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성과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![규제성과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](https://bookthumb-phinf.pstatic.net/cover/074/469/07446947.jpg?type=m1&udate=20140311)
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4964 93350\20000
- KDC
- 350.14-5
- 청구기호
- 350.14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규제성과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3
- 형태사항
- xxⅷ, 308 p. : 도표 ; 26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3-09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주요 규제지표 세부 항목 예시' 수록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: 이종한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90-196
- 키워드
- 규제정책
- 기타저자
- 이종한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3-09
- 가격
- \20000
- Control Number
- maf:34703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14501 | 350.14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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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[이종한]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2
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5
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= 8
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[이종한] = 9
제1절 서론 = 10
제2절 규제정책의 성과측정 = 11
1. 규제정책의 개념 = 12
2. 규제정책의 성과 = 15
제3절 규제정책의 경제적 성과와 정책적 성과 = 18
1. 경제적 성과로서의 규제성과 = 19
2. 정책적 성과로서의 규제성과 = 24
제4절 연구의 분석틀 = 29
제3장 규제성과 측정을 위한 규제지표 작성사례 분석 [이종한] = 35
제1절 대표적 규제지수의 작성방법 = 36
1. OECD의 규제관리체제 지수, 생산물시장 규제지수, 비제조업종 규제지수 = 36
2.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수와 거버넌스 지수 = 54
3. 국제경영개발원(IMD)과 세계경제포럼(WEF)의 국가경쟁력지수 = 61
제4장 주요국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[이종한] = 71
제1절 우리나라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= 72
1.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= 72
2. 정부업무평가 내 규제개혁에 대한 특정업무평가 = 73
제2절 미국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= 76
1. OMB-PART = 77
2. OMB-OIRA = 78
3. GAO(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) = 79
4. 미국의 규제지표 = 80
제3절 영국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= 81
1. BRE와 규제정책위원회(RPC) = 82
2. BRDO = 83
3. 규제개선위원회(BRC) = 84
4. 영국의 규제지표 = 85
제4절 호주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= 88
1. ORR과 OBPR = 89
2. Regulation Taskforce와 생산성위원회 = 90
3. 주정부 수준의 규제총괄기구들과 COAG = 91
4. 호주의 규제지표 = 92
제5절 캐나다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= 95
1. 규제업무사무국(TBS) = 95
2. 추밀원사무국(PCO) = 96
3. 규제영향분석서상에 나타난 규제성과평가 = 97
제5장 산업별 규제지표의 작성 [이종한] = 101
제1절 산업별 규제지표 작성방법 = 102
1. 규제의 산업관련도 = 102
2. 규제의 강도 = 105
제2절 산업별 규제지수 분석 = 115
1. 분석대상규제 일반현황 = 115
2. 산업별 규제지수 현황 = 121
3. 산업별 규제지수 변화추이 = 128
4. 연도별 규제지수 변화추이 = 153
제3절 규제지수와 성과지수의 관계 = 157
1. GDP와의 관계 = 157
2.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규제지수와 성장지표와의 관계 = 161
제6장 규제지수를 활용한 규제성과 평가 제도화 방안 [박형준] = 163
제1절 규제지수 작성의 정책적 의의 = 164
1. 근거기반의 과학적 규제정책수립과 성과지향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의 규제지수 = 164
2. 정부 3.0과 Big data 시대에 대응하는 국민친화적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(data)의 제공과 규제정보의
활용으로서 규제지수 작성 = 166
제2절 규제지수의 정책적 활용방안 = 168
1. 규제관련 Big data 시각화(visualization): infographics 작성: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 포털에 제공 = 168
2. 증거기반 규제관리 시스템(Evidence based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System)구현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 = 177
3. 규제개혁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 = 180
참고문헌 = 189
부록 = 197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2
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5
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= 8
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[이종한] = 9
제1절 서론 = 10
제2절 규제정책의 성과측정 = 11
1. 규제정책의 개념 = 12
2. 규제정책의 성과 = 15
제3절 규제정책의 경제적 성과와 정책적 성과 = 18
1. 경제적 성과로서의 규제성과 = 19
2. 정책적 성과로서의 규제성과 = 24
제4절 연구의 분석틀 = 29
제3장 규제성과 측정을 위한 규제지표 작성사례 분석 [이종한] = 35
제1절 대표적 규제지수의 작성방법 = 36
1. OECD의 규제관리체제 지수, 생산물시장 규제지수, 비제조업종 규제지수 = 36
2.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수와 거버넌스 지수 = 54
3. 국제경영개발원(IMD)과 세계경제포럼(WEF)의 국가경쟁력지수 = 61
제4장 주요국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[이종한] = 71
제1절 우리나라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= 72
1.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= 72
2. 정부업무평가 내 규제개혁에 대한 특정업무평가 = 73
제2절 미국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= 76
1. OMB-PART = 77
2. OMB-OIRA = 78
3. GAO(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) = 79
4. 미국의 규제지표 = 80
제3절 영국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= 81
1. BRE와 규제정책위원회(RPC) = 82
2. BRDO = 83
3. 규제개선위원회(BRC) = 84
4. 영국의 규제지표 = 85
제4절 호주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= 88
1. ORR과 OBPR = 89
2. Regulation Taskforce와 생산성위원회 = 90
3. 주정부 수준의 규제총괄기구들과 COAG = 91
4. 호주의 규제지표 = 92
제5절 캐나다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= 95
1. 규제업무사무국(TBS) = 95
2. 추밀원사무국(PCO) = 96
3. 규제영향분석서상에 나타난 규제성과평가 = 97
제5장 산업별 규제지표의 작성 [이종한] = 101
제1절 산업별 규제지표 작성방법 = 102
1. 규제의 산업관련도 = 102
2. 규제의 강도 = 105
제2절 산업별 규제지수 분석 = 115
1. 분석대상규제 일반현황 = 115
2. 산업별 규제지수 현황 = 121
3. 산업별 규제지수 변화추이 = 128
4. 연도별 규제지수 변화추이 = 153
제3절 규제지수와 성과지수의 관계 = 157
1. GDP와의 관계 = 157
2.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규제지수와 성장지표와의 관계 = 161
제6장 규제지수를 활용한 규제성과 평가 제도화 방안 [박형준] = 163
제1절 규제지수 작성의 정책적 의의 = 164
1. 근거기반의 과학적 규제정책수립과 성과지향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의 규제지수 = 164
2. 정부 3.0과 Big data 시대에 대응하는 국민친화적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(data)의 제공과 규제정보의
활용으로서 규제지수 작성 = 166
제2절 규제지수의 정책적 활용방안 = 168
1. 규제관련 Big data 시각화(visualization): infographics 작성: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 포털에 제공 = 168
2. 증거기반 규제관리 시스템(Evidence based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System)구현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 = 177
3. 규제개혁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 = 180
참고문헌 = 189
부록 = 197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