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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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14509 | 350.1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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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140813s2013 ulk 000a kor
020 ▼a9788957045022▼g93350▼c\20000
056 ▼a350.1▼25
090 ▼a350.1▼b한17ㄱ
110 ▼a한국행정연구원
24500▼a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의 생산에 관한 연구▼d한국행정연구원 [저]
260 ▼a서울▼b한국행정연구원▼c2013
300 ▼axxii, 158 p.▼c26 cm
44000▼aKIPA 연구보고서▼v2013-15
50010▼a연구관리책임자 : 황혜신
504 ▼a참고문헌 : p.154-158
653 ▼a국정과제▼a성과평가
7001 ▼a황혜신
9500 ▼b\20000
제1장 서 론 [김현준] = 1
제1절 연구의 배경 = 2
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= 4
1. 연구의 목적 = 4
2. 국정과제의 유형분류의 필요성 = 4
제3절 연구 방법 = 7
제2장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 생산의 필요성 = 9
제1절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제도적 특성 [정영수] = 10
1.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관 = 10
2.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성 = 12
제2절 국정과제의 성과관리적 의미 [이철주] = 21
1.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 = 21
2.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= 25
제3장 대표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국정과제의 유형화 = 27
제1절 가치체계중심의 국정과제 유형화 [정영수] = 28
1. 국정과제의 가치체계 = 28
2. 역대 정부 국정과제 가치체계 = 31
3. 가치체계 기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유형화 = 36
제2절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의 국정과제 유형화 [이철주] = 44
1.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중심 유형 분류의 의의 = 44
2. 국정과제의 추진 주체: 정부 중심 vs. 시장 중심 = 44
3. 국정과제의 기능적 특성: 기반구축 vs. 활성화 = 47
4.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중심 국정과제 유형 = 48
제3절 가치체계와 공공서비스전달체계 기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유형별 특성 분석 [정영수] = 51
1. 창조경제 유형 = 51
2. 경제 민주화 유형 = 60
3. 민생경제 유형 = 63
4. 맞춤형 고용·복지 유형 = 70
5. 창의교육 유형 = 80
6. 국민안전 유형 = 84
7. 사회통합 유형 = 93
8. 문화참여 확대 유형 = 98
9. 문화·예술 진흥 유형 = 101
10. 문화와 산업의 융합 유형 = 104
11. 튼튼한 안보 유형 = 107
12.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형 = 111
13. 신뢰외교 유형 = 113
14. 신뢰받는 정부 유형 = 117
제4장 국정과제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: 상황적 조건의 복잡성을 고려한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 생산 체계 = 121
제1절 상황적 조건의 복잡성과 국정과제 대표성과 [김현준] = 122
1. 상황적 조건을 고려한 대표성과정보 생산 기준의 필요성 = 122
2. 국정과제 상황적 조건의 복잡성 판단 기준 = 123
3. 복잡성을 반영한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 생산체계 = 125
제2절 국정과제 유형별 대표성과정보 생산체계 개발 및 활용 방안 [김현준·이철주] = 129
1. 국정과제 16개 유형 분류 = 130
2. 국정과제 16개 유형 별 대표성과정보 생산(예시) = 131
제5장 결 론 [김현준] = 149
참고문헌 = 153
제1절 연구의 배경 = 2
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= 4
1. 연구의 목적 = 4
2. 국정과제의 유형분류의 필요성 = 4
제3절 연구 방법 = 7
제2장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 생산의 필요성 = 9
제1절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제도적 특성 [정영수] = 10
1.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관 = 10
2.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성 = 12
제2절 국정과제의 성과관리적 의미 [이철주] = 21
1.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 = 21
2.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= 25
제3장 대표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국정과제의 유형화 = 27
제1절 가치체계중심의 국정과제 유형화 [정영수] = 28
1. 국정과제의 가치체계 = 28
2. 역대 정부 국정과제 가치체계 = 31
3. 가치체계 기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유형화 = 36
제2절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의 국정과제 유형화 [이철주] = 44
1.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중심 유형 분류의 의의 = 44
2. 국정과제의 추진 주체: 정부 중심 vs. 시장 중심 = 44
3. 국정과제의 기능적 특성: 기반구축 vs. 활성화 = 47
4.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중심 국정과제 유형 = 48
제3절 가치체계와 공공서비스전달체계 기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유형별 특성 분석 [정영수] = 51
1. 창조경제 유형 = 51
2. 경제 민주화 유형 = 60
3. 민생경제 유형 = 63
4. 맞춤형 고용·복지 유형 = 70
5. 창의교육 유형 = 80
6. 국민안전 유형 = 84
7. 사회통합 유형 = 93
8. 문화참여 확대 유형 = 98
9. 문화·예술 진흥 유형 = 101
10. 문화와 산업의 융합 유형 = 104
11. 튼튼한 안보 유형 = 107
12.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형 = 111
13. 신뢰외교 유형 = 113
14. 신뢰받는 정부 유형 = 117
제4장 국정과제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: 상황적 조건의 복잡성을 고려한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 생산 체계 = 121
제1절 상황적 조건의 복잡성과 국정과제 대표성과 [김현준] = 122
1. 상황적 조건을 고려한 대표성과정보 생산 기준의 필요성 = 122
2. 국정과제 상황적 조건의 복잡성 판단 기준 = 123
3. 복잡성을 반영한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 생산체계 = 125
제2절 국정과제 유형별 대표성과정보 생산체계 개발 및 활용 방안 [김현준·이철주] = 129
1. 국정과제 16개 유형 분류 = 130
2. 국정과제 16개 유형 별 대표성과정보 생산(예시) = 131
제5장 결 론 [김현준] = 149
참고문헌 = 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