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5039 93350\20000
- KDC
- 350.13-5
- 청구기호
- 350.13 한17ㅈ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3
- 형태사항
- xxxⅳ, 694 p. : 도표 ; 26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3-16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부패실태 추이에 관한 설문조사' 수록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: 장지원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382-393
- 기타저자
- 장지원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3-16
- 가격
- \20000
- Control Number
- maf:34714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4510 | 350.13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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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[장지원]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2
1. 연구의 필요성 = 2
2. 연구의 목적 = 4
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= 5
1.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= 5
2.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6
3.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 = 7
4.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= 7
5.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= 8
6.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= 9
제3절 기존 조사와의 차이 = 10
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[정지원] = 13
제1절 이론적 논의 = 14
1. 부패의 개념 = 14
2. 부패의 영향요인 = 21
3. 선행연구의 경향 = 30
4. 부패가 미치는 영향 = 35
5. 인식도에 의한 부패측정 = 43
6. 분석틀 = 52
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= 54
1. 조사설계 = 54
2. 분석방법 = 55
제3절 응답자의 특성 = 56
1. 규모별 분포 = 56
2. 업종별 분포 = 56
3. 지역별 분포 = 57
4. 성별 분포 = 58
5. 연령별 분포 = 58
6. 학력별 분포 = 59
7. 월평균 소득별 분포 = 60
제3장 2013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[장지원] = 61
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 인식 = 62
1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 행위 = 62
2.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= 64
3.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= 65
4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= 73
5.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= 74
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76
1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76
2.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79
3. 행정기능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80
4.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99
5.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관 = 106
6. 사회전체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107
7.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125
8.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126
9. 공직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144
10. 부패공직자 처벌수준의 정도 = 145
11. 뇌물제공자에 대한 인식 = 147
12. 뇌물제공자와 수여자에 대한 처벌 수준 = 148
13. 업종 관련 공무원과의 친분 = 149
14.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= 151
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= 152
1.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= 152
2.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= 153
3.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 동기 = 154
4.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155
5.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= 156
6. 금품 등 제공 규모 = 157
7.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= 158
8. 금품·향응 등 제공 시기 = 159
9.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= 160
10.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 필요성 = 161
11.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162
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= 165
1. 공직부패 발생요인 = 165
2.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= 185
3. 부패통제·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= 207
제5절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= 216
1.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= 216
2.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= 217
3. 행정절차상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과정의 적절성 = 218
4.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= 224
5.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 여론 = 229
6. 현 정부 신뢰도 = 231
7. 각 분야별 정책 신뢰도 = 232
8.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= 244
9.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 참여도 = 260
10. 한국 사회의 평등·불평등에 대한 견해 = 261
11. 한국 사회에서의 삶의 만족도 = 271
제4장 정부별 비교 [장지원] = 285
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= 286
1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= 286
2.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= 287
3.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= 289
4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= 290
5. 행정기관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= 292
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294
1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= 294
2.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297
3.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315
4.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= 322
5.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330
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= 341
1.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= 341
2.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= 343
3.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= 345
4.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347
5.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= 348
6. 금품 등의 제공규모 = 350
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 방안에 대한 견해 = 352
1.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= 352
2.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= 354
제5장 결론: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대안 [장지원] = 355
제1절 조사 결과 요약 = 356
1. 2013년 분석결과 = 356
2. 각 정부별 비교분석 = 368
제2절 정책대안 = 373
1. 행정투명성 및 정보공개 강화 = 373
2. 내부고발 제도 실효성 강화 및 공익신고자 제도의 활성화 = 373
3. 국민권익위원회 소속변경 및 기능강화 = 374
4. 행정기관 내부통제 강화 = 375
5. 입법·사법부의 자체통제 노력 강화 = 375
6. 지자체에 대한 감시 강화 = 375
7. 청렴정보관리시스템제도 도입 = 376
8. 공직윤리-반부패정책의 일관성 확보 = 377
9. IT기반 확대로 취약분야 비리 근절 = 377
10. 이해충돌 있는 공직자 취업 확대 = 378
11.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의 강화 = 378
제3절 시사점 = 379
참고문헌 = 381
부록 = 395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2
1. 연구의 필요성 = 2
2. 연구의 목적 = 4
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= 5
1.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= 5
2.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6
3.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 = 7
4.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= 7
5.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= 8
6.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= 9
제3절 기존 조사와의 차이 = 10
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[정지원] = 13
제1절 이론적 논의 = 14
1. 부패의 개념 = 14
2. 부패의 영향요인 = 21
3. 선행연구의 경향 = 30
4. 부패가 미치는 영향 = 35
5. 인식도에 의한 부패측정 = 43
6. 분석틀 = 52
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= 54
1. 조사설계 = 54
2. 분석방법 = 55
제3절 응답자의 특성 = 56
1. 규모별 분포 = 56
2. 업종별 분포 = 56
3. 지역별 분포 = 57
4. 성별 분포 = 58
5. 연령별 분포 = 58
6. 학력별 분포 = 59
7. 월평균 소득별 분포 = 60
제3장 2013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[장지원] = 61
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 인식 = 62
1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 행위 = 62
2.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= 64
3.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= 65
4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= 73
5.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= 74
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76
1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76
2.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79
3. 행정기능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80
4.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99
5.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관 = 106
6. 사회전체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107
7.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125
8.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126
9. 공직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144
10. 부패공직자 처벌수준의 정도 = 145
11. 뇌물제공자에 대한 인식 = 147
12. 뇌물제공자와 수여자에 대한 처벌 수준 = 148
13. 업종 관련 공무원과의 친분 = 149
14.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= 151
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= 152
1.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= 152
2.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= 153
3.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 동기 = 154
4.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155
5.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= 156
6. 금품 등 제공 규모 = 157
7.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= 158
8. 금품·향응 등 제공 시기 = 159
9.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= 160
10.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 필요성 = 161
11.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162
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= 165
1. 공직부패 발생요인 = 165
2.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= 185
3. 부패통제·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= 207
제5절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= 216
1.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= 216
2.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= 217
3. 행정절차상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과정의 적절성 = 218
4.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= 224
5.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 여론 = 229
6. 현 정부 신뢰도 = 231
7. 각 분야별 정책 신뢰도 = 232
8.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= 244
9.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 참여도 = 260
10. 한국 사회의 평등·불평등에 대한 견해 = 261
11. 한국 사회에서의 삶의 만족도 = 271
제4장 정부별 비교 [장지원] = 285
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= 286
1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= 286
2.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= 287
3.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= 289
4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= 290
5. 행정기관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= 292
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294
1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= 294
2.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297
3.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315
4.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= 322
5.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330
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= 341
1.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= 341
2.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= 343
3.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= 345
4.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347
5.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= 348
6. 금품 등의 제공규모 = 350
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 방안에 대한 견해 = 352
1.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= 352
2.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= 354
제5장 결론: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대안 [장지원] = 355
제1절 조사 결과 요약 = 356
1. 2013년 분석결과 = 356
2. 각 정부별 비교분석 = 368
제2절 정책대안 = 373
1. 행정투명성 및 정보공개 강화 = 373
2. 내부고발 제도 실효성 강화 및 공익신고자 제도의 활성화 = 373
3. 국민권익위원회 소속변경 및 기능강화 = 374
4. 행정기관 내부통제 강화 = 375
5. 입법·사법부의 자체통제 노력 강화 = 375
6. 지자체에 대한 감시 강화 = 375
7. 청렴정보관리시스템제도 도입 = 376
8. 공직윤리-반부패정책의 일관성 확보 = 377
9. IT기반 확대로 취약분야 비리 근절 = 377
10. 이해충돌 있는 공직자 취업 확대 = 378
11.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의 강화 = 378
제3절 시사점 = 379
참고문헌 = 381
부록 = 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