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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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4957 93350\20000
- KDC
- 350.14-5
- 청구기호
- 350.14 한17ㅈ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3
- 형태사항
- xxi, 363 p. : 삽화, 도표, 지표 ; 26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3-08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최유성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360-363
- 키워드
- 규제개혁
- 기타저자
- 최유성
- 가격
- \20000
- Control Number
- maf:34702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14500 | 350.14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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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 론 [강병준]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= 2
제2장 연구의 범위와 흐름 [강병준] = 5
제1절 연구범위와 연구내용 = 6
제2절 규제개혁 비교연구의 흐름 = 8
1. 규제개혁과 발전단계 = 8
2. 규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= 10
제3장 미국의 규제개혁 분석 [김주찬] = 13
제1절 규제개혁의 동향과 역사 = 16
1. 규제개혁의 배경과 역사 = 16
2. 규제개혁 체계 = 22
3. 규제개혁 관련 법령 및 정책 = 34
제2절 규제개혁 운영 실태 = 44
1.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= 44
2. 규제제정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= 460
3. 규제관리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= 70
4. 규제평가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= 98
제3절 규제개혁 사례 = 108
1. 규제개혁의 경향 분석 = 108
2. 사례 = 114
제4절 미국 규제개혁의 시사점 = 131
1. 규제체제 = 131
2. 규제영향평가 = 132
3. 규제개혁의 시사점 = 133
제4장 영국의 규제개혁 분석 [이영범] = 137
제1절 규제개혁의 동향과 체계 = 138
1. 규제개혁의 동향 = 138
2. 규제개혁 체계 = 139
3. 규제개혁 관련 법령 및 정책 = 154
제2절 규제개혁 운영 실태 = 162
1.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= 162
2. 규제제정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= 171
3. 규제관리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= 197
4. 규제평가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= 221
5. 규제 피해 구제 제도 = 224
제3절 영국 규제개혁의 시사점 = 231
1. 규제체제에 대한 시사점 = 231
2.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시사점 = 232
3. 규제관리에 대한 시사점 = 234
4. 규제평가에 대한 시사점 = 235
제5장 호주의 규제개혁 분석 [서재호] = 237
제1절 규제개혁 동향과 체계 = 238
1. 호주정부 규제개혁 이해의 기초 = 238
2. 규제개혁의 시대구분 = 239
3. 규제개혁 조직과 거버넌스 = 241
4. 관련법과 정책 = 251
5. 호주정부의 규제개혁 방식 = 252
제2절 규제개혁 운영 실태 = 254
1. 주요 규제개혁 과정 = 254
2. 규제제정 단계의 규제개혁 = 256
3. 규제관리 단계의 규제개혁 = 283
4. 규제평가 단계의 규제개혁 = 318
제3절 주요 규제개혁 사례: 경쟁력 원칙하의 평가 = 336
1. 원칙기반 평가의 촉발 = 336
2. 원칙기반 평가의 대상과 원칙 = 336
3. 원칙기반 평가에서 개혁 옵션의 평가 = 339
4. 원칙기반 평가의 추진체계 = 340
5. 원칙기반 평가의 성공요인 = 342
제4절 호주 규제개혁의 시사점 = 345
1. 규제체제에 대한 시사점 = 345
2.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시사점 = 346
3. 규제관리에 대한 시사점 = 347
4. 규제평가에 대한 시사점 = 348
제6장 결 론 [강병준] = 351
제1절 선진국 규제개혁의 정책적 함의 = 352
1. 미국의 규제개혁 = 352
2. 영국의 규제개혁 = 353
3. 호주의 규제개혁 = 354
제2절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= 355
1. 정책 제언 = 355
2. 기대효과 = 357
참고문헌 = 359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= 2
제2장 연구의 범위와 흐름 [강병준] = 5
제1절 연구범위와 연구내용 = 6
제2절 규제개혁 비교연구의 흐름 = 8
1. 규제개혁과 발전단계 = 8
2. 규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= 10
제3장 미국의 규제개혁 분석 [김주찬] = 13
제1절 규제개혁의 동향과 역사 = 16
1. 규제개혁의 배경과 역사 = 16
2. 규제개혁 체계 = 22
3. 규제개혁 관련 법령 및 정책 = 34
제2절 규제개혁 운영 실태 = 44
1.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= 44
2. 규제제정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= 460
3. 규제관리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= 70
4. 규제평가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= 98
제3절 규제개혁 사례 = 108
1. 규제개혁의 경향 분석 = 108
2. 사례 = 114
제4절 미국 규제개혁의 시사점 = 131
1. 규제체제 = 131
2. 규제영향평가 = 132
3. 규제개혁의 시사점 = 133
제4장 영국의 규제개혁 분석 [이영범] = 137
제1절 규제개혁의 동향과 체계 = 138
1. 규제개혁의 동향 = 138
2. 규제개혁 체계 = 139
3. 규제개혁 관련 법령 및 정책 = 154
제2절 규제개혁 운영 실태 = 162
1.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= 162
2. 규제제정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= 171
3. 규제관리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= 197
4. 규제평가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= 221
5. 규제 피해 구제 제도 = 224
제3절 영국 규제개혁의 시사점 = 231
1. 규제체제에 대한 시사점 = 231
2.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시사점 = 232
3. 규제관리에 대한 시사점 = 234
4. 규제평가에 대한 시사점 = 235
제5장 호주의 규제개혁 분석 [서재호] = 237
제1절 규제개혁 동향과 체계 = 238
1. 호주정부 규제개혁 이해의 기초 = 238
2. 규제개혁의 시대구분 = 239
3. 규제개혁 조직과 거버넌스 = 241
4. 관련법과 정책 = 251
5. 호주정부의 규제개혁 방식 = 252
제2절 규제개혁 운영 실태 = 254
1. 주요 규제개혁 과정 = 254
2. 규제제정 단계의 규제개혁 = 256
3. 규제관리 단계의 규제개혁 = 283
4. 규제평가 단계의 규제개혁 = 318
제3절 주요 규제개혁 사례: 경쟁력 원칙하의 평가 = 336
1. 원칙기반 평가의 촉발 = 336
2. 원칙기반 평가의 대상과 원칙 = 336
3. 원칙기반 평가에서 개혁 옵션의 평가 = 339
4. 원칙기반 평가의 추진체계 = 340
5. 원칙기반 평가의 성공요인 = 342
제4절 호주 규제개혁의 시사점 = 345
1. 규제체제에 대한 시사점 = 345
2.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시사점 = 346
3. 규제관리에 대한 시사점 = 347
4. 규제평가에 대한 시사점 = 348
제6장 결 론 [강병준] = 351
제1절 선진국 규제개혁의 정책적 함의 = 352
1. 미국의 규제개혁 = 352
2. 영국의 규제개혁 = 353
3. 호주의 규제개혁 = 354
제2절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= 355
1. 정책 제언 = 355
2. 기대효과 = 357
참고문헌 = 359
