. 대리의사의 표시 = 200
2. 대리행위의 하자 = 201
3. 대리인의 능력 = 202
4.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의 경합 = 203
Ⅳ. 대리의 효과(본인·상대방간의 관계) = 203
1.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= 203
2. 본인의 능력 = 204
제3항 복대리 = 204
Ⅰ. 복대리인 = 204
1. 복대리인의 의의 = 204
2.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= 204
Ⅱ.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= 205
1.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= 205
2.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= 205
Ⅲ. 복대리의 3면관계 = 206
1. 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= 206
2.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= 206
3.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= 206
Ⅳ. 복대리인의 복임권 = 207
Ⅴ. 복대리권의 소멸 = 207
제4항 무권대리 = 207
Ⅰ.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= 207
1. 규정의 방향 = 207
2. 표견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= 208
Ⅱ. 표견대리 = 208
1. 의의 = 209
2. 표견대리의 3가지 유형 = 209
3. 표견대리의 효과 = 212
Ⅲ. 협의의 무권대리 = 214
1. 의의 = 215
2. 계약의 무권대리 = 215
3.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= 218
제6관 무효와 취소 = 219
Ⅰ. 무효와 취소 일반 = 219
1. 민법의 규정체계 = 219
2. 무효와 취소의 차이 = 219
Ⅱ. 무효 = 220
1. 무효 일반 = 220
2. 무효행위의 전환 = 223
3. 무효행위의 추인 = 224
Ⅲ. 취소 = 226
1. 취소 일반 = 226
2. 취소권 = 227
3.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= 230
4. 법정추인 = 232
5. 취소권의 소멸 = 233
제7관 조건과 기한 = 234
Ⅰ. 조건과 기한 일반 = 234
1.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조건과 기한 = 234
2. 민법의 규정 = 234
Ⅱ. 조건 = 235
1. 조건 일반 = 235
2. 조건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 = 237
Ⅲ. 기한 = 238
1. 기한 일반 = 238
2.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= 239
3. 기한의 리익·그 포기 및 상실 = 239
제3절 기간 = 240
Ⅰ. 기간의 의의 = 240
Ⅱ. 기간의 계산방법 = 240
1. 기간을 「시·분·초」로 정한 때 = 240
2. 기간을 「일·주·월·년」으로 정한 때 = 241
Ⅲ. 기간의 역산 = 241
제4절 소멸시효 = 242
Ⅰ. 소멸시효 일반 = 242
1. 시효의 의의와 성질 = 242
2.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 = 242
3.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도 = 244
Ⅱ. 소멸시효의 요건 = 247
1. 개요 = 247
2.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= 247
3. 권리의 부행사 = 249
4. 소멸시효기간 = 250
Ⅲ. 시효의 장애 = 251
1. 소멸시효의 중단 = 251
2. 소멸시효의 정지 = 256
Ⅳ. 소멸시효의 효력 = 258
1.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= 258
2. 소멸시효의 소급효 = 260
3. 소멸시효의 리익의 포기 등 = 260
4.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= 261
제2부 물권법
제1장 물권법 일반 = 265
Ⅰ. 물권법의 의의와 규정체계 = 265
Ⅱ. 물권법 「총칙」과 「각칙」의 내용 = 266
1. 물권법 총칙 = 266
2. 물권법 각칙 = 266
제2장 물권법 총칙 = 268
제1절 물권 일반 = 268
제1관 물권의 의의 = 268
Ⅰ. 물권과 채권의 이원체계 = 268
Ⅱ. 물권의 의의(특질) = 269
1. 물권의 객체 = 269
2. 지배권 = 269
3. 절대권 = 271
4. 권리의 양도성 = 271
제2관 물권의 종류 = 271
Ⅰ. 물권법정주의 = 271
1. 의의 및 근거 = 271
2. 제185조의 내용 = 272
Ⅱ. 물권의 종류 = 273
1.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= 273
2.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= 274
제3관 물권의 효력 = 275
Ⅰ. 우선적 효력 = 275
1.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= 275
2. 물권과 채권간의 우선적 효력 = 276
Ⅱ. 물권적 청구권 = 276
1. 물권적 청구권 일반 = 277
2.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= 278
3.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= 278
제2절 물권의 변동 = 280
제1관 물권변동 일반 = 280
Ⅰ. 물권변동의 의의 및 종류 = 280
1. 물권변동의 의의 = 280
2. 민법상 물권변동의 종류 = 280
Ⅱ. 물권변동의 원인 = 281
1.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= 281
2. 민법의 규율 = 281
제2관 물권변동과 공시 = 282
Ⅰ. 물권의 공시제도 = 282
1. 공시제도의 의의 및 기능 = 282
2. 물권의 공시제도의 종류 = 282
Ⅱ. 물권변동에 있어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= 283
1. 의의 = 283
2. 공시의 원칙 = 283
3. 공신의 원칙 = 283
제3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= 284
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= 285
Ⅰ. 제186조의 해석상의 문제 3가지 = 285
Ⅱ. 물권행위 = 285
1. 물권행위의 의의 = 285
2.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= 287
3. 물권행위와 독자성과 원인성 = 289
Ⅲ. 제186조의 적용범위 = 292
1. 원칙 = 292
2. 특수문제 = 293
Ⅳ.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「등기」의 요건 = 297
1. 의의 = 297
2.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= 297
3.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= 298
제2항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= 303
Ⅰ. 원칙 = 303
1. 민법 제187조 = 303
2. 제187조의 적용범위 = 304
Ⅱ. 례외 = 305
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= 306
Ⅰ. 부동산등기 = 306
1. 등기의 종류 = 306
2.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= 310
3. 등기부와 대장 = 311
4. 등기사항 = 312
5. 등기의 절차 = 313
6. 등기청구권 = 316
7. 등기의 효력 = 319
Ⅱ. 립목등기와 명인방법 = 321
1. 립목등기 = 321
2. 명인방법 = 322
제4관 동산물권의 변동 = 323
Ⅰ. 동산물권변동의 원인 = 323
Ⅱ.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= 323
1. 민법 제188조 1항의 적용대상 = 323
2.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소유권의 이전 = 324
Ⅲ.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(선의취득) = 326
1. 민법의 규정체계 = 326
2. 선의취득(제249조) = 327
3. 도품·유실물(점유이탈물)에 관한 특칙(제250조·제251조) = 329
제5관 물권의 소멸 = 331
1. 목적물의 멸실 = 331
2. 소멸시효 = 331
3. 포기 = 332
4. 혼동 = 332
5. 공용징수 = 333
제3장 물권법 각칙 = 334
제1절 점유권 = 334
Ⅰ. 점유권 일반 = 334
1. 점유제도와 법률효과 = 334
2. Possessio와 Gewere = 335
3. 점유제도의 목적·점유의 권리성 = 335
Ⅱ. 점유 = 336
1. 점유의 개념 = 336
2. 점유의 종류 = 341
Ⅲ.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= 343
1. 점유권의 취득 = 343
2. 점유권의 소멸 = 345
Ⅳ. 점유권의 효력 = 345
1. 점유의 추정적 효력 = 345
2.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= 346
3. 점유보호청구권 = 350
4. 자력구제 = 352-2
Ⅴ. 준점유 = 353
1. 준점유의 의의 = 353
2. 준점유의 효력 = 353
제2절 소유권 = 354
Ⅰ. 소유권 일반 = 354
1. 소유권의 법적 성질 = 354
2. 소유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(개요) = 354
Ⅱ.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= 355
1. 소유권의 내용 = 355
2. 소유권의 제한 = 355
Ⅲ.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= 356
1. 토지소유권의 범위 = 356
2. 상린관계 = 357
Ⅳ. 소유권의 취득 = 366
1. 소유권의 취득원인과 민법의 규정 = 366
2. 취득시효 = 366
3. 무주물선점·유실물습득·매장물발견 = 375
4. 첨부 - 부합·혼화·가공 = 377
Ⅴ.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= 381
1. 의의 = 381
2. 유형 = 381
Ⅵ. 공동소유 = 382
1. 공동소유 일반 = 382
2. 공유 = 385
3. 합유 = 386-8
4. 총유 = 386-9
5. 준공동소유 = 387
Ⅶ.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- 명의신탁 = 388
1.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논의 = 388
2. 「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규제 = 396
제3절 용익물권 = 402
제1관 지상권 = 402
Ⅰ. 지상권 일반 = 402
1. 지상권의 의의 = 402
2. 지상권과 토지임차권 = 402
Ⅱ. 지상권의 취득 = 403
1.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= 404
2.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= 404
Ⅲ. 지상권의 존속 = 407
1. 지상권의 존속기간 = 407
2.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= 408
Ⅳ. 지상권의 효력 = 409
1.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= 409
2. 지상권의 처분 = 409
3. 지료관계 = 410
Ⅴ. 지상권의 소멸 = 410
1. 지상권의 소멸사유 = 410
2. 지상권소멸의 효과 = 410-1
Ⅵ. 강행규정 = 410-1
Ⅶ. 특수한 지상권 = 410-1
1. 구분지상권 = 410-1
2. 분묘기지권 = 411
제2관 지역권 = 412
Ⅰ. 지역권 일반 = 412
1. 타인의 토지의 이용 = 412
2. 요역지의 편익 = 413
3. 지역권설정계약의 당사자 = 413
4.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 = 413
Ⅱ. 지역권의 특질 = 414
1. 부종성 = 414
2. 불가분성 = 414
Ⅲ. 지역권의 취득 = 415
1.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 = 415
2. 지역권의 시효취득 = 415
Ⅳ. 지역권의 효력 = 416
1. 지역권자의 권능 = 416
2. 승역지소유권의 의무 = 417
3.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= 417
Ⅴ. 특수지역권 = 417
1. 의의 = 417
2. 특수지역권의 취득 = 418
제3관 전세권 = 418
Ⅰ. 전세권 일반 = 418
1. 전세권의 의의 = 418
2. 전세권의 법적 성질 = 419
Ⅱ.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 = 420
1. 전세권의 취득 = 420
2. 전세권의 존속 = 420
Ⅲ. 전세권의 효력 = 422
1. 전세권자의 사용·수익의 권리와 의무 = 422
2. 전세권의 처분 = 423
3.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= 424
Ⅳ. 전세권의 소멸 = 424
1. 전세권의 소멸사유 = 424
2. 전세권소멸의 효과 = 426
제4절 담보물권 = 428
제1관 담보물권 일반 = 428
Ⅰ. 담보물권의 의의 = 428
1. 채권과 금전채권의 효력 = 428
2. 채권의 담보제도 = 429
Ⅱ. 담보물권의 성질 = 431
1. 부종성 = 431
2. 수반성 = 432
3. 물상대위성 = 432
4. 불가분성 = 432
Ⅲ. 담보물권의 실행절차 = 433
1.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통합 = 433
2. 민사소송법 제7편 제5장 「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」의 개관 = 433
제2관 류치권 = 437
Ⅰ. 류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= 438
1. 류치권의 의의 = 438
2. 류치권의 법적 성질 = 438
Ⅱ. 류치권의 성립요건 = 439
1. 류치권의 목적물 = 439
2.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연관계 = 439
3. 채권의 변제기 = 441
4.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= 442
5. 류치권 발생금지 특약의 부존재 = 442
Ⅲ. 류치권의 효력 = 443
1. 류치권자의 권리 = 443
2. 류치권자의 의무 = 446
Ⅳ. 류치권의 소멸 = 446
1. 일반적 소멸사유 = 446
2. 류치권의 특유한 소멸사유 = 447
제3관 질권 = 448
제1항 질권 일반 = 448
Ⅰ. 질권의 의의와 종류 = 448
1. 질권의 의의 = 448
2. 질권의 종류 = 449
Ⅱ. 질권의 법적 성질 = 450
제2항 동산질권 = 450
Ⅰ. 동산질권의 성립 = 450
1. 약정질권 = 450
2. 법정질권 = 453
Ⅱ. 동산질권의 효력 = 453
1.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= 453
2.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= 454-1
3.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= 454-3
4.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= 454-6
Ⅲ. 동산질권의 소멸 = 455
1. 동산질권의 소멸원인 = 455
2. 동산질권 소멸의 효과 = 455
제3항 권리질권 = 455
Ⅰ. 권리질권의 의의의 목적 = 455
1. 권리질권의 의의 = 455
2. 권리질권의 목적 = 456
Ⅱ. 채권질권 = 456
1.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= 457
2. 채권질권의 설정 = 457
3. 채권질권의 효력 = 458
Ⅲ. 기타의 권리질권 = 459
1. 주식 위의 질권 = 459
2. 무체재산권 위의 질권 = 460
제4관 저당권 = 460
Ⅰ. 저당권 일반 = 460
1. 저당권의 의의 = 460
2. 저당권의 법적 성질 = 460
Ⅱ. 저당권의 성립 = 460
1. 약정저당권 = 461
2. 법정저당권 등 = 462
Ⅲ. 저당권의 효력 = 463
1.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= 463
2. 우선변제적 효력 = 465
3.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= 476
Ⅳ.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= 477
1. 저당권의 처분 = 477
2. 저당권의 소멸 = 477
Ⅴ. 특수한 저당권 = 478
1. 민법상의 특수저당권 = 478
2.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= 486
제5관 비전형담보 = 487
제1항 비전형담보 일반 = 487
Ⅰ. 비전형담보의 의의 = 487
1. 비전형담보의 개념 및 작용 = 487
2. 비전형담보의 특질 = 488
Ⅱ. 비전형담보의 유형 = 488
1.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것 - 매도담보 = 489
2.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= 489
제2항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= 490
제1 의의 = 490
제2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= 491
Ⅰ. 민법 제590조 내지 제595조(환매) = 491
1. 환매의 기능 = 491
2. 환매에 관한 민법규정의 내용 = 492
Ⅱ.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(대물반환의 예약) = 493
1. 본조의 신설 = 493
2. 규정의 내용 = 493
Ⅲ. 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」 = 494
1. 제정목적 = 494
2. 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 = 495
3. 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」의 해석상 쟁점 = 498-1
4. 양도담보·가등기담보에 관한 판례이론 = 498-3
Ⅳ. 「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」 = 498-7
제3 비전형담보의 법적 규제에 대한 평가 = 498-8
Ⅰ.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의 종합 = 498-8
1. 청산형으로만 인정 = 498-8
2. 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범위 - 규률의 이원화 = 498-8
3. 부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의 공시 = 498-8
Ⅱ. 비전형담보의 법적 규제에 대한 비판 = 499
1. 비전형담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 = 499
2. 사적 자치에 대한 침해 = 499
제3부 채권총칙
제1장 채권법과 채권·채무 = 503
제1절 채권법 일반 = 503
Ⅰ. 채권법의 의의 = 503
Ⅱ. 채권법의 체계와 채권총칙의 내용 = 504
1. 채권법의 체계 = 504
2. 채권총칙의 내용 = 504
Ⅲ. 채권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= 506
1. 법원 = 506
2. 적용범위 = 506
Ⅳ. 채권법의 특질 = 506
제2절 채권과 채무 = 507
Ⅰ. 채권 일반 = 507
1. 채권의 의의 = 507
2. 채권관계·채권·청구권의 구별 = 508
3. 채권의 사회적 작용 = 509
Ⅱ. 채무 = 510
1. 주된 결부의무·종된 결부의무 = 510
2. 부수적 주의의무 = 511
제2장 채권의 목적 = 512
제1절 채권의 목적 일반 = 512
Ⅰ. 채권의 목적의 의의 = 512
Ⅱ. 채권의 목적의 요건 = 512
1. 약정채권과 일반적 유효요건 = 512
2. 민법 제373조 = 513
Ⅲ. 급부의 분류 = 513
1. 강학상 분류 = 513
2. 민법상 분류 = 515
제2절 채권의 유형 = 515
Ⅰ. 특정물채권 = 515
1. 의의 = 515
2.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= 515
Ⅱ. 종류채권 = 516
1. 의의 = 517
2. 민법 제375조 = 517
Ⅲ. 금전채권 = 520
1. 의의 = 520
2. 금전채권의 종류(금전채권과 외화채권) = 521
3.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= 521
Ⅳ. 리자채권 = 523
1. 리자와 리자채권 = 523
2. 이자제한법 = 525
Ⅴ. 선택채권 = 528
1. 의의 = 528
2. 선택채권의 특징 = 528
Ⅵ. 임의채권 = 530
제3장 채권의 효력 = 531
제1절 채권의 효력의 개관 = 531
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= 532
Ⅰ. 청구력·급부보유력 및 강제력 = 532
Ⅱ. 강제력이 없는 채권 = 532
1. 불완전채무 = 533
2. 자연채무 = 533
3. 채무와 책임 = 534
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= 536
Ⅰ.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= 536
1. 공통요건 2가지 = 536
2. 이행보조자의 고의·과실 = 536
3. 귀책사유의 립증책임 = 539
Ⅱ. 채무불이행 = 540
1. 이행지체 = 541
2. 리행불능 = 544
3. 불완전이행(적극적 채권침해) = 549
Ⅲ.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= 556
1. 강제이행 = 557
2. 손해배상 = 560
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-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= 566
Ⅰ. 채권자대위권 = 566
1.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의의 = 566
2.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= 568
3.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= 571
4.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= 572
Ⅱ. 채권자취소권 = 573
1.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= 573
2.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= 574
3.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= 577
4.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= 578
제5절 채권자지체 - 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 = 581
1. 변제의 완료에 채권자의 협력행위를 필요로 하는 채무와 민법의 규정 = 582
2. 채권자지체의 본질 = 583
3. 채권자지체의 효과 = 585
4. 채권자지체의 종료 = 586
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= 587
Ⅰ. 「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」의 의의 = 588
Ⅱ.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= 588
1. 요건 2가지 = 588
2.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모습 = 588
3.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= 589
4. 채권침해의 효과 = 591
Ⅲ.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= 591
1.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= 591
2.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방해제거청구권 = 591
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= 592
제1절 「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」일반 = 592
Ⅰ. 의의 및 구성 = 592
Ⅱ. 민법의 규정 = 592
1. 4가지 유형과 그 기능 = 592
2. 규율하는 3가지 사항 = 592
제2절 분할채권관계 = 594
Ⅰ. 의의 = 594
Ⅱ.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= 595
1. 대외적 효력 = 595
2. 채권자·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= 596
3. 대내적 효력 = 596
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= 596
Ⅰ.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= 596
Ⅱ. 불가분채권의 효력 = 597
1. 대외적 효력 = 597
2. 채권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= 597
3. 대내적 효력 = 598
Ⅲ. 불가분채무의 효력 = 598
1. 대외적 효력 = 598
2. 채무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= 598
3. 대내적 효력 = 599
제4절 련대채무 = 599
Ⅰ. 련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= 599
1. 련대채무의 의의 = 599
2. 련대채무의 법적 성질 = 600
Ⅱ. 련대채무의 성립 = 600
1.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 = 600
2.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= 601
Ⅲ. 련대채무의 효력 = 601
1. 대외적 효력 = 601
2. 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= 602
3. 대내적 효력(구상관계) = 604
Ⅳ. 불진정련대채무 = 607
1. 의의 = 607
2. 효력 = 608
Ⅴ. 련대채권 = 609
제5절 보증채무 = 609
Ⅰ. 의의 및 법적 성질 = 609
1. 의의 = 610
2. 법적 성질 = 610
Ⅱ. 보증채무의 성립 = 614
1. 보증계약 = 614
2.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= 614
Ⅲ. 보증채무의 내용 = 615
1. 보증채무의 내용의 결정 = 615
2. 보증채무의 범위 = 615
Ⅳ.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= 616
1. 채권자의 권리 = 616
2. 보증인의 권리 = 616
Ⅴ.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= 617
1.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= 617
2.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= 617
Ⅵ.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(구상관계) = 617
1.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617
2.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= 618
3.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= 618-1
4. 불가분채무 또는 련대채무에 있어 보증인의 구상권 = 618-2
Ⅶ. 특수한 보증 = 618-2
1. 련대보증 = 618-2
2. 공동보증 = 618-3
3. 계속적 보증 = 618-4
4. 손해담보계약 = 620
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= 621
제1절 총설 = 621
Ⅰ.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객체 = 621
Ⅱ. 채권양도의 규율 = 621
Ⅲ. 채무인수의 규율 = 622
제2절 채권양도 = 622
Ⅰ. 채권양도의 의의와 성질 = 622
1. 채권양도의 의의 = 622
2.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= 622
Ⅱ. 지명채권의 양도 = 623
1. 지명채권의 양도성과 그 제한 = 624
2.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= 626
Ⅲ. 증권적 채권의 양도 = 633
1. 지시채권의 양도 = 634
2. 무기명채권의 양도 = 637
3. 면책증서 = 637
제3절 채무인수 = 638
Ⅰ. 채무인수의 의의와 성질 = 638
1. 채무인수의 의의 = 638
2.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= 639
Ⅱ. 채무인수의 요건 = 640
1. 채무의 이전성 = 640
2.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= 640
Ⅲ. 채무인수의 효과 = 641
1. 일반적 효과 = 641
2. 채권자·인수인 사이의 효과 = 642
3. 채무자·인수인 사이의 효과 = 643
Ⅳ.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= 643
1. 병존적 채무인수 = 644
2. 이행인수 = 645
3. 계약인수와 계약가입 = 645
제6장 채권의 소멸 = 647
제1절 채권의 소멸 일반 = 647
Ⅰ. 채권소멸의 의의 = 647
Ⅱ. 채권소멸의 원인 = 647
1. 채권법 총칙의 규정 = 647
2. 채권소멸원인의 분류 = 648
제2절 변제 = 649
Ⅰ. 변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649
Ⅱ. 변제의 의의와 성질 = 650
1. 변제의 의의 = 650
2. 변제의 법적 성질 = 650
Ⅲ. 변제의 제공 = 651
1. 변제제공의 의의 = 652
2. 변제제공의 방법 = 652
3. 변제제공의 효과 = 654
Ⅳ. 변제에 관한 기준 = 656
1.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= 656
2. 변제의 목적물 = 659
3. 변제의 장소 = 660
4. 변제기 = 661
5. 기타 = 661
Ⅴ. 변제의 충당 = 662
1. 변제충당의 의의 = 662
2. 변제충당의 방법 = 663
Ⅵ. 변제에 의한 대위(변제자대위·대위변제) = 664
1. 변제에 의한 대위의 의의와 성질 = 665
2.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= 665
3. 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 = 666
제3절 대물변제 = 668
Ⅰ. 대물변제의 의의와 법적 성질 = 669
1. 대물변제의 의의 = 669
2.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 = 669
Ⅱ. 대물변제의 예약 = 670
1. 의의 = 670
2. 법적 규제 = 670
제4절 공탁 = 671
Ⅰ. 공탁의 의의 및 성질 = 671
1. 의의 = 671
2. 법적 성질 = 672
Ⅱ. 공탁의 요건과 방법 = 672
1. 공탁의 요건 = 672
2. 공탁의 방법 = 673
Ⅲ. 공탁의 효과 = 674
1. 채권의 소멸 = 674
2. 공탁물의 회수 = 674
제5절 상계 = 677
Ⅰ. 상계의 의의 = 677
1. 상계의 개념과 기능 = 677
2. 상계계약 = 678
Ⅱ. 상계의 요건 = 678
1. 상계적상 = 679
2. 상계적상의 현존 = 681
Ⅲ. 상계의 방법 = 682
Ⅳ. 상계의 효과 = 682
1. 채권대등액의 소멸과 소급효 = 682
2. 상계의 충당 = 682
제6절 갱개 = 683
Ⅰ. 갱개의 의의 = 683
Ⅱ. 갱개의 당사자 = 684
1. 채무내용의 변경 = 684
2. 채무자의 변경 = 684
3. 채권자의 변경 = 684
Ⅲ. 갱개의 효과 = 685
제7절 면제·혼동 = 685
Ⅰ. 면제 = 685
Ⅱ. 혼동 = 685
제4부 채권각칙
제1장 총설 = 689
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= 689
Ⅰ. 채권법상의 채권의 발생원인 = 689
Ⅱ. 채권법 이외에서의 채권의 발생원인 = 690
제2절 채권각칙의 내용의 개관 = 690
Ⅰ.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= 690
1.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= 690
2. 계약에 의한 채권의 발생 = 691
Ⅱ.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= 692
1. 사무관리 = 692
2. 부당이득 = 692
3. 불법행위 = 692
제2장 계약총칙 = 694
제1절 계약일반론 = 694
Ⅰ. 계약의 의의와 계약의 구속력 = 694
1. 계약의 의의 = 694
2. 계약의 구속력 = 694
Ⅱ.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= 695
1. 계약의 자유 = 695
2. 계약자유의 제한 = 697
Ⅲ. 계약과 약관 = 699
1. 약관 일반 = 699
2. 약관의 법적 성질과 계약에의 편입 = 701
3. 약관의 해석 = 702
4. 약관의 불공정조항에 대한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= 703
5.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= 705
Ⅳ. 계약의 종류 = 706
1. 전형계약·비전형계약 = 706
2. 쌍무계약·편무계약 = 706
3. 유상계약·무상계약 = 707
4. 낙성계약·요물계약 = 707
5. 계속적 계약·일시적 계약 = 707
6. 본계약·예약 = 708
제2절 계약의 성립 = 708
Ⅰ.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= 708
1. 의의 = 709
2. 불합의와 착오 = 709
Ⅱ. 계약성립의 모습 = 711
1.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= 711
2.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= 716
Ⅲ. 계약체결상의 과실 = 718
1. 계약체결상 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719
2. 계약체결상 과실의 인정범위 = 720
제3절 계약의 효력 = 726
Ⅰ. 계약의 효력 일반론 = 726
1.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= 726
2. 계약의 효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726
Ⅱ. 쌍무계약의 효력 = 727
1. 쌍무계약의 특질(견연성) = 727
2. 동시이행의 항변권 = 728
3. 위험부담 = 732
Ⅲ. 제3자를 위한 계약 = 735
1. 의의 = 735
2. 출연의 원인관계 = 736
3. 제3자의 결부청구권 = 737
4.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 = 738
제4절 계약의 해제·해지 = 739
제1관 계약의 해제·해지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= 739
제2관 계약의 해제 = 740
Ⅰ. 계약해제 일반 = 740
1. 의의 = 740
2. 해제와 구별되는 관념 = 740
Ⅱ. 해제권의 발생 = 742
1. 해제권발생의 개관 = 742
2. 약정해제권의 발생 = 742
3. 법정해제권의 발생 = 743
Ⅲ. 해제권의 행사 = 747
1. 해제의 의사표시 = 747
2. 해제권행사의 불가분성 = 747
Ⅳ. 해제의 효과 = 747
1. 해제의 효과 일반 = 748
2. 해제의 효과의 내용 = 750
Ⅴ. 해제권의 소멸 = 754
1. 일반적 소멸원인 = 755
2. 특수한 소멸원인 = 755
제3관 계약의 해지 = 756
Ⅰ. 해지의 의의 = 756
Ⅱ. 해지권의 발생 = 756
1. 약정해지권의 발생 = 757
2. 법정해지권의 발생 = 757
Ⅲ. 해지권의 행사 = 758
1. 내용 = 758
2. 해지기간 = 758
Ⅳ. 해지의 효과 = 758
1. 계약의 비소급적 실효 = 758
2. 손해배상의 청구 = 759
제3장 계약각칙 = 760
제1절 민법상의 전형계약 = 760
Ⅰ. 민법의 전형계약과 그 의의 = 760
Ⅱ. 전형계약의 분류 = 760
제2절 증여 = 761
Ⅰ. 증여의 의의 및 성질 = 762
Ⅱ. 증여의 효력 = 762
1. 증여자의 담보책임 = 762
2. 증여에 특유한 해제 = 763
Ⅲ. 특수한 증여 = 763
1. 부담부증여 = 763
2. 정기증여 = 764
3. 사인증여 = 764
제3절 매매 = 765
Ⅰ. 매매 일반 = 765
1. 매매의 의의 = 765
2. 매매의 성립 = 765
Ⅱ. 매매의 효력 = 770
1. 매매의 효력 개관 = 770
2.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= 770
3. 매수인의 의무 = 772
4. 매도인의 담보책임 = 773
Ⅲ. 환매 = 782-4
1. 환매 일반 = 782-5
2. 환매의 요건 = 782-7
3. 환매의 실행 = 782-8
Ⅳ. 특수한 매매 - 할부매매 = 782-10
1. 의의 = 782-10
2. 할부매매에 대한 규제 = 782-10
3. 소유권류보의 법률관계 = 783
제4절 교환 = 784
제5절 소비대차 = 784
Ⅰ. 의의 및 법적 성질 = 784
Ⅱ.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= 784
Ⅲ. 준소비대차 = 785
Ⅳ. 소비대차의 효력 = 785
1. 대주의 의무 = 785
2. 차주의 의무 = 786
제6절 사용대차 = 788
Ⅰ. 의의 및 법적 성질 = 788
Ⅱ. 사용대차의 효력 = 789
1. 대주의 의무 = 789
2. 차주의 권리·의무 = 789
Ⅲ. 사용대차의 해지 = 790
제7절 임대차 = 790
Ⅰ. 임대차 일반론 = 790
1. 의의 = 790
2. 임대차의 목적과 적용법규 = 791
Ⅱ. 민법상 임대차 = 792
1. 임대차의 존속 = 792
2. 임대차의 효력 = 793
3.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= 799
4. 보증금 및 권리금 = 803
5. 임대차의 종료 = 804
6. 특수한 임대차 = 805
Ⅲ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- 주택의 임대차 = 807
1. 적용범위 = 807
2. 주택임대권의 대항력 = 808
3. 주택임대차의 존속의 보호 = 809
4. 차임·보증금의 증감청구권 = 810
5. 보증금의 효력 = 810
6. 주택의 임대권의 승계 = 811
7. 강행규정 = 812
제8절 고용 = 812
Ⅰ. 의의 = 812
Ⅱ. 로동법의 발달과 근로계약 = 813
Ⅲ. 고용의 법률관계 = 813
1. 노무의 제공 = 813
2. 보수의 지급 = 814
Ⅳ. 고용의 종료 = 814
제9절 도급 = 815
Ⅰ. 의의 및 법적 성질 = 815
Ⅱ. 도급의 효력 = 816
1. 수급인의 의무 = 816
2. 도급인의 의무 = 818
Ⅲ. 도급에 특유한 해제 = 818
1.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= 818
2.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= 819
제10절 현상광고 = 819
Ⅰ. 의의 = 819
Ⅱ. 법적 성질 = 819
Ⅲ. 현상광고의 철회·효력과 우수현상광고 = 821
1. 현상광고의 철회 = 821
2. 현상광고의 효력 = 821
3. 우수현상광고 = 821
제11절 위임 = 822
Ⅰ. 의의 = 822
Ⅱ. 위임의 효력 = 822
1. 수임인의 의무 = 822
2. 위임인의 의무 = 823
Ⅲ. 위임의 종료 = 823
1. 위임의 종료원인 = 823
2.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= 824
3.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= 824
제12절 임치 = 825
Ⅰ. 의의와 성질 = 825
Ⅱ. 수치인의 의무 = 825
1. 임치물의 보관의무와 반환의무 = 825
2. 임치물의 보관에 따르는 부수의무 = 826
Ⅲ. 임치인의 의무 = 826
Ⅳ. 임치의 종료 = 826
Ⅴ. 특수한 임치 - 소비임치와 혼장임치 = 827
1. 소비임치와 예금계약 = 827
2. 혼장임치 = 827
제13절 조합 = 827
Ⅰ. 조합과 조합계약 = 828
1. 조합의 의의 = 828
2.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 = 828
Ⅱ. 조합의 이중성 - 조합의 단체성과 조합원의 개인성의 교착 = 829
1. 조합의 업무집행 = 829
2. 조합재산 = 830
3. 조합원의 변동 = 831
4. 조합의 해산 및 청산 = 831
제14절 종신정기금 = 831
Ⅰ. 의의 = 831
Ⅱ. 종신정기금의 효력 = 832
제15절 화해 = 833
Ⅰ. 의의 = 833
Ⅱ. 효력 = 834
1. 창설적 효력 = 834
2. 착오와의 관계 = 834
제4장 사무관리 = 835
Ⅰ. 사무관리 일반 = 835
1. 사무관리의 의의 = 835
2. 사무관리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= 836
Ⅱ.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= 837
1. 타인의 사무의 관리 = 837
2.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 = 837
3. 의무의 부존재 = 838
Ⅲ. 사무관리의 효과 = 838
1. 대내적 효과 = 838
2. 대외적 효과 = 840
Ⅳ. 준사무관리 = 840
1. 인정실익 = 840
2. 학설의 대립 = 841
제5장 부당이득 = 842
Ⅰ. 부당이득 일반 = 842
1. 부당이득의 의의 = 842
2.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= 843
3.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 = 843
Ⅱ.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= 844
1. 민법 제741조 = 844
2. 수익 = 845
3. 손해 = 845
4. 법률상 원인 = 845
Ⅲ.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= 847
1. 민법의 규정 = 847
2. 비채변제 = 847
3. 불법원인급여 = 849
Ⅳ. 부당이득의 효과 = 851
1.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= 852
2.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= 853
3.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부당이득반환청구 = 853
제6장 불법행위
제1절 불법행위 일반론 = 856
Ⅰ.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= 856
1. 과실책임주의 = 856
2. 무과실책임주의 = 856
Ⅱ.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과의 관계 = 858
1. 비교 = 858
2.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= 859
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= 860
Ⅰ. 고의·과실 = 860
1.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 - 추상적 경과실 = 861
2. 과실의 입증책임 = 861
Ⅱ. 책임능력 = 862
1. 의의 = 862
2. 책임무능력자 = 862
Ⅲ. 위법성 = 862
1. 위법성의 평가 - 결과불법론과 행위불법론 = 862
2. 위법성의 조각 = 863
Ⅳ. 손해의 발생 = 865
제3절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= 865
Ⅰ.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= 865
1. 의의 = 866
2. 배상책임자로서의 감독자 = 866
3.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= 866
Ⅱ. 사용자의 책임 = 868
1. 사용자책임의 의의와 특별규정 = 868
2. 사용자책임의 요건 = 869
3. 사용자책임의 내용 = 870
Ⅲ. 도급인의 책임 = 871
1. 의의 = 871
2.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= 871
Ⅳ. 공작물 등의 점유자·소유자의 책임 = 872
1. 의의 = 872
2. 공작물책임의 요건 = 872
3.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= 873
Ⅴ. 동물점유자의 책임 = 874
1. 의의 = 874
2. 배상책임자 = 874
Ⅵ. 공동불법행위 = 874
1. 의의 = 875
2. 공동불법행위의 유형과 요건 = 875
3.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= 878
제4절 현대불법행위의 특수문제 = 879
Ⅰ. 자동차운행자책임 = 880
1.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= 880
2. 자동차의 운행자 = 881
3. 호의동승 = 882
Ⅱ. 제조물책임 = 883
1. 의의 = 883
2. 법적 구성 = 884
3. 책임의 주체 = 884
Ⅲ. 의료과오책임 = 886
1. 법적 구성 = 886
2. 의료과오책임의 특색 = 887
Ⅳ. 환경오염책임 = 890
1. 의의 = 890
2. 환경오염에 대한 구제 = 890
제5절 불법행위의 효과 = 891
Ⅰ. 민법의 규정 = 891
Ⅱ. 손해배상의 방법 = 891
1. 금전배상의 원칙 = 891
2.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= 892
Ⅲ.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(배상액의 산정) = 892
1. 손해의 종류와 손해의 배상기준 = 892
2. 손해의 배상 = 893
3.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 = 898
4. 배상액의 합의 = 899
Ⅳ.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= 900
1. 손해배상청구권자 = 900
2.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= 901
3. 손해배상자의 대위 = 901
4.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= 901
판례색인 = 903
사항색인 = 9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